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결산 - 한미관계



 

한미관계-반드시 결산할 문제

 


2000년이 저물어 간다.

역사의 갈피를 번져야 할 이 시각 우리에게는 매듭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반드시 결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대량학살한 미국의 만행이다.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 55년사는 무고한 우리 겨레의 피로 얼룩진 살인과 방화, 약탈의 나날이었다.

1945년 인천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는 길로 두명의 주민을 쏘아죽인 미군의 살육만행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사람잡이는 미국놈의 기질이고 본성이다. 인디안을 멸족시키고 그 시체위에 성조기를 꽂았고 인디안의 가죽으로 기념품을 만들어가진 야만의 무리, 승냥이무리가 바로 미국놈들이다.

그 살인귀족속들이 반세기이상 이 땅을 강점하고 피의 살육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 6.25전쟁은 미군에 의한 살육만행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침략군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수공권의 피란민들과 양민들, 심지어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살육전을 벌였다. 서울과 평택, 안성, 안양 등지에서만도 2만 7천여명, 춘천과 충주, 대전과 전주, 광주 등지에서 6만여명 등 전쟁개시 1년 남짓한 기간 이남지역에서만도 무려 1백만명이상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

살인수법도 전대미문의 것으로써 폭격과 기관총사격으로 죽이고 찢어죽이고 불태워죽이다 못해 세균탄까지 뿌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가게 했다. 그리고 시체위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말그대로 전대미문의 대량살육이었다.

휴전협정체결후에도 미제침략군은 이 땅을 계속 강점하고 있으면서 길가는 사람을 군용차로 깔아죽이고 나물캐는 소녀를 꿩이라며 쏘아죽이고 기지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때려죽이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목졸라죽이는 등 사람잡이를 오락처럼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살육만행을 인정하고 사과할대신 공개된 사실마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노근리학살만행도 그렇다.

미국가문서고에서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었고 학살에 참여했던 당시의 미군사병들의 자백과 노근리학살현장의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친미사대적인 위정당국과 야합하여 증거불충분이요 뭐요 하면서 우리 민중을 기만하고 어물쩍넘기려 꾀하고 있다.

미국의 술책은 살인자, 원수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벗」,「우방」의 탈을 쓰고 한반도에 계속 남아 저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2000년을 보내며 우리는 천인공노할 미제의 살육만행을 결산 안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야수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수백만 겨레의 이름으로 천백배의 복수를 하고 구천에 사무친 피값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한미행정협정」 조명해 본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범죄, 극소수 미군의 편의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미군기지, 국민의 생활은 물론 생존까지도 묵살하는 무차별 폭격연습, 국토의 젖줄이자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방류하는 살인행위…

미군에 의한 피해와 재난으로 국민이 편할 날이 없다. 그러나 치를 떨면서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묶여 어쩔 수 없다는 사실에 국민은 식민지예속민의 수치를 뼈아프게 새긴다.

분명 소파문제는 개정이나 삭제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민족자주와 생존을 찾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미국의 대한국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식민협약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소파에 의해 자국에서 보다 더욱 풍족한 배타적 특권을 누리며 말그대로 특권층으로 생활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의 문정관을 지낸 바 있는 그레고리 핸더슨은 자기의 논문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부가 전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회사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 한국은 장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런 향락중에는 몇 천명, 몇 만명 단위로 공급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가장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와 그 처리에 관한 것이다.

미군범죄는 주둔군지위협정이 개정된 1991년이후에만도 연평균 7백 70건이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연평균 27건으로 전체사건의 3%도 안되는 숫자이다. 이는 소파에 의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합법적 범죄인 것이다.

소파에 의해 미군은 어떠한 흉악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미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의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수사기관에 구속되지 않고 설사 징역형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파에 의해 미군이 원하면 남녘 그 어느 곳이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미군의 땅으로 될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는 1백여 개, 부지는 총 8천 25만평, 이는 인천 광역시의 1.5배이며 그 자산가치는 12조 6천 3백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 숫자의 자산은 철저히 무료이며 또 무기한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즉 8천 25만평의 미군기지는 영구적으로 미군의 소유로 돼 있다. 아니 실제로도 주한미군기지는 미국땅이다. 군산미공군기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으며 매향리주민들은 미군에게 임대료를 물며 허가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그것 뿐이 아니다. 미군기지 때문에 우리 땅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국민들의 삶은 여지없이 황폐화되고 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협정 4조에 의해 미국은 한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말로나 「사과요구」니 뭐니 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례를 감안할 때 특히 타국과 비교할 때 소파는 명백히 노비문서이다.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의 요청이 있더라도 자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제한없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 구속영장없는 체포구금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은 완전한 식민지요 우리 국민은 철저한 미국의 노예이다. 하기에 지난 7월 주일미군에 의한 일본 여중생성추행사건때는 주일미군사령관이 사과한다, 미국대통령이 일본총리에게 직접 사과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웠지만 지난 92년 윤금이씨살해사건때는 사과는커녕 미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라느니, 한국언론이 왜곡한다느니, 부정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느니 하며 오히려 제편에서 경고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참으로 소파는 단순한 불평등한 협정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통째로 꺾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생명까지도 몽땅 갖다바친 또다른 「을사보호조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미기운에 몰려 2000년 8월 2일~8월 3일 4년만에 개정협상이 벌어졌지만 달라진 것이란 조금도 없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사법권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우리는 소파를 통해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며 소파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이 투쟁은 반드시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이자 소파반대투쟁이다.

<김 영 국>
 
 

주한미군기지 이대로 안된다


 


20세기 마지막 해가 저물어 간다.

흘러간 역사를 돌아보고 새세기를 바라보는 국민대중은 뜨거운 통일열기로 자신을 태우며 주한미군철수와 미군기지철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매향리주민들이 『사격장을 백악관으로 옮기라』고 절규하고 있고 군산과 평택, 원주 등 도처의 각계민중이 『양키는 물러가라』는 구호밑에 미군기지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기지는 새세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할 악마의 소굴이다.

무려 반세기이상 실생활체험을 통해 절감해온 것처럼 우리 민중에게 있어서 주한미군기지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는 치욕의 상징이며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원한의 표적이다.

8.15이후 미제침략군의 불법적인 한국강점과 더불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주한미군기지이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민족의 분열과 미국의 식민지지배라는 비극적 운명을 겪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기지는 국토분단과 식민지예속을 못박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지수로 보나 면적상으로 보나 비좁은 지역에 외국군사기지가 조밀하게 전개되고 엄청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은 지구촌에서 오직 한국밖에 없는 것이다.

폐해는 그 뿐이 아니다. 경향각지 미군기지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조상대대로 아끼며 소중히 다루어 오던 옥답이거나 산야, 바닷가주변의 노른자위땅이다.

용산미군기지만 보아도 서울시내 한복판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도시개발과 시민교통, 환경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미제침략군의 아성인 주한미군사령부가 서울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민족존엄을 짓밟는 행위로써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꼴불견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단돈 한푼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방대한 규모의 노른자위땅을 주한미군기지로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해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엄청난 유지비를 받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참말로 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치욕이면 이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같은 사실을 통해서만도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된 이 땅의 실상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는 가공할 대재앙의 화근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이 땅의 미군기지들에 핵미사일과 핵폭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각종 생화학무기와 열화우라늄탄 등이 엄청나게 비축되어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런 가공할 살인무기들이 배비되어 있는 미군기지들은 물론 그 주변이 치명적인 방사선과 중금속오염과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미군기지들과 그 주변의 대기와 지하수, 토양, 강하천과 바닷가에서 그런 증후들이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당하는 셈이다.

미군기지의 폭격장 , 훈련장에 의한 생태환경파괴와 인명피해 또한 막심하다.

내외에 파문을 일으킨 매향리폭격장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근 반세기동안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폭탄투하, 사격훈련으로 인해 이곳 자연환경은 혹심하게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 총, 폭탄세례와 소음공해, 환경오염으로 사람못살 곳으로 전변되었다.

지난 5월에도 미전투기의 폭탄투하로 이곳 주민 여러명이 치명상을 당하고 수백채의 가옥이 파손당하는 참변이 빚어졌다.

태백산 일대 200만평규모의 미군폭격장 실태도 말이 아니다. 풍치수려하던 자연환경이 무참히 황폐화되고 역사문화유적들이 혹심하게 파괴당했으며 태백시와 그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군의 광란적인 군사훈련소동으로 빚어지는 국민의 생명재산피해는 그칠 날이 없다. 얼마전에도 포천의 가구제조공장 앞마당에 미군헬기가 발사한 로켓탄이 떨어져 대피소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동두천과 파주에서 연이어 세번씩이나 미군탱크들이 길가에서 말리는 농민들의 벼를 깔아짓뭉개는 바람에 봉변을 당했던 것이다.

이 땅의 미군기지는 또한 썩어빠진 양키문화의 직접적인 매개물이기도 하다.

미군기지들이 도사리고 있는 주변의 기지촌실태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기지촌은 주한미군기지를 통해 약육강식과 패륜패덕의 양키문화가 직접 이식된 이방지대이다.

이곳에서는 치외법권을 행사하는 미군에 의해 매춘과 색정물, 마약과 도박이 성행하고 살인과 강간, 폭행과 강탈이 난무하고 있다. 미군의 성노리개로 전락된 「양공주」만도 수십만명을 헤아리며 해마다 5백~7백건의 미군범죄만행이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형편이다. 올들어서만도 서울 이태원과 의정부시 고산동의 여인들이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고 대구의 한 여인이 미군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얼마전에는 동두천의 한 상가가 미군에게 노략질당했다.

이처럼 양키문화를 직접 부식시키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유린, 말살하고 온갖 화난만을 빚어내는 것이 주한미군기지인 것이다.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또한 심각하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야기시킨 한강독극물무단방류사건에 이어 원주미군기지에서 지난 10여년간 폐유를 대량 방류시킨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발암성물질이 대량 함유된 폐유를 무단방류시킨 원주미군기지가 한강상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할 때 한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원주나 서울 등 그 주변지역 주민들 속에서 그 피해가 닿지 않았을리 만무한 것이다.

군산미군기지에서만도 하루평균 3천톤 이상의 폐수를 정화시키지 않은채 마구 버리고 있는 것을 비롯해 폐수, 폐유유출과 치명적인 맹독성 독극물, 중금속물질의 무단방류, 불법매립 등과 같은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가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주한미군기지야말로 민족치욕의 표적이고 국민을 죽이는 암적 존재이다.

어느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주한미군기지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다.

현시대와 우리 민족, 민중의 요구대로 미국은 존재명분도 없는 주한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키고 미군기지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 자국이익에도 부합되는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

21세기를 마중하는 현시점에서 주한미군기지가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수치이다.

우리는 역사의 치욕을 하루빨리 씻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철폐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줄로 안다.

<최 철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