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자주화는 한민전활동의 중심과제





한민전은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격과 한국변혁운동발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반미자주화를 한국변혁운동의 선결목표로, 중심과제로 제기하고 투쟁하고 있다.

변혁운동의 목표설정문제는 투쟁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그것을 바로 해결함이 없이는 변혁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없다.

변혁운동의 목표는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변혁운동의 발전단계와 시기에 걸맞게 전략전술적으로 옳게 타산하여 내세운 것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중의 요구는 실로 높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민중의 자주적 요구는 단번에 다 제기하고 동시에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변혁운동의 발전단계에 상응하게 그리고 조성된 정세에 부합되게 주되는 목표와 보조적인 목표,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선결목표와 차후에 수행할 목표로 갈라서 제기할 때에야 성공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다.

한민전이 반미자주화를 한국변혁운동의 선결목표로, 중심과제로 규정하고 반미자주화투쟁에 주력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근본성격으로 보나 한국변혁운동의 발전단계로 보나 전적으로 당위적인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적 권력은 미국에 장악되어 있다. 미국은 미점령군 사령부와 미국대사관, 미중앙정보국 한국지부를 비롯한 수많은 현지지배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정권」에 소위 「독립정권」의 허울을 씌우고 있지만 한국에서 「정권」을 조작하고 교체하는 것도, 「대통령」을 떼고 붙이고 하는 것도 미국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미국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다. 한국민은 미국이 몰아온 국제통화기금의 한파를 경험하면서 미국에 정치적 자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경제주권도 지켜낼 수 없으며 미국의 이른바 「원조」요, 「차관」이요, 「직접투자」요 하는 것이 다 금융예속의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격은 군사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군사작전권을 비롯한 한국의 군통수권을 통째로 빼앗아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군의 주둔이나 미군기지의 설치가 시한부로 되어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무기한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기지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한국에서만은 「미군주둔비용」을 한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심지어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권마저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미침략군의 야수적 만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민족주체의식의 발전과 자주정신의 함양을 각방으로 방해해왔으며 외세의존사상과 숭미, 공미 사상을 고취하고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을 유포시켰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대굴종사상이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매국배족사상이 애국애족정신을 매도하며 외래풍조가 민족의 미풍양속을 침식하는 것이 사회적 의식구조의 본질적 특징으로 되었다. 말하자면 한국은 사상문화적으로도 미국에 얽매어있는 것이다.

참으로 「국호」는 있어도 자주권이 없고 「대통령」과 「정부」는 있어도 실권이 없고 「국군」은 있어도 통수권이 없고 경제는 있어도 제것이 없고 자립이 없으며 사상문화는 있어도 민족의 얼이 없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식민지한국의 실상이다. 한국이 미국의 독점적 식민지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만약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자기부정, 자기기만이 아닐 수 없고 역사와 현실에 대한 왜곡일 수밖에 없다.

역사와 현실은 반미자주화투쟁만이 한국민이 살 길임을 웅변하고 있으며 반미자주화를 선결목표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한민전의 노선과 활동이 천만번 지당함을 실증하고 있다.

한국은 식민지성격과 함께 반자본주의성격이 병존하고 있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며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쇼통치제도를 때려부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해야 할 임무와 함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해야 할 임무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이같은 기본임무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성격은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으로 규정된다. 한국변혁운동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 것은 결코 계급해방투쟁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의 과제에는 계급해방투쟁을 밀고 나가야 할 과제도 포함돼있다. 그러므로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을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치시키지 말아야 하며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발전단계를 고려함이 없이 민족해방의 과제와 계급해방의 과제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양자를 똑같이 밀고 나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의 두 성격가운데서 규제적이고 주되는 측면은 어디까지나 식민지성격이므로 한국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민족해방투쟁을 주되는 과제로 내세우고 그것부터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현 발전단계는 민족해방투쟁을 다른 이여의 투쟁에 철저히 선행시켜 나가면서 여기에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결합시켜 나갈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여 현시기 한국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이고 보조적인 전취목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반미자주화를 한국변혁운동의 선결목표로, 한민전활동의 중심과제로 규정한 당위가 또한 여기에 있다.

한민전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투쟁환경과 여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계속되는 한 언제나 반미자주화문제를 전략적인 중심고리로 확고히 잡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주력할 것이며 여기로부터 이탈하는 좌우경적 편향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나갈 것이다.

<김 수 학>
 

반미와 민중운동


 


한반도문제, 조국통일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반미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반미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도,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계 애국민중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전면에 들고 계속 투쟁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주지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는 반미투쟁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경향각지에서 각계 민중운동단체들이 벌이는 미군공여지반환투쟁이나 한미행정협정철폐투쟁, 미군사격장폐쇄투쟁 등은 모두다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국민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다.

각계 민중운동은 변화된 현실조건의 요구에 맞게 반미자주화투쟁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각계민중들 속에서 반미자주의식을 높여 그들이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침략자, 평화의 파괴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정체를 바로 인식하고 반미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 속에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주한미군을 효과있게 이용하면 한반도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용미론」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그들이 장기간에 걸쳐 미국과 친미사대독재권력의 왜곡된 선전에 마취된 결과 주한미군이 마치도 이남의 안보요인으로나 되는 듯이 잘못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중이 지난 기간 똑똑히 보고 체험한 것처럼 주한미군은 우리의 벗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적이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실체이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요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반미운동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각계층 민중이 참가하는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며 국부적이고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각지에서 벌이며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반미투쟁이 벌어지기는 하나 그것은 서울과 부산 등 미군사기지주변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투쟁이 지속성을 띠지 못하고 있고 그 폭과 심도가 미약하다.

반미운동은 일부 운동가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중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서 각계민중이 일치단결해 투쟁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또한 이 땅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투쟁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그런 대업인 것이다.

우리 민중은 반미운동을 지역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가열차게 벌임으로써 주한미군이 이 땅 어디에서도 활보할 수 없고 배겨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계 민중운동단체들은 반미운동에서 지지와 연대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반미운동에서 『한두단체의 열걸음보다 모두의 한걸음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려 더 많은 민중운동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반미운동에 참여해 상호간 지지와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땅에 주거지와 소속,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른 계급, 계층과 단체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들이 개별적인 당파와 정파, 개인의 요구를 뒤로 미루고 전체 민족의 공동의 요구이며 조국통일문제에서 초미의 과제로 나서는 반미자주화투쟁에 서로가 연대해 투쟁한다면 승리는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민족사의 가장 엄숙한 요청이고 우리 민중의 확고부동한 소신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반미자주화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민족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조 연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