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2일

통일여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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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당문헌 해설 1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5-3-1

 

 

통일혁명당 선언

 

파시즘을 격멸하고 인류재생의 여명을 가져왔던 종전 20여년 그 이래 인류역사는 실로 장족의 비약을 이룩했다. 긴긴 세월 구미열강의 속지로 되어 그 번영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피압박 3대륙이 이제 압제와 굴욕의 오랜 역사를 박차고 민족해방의 영웅항전에 일어섰으며 대소민족들이 포악한 제국주의 철쇄를 끊고 마침내 민족자결, 민족중흥의 장도에 올랐다.

장엄한 이 세계사적 격동과 거류속에서 이북 형제들은 위대한 사회주의변혁과 경이적 발전을 기하고 단연 세계만방의 선진대오에 앞장섰다. 그러나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 여건하에 우리 한국은 식민지반봉건적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의연 전대미문의 수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 땅에서 민족자주권이란 한갓 집권자들의 민족적 구호와 요설에 불과하며 실은 외세의존, 예속, 불평등, 민족적 치욕이 전부다. ≪자유≫, ≪민주주의≫ 역시 ≪헌법≫의 지면상에서만 유효하고 실지로는 독재와 학정이 판을 치며 민중을 질식시키고 있단. 경제는 피폐, 몰락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빈사상태에 이르고 한국사회는 지구상 제일의 저소득지역으로, 실업의 왕국, 기아와 질병이 만연하는 처참한 나락으로 화했다. 고금동서에 찬란함을 자랑하던 민족문화는 그 본연의 자세를 잃고 말세기적 양풍, 왜풍과의 혼탕물로 되고 말았다. ≪부정부패의 일소≫를 표방했던 ≪5·16혁명 공약≫은 순진한 민중에 대한 일대 기만이었으며, 독직, 매수, 특혜, 폭리 등 소수특권관료층과 매판재벌들의 비행은 극도로 파렴치해졌고 만고역적들은 구악을 뺨칠 신악의 화신으로 등장했다. 대대로 강요된 민족수난 위에 더 가중된 이 미증유의 망국적 비운 속에서 민중의 신음과 통곡, 빈궁과 무권리는 극에 달하고 우리 혈육들이 처처에서 사회를 저주하며 비명횡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묻노니 이 모든 통탄할 사태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는 오로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과 그 침략정책에 있으며 낙후한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에 있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기어든 미제침략자들은 시초부터 우리 한국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전화시키고 여명에서부터 실질적 통치자로 군림했다. 이들은 자주자립과 민족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지향을 거세할 목적 밑에 독립의 외피로 가식된 식민주의정책을 시행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총검에 의해 날조된 ≪대한민국정권≫은 그들의 식민지지배를 엄폐하는 위장물이며 우리 인민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가증스러운 식민지반동통치를 감행키 위해 우리 인민의 인적, 물적 재부를 깡그리 탕진하며 간악무도한 파쑈독재에 해달리고 있다. 실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와 그에 의해 부지되는 후진적인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일체 모순과 병폐의 근원이며,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겨레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재화의 화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민이 압제와 빈궁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복리를 향유하는 출로는 오직 하나, 부패 ·변질된 현존제도를 전복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다. 착취사회는 그 본성에 있어서 불평등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치부하는 자는 소수 기생충적 착취계급이며 그 희생자들은 다수 피압박 대중이다. 그러기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 지주, 매판자본가, 악질관료배들은 현 반동제도를 고수하고자 항거하지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초시 소시민 등 광범한 인민대중은 그를 타파하는데 절대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 양자는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그 모순은 오직 결사적 투쟁으로서만 종말된다.

한국에서 혁명은 필연적이며 불가피하다! 무릇 혁명은 해당 사회제도의 불상용적 모순에 그 객관적 근원을 두고 있다. 혁명은 ≪수출≫할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다. 한국혁명은 한국인민의 주동적 역할에 와해 수행되어야 하며 한국의 피압박, 피착취 대중은 자기 자신의 혁명투쟁으로 자유와 해방을 성취하여야 한다.

혁명이란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세력의 판갈이 싸움이며, 무장한 반혁명은 오직 혁명적 폭력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다. 우리 조국의 피압박, 피착취 대중이 반혁명을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강력한 혁명역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역량을 편성하고 그를 성장·발전시키는 데서 중핵으로 되는 것은 혁명의 조직자이며 향도력인 혁명적 당을 가지는 것이다. 당이 없이는 망각 속에 버림받은 인민대중을 혁명의식으로 각성시킬 수 없고 조직화할 수 없다. 당의 영도가 있어야만 자연생장적 대중투쟁을 목적의식적 혁명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혁명적 당을 못 가진 군중은 참모부없는 군대와 같고 그러한 군중으로서는 그 어떤 승리적 인민혁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4·19장거를 결정적 승리에로 종착시키지 못한 것도 구경은 혁명적 당이 없는 데 기인했고, 마찬가지로 5·16탈권을 허용하고 그 후안무치한 찬탈자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좌절시키지 못한 것도 종당은 혁명적 당이 없었고 그 영도가 결여된 데 귀착했다. 혁명의 진리 반복된 피의 교훈 앞에서 이 나라 민중이 그처럼 갈구하여 마지않던 것은 곧 피압박대중의 의사를 체현하고 그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할 당, 혁명적 당이었다.

우리 혁명가들은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청에 호응하여, 그리고 피맺힌 역사의 교훈과 민중의 염원에 보답하여, 이미 오래전에 통일혁명당 지방조직들을 결성하였고 이후 수년 간 간고한 지하혁명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제 우리는 전진하는 혁명운동과 당 자체발전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당의 중앙지도부를 조직하고 여기 통일혁명당 선언을 세상에 공포한다.

통일혁명당은 그 계급적 기반과 지도이념, 투쟁목적상 일체 기성 정당정파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 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다. 우리 당은 사회의 기간적 역군인 노동계급과 농민을 위시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옹호한다.

당은 이들 노동자, 농민들과 근로인텔리들의 선각분자들로 조직된다. 노동계급, 농민 등 근로대중은 물질적 정신적 부의 창조자이며 사회성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을 떠나서는 사회의 존립도 민족의 번영도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이익을 옹위함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대전제이고, 동시에 그것이 곧 민족적 이익의 가장 투철한 구현으로 되는 것이다.

통일혁명당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현 시대와 우리 조국 현실에 맞게 독창적으로 구현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40여년 간의 험난한 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완벽함을 과시한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무궁한 활력을 가지며,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전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진로를 휘황히 명시해 주고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기에 불패이다.

우리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세기적 숙망이며 최고이상이다. 여기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 ·착취가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자유, 평등, 복지, 문명에의 인간의 지향이 비로소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구현된다. 그러기에 압제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반공≫소동에 광분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는 불가항력적이며 그를 저지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한국사회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진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전진을 저지하는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소탕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당의 당면목적은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그 무덤 위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건립하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원인 국토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데 있다. 당은 우리 강토에서 미국침략군을 격퇴하고 괴뢰정권을 타도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이다. 당은 민중에게 참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위시한 제반 민주주의적 변혁을 단행하여 경제와 문화의 부흥발전과 민생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당은 남북간의 인사왕래, 서신거래, 문물의 교환·교류 등 민족융합을 위한 점진적 제 조치를 적극 강구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남북총선거에 의한 민족자율적인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우리 당의 당면목적이 실현될 때, 한국은 진정 한국인의 한국으로 되고, 주권은 원래 주권자인 인민의 것으로 되며, 일체 창조물은 그 창조자들 자신의 복리를 위해 이용되며 한 줄기의 지맥과 혈맥으로 이어진 3천리 강토와 4천만 민족은 통일된 조국에서 길이 부강·번영할 것이다.

전일적인 통일혁명당의 출현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상 특기할 사변이며 한국혁명발전에서 전환점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자기 권익의 진정한 옹호자,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고, 통일단결의 확고부동한 구심점, 투쟁의 위대한 기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피압박 피착취 인민대중의 투쟁은 맹목성에서 탈피하여 정확한 방향각에 따라 전진하게 됐을 뿐 아니라, 종래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당의 통일적인 향도하에 하나되어 거세찬 혁명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진로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편린도 찾아볼 수 없고 일체 선진사상과 진보적 운동에 대한 잔악한 폭압이 횡행되는 현실적 여건에서 우리의 전진도상에 어찌 애로와 난관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적들은 지금 민족의 자주자립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분기한 우리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을 ≪반역자≫로 몰아 잔인하게 처형하며 반미구국과 통일혁명을 위한 우리의 성업을 말살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종에 이른 자들의 최후경련에 불과하다. 교형리들은 우리 대오에서 몇몇 전우들은 앗아갈 수는 있어도 그들이 뿌린 혁명의 불씨는 결코 소멸할 수 없으며, 불원 고조될 혁명의 노도를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자자손손 대를 이어 지켜 왔고 애국투사들의 선혈로 물든 신성한 조국강토가 양키놈들의 검은 군화 밑에 유린되는 것을 결코 방관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어코 잔악무도한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소탕하고 그들에 의해 이지러진 조국땅 위에 민중의 낙원을 건립하고 동강난 조국을 이어놓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의롭고 그 승리는 필연적이다. 한국혁명은 김일성에 의해 향도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찬 전통에 뿌리박고 있으며, 혁명의 진리, 역사의 등대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해 그 진로가 역력히 명시돼 있다. 혁명의 적들은 극소수이고 혁명의 편에는 무궁무진하는 힘을 가진 수백 수천만 대중이 있다. 우리 인민은 기백을 간직해 왔고 침략과 매국에 항거하여 줄기차게 싸워 왔다. 우리의 성업은 전국혁명의 보루인 이북의 불패의 혁명기지에 의해 굳게 담보되고 있고 북녘 형제들의 동포애적 지원을 받고 있다. 국제적 정세추향도 우리 혁명에 이롭게 전변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주적 미제국주의는 내외정세에 휘몰아치는 혁명적 폭풍우 앞에서 전율하고 있다. 지금 지구상 도처에서 감행되는 양키들의 침략과 전쟁소동은 함정에 빠진 맹수의 광증이다. 미제국주의는 이미 역사의 하강선에 함입된 지 오래며 그 임종의 시각은 박두하고 있다. 현 시대는 국제자본의 철쇄가 계속 절단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이며, 모든 대륙의 피압박 민족들이 긴긴 칠흑의 암야를 걷어차고 반제해방의 결전에 궐기한 투쟁의 시대이다. 이 도도한 시대의 기류 속에서 전개되는 우리 혁명의 전도는 휘황하며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바야흐로 혁명은 성숙되고 있으며 결정적 시기는 임박하고 있다. 학대와 주림을 박차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 분기한 이 나라 민중의 기개는 장대하며 그것은 일로 거세찬 혁명의 격랑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 엄숙한 시각에 당은 당신들 피압박 대중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압제자들을 격멸하는 위대한 성전에로 부른다. 굴종은 죽음이며 주저는 패배다.

모두 다 반미구국과 통일혁명의 위업을 위해 과감히 떨쳐나서라!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 통일혁명당의 기치하에 굳게 단합하라!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배들을 타도하자!

한국의 인민민주주의혁명 만세!

김일성의 주체사상 만세!

 

통일혁명당 강령

 

제2차대전 후 일제를 대신하여 상륙한 미제국주의는 우리 나라에 대한 100여년래의 침략야욕을 충족하고 아시아대륙침략의 교두보를 구축할 목적하에 한국을 군사적으로 강점했다. 그들은 점령군의 총검으로 억압하고 독립과 원조의 감언으로 우롱하면서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등장했다.

그간 우리 한국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다만 전시효과를 노리는 구체적인 민족적 외피와 민주주의의 가식물이 첨가됐을 뿐 20세기 초 이래의 식민지 노예의 역사는 의연 지속되고 있다.

국토가 있고 주권재민을 고창하나 이는 명색에 불과하고 미제침략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 등 한국의 일체 권력을 농단하는 실제적 통치자로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가증스런 식민지지배를 분장하기 위한 간판이고 그 정권은 미제침략군과 원조달러에 의해 부지·조종되는 신식민주의의 도구이며 매국배족의 괴뢰정권이다.

현 박정희정권도 미일제국주의 배설물로 사양된 주구집단으로서 상전의 지시에 충실한 침략과 약탈의 하수인이다.

미제국주의는 한국경제를 원조에 결박하여 그 요충을 장악하고 식민주의지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경제체제를 개편했다. 각종 특혜를 통해 미국과잉상품처리의 중개자, 독점자본침투의 안내자, 대중수탈의 공모자가 될 매판자본가들을 육성하는 일방, 사기적 농지개혁을 시행하여 토착봉건지주 세력을 비호했고 이들을 식민통치의 사회적 지반으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도시에서는 미제독점자본과 그것에 부수하여 겨레의 고혈을 짜내는 한줌의 신흥매판재벌이 산업경제의 기간부문을 지배하게 됐고 허약한 민족자본은 도처에서 구축·파산당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지주적 토지소유제와 그것에 기초한 전근대적, 경제외적 착취방식이 온존되어 농업경영의 영세화와 광범한 소농경제의 영락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 한국경제는 자립적 성장의 길이 폐쇄되고 무제한한 식민지약탈과 군사적 부속물로서만 소용되는 대미일변도의 예속경제로 전환되고 의연 전근대적 후진성에서 탈피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 사회제도는 식민지적이고 반봉건적이다. 오직 미제침략군의 총검과 그 주구배들의 파쑈폭압에 의해서만 지탱되고 있는 이 부패한 사회제도야말로 한국사회 발전의 고질적 암이며 이 사회의 모든 병폐의 화근이다.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배들의 도량(跳梁)하에 날을 따라 심각화되는 경제적 파국과 정치적 혼미, 사회적 불안과 대중적 궁핍, 전 사회에 창궐하는 부정부패와 말세기적 사회악 등 이 모든 가공할 상황은 현재 사회제도의 반민족성, 반인민성을 단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그것은 나라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현 제도의 혁명적 전복은 자주자립을 지향하는 민족사의 요청이고 자유해방을 열망하는 민중의 의지이며 한국사회 발전의 객관적 필연성이다. 식민지란 봉건사회의 체내에서 배태된 한국혁명에는 반제민족해방적 과제와 반봉건민주주의적 과제가 동시에 부과돼 있다.

이 역사적 과제는 상호 공존할 수 없는 두 세력간의 첨예한 투쟁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현 권력구조와 경제기반 위에서 전횡과 부귀를 누리는 미제침략자들과 매판자본가, 지수, 악질관료들은 사회의 혁명적 변혁에 필사 항거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권익을 유린하고 우리 사치의 민족적 발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민주세력이며 혁명의 타도대상이다. 반혁명의 괴수이며 국내반동의 사양자인 미제국주의는 혁명의 주대상이다.

반대로 식민지반봉건 사회체제하에서 착취와 억압만을 당하는 노동자, 농민, 병사대중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그리고 양심적 민족자본가들은 사회혁명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민족적, 민주적 유대로 결합된 사회진보의 추진력이며 혁명의 동력을 이룬다. 이 중에서도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며, 때문에 혁명의 지도적 사명을 감당할 영도계급이 된다.

한국혁명은 노동계급의 영도하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한국사회의 참된 재생의 길은 곧 여기에 있다.

19세기 서구자본주의가 걸어온 길은 이미 낡았다. 자본주의의 평화적 발전기가 종말을 고하고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역사적 환경에서 이 길을 따라서는 식민지후진국의 민족민주적 과업을 종국적으로 성취할 수 없다. 이 길은 또다시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절대다수 인민을 빈궁과 학대 속에 몰아넣고 오늘의 민족비극사를 반복할 뿐이다. 인민민주주의혁명만이 나라의 자주권을 성취하는 길이다.

8·15해방 후 이북에서는 김일성의 향도하에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전체 민중이 인민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했고 주리고 학대받던 피압박인민이 모든 권리와 복리를 향유하는 민중의 낙원을 펼쳐 놓았다.

각계각층의 애국적 진보적 역량이 수행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이 땅에서도 오랜 세월 누적된 모든 사회적 오물을 일소하고 자랑찬 새 역사의 기원을 열어놓을 것이다. 노동계급을 위시한 노동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전체 한국인민의 민족적 이익의 체현자인 통일혁명당은 바로 이와 같은 혁명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족과 인민을 위한 새 사회제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건립하고 노동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영광의 역사를 창조함을 자기의 숭고한 숙명으로 한다.

우리 당은 저주로운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한국사회의 민족적, 민주적 발전을 기하며 국토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고자 다음의 12개조 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1. 미제국주와 식민지통치의 철폐와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

일체 애국세력을 총집결하여 거족적 반미구국항쟁으로 식민지통치를 전복한다.

침략군을 구축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며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을 종식시킨다. 미국의 현지침략기구를 분쇄하고 예속적 협정, 조건들을 무효화한다.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도시소자본계급과 양심적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인민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다.

2. 파쑈독재체제와 소탕과 사회정체생활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중앙정보부를 위시한 정보, 경찰, 사법, 검찰 등 폭압기구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등 모든 반인민적 악법을 폐기하며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파쑈원흉들을 처단하고 ≪정치범≫ 들을 무조건 석방한다.

인민보안대를 창설하고 민주적 사법, 검찰제도를 확립하여 혁명의 쟁취물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민주민권에 일체 침해행위를 엄금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신앙 등 민주주의적 자유와 전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선진사상의 선택과 그 선전의 자유, 각계각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적 정당, 단체들의 조직과 그 활동의 자유를 확고히 담보한다.

주거이동,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 주택의 신성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며 소수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의 공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3. 농·어촌의 세기적 낙후성과 빈궁의 일소

민주적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을 봉건적 억압과 착취에서 완전히 해방한다. 논3정보, 밭5정보 이상의 지주소유 토지와 소작지는 무상몰수하고 그 이하의 소지주, 부농들의 소작지는 매상하고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분여한다.

반미구국사업에 공헌한 애국자의 소유토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매상한다.

산림, 관개수리시설을 국유화하여 농민들의 공익을 도모한다.

군징발토지를 해체하고 휴전선 일대의 농경지를 복구하며 서해 간척지와 산간지대 토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빈고농들에게 추가분여함으로써 농호당 소유토지를 1.4정보 이상으로 확장하며 영세농민들의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어민들을 전근대적 착취에서 해방하고 어로활동의 자유와 어민의 생활안전을 기한다.

영세어민들에게 어선, 어구 및 어업자금을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며 국영수산기업소를 창설하여 동시에 국가의 물질, 재정적 지원하에 자원적 원칙에서 수산협동조합을 광범히 조직하여 어민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4.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매판자본가 소유의 공장, 광산, 은행, 산업기관 등을 몰수, 국유화하여 민족산업 발전과 인민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동시에 외세에 의한 경제농민과 소수특권층의 경제독점을 제거한다.

민족자본가, 수공업자, 소상인들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창의를 장려하여 민족경제건설에 기여케 한다.

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확고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경제 각 분야에서 미국원조의 후과를 일소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방지하며 대외무역의 국가통제를 적극 개발·이용하고 자체의 원료, 자금, 기술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의 대외의존성에서 완전 탈피한다.

군사비와 행정관리비를 대폭 축소하여 생산적 투자를 증대하는 동시에 남북경제 교역을 실현하여 상호 경제협조를 강화하고 남북경제의 균등적, 공동적 발전에 기여한다.

5. 민주적 노동법령의 실시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개선

새로운 민주적 노동법령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국가경제 관리에 적극 참여케 한다.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2∼3주의 유급휴가제, 국가기업소 부담에 의한 사회보험금제를 실시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주어 실업자, 반실업자들을 완전히 퇴치한다.

전근대적 고용제도와 노동조건을 일소하고 노동안전, 노동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무단해고, 임금체불을 엄단하며 취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유해, 위험, 시간외 근로에 대한 특별보수제를 실시한다.

6. 여성들와 권익보장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

남녀평등권 법령을 제정하여 여성들을 일체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인신매매, 공장 및 사창제도와 축첩제도를 일소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실질적 여건을 조성한다.

모성과 유아를 특별히 보호하며 국영기업의 모성근로자들에게 6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고 모든 직업여성들에게 산전산후 70일 이상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한다.

여성들의 사회정치 활동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과 산원을 광범히 설치한다.

7. 민주적 민족문화의 창달과 지식인들의 생활보장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부패한 양풍, 왜풍을 배격하고 우리 나라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적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사상을 함양한다.

언론, 교육, 과학, 기술,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의 직업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창작, 연구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 과학 연구기관들은 대폭 증설하며 지식인들의 재능을 발양시켜 새 사회 건설에 적극 기여케 한다.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여 단일한 민족문화 발전을 도모하며 외국의 선진문화와 과학기술을 흡수한다.

8. 교육의 쇄신과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무료교육제, 장학금제의 실시

숭미반공적 반동교육제를 청산하고 민주이념의 기초 위에서 교육내용을 일신하며 선진적인 인민교육체제를 확립한다.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근절하고 학원사찰을 엄단하며 학원 내 민주주주의를 보장한다.

근로자들을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취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각종 잡부금, 공납금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고학생들과 고등 및 대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국가장학금제를 실시한다. 노동연령에 달한 각급 학교 졸업생들에게 국가적으로 직업을 알선한다.

9. 선진적 보건제도의 확립과 광범한 무료치료제의 실시

금전본위의 상업적 보건제도를 쇄신하고 주민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의료혜택을 받는 인민보건제도를 확립한다.

의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를 실시하여 노동자, 빈농민과 도시빈민에 대해서는 완전 무료치료제를 적용한다.

방역, 위생사업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토질병을 근절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증진을 도모한다.

국가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모든 면·리에 진료소를 설치한다.

10. 자위적 민족군대의 창설

일체 침략적 군사협정을 폐기하고 군사고문제를 철폐하며 군통수권을 회복하여 자주방위를 실현한다. 국군을 개편하여 애국청년장년들로 자위적 민족군대를 창설한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극소수 악질 상층장교들을 엄벌하고 반미구국사업에 참가한 장교는 중용한다.

강제징집제도, 향토예비군제도, 학도군사훈련제도를 철폐하고 자원병제를 실시하며 군사제도를 개편한다.

사병들을 군사관리에 적극 참여케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병의 노예화와 기합을 포함한 일체 인신모욕을 엄단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대내 민주주의와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한다.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책임지며 제대 군인들의 생활을 보장한다.

군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병력을 20만 이하로 감군하고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11. 자주외교의 구현과 반제평화애호국가들의 우호증진

사대망국적, 외세의존적 굴욕외교를 지양하고 민족주체이념이 투철한 자주적 외교정책을 실시하여 평등, 호혜, 불간섭의 원칙에서 민주우호국가들과의 친선을 도모한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고 세계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성원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반제반미 공동유대를 강화하고 극동과 세계 평화에 적극 기여하며 나라의 국위를 만방에 선양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 전 기간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일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한일조약≫을 백지화하고 과거 식민지 통치기간 일제가 범한 죄악에 대한 혈채를 완전히 청산한 기초 위에서 대일관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1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성취

반공통일, ≪유엔≫감시하의 통일을 배제하고 일체 외세의 간섭없이 남북인민들의 자율적 민주의사와 민족주체역량에 의거한 평화적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남북대립과 동족상잔을 고취하는 민족분열주의를 배격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민족융합을 위한 평화기운을 조장하고 각방으로 대화의 길을 개척한다.

상호 접촉과 상담, 인사내왕, 이주의 자유와 문물의 교류를 실현하며 거족적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혁명이 승리하고 자주적 인민정권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남북협상을 진행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전쟁상태 종식과 휴전선 철폐에 관한 평화선언을 공포한다.

남북에서 다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쌍방정부의 공동관리하에 전국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 위업을 달성한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 1969년 8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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