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일

통일여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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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 김일성주석 평양노농정치학교학생들앞에서 한 강의 1945 10 3

통일여명 편집국 주해 6-3-1

 

차 례

 

1. 새 조선 건설과 민주주의

2.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

3.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자

 

전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밑에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침략자들은 5개월전에 패망하였으며 그 동맹자인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지난 8월 15일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세계대전은 반파쑈민주역량의 위대한 승리로 끝나고 세계인류는 이미 평화적인 생활에 들어섰습니다.

국제파시스트에 대한 반파쑈민주역량의 승리는 전후 국제정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반민주주의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민주주의역량은 전례없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역사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새로운 정세는 전인류앞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새 과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후 인류앞에 나선 첫째가는 중요한 과업은 침략적인 파시스트의 잔여세력을 철저히 쓸어버리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은 이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오래동안 피어린 투쟁을 벌여왔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거의 반세기동안이나 강요당하여온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주독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민족에게 있어 위대한 역사적 사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되찾은 조국땅우에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새 조선 건설과 민주주의

오늘 우리 민족앞에는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철저히 쓸어버리고 자유롭고 독립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할 중대한 역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국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나라가 나아갈 길을 바로 정하여야 합니다.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바로 정하지 않는다면 인민대중을 건국사업에 옳게 조직동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우리 인민이 또다시 식민지노예살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이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방된 우리 인민은 끝없는 기쁨과 커다란 희망을 안고 흥분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불타는 건국열의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민대중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인민대중에게 조선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줄 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동분자들은 우리 인민을 반민주주의의 길로 끌어가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건세력은 황당하게도 우리 나라에 봉건전제제도를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민대중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던 썩어빠진 낡은 봉건전제제도를 해방된 새 조선에 되살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대착오에 빠진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봉건세력의 이러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책동이 오늘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고 있은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민권, 민주의 부르조아공화국)

또한 일부 계층은 ≪민권≫이요, ≪민주≫요 하면서 우리 나라에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표방하고 있은 이른바 ≪민권≫, ≪민주≫는 벌써 오래전에 자산계급에 의하여 제창되었습니다. 역사가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본가들은 ≪민권≫과 ≪민주≫라는 기만적 구호밑에 인민대중을 자기편에 끌어가지고 정권을 쥐자 곧 부르조아독재를 세우고 인민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이 부르짖는 부르조아공화국은 말 그대로 지주, 자본가 계급을 위한 정권이며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민권≫, ≪민주≫는 소수 특권계급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것을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은 자들은 다름 아닌 매판자본가들이며 그들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 때에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을 억압착취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하자 친미를 고창해 나섰으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나라에 반동정권을 세우며 우리 인민을 반민주주의의 길로 끌어가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되며 우리 나라에 ≪민권≫, ≪민주≫의 허울좋은 보자기에 감싸인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당장 우리 나라에 ≪쏘베트≫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구체적 현실을 똑똑히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거의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심히 억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아직 반봉건사회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일제잔재 뿐 아니라 봉건적 관계가 많이 남아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봉건적 착취관계가 지배적입니다.

새 조선을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이러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건국사업에서 역사발전단계에 뒤떨어진 요구를 내세워도 안되며 또한 그것을 뛰어넘은 요구를 내세워도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조선의 실정에 맞게 건국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을 그 실현에로 옳게 이끌고나가야 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오늘 조선인민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로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을 요구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 이것은 지난날 오래동안 봉건제도와 일제식민지통치 밑에서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가혹한 학대와 착취를 받아온 3천만 조선인민이 염원하는 길이며 조국의 융성발전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약속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때에만 인민대중이 건국사업을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게 될 것이며 새 조국 건설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의 의의)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인민대중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모든 지방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에 토대하여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의사에 맞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정권이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한 인민의 정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권만이 우리 인민의 이익을 적극 옹호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을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새 조선 건설의 위대한 사업은 하나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당, 각파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면 도저히 건국위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과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말고 하나로 굳게 뭉쳐 건국사업에 떨쳐나설 때 비로소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우리 나라 정세는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은 애국자로 가장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각성되지 못한 인민들을 자기편에 끌려 하고 있으며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해 보려고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애국적 역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릴 수 없으며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 공개적 민족통일전선운동)

우리가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운동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싸우던 때에만이 아니라 해방된 오늘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민족통일전선운동은 그 내용과 형식이 그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지난날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은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우리 인민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운동은 비합법적인 지하운동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형성하려는 민족통일전선은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운동은 합법적이며 공개적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전선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통일전선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건국사업에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새 조선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간다면 결국 통일적이며 자주적인 정권, 다시 말하여 참다운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2.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 알맞는 민주주의의 특징)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구미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 것도 아닙니다. 36년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에서 갓 벗어난 우리 나라에 구미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새형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자주

오늘 전민족의 첫째가는 기본요구는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으며 나라없는 설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이 실현된 오늘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은 것입니다.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자주는 참다운 민족적 독립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할 수 없고 자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켜낼 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되려면 반드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그에 예속되는 것을 반대하며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판단하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입장과 창조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만이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 나라, 완전한 독립국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 독립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남이 우리 나라에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나라를 건설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의 힘으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해보자는 것은 남에게 붙어살려는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그 누가 새 조선을 건설해주기를 바란다면 완전한 민족적 독립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조선은 또다시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건국사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며 온갖 곤란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면 새 민주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완전하고 공고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고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우리 나라가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의 특징을 가진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구현한 이러한 독립국가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남에게 예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남에게 예속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 것도 반대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자주독립국가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 자주권을 존중합니다.

남을 침략하며 예속시키는 것은 제국주의국가의 본성입니다. 제국주의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약소국가들을 침략하고 자기에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온갖 음모책동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는 아무리 강해진다 하더라도 결코 이러한 제국주의국가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 세워질 민주주의국가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국가, 민족들과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교관계를 맺으며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연합

우리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계급, 하나의 정당, 하나의 단체, 하나의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연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민족적 이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이에 복종시키는 원칙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이러한 요구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릇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뭉치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인민의 원쑤들과도 통일전선을 하려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편에 묶어세울 수 있는 사람들까지 반대하는 좌경적인 구호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애국적 역량의 연합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구에 맞게 민족통일전선을 옳게 형성하고 광범한 대중을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전민족적 염원입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와 같은 민족의 원쑤들을 제외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다 해방된 조선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계급과 농민대중은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기고 가장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무권리와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려는 건국열의로 불타고 있습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받아온 조선의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도 자기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와 민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 조선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인, 수공업자들은 물론,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도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제당하고 일본독점자본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파산당하여 왔기 때문에 일제잔재를 없애며 개인기업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 조선을 건설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애국적인 종교인들도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고 새 나라를 세우는데 적극 참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각층 인민들이 다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로부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은 전민족적 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연합할 수 있으며 단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전민족의 이익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전선적 연합의 특징을 가지게 되며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모든 애국적 역량의 연합을 요구하면서도 각계각층의 독자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전선은 민족의 전반적 이익에 기초한 각계각층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 연합가운데 구체적 독자성이 있습니다.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은 다 하나의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단결하면서도 정치사상상, 조직선전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활동하며 발전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민족적 연합을 보장한다고 하여 각계각층의 독자성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각계각층의 연합만 내세우고 개별적 계층들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계각층이 통일전선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그들이 건국사업에서 창발성과 적극성을 내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전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전민족적 연합을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각계각층이 독자성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 독자성을 지나치게 내세워서는 안됩니다. 개별적 독자성은 전민족적 통일의 견지에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민족의 전반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개 계급, 정당, 단체의 독자성을 지나치게 허용한다면 민족적 통일을 이룩할 수 없고 건국사업에 전체 인민의 힘을 옳게 조직동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민족의 근본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의 이익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별적 독자성을 살리면서 일반적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독자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민족적 연합을 실현할 때에만 참말로 공고한 통일전선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새 사회를 빨리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하루빨리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전민족의 통일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전체 인민의 힘을 새 조선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자유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급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무권리와 불평등을 가져다줍니다. 부르조아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자유≫와 ≪평등≫은 자산계급의 전횡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

우리의 민주주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권리와 불평등을 철저히 반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고 인민대중이 자유와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주주의하에서는 특권층이란 있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는 다 평등합니다. 매국노와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 20살이상의 모든 남녀공민은 계급, 민족, 신앙, 직업, 재산, 지식에 관계없이 다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각급 정권기관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인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된 사람들, 다시 말하여 대중속에서 신망이 높은 인민의 충복들이 들어가 일하게 되며 그들에 의하여 나라의 정치가 실시됩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이 자기들에게 차례지는 정치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며 국가정치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참다운 민주주의국가는 인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자유와 평등권을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뒤받침해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 결합의 의의와 중요성)

그런데 민주주의적 자유는 반드시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중앙집권제란 생각할 수 없으며 반대로 중앙집권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민주주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은 중앙집권적 통일성에 의해서만 확고히 보장됩니다. 중앙집권적 지도와 규율이 있어야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현상들을 제때에 없애고 대중속에서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킬 수 있으며 자유와 평등이 참말로 민주주의적 방향에서 옳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만일 중앙집권적 지도와 규율이 없다면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정부상태를 빚어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이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성만 일면적으로 내세워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중앙집권적 지도와 규율만 내세우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홀시한다면 중앙집권적 통일성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중앙집권적 통일성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할 때에만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그들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권을 옳게 행사하여 국가정치에 적극 참가하면 할수록 중앙집권적 규율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대중속에서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켜 그들이 국가정치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적 자유는 중앙집권적 지도에 의거하여야 하며 또한 중앙집권적 지도는 민주주의적 자유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지도에 의거한 민주주의적 자유만이 참다운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적 자유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지도만이 참다운 중앙집권제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옳게 결합시켜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이 나라의 완전한 주인이 되게 하며 그들이 건국사업에 모든 힘과 정열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부강

우리의 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급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복무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달리 전체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구로 되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담보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여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튼튼한 토대우에 서게 되고 공고화되며 그 생활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민족경제 부흥과 민족문화 개화발전)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운 다음 민족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하며 민족문화를 개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융성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한 독립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일제가 파괴한 나라의 경제를 복구발전시키며 일제놈들에게 짓밟혔던 민족문화를 부흥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 문화 건설은 마땅히 각계각층의 이익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전반적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쓰면서도 각계각층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의 처지 개선방안)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압박과 착취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을 위하여서는 높은 소작료와 고리대를 없애며 나아가서 토지개혁을 하여 ≪밭갈이하는 사람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중소상공업자들에게도 국가적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렴잡세를 없애고 단일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며 합리적인 소득세제를 제정하여 근로대중을 무거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식인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자기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가난한 집 아들딸들이 다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적인 각계 인사들이 모두 다 소질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고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새 조선 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의 처지를 개선하여야만 새 조선 건설을 인민대중자신의 일로 확고히 전환시킬 수 있으며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시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혁명

인류의 역사발전은 곧 낡은 사회의 유물들을 쓸어버리는 혁명과정입니다. 혁명이 없이는 사회발전도 있을 수 없으며 자주독립국가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잔재를 철저히 쓸어버리며 민주주의운동에 해독을 주는 봉건잔재도 무자비하게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개량을 반대하고 혁명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일제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철저히 쓸어버려야 하며 일제의 파쑈적 식민지통치기구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워야 하며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뿌리 빼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며 여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며 교육과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만 일제놈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자주독립과 민족적 통일을 이룩하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으며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조선에서 일제잔재는 벌써 다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합작하여야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쓸어버리고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자들은 ≪그것은 너무 과격하다.≫느니, ≪다같이 손잡고 건국사업을 해야한다.≫느니 하면서 민족의 원쑤들을 부질없이 동정하며 그들을 비호합니다.

혁명을 거부하고 무원칙한 통일을 주장하는 이러한 불철저한 사상과 정치적 견해는 민족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 큰 지장을 주며 건국사업에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제적인 민주주의자들과는 손잡고 나가면서도 인민의 원쑤들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국사업을 잘해나가려면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야 하며 각계각층과 단결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덮어놓고 단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각계각층들과는 손잡고나가야 하지만 결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는 손잡고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날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고이소, 아베와 같은 일제총독과 한 짝이 되어 ≪민족자치≫요 뭐요 하면서 떠들던 ≪정객선생≫들과 우리가 어떻게 단결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자기들의 옛 처지를 되찾으려고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위임통치를 받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어긋나는 반역적인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손잡고 침략적인 ≪대동아전쟁≫을 구실로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간 놈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놈들을 그냥 두고서는 새 조선을 건설해나갈 수 없습니다.

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애국자의 탈을 쓴 가짜민주주의자들과 손잡고나갈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놈들을 쓸어버리고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민주주의정당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묶어세워 참다운 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참다운 단결을 이룩하여 건국사업을 적극 밀고나갈 때에만 남북조선의 차이를 없애고 통일된 부강한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거부하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6) 평화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인민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며 남을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인민들사이에 화목과 친선을 도모하며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데 복무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업)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로서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으로 하여 인민들사이의 반목과 질시를 철저히 반대하며 국내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인다면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며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각계각층 인민들과 민주주의적 정당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건국사업을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인민들사이의 화목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산당원들은 덮어놓고 민주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원들가운데 인민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공산당을 반대하는 분자가 있다면 물론 그와 강하게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나쁜 사람이 몇이 있다고 하여 민주당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민주당원들은 덮어놓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아주 위험한 경향입니다.

이와 같이 무원칙하게 다른 당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자라면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과 요구를 반대하게 되며 우리의 민주주의운동과 인민대중의 단결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나고 있은 다른 당을 반대하는 그릇된 현상은 각계각층 인민들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를 위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릇된 경향들을 없애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리는 한편 각계각층 인민들과 당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온갖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당의 당원이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애국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같이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 발맞추어나감으로써 건국사업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세계반동세력은 기회만 있으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며 평화를 유린하고 인민들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세계평화를 유지공고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힘을 합쳐 평화를 파괴하려는 세계반동세력의 음모책동을 걸음마다 폭로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만 공고한 세계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전쟁세력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을 적극 벌임으로써 세계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대체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조선 건설의 길에 들어선 조선인민은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건국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하여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대회의 의의)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각급 인민대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소집하려는 인민대회는 인민대중을 농락하여 그 어떤 벼슬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인민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인민대회를 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건설에 직접 참가하게 될 것이며 자기들이 정권의 주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인민대회는 우리 인민의 준비정도를 검열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뿐 아니라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건국열의를 더욱 높여주는 위대한 정치학교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급 인민대회에서 이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정권기관에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거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급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이러한 정권만이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정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민대회에서 선거된 인민의 대표들로 조직된 정권만이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할 수 있고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국가주권으로 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통일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 분자들은 인민대회를 소집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멋대로 정부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몇몇 정당의 당수들의 의사에 의하여 내각성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운동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권욕에서 나온 어리석은 반인민적 책동입니다.

우리는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 분자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인민대회를 통하여 민주주의적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새 조국 건설의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은 북조선에서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다그침으로써 민주주의적 중앙정부수립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여 참다운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며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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