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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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김일성주석 일본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 9 17

한철규 주해 6-3-23

 

차 례

1. 주체사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3. 조선의 평화적 통일문제에 대하여

4.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을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대답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경위)

당신들은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경우에 대하여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였을 뿐입니다.

주체를 세울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며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 그 나라가 처한 사회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렵고도 복잡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며 투쟁노선과 투쟁방법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곤란을 겪었으며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방직후에도 우리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매우 뒤떨어진데다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새 조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 처방을 그 어디에 가서 얻어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문제로 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 것인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로의 길은 착취와 압박을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광범한 무산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 불러일으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가 한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다시 다른 제국주의의 예속으로 넘어가게 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당장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혁명과업이 당면하게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주의제도를 그대로 본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대대중의 이익에 맞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울 수 있는 정치제도가 어떤 것으로 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적 개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역시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개혁을 하기 위하여서도 농촌에 나가서 며칠씩 농민들과 생활을 같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 농촌실정에 맞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주체사상은 그 정당성이 실증되었고 주체사상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제국주의자들과의 3년간의 가열한 전쟁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재더미로 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집과 재산을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부농경리까지 다 파괴하여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혁명에서 자본가와 부농의 소유를 수탈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청산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시종일관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중소기업가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노동자, 농민들과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민족자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하여 중소자본주의경리와 부농경리가 다 파괴된 조건에서 그것을 우리 정권이 다시 부활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조건에서 중소기업가들이나 도시수공업자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산자로 된 셈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길이란 힘을 모아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지없이 파괴된 농촌경리를 추켜세우는 길도 역시 농민들이 힘을 모아 사회주의적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수공업적 기술을 가지고서라도 협동하는 것이 개인농경리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는 맑스-레닌주의명제와 또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공업화의 실현을 기다리지 않고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대담하게 밀고 나가는 독창적인 길을 택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가들이나 부농을 수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협동조합에 망라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특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생활은 그 어떤 기존 공식이나 명제에 매달리는 것보다 자기 나라 인민의 이익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당의 노선이 옳다는 것을 또다시 확증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가는 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입장과 태도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또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직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철저히 고수할 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은 더욱더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의 구현)

당신들이 주체사상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좋은가고 물었는데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표현됩니다.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이익, 우리 혁명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정책과 노선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 나가는 확고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그들 자신이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이용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는 문제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적 입장이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창조적 입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적 입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근본입장이라면 창조적 입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 보장)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 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 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주성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예속되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데 있겠습니까. 왜 지난날 사람들이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오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근로자들이 봉건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도 우리 민족을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이 무엇보다 먼저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져야 하며 자기자신의 결심에 의하여 오직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과 노선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권은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은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권을 가진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은 모든 민족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남에게 예속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 것도 반대합니다. 남을 예속시키는 민족은 결코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법입니다.

(경제에서의 자립성 강화)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 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에서의 자립성이 없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입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어 가지고서는 정치적 자주성도 보장할 수 없으며 자립적인 경제력이 없이는 국방에서의 자위노선을 관철할 수 없습니다.

(국방에서의 자위노선)

자기를 옹호보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에서의 자위노선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의 주권을 옹호보위할 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주체사상 구현을 위한 당면과업)

다음으로 당신들은 당면하게 우리가 국내정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 것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나 아직 조국의 절반땅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주권은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외래침략자들을 내쫓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근 30년간이나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리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뼈저리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며 또 오늘 미제강점밑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업은 북반부인민들 뿐 아니라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자주자립의 정신을 가지고 외세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오늘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대한 사업입니다.

(3대기술혁명 강화)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당면한 중심적인 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우리 인민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노동조건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것으로 만드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사람들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3대기술혁명을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은 자기의 힘으로 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과업들이 완전히 수행되면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노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생활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 차이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저 중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경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의 목표를 내건 것도 경제건설이나 기술혁명이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일관한 입장을 뚜렷이 표현하고 있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소년 교육문제)

다음으로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하여 말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우리 혁명의 후비대일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단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입니다.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인간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사회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하는 시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의 인간으로서 과학기술도 문학예술도 알지 못한다면 사회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의식수준문화수준을 갖추어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언제나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우리는 교육에서 중심문제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관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상의식의 혁명적 개조)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 비록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 불구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혁명사상 교양)

청소년교육에서도 그들을 혁명적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하기 싫어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출세나 돈벌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인민과 자기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과 혁명적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아하고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과 건설에 앞장서 나가는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갖춘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요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새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노선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그 어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된 엄연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주체사상을 깊이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당신들이 우리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외정책이 사회주의나라들간의 연대성강화와 반제투쟁, 국제적인 민주역량강화에 미치고 있은 영향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대외활동에서 자주성 견지)

당신들이 옳게 말한 바와 같이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을 작성하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공화국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숭고한 염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외활동에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누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거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대외정책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세계혁명의 이익에도 완전히 부합됩니다.

(자주성과 국제주의)

대외활동에서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 있은 자주성의 원칙을 결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연대성 강화)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국제노동운동에서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비록 의견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을 도모하며 공동으로 투쟁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적 반제투쟁)

공화국정부는 반제투쟁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활동에서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반제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민주주의운동에 대해 자주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견지)

공화국정부는 국제민주주의운동에 대하여서도 자주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과 민주주의운동을 힘자라는 껏 지지하고 성원하지 거기에 간섭하거나 우리의 사상을 내려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또한 영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에 대한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에 기초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세계인민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인 주체사상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 있은 자주성의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 것을 원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 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신생독립국가들도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 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더는 큰 나라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려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평화와 미제의 아시아정책)

다음으로 당신들이 베트남의 평화와 그와 관련한 미제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직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당신들 뿐 아니라 아시아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베트남전쟁은 특히 베트남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직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은 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정책 때문입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최근년간 미제는 베트남전쟁에서 심대한 패배를 거듭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미제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으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이른바 ≪닉슨주의≫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닉슨주의≫는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정책입니다.

그러나 ≪닉슨주의≫는 옛날부터 반동통치배들이 궁지에 빠질 때마다 거기서 헤어 나보려고 늘 써오던 낡은 수법이며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닉슨주의≫는 베트남인민들의 영웅적 항전에 부닥쳐 파탄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베트남에서 전쟁의 ≪베트남화≫계획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한편 베트남민주공화국의 해안을 봉쇄하고 도시와 농촌, 경제문화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범죄적 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지만 반미구국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선 베트남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계속 심대한 군사정치적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평화가 보장되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고 전쟁의 ≪베트남화≫정책을 걷어치우며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파괴들의 군대들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부베트남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베트남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베트남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와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성원을 받고 있는 영웅적 베트남인민은 미제의 ≪베트남화≫정책을 파탄시키며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것입니다.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입장)

다음으로 올해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적들은 올해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연기시키려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에 회담이 시작되고 남북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할 필요가 없으며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인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매우 그릇된 행위입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사이에 부분적인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은 것을 구실로 하여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또다시 연기시키려고 하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워보려 하고 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유엔에 대한 전술은 철저히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인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적들의 이러한 전술에 대처하여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에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조건에서 유엔은 마땅히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도움을 주려면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여야 하며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엔은 무엇보다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하며 유엔의 간판을 가지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은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방해로 되는 모든 결정들과 조치들을 다 취소하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유엔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정당한 방침을 지지하여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유엔이 조만간에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 조선의 평화적 통일문제에 대하여

 

분열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 방침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해방 후 27년이 지나도록 통일되지 못한 채 남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은 우리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운 확산)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운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속에서 뿐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급격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지난해 8월 6일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민주공화당과도 접촉하겠다는 우리의 새로운 제의가 나간 다음 그 실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압력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조선당국자들은 할 수 없이 남북적 십자회담을 열고 가족찾기운동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기한 것은 남조선측과 정치협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남북의 접촉을 염원하여온 것만큼 그들의 제의가 제한성을 띤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가족찾기운동이라도 좋으니 회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9월 20일부터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열리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도 남북사이의 접촉이 실현된 것을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것을 커다란 흥분속에서 열렬히 지지하였습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여기에 겁을 먹은 남조선집권자들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벌이었습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순전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고 있은 평화통일기운과 민주주의적 지향을 억누르기 위한 기만적인 책동입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도 우리는 민족분열의 비운을 쓸어버리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여러 가지 적극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남북 고위급비밀회담과 남북공동성명)

남조선인민들의 압력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여론에 못이겨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과는 별도로 남북고위급비밀회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앞에 밝은 서광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가 다 간단하게 풀릴 수는 없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전체 조선인민이 인내성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3대 원칙과 남조선의 양면전술)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아서 양면전술을 쓰고 있으며 공동성명에 지적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우리를 비방중상하며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발언과 행동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져 있는 조국통일의 첫째 원칙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쏘련, 중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쏘련이나 중국은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쏘련군대도 없고 중국인민지원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은 외세는 바로 미제와 일본의 일부 반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면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은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원칙에 동의해놓고도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군이 남조선에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느니, 조선의 통일은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에는 또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려면 쌍방이 정세를 첨예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대결을 위하여 전후방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으며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엄중한 행동입니다.

우리에 대한 남조선위정자들의 터무니없는 비방중상과 도발행동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결국 대화있는 긴장상태를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통일의 분위기보다 싸움의 분위기를 복돋을 뿐입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추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에게 자본주의제도의 복구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를 남조선에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이 앞으로 어떤 사회로 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은 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만한 행동은 평화통일을 파탄시키려는 책동입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데 대한 원칙은 사회의 민주화와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막론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원하는 모든 역량이 한데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개편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민주주의적 자유를 말살하며 인민들에 대한 파쏘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당들의 활동마저 구속하면서 야당인사들과 우리와의 접촉을 가로막고 있으며 남북의 접촉과 교류, 조국통일을 주장해 나선 수많은 인민들을 ≪반공법≫에 걸어 검거투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애국자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민족앞에 엄숙히 맹세하고서도 이와 같이 그것을 서슴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들의 이러한 배족적 행동으로부터 발생될 후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분노를 참고 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의 거만하고 무뢰한적인 행동에 대하여 인내성있게 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전체 조선인민의 증오를 더욱더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방책)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사항들을 지키며 불신임을 제거하고 호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성의있게 나온다면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게 투쟁하려고 합니다.

(남북적십자회담 성사)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 민족의 기대속에서 진행되고 있은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인공적 분열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운영하여 남북공동성명에 지적 된 사항을 추진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치협상 진행)

그러나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접촉과 협상만으로는 원만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남북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 방책들을 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남북당국자들의 회의 또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남조선 ≪국회의원≫들의 연합회의 같은 정치협상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남북연방제 실시)

우리는 평화적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당면하게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연방제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를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남북사이에 제도상차이는 있지만 남북쌍방이 서로 자기의 사회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남북연방제가 실시되면 남북사이에 보다 광범한 접촉과 내왕이 실현될 것이며 경제, 문화 교류도 더욱 원만히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합작하고 교류하면 공화국북반부의 발전된 중공업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남조선의 경제형편을 빨리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조선인민들의 문화예술인들이 남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남북의 체육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남북으로 서로 오고가면서 체육경기와 예술공연을 하며 국제체육경기들과 국제예술축전들에 남북단일팀과 남북단일예술단을 구성하여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도 자유로이 내왕하면서 취재활동을 하며 평양과 서울에 기자대표부나 신문사지국을 두고 남북사이에 신문, 잡지 같은 것을 교환하는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연방제를 실시하고 남북사이에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광범한 교류와 내왕을 실현하게 되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냉랭한 감정은 가셔지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민족적 단합이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북간에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지난날 사또내각 때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매우 혹심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나까내각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사또내각보다 조금 완화하는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또는 재일조선공민들이 조국에 왔다가며 해외에 나다니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지금은 재일조선공민들이 외국에 다니는 것을 일부 허락하고 있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방문도 부분적으로나마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제)

그러나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풀려야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개선)

조선과 일본 두 나라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오늘까지 조일 두나라사이에 우호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조선반도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조일 두 나라사이의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릴 것입니다.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비록 사회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일본과 선린관계를 맺을 것을 희망하여 왔으며 지금도 두 나라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 빨리 끝장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 선린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마땅히 일변도정책을 쓰지 말고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어떠한 침략적 성격도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일변도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타방을 반대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불화를 조성하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일본정부는 자기 곁집인 조선반도가 안정되고 남북조선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잘살 것을 원하여야 합니다. 자기 곁집에서 싸움질을 하고 분주하면 일본도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기의 인방인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와 일본 두 나라사이에는 제도상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정부가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은 것만큼 우리 나라와도 평등한 입장에서 대하며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에 기초하여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국교관계를 맺기 전이라도 기자들과 기술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내왕을 많이 하며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널리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일방적인 것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조일 두 나라사이에 부분적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성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교류문제만 놓고 보아도 일본기자인 당신들은 우리 나라를 방문할 수 있지만 우리 기자들은 일본에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류가 일방적인 것으로 되어서는 결코 두 나라사이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조일 두 나라사이의 선린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인정합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 권리 보장)

조일 두 나라사이에 우호관계를 맺는데서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공민들의 민족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며 그것은 국제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일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민족교육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귀국의 권리와 조국에로의 내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현상태와 대외정책)

당신들이 최근년간 일본의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결과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현상태와 대외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방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왜 나쁘게 여기겠습니까.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여 그것이 군국주의의 재생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데 이용되지 않고 일본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일본반동지배층은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아직 해외에 파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나라의 군국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원조자≫의 탈을 쓰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길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동남아시아나라들이 처한 경제적 난관을 이용하여 이 나라들에 ≪정부차관≫, ≪직접투자≫, ≪합영기업≫과 같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자본수출을 강화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 하고 있으며 ≪경제원조≫에 큰 정치적 부대조건을 붙여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화하고 반제전선에서 떼어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반도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 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일본당국자들은 얼마전에 서울에 가서 남조선위정자들과 ≪한일각료회담≫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남조선반동들에게 이른바 ≪원조≫를 주는 대가로 ≪공업소유권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남조선을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침략행위입니다.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공업소유권협정≫이 체결되면 일본독점체들이 남조선에서 경영활동상의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남조선경제가 탐욕적인 일본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더욱 철저히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1894년에 일본인의 재산과 일본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던 것처럼 다시 남조선을 침략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독점자본은 일본군국주의를 위하여 해외침략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일본독점자본이 비대해지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경제의 군국화와 그의 해외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일본경제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계속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말 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을 도와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 있은 일본인민들과 일본의 진보적인 언론인사들에게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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