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7일

 

 ※강조된 문단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 김일성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 4기 8차전원회의에서 채택 1964 2 25

한철규 주해 6-3-17

 

 

차 례

 

1.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

1)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2)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3)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

 

2.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

1) 농촌기술혁명   2) 농촌문화혁명   3)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4) 농촌에 대한 지원   5)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3.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

1) 군내지방공업의 역할   2)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

3)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   4)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4.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면한 몇가지 대책

1) 농업현물세제의 폐지   2) 국가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기본건설의 실시

3) 국가부담에 의한 농촌문화주택의 건설

 

(농민, 농업문제의 중요성)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레닌은 농민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 내세웠으며 농촌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농민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노농동맹의 강화가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제시하였다.

농촌문제는 지난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밑에 있었거나 아직도 그 예속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성과적 해결여부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 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에서 역사적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농촌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민은 노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역량이다. 노동계급의 영도밑에 노농동맹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림을 공급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세워야만 전체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바랄 수 있으며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의 숭고한 임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1.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

 

(혁명발전단계에 따른 농촌문제의 차이)

농촌문제는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각이하게 제기된다.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 생산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요소를 청산하고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실물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에 의거하여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개인농민경리에 비해서나 자본주의농촌경리제도에 비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주며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준다.

문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농촌사업을 어떻게 하며 농촌경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는 농촌문제가 그 이전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이 과업은 이미 제기되었다. 우리의 농촌사업은 응당 이 과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농촌사업의 세 가지 기본원칙)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1)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3대혁명의 중요성)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남아있고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만일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실현되었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높일 수 없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 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낙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노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낙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낙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은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공업과 도시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세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세가지 분야에서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야 한다.

(사상혁명의 필요성)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타나며 또한 농민들의 의식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에서 나타난다.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사상투쟁을 강화하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지켜낼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내어 일한다는데 있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 우월성을 나타낼 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문화도 빨리 발전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 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도 농민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잔재, 특히 소소유자적 근성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사상사업이 약화될 때에는 그것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오랜 기간에 걸치는 참을성 있는 교양과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필요성)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높아가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 수 없으며 그들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할 수 없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사상도 개조하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도 강화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도 높여야 한다.

2)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필요성)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농민은 오직 노동계급의 영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 수 있다.

노동자와 농민은 같은 목적과 이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적 근로자이다.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호상 밀접한 연계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개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인민적 소유의 발전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 개인농민경리 때에는 주로 매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다음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 필요성)

공업은 인민경제의 지도적 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여 앞서 나아가고 있다. 지도적 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도와야만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으며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릴 수 있다.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필요성)

이로부터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농촌 중시의 필요성)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뒤떨어진 농업국가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하여 얼마동안은 농촌에서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에서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금지출은 전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농촌경리의 장래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공업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은 농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을 높여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농촌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촌을 도와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만 발전시키고 농촌을 희생으로 하여 도시만 꾸린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농촌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생활을 높일 수 없다. 이것은 결국 공업자체와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사상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주권을 잡는 첫날부터 자본주의가 남겨놓은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도와주며 뒤떨어졌던 농촌이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수준에 더욱더 가까와가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힘을 증대시키고 공업과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한걸음한걸음 줄여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민들의 적극성을 계속 발양시킬 수 있으며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고 농민생활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업자체와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

(농촌의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수준의 낙후성 개선 필요)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분야에서 뒤떨어져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관계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 차이이다. 경제관리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도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려면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는 동시에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수준에서의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낙후성을 없앨 수 있으며 이러한 낙후성과 관련되어 있은 도시와 농촌간의 모든 차이를 없앨 수 있고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도 없앨 수 있다.

경제관리수준과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촌경리의 지도관리를 개선하여야 하며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정확한 호상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 개선 방향)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 것이다.

농업협동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 기술로 빨리 장비되고 있다. 농업의 경영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가까와가는만큼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업협동경리를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기술장비가 약할 뿐 아니라 기술지도에서는 더욱 뒤떨어져 있다. 개인농민경리의 협동화와 함께 농촌경리의 관리운영도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었으나 이 면에서도 공업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기술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 바로 이것이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기본방향이며 경제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낙후성을 없애는 기본방향이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업협동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없애고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다른 생산수단들과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농촌경리에서의 생산문화를 높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농업생산의 장성과 협동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협동적 소유 발전)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전인민적 소유(공업)와 협동적 소유(농촌경리)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농민의 사회경제적 처지, 노동계급과 농민의 호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적 문제이다.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경리제도는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의 의식발전정도에 알맞는 것이다. 농업협동경리제도는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경리제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하에서 농업협동경리제도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동적 소유도 발전하며 변화한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더 완성하여야 한다.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상호관계 설정)

이와 함께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연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연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 즉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채종농장과 종자처리장, 농사시험장, 종축장과 수의방역소 등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금 협동경리의 농업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업소들을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농업협동경리발전에서의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농업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 나아가야만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정치사상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 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더 잘 보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협동적 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 소유에 더욱더 접근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과정을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며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고 노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다.

만일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정치사상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며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인 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잘 보급할 수 없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 수 없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낮추고 노농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와 반면에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적 소유를 조급하게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도 안된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약하고 공업노동과 농업노동간에 큰 차이가 남아있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이 노동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는 조건하에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개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적 소유를 더욱더 전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면서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

 

(당의 농촌정책 관철)

우리 당은 농촌문제의 해결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우리는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은 빠른 속도로 계속 장성하였다. 우리의 협동농장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빨리 높아지고 그들의 정치적, 노력적 열성은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 농촌의 면모가 달라졌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점차 줄어지고 있다.

생활은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농촌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여 준다.

오늘 우리앞에는 농촌경리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당의 농촌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더한층 촉진하여야 한다.

1) 농촌기술혁명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곧 기술혁명의 수행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렸다.

(수리화의 중요성과 과제)

수리화는 농촌기술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지리적 조건, 특히 기후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변동이나 기타 우연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지어 주는 것이다. 수리화의 실시는 큰물과 가물 피해를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며 농업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큰물과 가물 피해가 심한 우리 나라 농촌경리에서 수리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전개하였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기본적인 것은 해결하였으며 흉년을 모르는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닦아놓았다.

우리의 앞으로의 과업은 어떠한 가물이 드나 큰물이 나도 항상 풍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수리화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욱 확대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알곡총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2∼3년안에 논면적을 70만정보까지 늘이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은 대규모의 관개공사들을 빨리 완공하며 새로운 관개공사를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미 있는 관개시설들을 정비하고 보강하며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치산치수사업, 특히 중소하천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기계화의 중요성과 과제)

농업에서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며 농민들의 노동을 쉽게 하여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천년 동안 뒤떨어진 농기구를 가지고 온갖 고역에 시달려온 농민들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역사적 임무이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농업노동의 생산능률을 빨리 높이는 동시에 농민들의 힘든 노동을 덜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쉴 뿐 아니라 학습과 문화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농업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과업은 밭갈이로부터 가을걷이와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밭갈이와 김매기, 수송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여 가까운 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위하여서는 앞으로 뜨락또르대수를 7만∼8만대(15마력 환산으로), 자동차는 3만∼3만 5,000대에 이르게 하며 다른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자연지리적 조건에서나 작물구성과 경종체계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농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들을 널리 창안제작하여야 하며 동시에 토지를 정리하고 경종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기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기화의 중요성과 과제)

전기화는 농촌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건설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체 농촌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갔다.

나라의 전기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대규모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시키며 동시에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을 전국각지에 많이 건설하는 것이다.

당의 전기화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가까운 연간에 모든 농촌과 모든 농가에 다 전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에 전기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탈곡, 양수, 사료의 분쇄와 절단 등 한자리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은 모두 전기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농가들에서 라디오 또는 유선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며 여러 가지 전기용품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촌경리에서의 화학의 적용은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없앨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한 결과 1963년에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300킬로그램에 이르렀으며 그 품종구성은 더욱 개선되었다. 농촌에 대한 농약의 공급량도 훨씬 많아졌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맞는 여러 가지 화학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여러 가지 살충제와 살초제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이다.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가까운 년간에 500킬로그램에 이르게 하며 장차로는 1톤이상의 수준에 올려야 한다. 과학적 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의 4가지 기본구성 부문)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기본구성부분이다. 기계화, 전기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에서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 수 없다. 반대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생산능률을 높일 수 없고 농민들의 힘든 노동을 덜어줄 수 없다.

공업의 발전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기본과업 즉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집약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집약적인 영농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경리의 집약화, 이것은 영농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방침이다.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집약적 영농방법에서 이미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농작물의 단위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2모작체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널리 실시하여야 한다. 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종자를 개량하며 자급비료를 더 많이 내며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야 한다.

(농업 생산증대)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생산이다. 알곡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다른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알곡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알곡생산에서의 당면과업은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알곡총수확고를 훨씬 더 높여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는 것이다.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작물의 재배,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기술혁명의 목표)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튼튼한 식량, 원료림 기지로 전변시키며 우리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살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농민들의 노동을 쉽게 하여주고 농촌에서도 기본적으로 8시간노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2) 농촌문화혁명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 제고)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뒤떨어진 생활 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농촌문화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할 수 없으며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는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다 7년제까지의 일반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농촌에 기술학교가 널리 설치되어 수많은 농촌청소년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이제 문제는 후대들에게 전반적으로 기술교육을 주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9∼10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성인교육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모든 농민들이 초급중학교이상의 일반지식과 농사일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기술간부 양성)

현대적 기계기술에 기초한 농촌경리의 빠른 발전은 더욱더 많은 농촌기술간부를 요구한다.

앞으로 몇해동안에 매개 협동농장에 5명 이상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명의 기수 또는 기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학, 고등기술학교들을 통하여 농촌청년들속에서 농업에 필요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농촌기술간부의 대열을 빨리 늘이는 동시에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 개선)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협동화가 실현된 후 우리 농민들의 문화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매개 농촌리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농민들에게도 노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농촌에서 여러 가지 토질병과 전염병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모든 농촌리에서 공동비용으로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 수많은 문화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많이 농촌에 배포되며 광범한 농민들이 군중적 문예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날 침체하고 어지럽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 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 농촌으로 꾸려지고 있다.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완강한 투쟁이 요구된다.

농촌진료소들을 확장하고 완비하며 농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농촌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 노동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어주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노력보수를 계속 주면서 산전산후휴가를 완전히 보장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건설된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더 잘 운영하여 여성들이 마음놓고 생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주택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모든 농민들이 아름답고 아담하고 편리한 문화주택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여러 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농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한다.

농촌에 신문, 잡지, 도서들을 더 많이 보내며 모든 농촌리에 구락부를 건설하며 농민들속에서 군중문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에서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생활관습을 완전히 없애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문화혁명의 목표)

우리는 농촌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노동자와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점차 기사, 기수의 수준에 끌어올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 보건, 주택 조건,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모든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더욱더 줄이며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할 것이다.

3)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농촌의 사상혁명 성과)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뭉쳤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무한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며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농민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을 사랑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도덕의 미풍이 더욱 발양되고 있다. 농민들의 노력적 열성과 창발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다. 위대한 공산주의학교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농촌에서 빨리 확대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농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개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바로 여기에 농촌에서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공산주의교양 강화)

농촌사업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농민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노동계급의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으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개인이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없애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남아있는 이기주의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어온 뿌리깊은 사상이다. 농민들속에서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사상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들로 하여금 노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그것을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미워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노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노동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속에서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 것을 지향하는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혁명적 낙관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씨족관념과 문벌주의를 반대하며 그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더 훌륭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속에서의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은 이 방법이 군중교양에서 가장 힘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긍정적 모범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성의껏 도와주고 꾸준하게 설복하여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주로 그들의 실천활동, 집단노동을 통하여,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심화시켜 농민들의 집단적 생산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의 목표)

우리는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문화를 더욱 빨리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농민들을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노동자와 농민사이의 사상의식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4) 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에 대한 지원 실적 )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은 노농동맹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도시 및 노동자구와 함께 사회주의농촌을 튼튼히 꾸리며 점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부터 농촌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업협동화를 실시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에 대한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농민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는 당과 노동계급의 영도, 사회주의적 국영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었다. 우리의 협동농장들은 당의 정확한 지도와 국가의 막대한 물질기술적 방조와 전체 인민의 지원에 의하여 그리고 이에 무한히 고무된 협동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정치경제적으로 빨리 공고화되었다.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는 방대한 규모에 달한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의 5년 동안에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기본건설투자총액가운데서 15.8%가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촌문화건설에 돌려졌다. 국가는 또한 협동농장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그가운데서 많은 부분은 상환을 면제하여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건설투자와 재정적 방조에 의하여 방대한 관개공사들과 치산치수사업이 진행되고 농촌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었으며 농촌문화건설이 널리 실시되었다.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건설재료와 여러 가지 소비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우리는 농촌에 방대한 노력적 방조도 주었다.

국가는 농업현물세를 감면하며 공예작물수매가격을 높이며 농기계작업료, 관개사용료와 농기구의 가격을 낮추며 농촌어린이들에게 옷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취하였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며 협동농장들을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농촌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오늘 농촌경리앞에 나서고 있은 방대한 과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 이익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이미 마련된 조건에서 농촌에 능히 더 많은 방조를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응당 주어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이며 물질기술적 방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업부문들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 농촌에 현대적 농기계, 화학비료, 건설재료 등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의 부담으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농촌에 보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은 고도로 집약화 되었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는 오랜 시일을 요한다. 우리의 농촌노력에서는 아직도 노인들과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청장년노력을 더욱 보충하여주며 농촌에 대한 사회적 노력방조를 더 계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주고 그들의 수입을 높여야 한다.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업상품을 더 많이 공급하며 농촌에서의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농촌에 노동자, 제대군인들을 더 많이 보내고 혁명가유가족, 피살자가족들을 고착시키며 핵심대열을 계속 확대하여 농촌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모든 당조직, 국가기관, 사회단체들과 그 일군들이 농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농촌에 더 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농촌을 더 힘있게 도와줌으로써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고 노농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사회주의도시와 사회주의농촌을 다같이 튼튼히 꾸리고 더욱더 번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여 나아감으로써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주며 장차로는 농민들에게도 노동자들과 같이 모든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보장하여 주도록 할 것이다.

5)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체계 개편)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은 협동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 첫날부터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지도 체계와 방법을 개편하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방법, 당의 군중노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보급은 우리의 모든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협동화된 농촌의 새 환경에 맞게 농촌지도사업을 개편하게 하였다. 특히 당은 청산리방법을 침투시키면서 당시 협동농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기능을 수행하던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로 하여금 현지에 내려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농장의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하여 주며 구체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농촌현실의 빠른 변화는 농촌경리에 대한 새로운 더 높은 수준의 지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협동농장들의 규모가 커지고 농업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는 급격히 증대되었다.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졌다. 농촌사업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훨씬 더 복잡하여졌으며 농촌경리앞에는 더욱더 방대한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군인민위원회는 이미 농촌경리를 원만히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1962년초에 새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동시에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창설은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농업지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획기적 조치였으며 농촌경리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결합시킨 창조적인 대책이었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우월성)

우리 나라에 창설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기술자들과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등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며 지도한다. 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경영위원회는 지난날과 같은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 방법에 의하여 농촌경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가 조직된 결과 매개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군내협동농장들의 연계도 강화되었다.

경영위원회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 연계를 강화한다. 경영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전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었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경영위원회의 창설은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영공업의 물질기술적 방조를 강화하고 협동농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조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고 노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킨다.

우리의 과업은 경영위원회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촌경리를 능숙하게 지도하며 협동농장들에 더 효과적인 방조를 주는데 있다.

(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방법 개편)

우선 중요한 것은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낡은 행정식 사업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경영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에 맞게 협동농장들을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계획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토지와 농기계 및 관개시설의 이용, 기술발전, 자재의 보장, 노동력의 배치와 조직, 생산물의 분배, 재정관리 등 협동농장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하여주며 구체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기업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이다. 농업생산도 공업생산과 같이 하나의 기술공정이다. 농촌경리에서 기술의 역할은 더욱 높아가며 생산과정은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여지고 있다. 지금은 기술을 떠나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기술을 모르고는 농사를 지도할 수 없다.

경영위원회는 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기술자들을 옳게 동원하여 농촌경리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생산이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주인은 사람이다. 농업에서 주인은 농민이다. 농민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다. 농민들과 사업하지 않고는 농촌현실을 충분히 요해할 수 없으며 농촌경리를 옳게 지도할 수 없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청산리방법에 튼튼히 서서 항상 현지에 나가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현실을 깊이 요해하는 기초우에서 협동농장들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위원회의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지원사업 효과적 수행 강조)

경영위원회는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국가의 모든 물질기술적 수단들과 자재들은 경영위원회의 직접적 관할하에 있거나 또는 경영위원회를 통하여 농촌에 들어간다.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가 효과있게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경영위원회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다.

경영위원회는 군내농촌경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맞게 관개시설, 농기계, 화학비료 등 설비와 자재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위원회는 자기 관할하에 있는 국가기업소들과 국가의 기술수단 및 물자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옳게 관리하여 그것들이 농촌경리에 더 잘 복무하며 협동농장들에 더 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경영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협동농장들을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하고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수익성이 높은 사회주의경리로 만들어야 한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중앙농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군경영위원회와 함께 도농촌경리위원회 및 중앙농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과 국영농목장들을 직접 지도하고 도와주면서 도내농촌경리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군에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며 작물배치, 종자선정, 시비체계의 수립 등 기술적 지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중앙농업위원회는 농촌경리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주로는 농업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농촌경리의 전망적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위원회는 농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과 간부양성사업, 대규모의 자연개조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이 사업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지도체계는 농업의 경영관리를 선진적 공업관리의 수준에 더욱 접근시키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농촌경리발전의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 문제들의 해결을 옳게 배합시키는 우월한 체계이다.

우리의 모든 농업지도기관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은 비상히 촉진될 것이다.

 

3.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

 

(농촌사업에서 거점의 필요성)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촌사업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사업의 하나이다. 농촌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낙후성, 농민구성의 복잡성, 농촌경리의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어 있다.

농촌사업의 대상은 전국 각지에 널려있는 농촌마을들이며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널려 일하며 살고 있은 농민들이다. 농촌경리가 협동화된 결과 농촌의 분산성이 훨씬 퇴치되었으나 그것은 의연히 도시 및 노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징으로 남아 있으며 장차로도 계속 그러한 것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농촌에서의 모든 사업은 언제나 이 특징을 고려하여 거기에 맞게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알맞춤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내에서는 자연지리적 조건을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군이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지도하는 거점)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 단위로 되고 있으며 거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은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 합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은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농촌과 노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다.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군을 통하여 직접 농촌과 노동자구에 들어간다. 군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농촌과 노동자구에 내려가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모든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고 집행한다.

군은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되고 있다. 지방공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지도한다. 군소재지와 농촌건설도 군단위로 진행되며 지방에서의 공급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이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며 군을 거쳐서 노동계급과의 생산적, 경제적 연계를 맺으며 도시의 문화와 생활풍습을 배운다.

(군의 역할 강조)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군의 커다란 역할은 곧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서 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의 위치와 역할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이 방향에서 군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왔다.

당은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기관들을 유능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군에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지방공업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학교,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 많은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1962년에 열렸던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연석회의는 창성군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군들앞에 나선 과업을 명확히 내세움으로써 군사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 수 있게 하였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 있다.

농촌경리에 대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1) 군내지방공업의 역할

(지방공업의 중요성)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매개 시, 군에 직물 또는 편직물 공장, 장유공장, 가구공장 등 평균 1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어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 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군들에 건설된 지방산업공장들은 주로 지방원료림를 가공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여러 가지 소비상품을 생산하여 군내의 농촌에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에도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여러 가지 농산물과 부업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높여주며 농업생산과 농촌부업의 발전을 더욱 추동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노동계급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을 주는데서도 큰 작용을 한다.

(지방공업 발전방향)

모든 군들에서는 이미 마련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지방의 원료원천을 널리 동원하여 가공하며 특히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부업산물을 가공하는데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은 군내의 농촌경리와 기타 부문들에 대하여 새 기술을 보급하는 기지로 되어야 하며 높은 생산문화와 선진적 기업관리의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과 기타 지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농업생산과 농촌부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데서 지방공업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중앙공업기업소들도 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군들에 한두개 또는 그이상의 중앙공업기업소들이 있다. 이것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큰 힘으로 되며 또한 공업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지방에 있는 중앙공업기업소들은 주변의 협동농장들을 물질기술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협동농장들은 이 공장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남새, 축산물 등 식료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군은 군내의 중앙공업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간에 밀접한 연계를 지어 주며 호상방조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

(군은 도시와 농촌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

사회주의농촌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 상업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촌에 공업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공업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장성시키고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여 공업발전을 더욱 추동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주민들의 식량과 공업의 원료림 수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농촌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군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된다. 농촌에서 나는 생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공급되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된다. 군이 공급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향상에나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도농간의 경제적 연결고리로서 군의 역할과 기능 확대)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는 더욱더 밀접하여지며 따라서 이 연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농촌경리가 발전하고 농민들의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농민들은 질좋고 다양한 공업상품을 더 많이 요구한다. 군은 자체의 공급기지를 강화하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상품배정을 잘하여 농민들에게 공업상품을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상업기관들은 공업기업소들이 농촌의 수요에 맞게 제품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업생산이 장성하고 농촌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농촌에서의 상품생산물이 빨리 증가된다. 군은 자체의 수매기지를 강화하고 수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의 상품생산물을 제때에 사들임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고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주민들과 공업에 대한 식량 및 농산원료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업은 본질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농촌상업은 농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군상업기관과 수매기관 일군들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입장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과 함께 농민들을 위한 생활봉사를 개선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매개 농촌리에 상점은 물론,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의복 및 가구수리소, 합숙 등 여러 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을 완비하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여 농민들의 모든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농촌리들을 농업의 튼튼한 생산세포로 만들 뿐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훌륭한 공급세포로, 훌륭한 봉사세포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

군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도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군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여러 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군소재지와 군내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군은 농촌 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며 군내 농촌의 전반적 문화위생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농촌의 당간부들과 관리기술간부들도 주로는 군교육기관들을 통하여 양성된다. 농촌 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의 건설사업은 군에 소속된 농촌건설대에 의하여 진행된다.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학교들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어 농촌청소년들을 지덕체를 다 갖춘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은 군내의 농촌청소년들에게 다 기술교육을 줄 수 있도록 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군은 자체의 고등기술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통하여 농촌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군은 군병원과 농촌진료소들을 잘 꾸리고 농촌보건망을 늘여 농촌에서의 보건위생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의 전반적 문화사업에 대한 군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소재지는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기지로 된다. 군소재지를 아름답게,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려 농촌이 이를 따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군소재지는 농촌에 대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으로 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생활양식의 본보기로 되어야 한다.

군은 농촌건설대의 역량을 동원하여 군소재지와 군내농촌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건설대는 군내농촌의 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의 건설사업을 책임적으로 맡아 수행하여야 한다.

군이 이 모든 사업을 원만히 집행할 때 군내농촌문화혁명은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4)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군당위원회의 역할)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사업의 참모부이다. 군당위원회는 군내 모든 당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군내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한다.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는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군당위원회의 주되는 사업대상은 농촌이다. 군당위원회는 군내의 농촌당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문화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군당위원회가 지도하는 다른 부문들의 사업도 다 농촌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강화방안)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 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의 농촌사업지도를 계속 개선강화하는 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촌의 발전과 농촌문화 건설의 키잡이 역할 강화)

첫째로, 군당위원회는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촌문화건설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잘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건설, 농촌문화 사업 등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위원회와 군내 다른 행정경제기관들이 직접 조직하며 집행한다. 군당위원회는 경제문화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적으로 지도하며 통제한다.

군당위원회는 군내행정경제기관들이 당정책에 튼튼히 서서 농촌에서의 경제문화사업을 옳게 수행하게끔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집행정형을 자주 검열하고 통제하며 잘못되는 것은 제때에 고쳐주어야 한다.

농촌경제문화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해당 시기의 주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농촌사업은 다른 부문의 사업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군당위원회는 반드시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문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한다.

(농촌에서의 당사업과 정치사상사업 조직, 집행)

둘째로,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당사업과 정치사상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촌당조직들과 사업하며 농촌간부들과 사업하며 농촌당원들과 사업하며 농민군중과 사업하여야 한다. 농촌당세포들과 이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도와주어 농촌의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의 당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간부대열을 잘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줌으로써 모든 농촌간부들이 당정책에 따라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전체 농촌당원들이 농민군중속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과 계급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모든 농민들이 당의 농촌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당사업에서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의 모든 당조직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며 모든 간부들, 모든 당원들, 모든 농민들이 다 움직이며 다 자각적으로 일하며 다 열성과 창발성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민들의 사상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의 직접적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군당은 농촌당조직들을 발동시키고 농촌당원들과 천리마기수들, 열성농민들을 발동시켜 농민들속에서의 공산주의교양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군당위원회들이 농촌경제문화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농촌당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군내의 전반적 농촌사업에서 참모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4.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면한 몇가지 대책

 

(대책의 필요성)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의 우월성과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높아졌다.

전쟁의 폐허우에서, 농기계도 없고 노력과 축력도 부족한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조직된 우리 나라 협동농장들이 오늘에 와서는 생산을 계속 늘이며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공고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자라났다. 전쟁으로 인하여 주택과 가장집물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부족하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중농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의 과업은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 것이다.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가 급속히 강화되었으나 원래 우리 농장들이 너무나 빈약한 토대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부유한 농장으로 되지는 못하였다. 농민들의 생활이 빨리 높아졌으나 원래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넉넉하게 잘살지는 못하고 있다. 해방 후, 특히 농업협동화가 실현된 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훨씬 적어졌으나 지난날 우리 농촌이 너무나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도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만 못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농장들을 부유한 농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더욱 줄이며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여기에 접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업생산을 훨씬 더 높이는 동시에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주어야 한다.

오늘 공업의 위력이 커지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가 더욱 튼튼히 닦아진 조건에서 우리는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며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대책방안)

그러한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며,

둘째로, 농촌기본건설에서 지금까지 협동농장들이 자체자금으로 하던 것도 앞으로는 국가자금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로, 국가의 부담으로 농민들에게 문화주택을 지어 주는 것 등이다.

1) 농업현물세제의 폐지

우리 나라에서 농업현물세제는 해방직후인 1946년에 토지개혁에 뒤이어 실시되었다.

해방전에 우리 농민들은 소작료, 강제공출을 비롯한 다른 가렴잡세로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약탈당하였다.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단일한 현물세제가 실시됨으로써 농민들은 이러한 착취와 약탈에서 해방되었으며 다만 수확고의 25%만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있어서 혁명적인 변혁이었다.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현물세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적 국영공업이 발전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닦아져감에 따라 국가는 농민들의 현물세부담을 점차적으로 덜어주었다. 수확고의 25%이던 현물세율을 전후에 와서는 평균 20.1% 낮추고 1959년부터는 그것을 또다시 8.4%로 낮추었다. 그 뿐 아니라 많은 협동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덜어주었으며 일부 농장들에 대하여서는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하여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3,700여개의 협동농장들가운데서 1963년말까지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받은 협동농장수는 1,331개에 달한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7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현물세제를 전반적으로 없앨 것을 결정하였다. 이제는 이 결정을 집행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년간에 걸쳐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현물세를 이미 면제받은 협동농장들을 내놓고 2,400여개의 농장들이 현물세를 바치고 있다. 우리는 올해에 이가운데서 800여개의 협동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면제하여 주고 1965년에 또 약 800개의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며 마지막해인 1966년에 가서는 나머지 농장들까지 다 면제하여 주어 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현물세의 면제는 매개 협동농장들의 경제형편을 충분히 참작하여 뒤떨어진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첫해에는 경제토대가 비교적 약한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고 다음해에는 중간수준의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고 비교적 부유한 농장들은 마지막해에 면제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현물세제의 폐지는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는 중요한 대책으로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농민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역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다.

2) 국가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기본건설의 실시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방대한 기본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기본건설에서 대규모의 대상들은 모두 국가투자에 의하여 실시하고 중소규모의 대상들은 주로 협동농장들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다. 지난 5년 동안에 농촌기본건설총투자액가운데서 국가투자가 60%이상, 협동농장들의 자체투자는 약 40%를 차지하였다.

우리는 종전에 협동농장들이 자체자금으로 실시하던 기본건설도 올해부터는 국가자금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기구, 종소농기계, 부림소 등은 앞으로도 협동농장들이 자체자금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중소관개공사, 하천정리, 양수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발전소의 건설과 전기가설 등 기본건설은 다 국가자금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방대한 추가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책의 실시는 협동농장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농장들로 하여금 영농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면서도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몫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농업에 대한 전반적 기본건설투자액을 장성시키고 농촌기본건설을 더 계획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빨리 강화하게 될 것이다.

3) 국가부담에 의한 농촌문화주택의 건설

우리 나라 농민들은 수천년 동안 허물어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아왔다. 해방 후 농촌주택문제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긴절한 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혹심한 전쟁피해는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의 주택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생활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수많은 새 주택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농촌건설대가 조직된 후 농촌주택건설은 더욱 널리 전개되었다. 농촌에서의 주택사정은 이미 결정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촌주택문제를 더 원만히 풀기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부담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문화주택을 지어주어야 한다. 모든 농민들에게 다 훌륭한 문화주택이 차례지도록 하려면 앞으로도 농촌주택건설사업을 계속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노력을 국가가 부담할 뿐 아니라 이미 농촌건설대가 지어준 문화주택들의 건설비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노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가 주택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전체 인민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만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이와 같은 인민적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의 부담으로 농촌문화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가까운 몇해동안에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대책외에도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수입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도를 강구실시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위한 방대한 국가적 대책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노동계급이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릴 수 있다. 노동자들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촌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 운수, 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농민을 도와주고 잘살게 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신성한 의무이며 그것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이익에 맞는 것이다. 농민들을 백방으로 도와주어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지을수록 도시주민들과 공업을 위하여 더욱 튼튼한 식량, 원료림 기지가 마련될 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이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우리의 농민들은 농촌경리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하여 증산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노동자들과 도시주민들에게 식량, 축산물, 남새, 과실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림를 더 많이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이 장성하면 할수록 공업발전이 촉진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가는 농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의 영도밑에 노동자, 농민이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며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훌륭히,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

농촌문제를 계속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은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우리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을 더 힘있게 성원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농촌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에게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과 노동계급의 강력한 주권이 있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 경제토대가 있으며 노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이 당주위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로 될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와 같이 농촌전선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This counter provided for free from HTMLcounter.com! copyleft © 통일여명 편집국
이 문서는 Internet Explorer v5.0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