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3일

통일여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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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당문헌 해설 2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5-3-2

 

 

한국민족자주선언

 

이 땅에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던 때로부터 어언 40주년이 되어 온다.

우리는 오늘도 망국의 비운을 가시지 못한 절통한 상황에서 8·15해방의 그날을 맞게 된다.

감회도 깊은 조국광복의 그날 우리 3천만 동포는 얼마나 격정에 목메어 천하가 동하도록 ≪독립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던가.

짓밟힌 민족의 설움을 안고 망국을 통탄하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자주독립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었고 해방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독립도 오지 않았다.

8·15광복의 그날 우리 민중이 열망한 것은 통일독립된 내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번영하는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었으나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은 남이 주인노릇을 하는 새로운 지배와 예속이었다. 참으로 한국의 지나온 40년 역사는 민족 자활이 아니라 망국의 가속화과정이었고 독립이 아니라 예속의 확대재생산과정이었으며 국민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재앙의 확산과정이었다.

이 땅에서는 해방의 환호성이 아니라 시일야방성대곡이 지속되고 민족번영의 송가가 아니라 ≪우리의 8·15를 되찾자≫는 민중의 피맺힌 외침이 구천에 사무치고 있다.

한국민중의 권익의 옹위자인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저주로운 망국노와 처지와 결별하고 민족 웅비와 새 기원을 마중하려는 겨레의 의지를 한 데 모아 하루빨리 참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감으로부터 광복 40주년을 맞으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우리의 ≪한국민족자주선언≫은 진정한 자주권을 찾기 위한 겨레의 절규이다.

오늘 한국민중이 나아갈 길은 민족해방이다.

민족해방위업은 한국사회 식민지적 체질에서 흘러나온 필수적 요청이다.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과거 만주국의 현대적 재판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시종일관 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기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현되고 있다. 미국은 바로 반공대결을 위한 값싼 전초기지로선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직접적인 군사적 강점에 신식민주의 간접통치를 배합하고 ≪두 개 한국≫정책에 냉전전략을 결합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한국에 ≪독립국≫의 명색을 갖춘 ≪대통령≫이 있고 3권분립의 정치체계도 존재하나 자결권을 가진 것은 어느 하나도 없다. 한국의 ≪헌법≫에는 ≪주권재민≫의 명구가 버젓이 삽입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 한번 자기 손으로 자기 정권을 세워 된 적이 없고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해 본 적도 없다.

한국에서 주권은 한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으며 한국의 정치는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 하고 있다.

한국에는 근 백만의 국군과 400여만의 예비군을 비롯한 과포화상태의 군사력이 있으나 제 나라 제 민족을 지키는 군대가 없고 육해공군 장성은 많아도 통수권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다.

국군의 군사행동반경은 미군사령부의 작전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고 그의 존재가치는 미군의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데 있다.

오늘 미합중국의 ≪전략적 제1선≫으로 공표된 한국은 ≪80년대 힘의 대결≫을 위한 극동 최대의 열핵기지로 전변되었으며 한국민중은 핵참화의 십자로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내 것으로 살아가는 민족경제가 아니라 미국자본의 배설물로 신진대사를 하는 식민지 하청경제이다. ≪원조≫와 ≪차관≫의 이름 밑에 침투한 미국독점자본은 민족자본을 무자비하게 질식시키고 20세기 괴물로 등장한 미 다국적기업은 한국경제를 송두리채 집어삼키며 민족의 자결권을 포식하고 있다. 미국의 독점자본이 한국의 잉여가치로 비대해질 때 한국민은 기아임금에 울고 물가고에 아우성치며 세금에 멍들고 실업에 쫓겨다녀야 한다.

국가가 허물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민족의 넋이 무너지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지배하고 합법적으로 성행하는 것은 숭미사대의식과 반공배족사상이며 양풍왜색이다. 고의 악성적인 병폐 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이 짓밟히고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전통성이 이지러지고 민족 자체가 양키식으로 이질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국민은 골육만 도륙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맥과 혈맥까지 잘리우고 있다. 미제에 의한 국토분단으로 우리 민중은 전고미문의 민족적 비애를 곱씹어 왔고 너나없이 무서운 재난을 치르어 왔다. 그런데 남북분단은 끝장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경직화되고 있으며, 통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구분열로 가고 있다. 영구분열의 길, 그것은 곧 민족의 파멸과 종말에로의 길이다. 이것은 참으로 상상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식민지 한국민의 참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자주권을 말살당한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위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 강제로도 억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우리 민중이 민족해방위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난 40년간의 대중투쟁에서 찾은 피의 교훈이다.

8·15이후 오늘까지 한국민중은 자유와 민주주의, 생존권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느 하루도 투쟁을 멈춘 날이 없고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우리 민중은 이 격전의 길에서 4·19의거로 이승만 괴뢰정권의 아성을 허물어 버리고 10월 민주항쟁으로 ≪유신≫파쇼통치에 준엄한 선고를 내렸으며 영웅적인 광주봉기를 통하여 80만의 대도시를 해방하고 10일 간이나 자유와 민주의 보루 - ≪민주국≫을 세운 세계사적 위훈도 남기었다. 그러나 투쟁 속에서 밝아 오던 민주의 여명과 조국통일의 서광은 그때마다 광란적인 폭정 속에 가뭇없이 사라지고 이 땅에는 보다 횡포무도한 군사파쇼 ≪정권≫이 등장하였다.

이 역사의 반동 뒤에는 언제나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치고 있었다. 우리 민중은 이것을 통하여 반미민족해방운동이 없이는 자주권을 위한 그 어떤 성스러운 위업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에서 높이 들어야 할 기치는 반미자주화이다.

반미자주화, 바로 여기에 식민지예속을 끝장내고 빼앗긴 우리 영토와 짓밟힌 내 민족의 자주권을 다시 찾는 참다운 길이 있고 민주와 통일로 가는 첩경이 있다.

반미자주화를 위한 우리 민족해방투쟁은 침략과 피침략과의 대결이고 매국과 애국간의 결전이다.

이 투쟁에서 창끝을 돌려야 할 주타격대상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이다.

미제는 침략과 압제의 괴수이며 역사적으로 우리 겨레에게 재난을 들씌운 철천지 원수이다.

한국의 극소수 사대매국세력은 미제와 함께 제거해야 할 반미자주화의 투쟁대상이다. 한국의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 친미분자들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안내자들이며 나라의 자주권을 해치고 팔아먹는 민족반역집단이다.

오늘 식민지 한국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을 밀고 나갈 동력은 노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지성인, 애국적 군인들과 종교인들은 물론 민족적 자주권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민중이다. 여기에서 노동계급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역량이고, 농민은 그의 미더운 동맹자이며, 청년학생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개척하는 주력부대이다.

영생불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국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다.

반미자주화를 위한 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과 애국민중이 함께 밀고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는 반파쇼민주화와 조국통일이다

반미자주화투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도 실현될 수 있고, 반파쇼투쟁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자주화가 촉진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한 우리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의 관건적 요체 민족주체역량의 강화에 있다.

막강한 민족주체역량은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와 군중투쟁의 실천 속에서 준비되고 자라난다.

대중이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각하고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역사무대에 등장할 때 그 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민족주체역량의 위력의 원천은 단결에 있다.

한국에서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집약하고 민중의 힘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애국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이 민족사적 요청으로 부상된 현 시점에서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대미관에 있다.

반미는 애국이고, 친미는 매국이다.

현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정파와 당파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구국의 단심으로 반미자주화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가 민족주의자이건, 공사주의자이건, 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해외에서 살건, 국내에서 살건, 지난날 조국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혜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며 민족통일전선에 하나로 뭉쳐 한국의 자주화를 위한 일대 반미구국운동에 결연히 나설 것을 호소한다.

반미자주화투쟁의 포성은 이미 울렸으며 대세는 우리 민중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민족적 자주권을 찾기 위한 열전의 시기가 가까와 오고 있는 오늘 우리 민중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다.

민족해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역사의 소명이다.

우리는 오늘의 민족해방투쟁에서 물러서면 영영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늘의 위기를 막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단일민족과 하나의 삼천리강산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방관은 죽음이고, 주저는 파멸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민중이 역사의 중심에 들어서서 키를 잡고 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구상에서는 지배정치가 무너지고 자주정치의 물결이 굽이치고 있으며 피압박민족마다 신생독립하여 자기 운명의 타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격동적인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주국민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한국민중은 반미민족해방성전에 분기하자.

우리는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강령을 제기하고 투쟁할 것이다.

당면10대강령

1.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민족의 자주권은 독립국의 제일 생명이다. 민족의 자결권과 존엄은 자주정권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거족적인 반미운동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식민지통치를 청산한다.

노동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고 극소수 친미, 친일 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일체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배제하고 정강,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며 국정 전반에서 자주권을 행사한다.

2.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전제이다. 민주정치가 구현되어야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국민생활이 담보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이 이룩된다.

식민지통치의 도구인 군사독재를 매장하고 파쇼적인 폭압기구들과 악법들을 철폐한다.

파쇼독재정치, 정보테러정치를 배제하고 국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발양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발전시킨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시한 근로민중에게 실제적인 참정권을 부여하며 민주적 정당, 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부당하게 투옥된 모든 정치범, 양심범들을 전원 무조건 석방한다.

인격존중, 인간평등을 실현하며 감시, 미행, 테러, 폭행, 기합, 고문 등 일체 인권침해행위와 정치적 보복을 엄금한다. 여성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속박을 근절하고 여권을 신장한다.

3.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자립경제는 자주독립국의 초석이다. 경제적 자립을 이룩해야 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다지고 민족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외세의존경제와 매판경제를 배격하고 식민지경제체제를 개학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닦는다.

국내의 자원, 원료, 자금, 기술에 입각하여 민족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며 산업구조를 균형화 한다.

채무경제를 지양하고 국내축적을 증대시킨다.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북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적극 도모한다.

매판기업가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인들과 중소상인들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며 재외교포자본가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장려한다. 민족자본의 자립적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외국인들의 투자는 제한하지 않으며 그 이권을 보호한다.

4.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은 민족자주정권의 기본임무이다. 민생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나라의 부강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소수 특권층을 비대시키는 부의 편중을 근절하고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기하며 근로민중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출혈적 조세정책을 폐지하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공평한 세금제를 실시하며 물가를 안정시킨다.

근로자들에 대한 8시간노동제, 최저임금제, 노동보호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를 실행한다. 차별임금제를 폐절하고 동일노동시간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불하며 노임체불을 근절한다.

농어민들의 영농조건, 어로조건을 개선한다. 미군용지로 이용하던 농토와 매판재벌들이 소유했던 농지를 경작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며 농산물 고가정책과 비료, 농기계 등의 저렴가 시책으로 농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킨다. 어민들에게 어로활동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영세어민들을 위해 어선, 어구, 어업자금을 배려한다.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저렴한 임대료로 근로민중에게 공영주택을 제공하며 무의면을 해소하고 극빈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제를 실시한다.

5. 민족교육을 발전시킨다

민족교육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위업이다. 민족교육을 발전시켜야 민주사회의 진보를 이룩할 수 있고 민족적 번영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숭미반공교육제도를 청산하고 자주이념에 투철한 민족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학원의 모리화를 금지하고 등록금, 공납금제를 폐지한다.

모든 학령 아동들에게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의 길을 열어 주며 모든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과중한 학비부담을 덜어준다.

학원의 파쇼화, 군사화를 철폐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6. 민족문화를 건설한다

자주적인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위력한 사회적 존재로 키우고 민족을 문명화하는 기본요건이다. 자주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야 나라의 부흥과 민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부패타락한 양키문화를 추방하고 사회의 참신한 발전과 국민의 정신문명생활에 이바지하는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외래문화 모방풍조를 배격하고 주체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며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일소하고 국민대중의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의식을 적극 발양시킨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을 함양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는 실제적 대책을 강구한다.

짓밟힌 조상전래의 문화전통을 회복하고 자주적인 문화생활을 창조한다.

7. 참신한 사회기풍을 세운다

건전한 사회기풍의 확립은 말세기적인 식민지 사회악을 일소하고 참신한 생활풍토를 조성하는 긴박한 과제이다. 생신한 사회기풍이 서야 사회의 부패화가 방지되고 국민들의 명랑하고 보람된 삶이 마련된다.

미군기지촌과 소수 특권층들의 향락을 위한 퇴폐적인 유흥업소들을 철폐하며 형형색색의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한다.

인신매매행위를 완전 일소하고 온갖 사회악을 제거한다. 사치와 낭비 성향을 막고 건전한 윤리도덕과 창조의식이 전 사회에 넘치게 한다.

청소년들을 선도할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사회도덕적 탈선을 미연에 방지한다.

8.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자주국방의 실현은 독립국가 건설의 근본요체이다. 자위국방을 실현해야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

군통수권을 탈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침략자들의 군사적 지배를 종식시킨다. 주한미군이 설치한 모든 군사기지, 모든 핵기지들을 철폐하고 한국을 비핵평화지대로 만든다.

이북과 동족을 반대하는 일체 군사행동과 전쟁준비를 배격하고 타국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는 반전반핵운동을 적극 벌인다.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킬 필요한 의 자위무력을 유지하고 현 병력을 대폭 감군하며 국민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한다. 군 강제징집제도를 폐지하고 자원병제를 시행하며 반미자주화투쟁에 참여한 장교들은 중용하고 우대한다.

9. 자주외교를 시행한다

자주외교는 국위를 선양하는 수단이다. 국제사회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해야 자주독립국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고수할 수 있다.

자주, 중립, 평화, 비동맹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어떠한 정치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떠한 강대국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중립노선을 확고히 견지한다.

우호와 평등, 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맺은 수교관계를 재조정하며 자주, 민주,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우호국가들과의 친선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 반제반미 공동유대를 강화하고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 실현에 기여한다.

한미, 한일간에 체결된 침략적이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일체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한다.

10.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온 겨레의 일치한 숙원이며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제이다.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나라의 통일적인 부흥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통일열의를 고취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폭넓은 협상을 통해 연방형식의 통일국가를 건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수행한다.

우리 민족해방위업은 정의이고, 시대의 흐름에 합류한 반미자주화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친미사대냐, 반미자주냐, 우리는 반미자주에 살고 싸우며 승리할 것이다.

반미자주화 만세 !

우리의 민족해방위업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 1985년 7월 27일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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