한국변혁운동이론
 

한국사회의 성격

사회의 성격규정은 변혁운동이론의 초석으로 되며 변혁이론은 변혁운동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한국사회의 성격을 옳게 인식하는 것은 운동권내에서 한국사회성격문제를 놓고 이러저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변절한 자들이 한국사회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성격규정의 요인은 정권의 소유관계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그러면 한국사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국은 식민지성격과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다.

한국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이다.

한국이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라는 것은 미국에 의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들이 철저히 지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민족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격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현실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미중앙정보국 한국지부 등 현지 지배기구들을 통해 식민지지배를 실현하고 있으며 식민지괴뢰정권을 내세워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권을 창출하고 교체하는 실세이다. 한국에서 역대 정권들은 어느 것이나 다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한국정권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식민지통치수단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은 경제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배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1946년 한국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면서 「적산」의 미명하에 경제명맥을 장악하였고 매판자본가와 지주계급을 적극 비호존속시켜 식민지통치의 경제적 지반을 닦아놓았다. 그리고 「무상원조」의 간판을 들고 한국경제를 파탄시켰으며 「농지개혁」,「농축산물수입개방」정책 등을 강요하여 농업도 완전히 종속시켰다.

현시기 한국경제가 IMF신탁통치하에서 마비상태에 빠져 제구실을 못하는 절름발이 경제로, 속이 텅빈 경제로, 거품경제로 된 것은 식민지경제의 필연적 귀결이라 하겠다.

한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이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군사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군사원조」를 미끼로 한국을 군사기지화했고 온갖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협정들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수행에 복종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사상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사회이다.

미국이 한국의 사상문화기관들을 장악하고 각종 사상문화침투를 통해 민족자주의식과 미풍양속을 말살하고 있다.

미국은 현지 사상문화기관과 친미사대주의자들을 통해 한국의 사상문화기관들을 조종통제하고 있으며 친미사대굴종사상을 전파하여 민족자주의식을 유린하고 양키생활양식을 퍼뜨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자본주의, 한마디로 말하여 반자본주의 사회이다.

그것은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인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전혀 없는 특이한 현상들과 비정상적인 성질들이 본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사회가 자본주의로서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는 정치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대 한국정권의 수립과정을 보면 미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조작되었고 권력구조에서도 정상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회계급적 세력이 독점자본가들이고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통치권을 기본으로 하고 그밑에 파쇼집권계층과 예속자본가들이 미국의 대리인으로 손잡고 있다. 한국정권의 정치내용에서도 정상적인 자본주의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은 경제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적인 정책이 경제분야에서 체질화되고 있고 경제의 대외의존적 성격이 더욱더 고질화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과 독점세력사이의 적대적 성격이 첨예화되고 있다. 농업경제의 봉건적 성격이 의연히 지속되고 농업의 대미종속적 성격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들은 한국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있는 반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반자본주의 사회이다.

한국사회가 자본주의로서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성질은 군사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군이 민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해 창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조직되었고 미군이 통수권을 쥐고 있으며 한국 전영토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미군에 의해 약탈, 이용되고 있다. 이같은 군사적 불구화와 예속성, 고용성은 한국이 미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반자본주의사회임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한국자본주의에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질들을 근로민중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통일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면서 완전한 자본주의로 보는 것은 하나의 편향이다.

부언하건대 이 두 성격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본질상 미국의 식민지사회이기 때문에 주되는 성격은 어디까지나 식민지성격이며 반자본주의성격은 식민지성격에 의하여 규제되는 부속적인 성격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성격

변혁운동의 성격은 소여 변혁운동을 다른 변혁운동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본질적 특성을 말한다.

변혁운동의 성격은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간의 제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사회변혁운동의 기본임무란 사회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민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 기본과업을 말하며 사회계급간의 제관계란 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계급들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사회계급적 제관계란 자주성을 유린하는 반동적이고 반민중적인 계급, 계층과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계급, 계층들과의 대립과 투쟁의 관계이다. 사회계급적 제관계는 해당 시기 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으로 나타난다.

현단계에 있어서 한국변혁운동의 성격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민족해방혁명이란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운동 즉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쇼통치를 청산하고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변혁운동을 말한다.

민주주의혁명이란 계급적 관계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 즉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현단계에서 한국변혁운동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되는 것은 우선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관련된다.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국사회에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관계와 관련된다.

오늘 이 땅에는 자주성을 유린하는 세력(미국과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 지주)과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세력(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종교인 등)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하여 현단계에 있어서 한국변혁운동의 성격은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과 계급해방을 위한 민주주의혁명이다.

한국변혁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해방혁명이다.

한국변혁운동이 본질에 있어서 민족해방혁명으로 되는 것은 우선 한국변혁운동의 두 임무, 민족해방의 임무와 민주주의변혁의 임무 가운데서 기본적이며 주되는 임무가 민족해방임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관계에서 주되는 것이 민족적 대립관계, 민족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한국변혁운동의 피의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 민중의 오래고도 간고한 변혁운동사는 미제침략세력을 이 땅에서 구축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도,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있을 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현발전단계는 민족해방투쟁을 다른 이여의 투쟁에 철저히 선행시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민족자주혁명이며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근로민중이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대중혁명이다.

한국변혁운동은 또한 민족자주세력과 각계각층이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가장 애국적이고 민중적인 변혁운동이며 민족해방의 실현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 민주주의변혁을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는 변혁운동이다.

우리 변혁운동가들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두 임무를 기계적으로 갈라놓고 그중 어느 하나의 변혁과제만을 수행하는 데로 나가려는 편향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안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의 상호관계

최근 운동권에서는 한국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의 상호관계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데서부터 이러저러한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 운동권에서 해결을 요하는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문제의 상호관계를 고찰해 본다.

한국변혁운동은 미국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민족자주운동인 동시에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근로민중이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대중운동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여 남과 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과 한국변혁운동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그 내용상, 전략전술상 서로 구별되는 두개의 문제이다.

우선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나라의 한 부분이 외세에 의해 강점된데로부터 발생한 문제이다.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이 없었더라면 이 양자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은 그 목적에서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이며 조국통일은 유구한 세월 한 강토위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자주적으로 살려는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업이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은 그 투쟁대상에서도 공통성을 가진다. 이 양자는 외세와 그와 야합한 사대매국세력들을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은 연관성과 함께 서로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은 서로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가 다르다. 조국통일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며 한국변혁운동은 분열된 한반도의 이남에 국한된 운동이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은 그 성격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며 조국통일은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은 그 수행을 위한 전략전술에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양자는 각각 자기의 투쟁역량을 가지며 따라서 역량준비방식도 다르다. 조국통일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를 자기의 역량으로 하며 한국변혁운동은 한국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을 주되는 동력으로 하는 변혁역량을 가진다.

이 양자는 그 수행방도에서도 서로 다르다. 한국변혁운동은 오직 변혁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 어떤 「의회적 방법」이나 「제3의 길」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이 양자는 당면투쟁과제와 수행방법에서도 다르다.

한국변혁운동은 미제침략세력을 구축하고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통일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며 그 이후의 과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가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은 이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옳게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의 대상

일반적으로 변혁운동의 대상이란 변혁운동을 통하여 때려엎어야 할 세력을 말한다.

변혁운동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민중의 자주성에 대한 입장이다. 다시 말하여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장애로 되는 세력은 변혁운동의 대상으로 된다.

이같은 기준에서 볼 때 한국변혁운동의 대상은 미국침략세력과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다.

이 가운데서 미국침략세력은 주되는 대상,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그것은 미제가 우리 민중의 가장 흉악한 민족적 원수이고 최대의 약탈자, 착취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미제가 한국사회의 자주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세력,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국강점통치 55년사는 미국이야말로 최대한의 민족적 억압자이고 수탈자이며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임을 여지없이 입증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집권통치배들이 미국을 「해방자」, 「원조자」,「우방」으로 묘사하거나 변혁운동을 하던 일부 배신자들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합리화하고 『주한미군은 통일이후에도 상당기간 존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대매국노들만이 할 수 있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한국변혁운동의 중요대상은 다음으로 반동관료배들이다.

일반적으로 반동관료배란 착취사회에서 국가권력의 중추에 자리잡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관료집단을 말한다.

이 땅의 반동관료배들이 변혁운동의 중요대상으로 되는 것은 이들이 미국의 정치적 앞잡이로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배족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관료배들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하여 다 미국의 주구, 친미사대 매국노들이다.

반동관료배들이 변혁운동의 중요대상으로 되는 것은 또한 이들이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충실히 집행하는 하수인이고 악독한 반변혁운동의 파쇼무리들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반동관료배는 집권여당과 국군, 경찰, 입법, 사법, 행정기구 등 권력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충실히 집행하며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파쇼집단을 말한다.

한국변혁운동의 중요대상은 또한 매판자본가들이다.

매판자본가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약탈정책에 복무하는 앞잡이들로서 근로민중을 악랄하게 착취하는 토착 자본가들이다.

이 땅의 매판자본가가 변혁운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큰 매국배족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일자본주의의 잉여상품의 중계자로 이 땅을 상품판매시장으로 전락시키고 외국독점자본을 마구 끌어들여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

예속자본가들은 또한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각계민중의 피땀을 짜내어 예속자본을 증식시켜나가는 착취계급이다.

지주도 한국변혁운동의 대상이다.

지주가 변혁운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그들이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의거하고 있는 사회계급적 지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주는 미국침략세력의 비호밑에 농촌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동세력이고 주되는 착취계급이다.

한국변혁운동의 대상규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가 비록 관료배, 매판자본가, 지주로서 변혁운동의 대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현재의 동향이 중요하며 그가 애국애족의 입장 즉 민중의 자주성실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타도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변혁운동가들은 대상규정에서 고정된 기성관념에 구속되지 말고 신중하게 대해야 할 줄로 안다.

한국변혁운동의 동력

한국변혁운동의 동력은 이 변혁운동에 대한 이해관계정도, 의식수준, 노는 역할에 따라 기본동력과 동력일반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은 노동자계급과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지성인들이다.

노동자계급은 한국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한국변혁운동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적인 계급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정치적 자유와 제반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현정권은 근로자들의 「정치참여」와 「권리신장」,「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운운하고 있지만 한국현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반인권행위, 경제적 수탈을 받으며 가장 큰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IMF신탁통치하에서 「고통분담」을 강요당하며 실직과 저임금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대중이다.

한편 1천2백만명에 달하는 한국노동자계급은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하며 근로대중을 자주성실현을 위한 변혁운동승리에로 이끌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계급이라고 할 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생산력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신노동분야가 많아질수록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효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현상이다. 기술직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은 육체노동자들과 노동조건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다같이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고용되어 생존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직, 사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으로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동력으로 된다.

농민도 한국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이다.

그것은 농민이 한국변혁운동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의 2대 기본계급으로 국민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백여만명을 헤아리는 농민들은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정치적으로 무권리할 뿐 아니라 미국의 계속되는 농축산물시장개방압력과 역대 통치배들의 개방농정, 수탈정책, 농업, 농촌, 농민 경시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가 누증되고 폐농폐가되어 이농하며 집단자살하는 등 날로 파산몰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대중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는 한국변혁운동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며 이 변혁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 된다.

청년학생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한국변혁운동의 기본동력으로 된다.

청년학생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높은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낡고 부정적인 것을 반대하고 새롭고 긍정적인 것을 지향하며 선진사상을 받아들이는데 민감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청년학생들은 노동자, 농민과 변혁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단순한 교량자가 아니라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운동을 직접 떠밀고 나가는 추진력으로,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으로 되고 있다.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지성인들도 한국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된다.

그것은 이 땅의 교육자, 과학자, 변호사, 언론인, 문화인, 의사 등 진보적인 지성인들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와 지향이 강하고 문화지식수준이 높으며 높은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변혁운동에서는 기본동력과 함께 도시소자산계층, 도시빈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군사병과 중하층 장교, 양심적인 종교인 등 광범한 계급, 계층이 동력을 이룬다.

도시소자산계층은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된다.

소상인, 수공업자를 비롯한 도시소자산계층은 대부분 남을 착취하는 계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벌어 생명을 유지해나가는 계층이다. 특히 이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수탈책동과 악덕기업에 눌리워 심한 생활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변혁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 된다.

도시빈민들은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역대 정권의 악정으로 인해 산생된 이농민들과 해고실직된 노동자, 파산몰락한 소자산계층 등으로 구성된 특수한 사회계층으로서 최하층의 생활과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에 처해있다. 그들은 외래독점체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식민지수탈책동과 매판자본가들의 날로 심해지는 착취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파쇼집권배들의 반민중적 통치를 반대하여 부단히 투쟁하고 있다. 이로부터 도시빈민들도 한국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된다.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은 변혁운동의 동력이다. 민족자본가들은 외래독점자본의 수탈과 매판자본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파산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로부터 민족자본가들은 자본주의경제형태에 속하는 계급이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중 반제자주적인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식민지적 사회경제관계의 변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은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하청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자본가들은 「계급적 실체」를 이루지 못하며 따라서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

이 땅의 중소자본가들이 자본의 결핍으로 매판자본가들의 열악한 하청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미국의 식민지경제체제에 대한 불만과 반제자주적인 지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민족자본가들도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미자주적 지향을 가진 국군사병들과 중하층장교들은 언제나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된다. 그들은 식민지용병의 처지에 있으므로 변혁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군사병들의 대다수는 어젯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므로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군사병들을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며 심지어 군사병전체를 반변혁세력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주장이다.

군사병들도 다 사회적 관계속에서 사는 산사람들이므로 민족적 압박과 계급적 착취에 대하여 모를 수 없으며 부모처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느끼지 못할 수 없다. 사병들자체도 매일 매 시각 군살이의 고역을 직접 당하고 있다. 이로부터 사병들도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적각성을 가지고 변혁운동에 나설 수 있다.

반제애국적이며 양심적인 종교인들도 한국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수많은 종교인들은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큰 공훈을 세우기도 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종교인들도 높은 민족자주의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하에서 종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극심한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받고 있으며 신앙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더욱더 억제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한국변혁운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다.

우리의 변혁운동가들은 한국변혁운동의 동력에 관한 주체의 변혁운동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지침으로 삼아 변혁운동의 주력군편성과 폭넓은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의 목표설정

한국변혁운동의 전략전술에서 중요한 것은 변혁운동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목적이 없는 수단과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광범위한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묶어세울 수 있고 운동의 진로를 바로 제시할 수 있다.

변혁운동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 운동의 목적과 투쟁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변혁운동의 목표설정문제는 변혁운동의 소여단계, 소여 시기에 달성해야 할 민중의 자주적 요구의 내용을 무엇으로 제기하며 그 실현의 높이와 순차 및 속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변혁운동의 목표설정원칙은 우선 민중의 자주적 요구실현에 따라 전취목표와 타격목표로 구분된다.

현실에는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동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맞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을 전취목표로 제기하고 맞지 않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은 타격목표로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전취목표와 타격목표 안에서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과 차후에 해야 할 것 등 여러 요소들이 있음으로 변혁운동의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제반 요소들의 중요성과 선후차성을 따져보고 그에 기초하여 주되는 목표와 보조적인 목표, 당면목표와 차후목표를 정확히 갈라 제기해야 한다.

변혁운동의 목표는 또한 변혁운동역량의 준비정도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 운동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취목표의 구성요소들을 보면 거기에는 사회의 자주화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사회주의이념의 실현문제들이 있고 타격목표의 구성요소들로서는 반미, 반파쇼, 반매판 문제들이 있다.

어느 요소를 주되는 것으로 제기하며 그 요소들의 실현순차를 어떻게 정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반미나 반매판보다 반파쇼문제를 우위에 내세우면서 민주정권의 수립과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미나 반파쇼보다 반매판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이념의 실현문제를 주되는 것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오랜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자는 우경노선이고 후자는 좌경노선이다.

이같은 좌우경적 편향들은 다같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문제를 놓쳐버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수행에 혼란을 조성하고 양키침략자들을 타격하는데 힘을 집중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운동가들이 변혁운동의 목표설정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고 전취목표와 타격목표를 바로 설정하며 그 실현을 위해 응분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신 진 섭>
 

(이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