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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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 김일성주석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 3 1

한철규 주해 6-3-21

 

차 례

1.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2.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와
가치법칙의 이용에 대한 문제

3.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

 

나는 1968년 4월에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를 통하여 학자들로부터 사회주의경제이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나라의 정세도 긴장하였고 공화국창건 스무돌기념행사도 있고 하여 좀처럼 시간을 얻지 못하고 제때에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시기까지도 일부 경제 지도일군들과 학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하여 똑똑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1.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요즘 일부 경제학자들속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장성은 하지만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속도는 한해에 4∼5% 아니면 6∼7%를 넘지 못한다는 ≪이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경제기관지도일군들가운데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해동안에 생산이 겨우 2∼3%씩 밖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매해 공업생산을 6∼7%씩만 올려도 높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복구기에 비하여 개건기에는 생산장성의 예비가 적어지며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업이 발전할수록 예비는 점점 적어지며 생산장성속도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후복구기에는 예비가 많았지만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닦아지고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기에 들어선 오늘에는 예비가 얼마 없으므로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또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 노동이 낭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노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여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어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어지며 손노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 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과정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노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 발전의 추동력은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일하기 때문에 생산발전과 기술발전에 아무러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노동의 결과가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려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생산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점차 없애면 없앨수록 그들은 사회주의적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노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도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 증산예비가 점점 적어지고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없다는 ≪이론≫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옳지 않다는 것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경험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개년계획을 수행하던 때에 있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봅시다. 그때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파괴된 경제를 기본적으로 복구하여 놓았으며 인민생활도 안정시켰으나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살림살이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내외원쑤들은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건설사업을 파탄시키려고 미쳐날뛰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앞에는 나라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의 토대를 빨리 쌓아올려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으며 이에 따라 매우 많은 강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분괴압연기가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 공칭능력은 6만톤밖에 안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고 공장도 건설하며 기계도 더 만들어야 하겠는테 6만톤의 강재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의 모든 어려운 혁명투쟁에서 노동계급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애로와 난관을 이겨나간 것처럼 이때 역시 노동계급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의논하여 조성된 난국을 풀고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강선제강소에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제강소 지도일군들에게 강제생산을 9만톤까지 올릴 수 없겠는가고 물었더니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파괴된 경제를 겨우 복구하나마나한 헝편인데 종파분자들은 당을 반대하여 머리를 쳐들고 대국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며 미제와 이승만괴뢰도당은 ≪북진≫소동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를 잃고 혁명과 건설 위업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앞에서 주저앉아서야 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인 노동계급을 믿고 있으며 당신들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처한 이 엄중한 난국을 뚫고나가기 위하여 당신들이 기세를 올리고 분발하여 생산도 많이 내고 건설도 잘하여 경제건설을 더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사업을 하였더니 강선의 노동자들은 9만톤의 강재를 생산하겠다고 결의하여 나섰습니다. 그들이 적극 발동되어 이미 있던 기계설비들에 살을 붙이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가면서 투쟁한 결과 그해에 9만톤이 아니라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 제강소에서는 분괴압 연직장의 생산능력을 45만톤 수준으로, 다시 말하여 공칭능력의 거의 8배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선제강소 뿐만 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낡은 공칭능력이 깨어지고 위대한 혁신이 일어났으며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이 날을 이어 창조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업총생산액을 2.6배로 높일 것을 예견하였던 5개년계획을 두해반동안에 끝내었으며 주요공업제품의 현물지표별생산계획도 전반적으로 4년 동안에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하였습니다.

5개년계획을 수행한 다음 오늘에 이르기까지 7∼8년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면적 기술혁명과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많은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고 공업의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생산규모가 몇배로 커졌습니다. 만일 생산의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는 일부 사람들의 ≪이론≫이 옳다면 5개년계획이 끝난 이후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더는 높은 생산장성속도를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심하여지는데 따라 축적의 많은 부분을 국방건설에 추가적으로 돌리었으나 7개년계획기간에도 경제가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7년 인민경제계획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을 실현하는 첫해계획으로서 공업총생산액을 그 전해에 비하여 12.8% 늘일 것을 예견하는 긴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67년에 실지에 있어서는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리하여 한해동안에 공업생산을 17%나 높이었습니다. 만일 그해에 보기 드문 큰물의 피해만 없었더라면 공업생산을 20%이상 높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 결과입니다.

성흥광산의 실례를 들어봅시다.

1967년에 성흥광산 일군들이 계획을 매우 낮게 세워 가지고 올라온 것을 내각에서 설복하여 계획을 좀 높이었으나 그것도 당의 요구에 비하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위원회는 성흥광산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광산의 소대장이상일군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잘 관철하려면 성흥광산에서 유색금속을 더 많이 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무들은 내각에서 정하여준 것보다 더 많은 유색금속을 캐겠다고 결의하여 나섰습니다.

그들은 결국 처음에 생산하겠다고 한 것보다 거의 두배나 되는 유색금속을 생산하였습니다.

다른 실례를 들어봅시다.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이 자기 부문에는 예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1967년에 우리는 용성기계공장에 가서 혁신의 불을 지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노동자들은 떨쳐나서 증산계획을 포함한 긴장한 연간계획을 두달 스무날이나 앞당겨 10월 10일까지 끝냈습니다.

지난해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도 커다란 예비가 나왔습니다.

당중앙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이고 있은 조건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난해 생산과 건설 과제를 기한전에 다 끝내고 절약한 노력과 자재, 설비로 더 많이 생산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당의 이 혁명적 호소를 받아물었으며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불같은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더 많은 과제를 줄 것을 제기하여 나섰으며 그 결의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 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업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예비가 적어지고 공업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론≫은 맑스-레닌주의경제이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대규모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없다는 ≪이론≫은 일부 사람들이 ≪자유화≫니, ≪민주주의적 발전≫이니 하면서 근로자들을 교양하지 않아 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어 날라리를 부리면서 일을 잘하지 않는데로부터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제자리걸음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이 필요)

레닌은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다음 쏘비에트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말하면서 쏘비에트정권에다 온 나라의 전기화를 가하면 공산주의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레닌의 이 명제는 비록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제를 옳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레닌이 말한 쏘비에트정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국가가 계급투쟁을 계속하고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시키고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 하며 전 사회를 노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화라는 말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높이 발전시키고 사회의 물질생산적 토대론 매우 튼튼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레닌의 이 명제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완수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완수하여 매우 높은 생산력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닦아놓아야만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닌이 말한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 이 둘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놓쳐도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레닌이 직접 공산주의를 건설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만큼 우리가 그 명제를 옳게 풀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레닌의 이 명제를 바로 이해하고 집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높은 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경제이론분야에서 우경기회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분야에서 우경적 편향을 반대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고 정치사업을 하지 않으며 사람들속에서 개인이기주의를 길러주고 순전히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그들의 집단적 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킬 수 없으며 따라서 기술혁명과업도 경제건설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경기회주의이론에 추종하여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낡은 사회로부터 매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우리가 언제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가며 또 능력대로 일하고 요구대로 분배받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습니까? 우리는 우경기회주의이론을 배격하여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경제건설이론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 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

 

 

2.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와
가치법칙의 이용에 대한 문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일부 경제학자들가운데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그 생산과 유통분야에서 가치법칙이 작용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상품일 수도 있고 상품이 아닐 수도 있으며 따라서 상품인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고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치법칙이란 상품생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산수단이 어떤 경우에 상품이고 어떤 경우에 상품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옳게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상품의 본질과 상품생산의 유래를 똑똑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품의 본질과 상품생산의 유해)

상품이란 자기가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하여 만든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여 모든 생산물이 다 상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한 물건이 상품입니다. 이로부터 똑똑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한 물건이 상품이 되려면 첫째로 서로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사회적 분업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물건을 팖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사람과 물건을 삼으로써 소유권을 얻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상품생산이 진행되려면 사회적 분업이 있어야 하고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분업이 없거나 소유가 분화되어 있지 않고 소유형태가 단일한 경우에는 상품생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가 있게 되는 것도 역시 사회적 분업이 있고 생산물에 대한 서로 다른 소유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는 분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소유관계를 보더라도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 사적 소유가 없어지고 과도기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형태가 점차 하나의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로 되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고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국경이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대외무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이 있게 되는 조건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이용합니다. 앞으로 과도기가 끝나고 협동적 소유가 전민소유제로 넘어가서 하나의 소유형태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의 사회생산물은 대외무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이 아니라 그저 생산수단, 소비품이라고 하든지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법칙의 작용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 가서도 사회적 분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지마는 상품생산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경제지도일군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론분야에서나 경제관리사업에서 우경적 혹은 좌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수정주의이론에 추종하여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여 가지고 경제관리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려는 우경적 편향을 범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고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로부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극단적인 좌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옳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결국 상품화폐관계의 이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좌우경적 오류를 범한다면 엄중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어떤 경우에 상품이고 어떤 경우에 상품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역시 소유의 분화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위치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상품이 아니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상품입니다.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백한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로 국가적 소유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이 협동적 소유에로 넘어가는 경우나 반대로 협동적 소유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이 국가적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같이 상품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작용하며, 둘째로 협동적 소유에서 협동농장들사이나 생산협동조합들사이 또는 협동농장들과 생산 협동조합들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은 다같이 상품이며 여기에서도 가치법칙이 작용하며, 셋째로 생산수단이 다른 나라에 수출될 때에는 상품이며 이런 생산수단의 거래는 국제시장가격이나 사회주의시장가격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하면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에 공작기계를 달라고 할 때 이 나라들에 파는 공작기계는 상품이며 해당한 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당장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안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남북사이에 연방제가 실현되어 남조선의 실업가들이 우리에게 기계설비를 요구한다면 그들에게 기계설비를 팔아주어야 하겠는데 이때 파는 기계설비는 상품이며 여기에서 가치법칙이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유통되는 설비와 자재, 원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 협동생산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있고 비록 한 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로 옮겨지더라도 사회주의국가는 여전히 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또한 그러한 생산수단은 자유매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자재공급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산수단은 군대에 보내는 무기처럼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기업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장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국가기업소들 호상간에 유통되는 기계설비와 자재, 원료들을 가치법칙의 작용밑에서 실현되는 상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영기업소들 호상간에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생산수단들을 상품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여야 하며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계산되는 가격이나 그것을 생산할 때 계산하는 원가와 같은 것들은 가치법칙의 작용을 이용하지 않고 무엇을 이용한다고 하여야 하겠습니까? 기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 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산수단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이용하며 생산수단의 생산 및 교환에서는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를 다만 경제계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국영기업소들이 다같이 단일한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생산수단을 이용하고 관리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마치도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과 같이 서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국영부문의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다같이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국가의 유일적 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소들로부터 생산수단을 넘겨받아 이용하며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영부문의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경영상 독자성은 같은 소유의 기업소이긴 하지마는 그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은 마치도 다른 소유에 넘겨주는 생산수단과 같이 상품인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하여 같은 국영부문의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이라 하여도 한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에 생산수단을 넘겨줄 때에는 망탕 거저 주거나 눅거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의 지출에 기초하여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값을 받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국영기업소들사이라고 하여도 네 것 내 것을 따지게 되며 엄격한 재산에 기초하여 생산수단의 거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국영부문안에서 기소들에 경영상독자성을 부여하며 그들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닌데도 등가성의 원칙에서 엄격한 계산에 따라 그것을 주고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관본위주의나 지방본위주의가 심하여 자기 기관, 자기 지방의 협소한 이익을 내세우면서 국가나 다른 기관, 기업소의 이익을 좀먹는 낡은 사상잔재를 가지고 있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교양된 사람들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의 일을 자기 일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물론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어 있지만 아직 그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사회주의하에서 비록 다 같은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긴 하지만 그들사이의 거래에서 엄격한 등가계산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 물건이 매우 풍부하고 모든 기업소 관리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개인이기주의가 없고 모든 국가재산을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국가사업을 자기 일처럼 몸바쳐한다면 등가계산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생산·유통에서 상품적 형태와 상업적 형태를 올바르게 이용)

생산수단의 생산과 그 유통분야에서 상품적 형태와 상업적 형태를 옳게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의 낭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소의 수익성과 국가축적을 계통적으로 늘이는데 있어서 일정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수단생산분야에서 가치형태를 옳게 이용하여 엄격한 계산제도와 원료, 자재, 노력의 이용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유통분야에서도 기계설비, 원료, 자재의 낭비를 없애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자재공급계획을 잘 세우는 것과 함께 상업적 형태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재상사를 내오고 상사를 통하여 자재, 원료들을 팔고사도록 한 것도 그 공급사업을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일군들이 이것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도 생산수단은 상품유통영역에서 제외되며 기업소들에 계획적으로 공급된다고만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를 통하여 공급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씌어있지 않습니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서는 생산수단의 공급문제가 거의 나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자재, 원료를 팔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재공급에서 많은 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소들은 자재나 원료를 보장하는데서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가져가며 그 값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어떤 기업소에서는 귀중한 자재가 쓸모 없이 쌓여 있는데 다른 기업소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생산에 지장을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자재공급계획을 잘못 세우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것보다 자재나 원료의 공급도 상업적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기업소들사이에서도 서로 팔고사는 형식을 취하는 만큼 자재, 원료들이 상품유통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계획기관에서 자재공급계획을 잘못 세우기만 하면 자재를 묵여두거나 낭비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 그것이 어디에 가서 걸리는데도 없습니다.

(자재상사들의 역할 제고)

이 문제를 바로잡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자재상사들이 일을 잘하면 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을 것이고 적은 자재라도 필요한 기업소에 알맞춤히 공급하여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기업소들도 타산이 없이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을 망탕 받아다가 묵여두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기계설비나 원료, 자재와 같은 생산수단이 국가소유로 남아있으면서도 기업소들사이에서 왔다갔다할 때에는 상품유통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값이 문제로 될 것이기 때문에 간혹 계획이 잘못되어도 실지 공급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생산되고 계획적으로 공급되며 계획적으로 소비됩니다. 더욱이 전인민적 소유에서는 생산, 공급, 소비가 완전히 계획화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정확히 계획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20년이상이나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계획을 객관적으로 세우라고 계속 강조하여 오지만 아직도 계획화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재, 원료의 공급계획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계획에서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것을 공급하도록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가서 걸려야 하겠습니까? 상사에 가서 걸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상사를 거쳐 자재, 원료를 팔고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보충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또 설사 자재공급계획이 다 옳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실지 공급사업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 집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재, 원료 공급에서 상업적 형태, 다시 말하여 팔고 사고하는 형태를 무시하고 계획에 따라 그저 공급하기만 한다면 기업소들에서 자재를 되는대로 써서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 공산주의자로 되지 못한 이상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 원료의 공급에서 상사들의 역할을 높이고 상품유통의 정리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자재를 너무 많이 사오면 다른 자재를 사올 수 없고 또 자재를 낭비하면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원료, 자재를 공급하는데서 이러한 조건을 지어놓아야만 기업소일군들이 자재의 값을 따지고 수송비를 따지게 될 것이며 자재를 귀중히 여기고 더 잘 보관관리하게 될 것이며 자재이용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애쓰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상품가격 결정의 중요성)

다음으로 상품생산과 그 유통영역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이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가치법칙을 이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가격을 옳게 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가치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하여 값을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격을 정할 때에 상품에 들어 있은 사회적 필요노동에 정확히 의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격을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에 기초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가격호상간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없고 사회주의적 분배를 옳게 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하여 봅시다. 내가 그전에 평북도 창성군에 있는 상점에 들렸는데 그때 상점에서는 실 200그램을 들여서 짠 연사직물의 값은 한미터에 3원 하고 50그램의 실 한 토리 값은 5원 40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 네토리에 맞먹는 실을 꼬아 천을 짜서 물을 들인 것보다 한토리의 실값이 배나 비싸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방산업공장에서 실을 뽑는데 기계화를 잘하지 않아 노력도 많이 들고 생산비가 좀 많이 들었으리라고도 생각되지만 실을 물레에서 뽑지 않는 이상 천을 짜는 것보다 원가가 더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설사 생산비가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값을 정할 수 없는 일인데 이처럼 터무니없이 값을 높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격을 정할 때 대중소비품의 값을 눅게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상품의 가격은 가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배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능동적으로 배리시키면서 대중소비품의 값을 낮추 정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쌀, 천, 신발, 모기장, 바느질실, 성냥, 학용품과 같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들은 눅게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법칙을 옳게 이용하는 것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고루 먹이고 입히며 다같이 잘살게 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요구에 알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대중소비품의 값을 높이 정한다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고 인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날론혼방직과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천의 값을 높여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같이 옷을 제대로 해입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과서, 연필, 공책, 책가방과 같은 학용품들의 값이 비싸면 의무교육제를 실시해놓고도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속에 천을 비롯하여 대중소비품의 값을 부당하게 높임으로써 국가재정예산수입을 늘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한사람당 20미터씩 차례지는 많은 천을 생산하지만 값이 비싸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사지 못하여 아이들도 잘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민들에게 천이 많이 차례지지 못하는 주되는 원인은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천을 값싸게 생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천이 많이 차례지지 못하는 것이 국가재정예산수입을 천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보장하려는 일군들의 그릇된 태도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일군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난 몇해동안에 천값이 부당하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러한 옳지 못한 생각과 사업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천이 팔리지 않아 오래동안 묵여두며 나중에는 그 값을 낮추어 팔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인민생활에도 손해를 주고 국가재정예산수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예산수입을 늘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한 거래수입금부과비율을 정하고 대중소비품에 대해서만은 값을 낮추 정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쓰는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나마나한 매우 낮은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호품과 사치품, 좋은 양복천을 비롯하여 아직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은 물건들은 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대중소비품보다 값을 높이 정하여야 합니다. 상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택과 후생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으로 요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보충시설을 갖춘 한두간짜리 집이라면 사용료를 낮추 정해야 하며 훌륭한 시설을 갖춘 세간짜리이상 집들은 많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높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상품들과 시설들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때에는 구태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상품의 가격을 옳게 정하기 위하여서는 가격을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값이 잘못된 것을 보면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을 비롯하여 일부 경제기관지도일군들 이 지방산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가격제정을 틀어쥐지 않고 도인민위원장들에게 맡겨버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계획위원회를 내오고 계획화사업을 일원화한 것처럼 지구가격위원회를 내오고 지방산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가격제정을 일원화하며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가격제정위원회와 같은 경제기관들이 가격제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

(농민시장의 역할과 필요성)

농민시장이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입니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본주의적 잔재가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시장의 자본주의적 잔재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농민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가치법칙이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농민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계획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영상업이 발전되고 농민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 작용이 강화되는데 따라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이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단계에서는 농민시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장이란 말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 술어도 아니고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며 봉건사회 때부터 내려오는 술어입니다. 봉건시대에 수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조선사람들은 옛날부터 상인을 장사군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장에서 일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장은 봉건사회에서 생겨난 뒤떨어진 상업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원칙적으로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인 농민시장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하에서 협동경리가 있고 개인부업생산이 있는 이상 농민시장이 없을 수 없으며 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부업생산물까지 다 국가가 수매하여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이며 실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부업생산물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 자신이 소비하고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가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공동경리에서 생산한 축산물이나 공예작물도 그 대부분은 국가가 수매하여야 하겠지만 일부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이것을 자체로 소비할 수도 있고 수매원에게 팔 수도 있으며 농민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수매원에게만 팔아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도 농민시장에 대하여 잘 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썼는가 하면 농민시장은 공동경리발전에 나쁜 영향을 주고 농민들의 소부르조아사상, 이기주의를 길러준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느 때에 가서 없어질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똑똑히 씌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특히 비자루나 바가지와 같은 소소한 일용품들과 고기와 닭알 그리고 참깨, 들깨 같은 부식물들을 다 국가에서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은 조건에서 그것들을 개인들이 부업경리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 방법이 뒤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선진적 방법으로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뒤떨어진 방법도 이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일군들은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당장 자본주의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겁나 하는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협동농장원들에게 개인터밭을 너무 많이 준다면 그들이 공동노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개인경리에 매달리게 되며 자본주의적 요소를 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터밭이라야 몇십평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부업축산 이라야 돼지 한두마리 기르거나 닭을 여라문마리 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터밭에 담배 몇포기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주의적 경영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닭 몇마리 농민시장에 내다 좀 비싸게 판다고 해서 자본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공동경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이기주의를 길러준다고 하면서 법령으로 농민시장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장마당은 없어지지만 암거래는 의연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은 부업으로 생산한 닭이나 닭알을 가지고 남의 집 부엌이나 뒤골목을 찾아다니며 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단속되어 벌금을 물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농민시장을 강제로 없애서 해결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인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숱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생산공급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조급하게 농민시장을 없애려는 좌경적 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개인부업생산과 농민시장의 해체 조건)

그러면 어느 때에 가서야 개인부업생산과 농민시장이 없어지겠습니까? 첫째로, 나라가 공업화되고 기술이 높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이 넉넉하여질 때에만 그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국영상점에서 살수 있게 되면 누구도 그것을 구태여 농민시장에 가서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물건은 농민시장에서 거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공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화학섬유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이 구태여 장마당에 가서 비싼 목화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일부 농민들이 그것을 비싸게 팔려 하여도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조건에서도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은 상품들은 농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함흥과 같은 큰 도시나 백두산및 포태리와 같은 두메산골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나라 모든 지역에서 같은 값으로 실현됩니다.

이렇게 물건이 넉넉하고 같은 값으로 실현될 때 그것은 공급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은 비록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값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암거래되거나 농민시장에서 되거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두었다가 다른 사람이 요긴하게 찾을 때 값을 덧붙여 파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닭알 파는 문제를 놓고 봅시다. 지금 우리가 평양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닭공장을 짓고 닭알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은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닭알도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되거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닭알 몇알 되판 사람을 죄수로 만들어 교화소에 보낼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통제한다고 해야 판매량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몇가지 실무적 대책을 세우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도 세워야 하겠지만 그런 대책으로는 상품이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얼마간 조절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그것이 농민시장에서 되거리되거나 암거래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물건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닭알공장을 더 많이 짓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이 생산한다면 닭알의 암거래는 없어질 것이며 농민시장에서 팔고 사는 일도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하나하나 없애 나간다면 마지막에는 농민시장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개인부업생산과 농민시장은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넘어가야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 때에는 농민시장에서 팔고 사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국영경리와 함께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개의 소유가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로 될 때에는 생산력이 발전하여 개인부업경리가 없어지고 따라서 농민시장이 없어질 것이며 상품유통일반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생산물은 공급제에 의하여 분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쌀을 비롯하여 몇가지 요긴한 물품들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공급제에 의하여 분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물건이 많아서 하는 공급제도 아니며 단일한 전민소유의 조건에서 하는 공급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이 많지 못한 조건에서 사람들을 고루 먹이고 살게 하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력이 매우 발전하고 두 소유형태가 단일한 전민소유로 될 때 실시하려는 생산물에 대한 공급제는 오늘 우리가 통제하기 위하여 하는 공급제와는 달리 많이 생산된 소비품을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공급제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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