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29일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정치경제학 3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5-2-15

 

2편 사회주의경제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확립

1) 반제반봉건적 사회경제개혁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거쳐야 한다. . . . 반제반봉건적 사회경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소유관계를 직접 변혁하는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이다. . . .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 . .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농민의 계급적 해방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전체 인민대중의 생활처지를 개선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토지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혁명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 .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문제해결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농민적 토지소유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근로농민적 토지소유제도는 오직 밭갈이하는 농민들만이 땅을 가질 수 있는 토지소유제도이다. . . . 근로농민적 토지소유제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토지몰수 및 분여 대상을 옳게 규정하는 것이다. . . . 둘째로, 토지의 몰수 및 분여 원칙을 옳게 규정하는 것이다. . . . 셋째로, 분여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 .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또한 토지개혁을 농민들 자신의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기간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 . . 중요산업국유화는 혁명의 영도계급인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과 직접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혁이며 인민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산업부문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는 사업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중요산업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다. 그것은 첫째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한 요구이다. . . . 둘째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 지반을 없애기 위한 요구이다. . . . 셋째로,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 . . 중요산업국유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대상과 몰수방법을 따로 규정하여야 한다. . . . 중요산업국유화의 대상외래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일체 소유이며 그것은 무상몰수되어야 한다.≫

2)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입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 . . 사회주의건설위업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거쳐 승리하고 완성되게 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사람과 사회와 자연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사회를 완성하는 역사적 변혁의 시기를 말한다. 과도기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된 때로부터 시작되어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이룩될 때까지의 역사적 시기를 포괄한다. . . .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필요성은 첫째로,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기 위한 데 있다. . . . 둘째로, 노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의 정치적 지반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데 있다. . . .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와 경리형태개조의 선후차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이다. . . . ≪우리의 경험은 물질기술적 토대가 약한 조건에서도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었을 때에는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혁명적 변혁을 능히 실현할 수 있으며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도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그 우월성에 의거할 때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1권) . . .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 작용하는 요인은 첫째로, 농업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 요구로 나서고 있는가 둘째로,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역량이 준비되어 있는가 셋째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농업협동화실현의 결정적 조건농민들의 생활적 요구와 그것을 맡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 . .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첫째로, 자원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 . . .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실물교양을 잘하는 것 . . . 둘째로,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는 것 . . . 우리 당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제한개조하는 정책을 실시 . . . 셋째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는 것 . . . 농업협동화운동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에서 중요한 것은 협동경리에 대한 정치사상적 지도와 물질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노력적 방조를 강화하는 것 . . . 또한 중요한 것은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를 옳게 규정 . . . 협동경리의 첫째 형태는 토지는 통합하지 않고 작업만을 공동으로 하는 고정적 노력협조반이다. . . . 둘째 형태는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토지와 노동에 의하여 분배를 하는 형태이다. . . . 셋째 형태는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을 통합하고 오직 노동에 의하여서만 생산물을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 . . 협동경리를 조직하는 데서 부림소와 농기구 같은 생산수단 . . . 을 통합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한 값을 물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 . . 농업협동화운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바로 정해야 한다. 농업협동화운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경험적 단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 . . 대중적 단계에서는 광범한 농민대중 특히 중농들이 협동경리에 망라되게 된다. . . . 농업협동화운동은 대중적 단계를 거쳐 완성단계로 넘어간다. . . .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 것과 함께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개인상공업에는 소상품경제형태에 속하는 개인수공업자본주의적 경제형태에 속하는 자본주의적상공업이 포함된다. . . . 수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할 필요성은 수공업이 소상품경제형태로서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낳는 온상으로 되며 다른 편으로 손노동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뒤떨어진 경리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 . .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접수하는 중소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자원적인 원칙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시키며 그들 자신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민족자본가들 . . . 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노동계급의 영도밑에 민족해방투쟁과 민주주의혁명에 참가 . . .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와서 자본일반이 혁명의 대상이라고 하여 그들을 수탈할 수는 없다. 또한 민족자본가들의 경리는 외래독점자본의 지배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에 경리의 규모가 크지 못하고 경제토대도 미약하다. 더욱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중요산업국유화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국영경리가 공업부문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 조건에서 원래 미약하던 자본주의적상공업은 국영경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기 경리를 제대로 운영해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와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시하여 기업가, 상인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 . . 자본주의적상공업의 개조는 그의 이용, 제한의 두 측면을 밀접히 결합하여나가면서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점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데서 가장 합리적인 형태는 협동경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협동경리가 그들에게 가장 쉽게 접수될 수 있는 경리형태 . . .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쉽게 결합시킬 . . .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 .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첫째로, 자원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 . . . 둘째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는 것 . . . 셋째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 . .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협동경리의 형태를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협동조합을 업종별로 조직하며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와 함께 반사회주의적 형태를 옳게 이용하는 것이다. . . . 또한 상인들로 판매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점차 생산의 비중을 높여 그것을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 . .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후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였다. . . .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그것을 낳는 사회경제적 근원이 없어지며 인민대중이 경제의 참다운 주인으로 . . .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이 높아지고 생산력발전을 위한 넓은 길이 열리게 . . .≫

2.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성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 우월성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과도적 성격가운데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성격이다.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은 과도적 성격이 점차 극복되고 공산주의적 성격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 . . ≪사회주의의 본질집단주의에 있으며 그 우월성생활력의 원천집단주의에 있다.≫(≪김정일선집≫ 제13권) . . .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이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제도로 되는 것은 그것이 집단주의사상을 구현하여 세워진 경제제도이기 때문이다. . . .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은 사회주의생산관계의 구체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첫째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지배하는 데서 나타난다. . . . 둘째로, 사람들의 경제활동에서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지배하는 데서 나타난다. . . . 셋째로, 사회의 물질적 부가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분배이용되는데서 나타난다. . . .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이다.≫(≪김정일선집≫ 제13권) . . .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첫째로, 그것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경제제도라는데 있다. . . . 둘째로, 그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제도라는데 있다. . . .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이 모든 물질적 부의 향유자로 되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 . . 그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누리는데서 나타난다. . . . 셋째로, 그것이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경제제도라는데 있다. . . . 계획경제의 사회경제적 기초는 사회주의경제제제도이다. 계획경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하여 시장경제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우리 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 . .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 생산수단은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다. . .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온갖 착취자들의 사적 소유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소유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소유라는데 있다. . . . 둘째로, 생산수단이 사회적 집단의 공동소유라는데 있다. . . .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 . . 전인민적 소유는 전사회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 . . 협동적 소유는 협동단체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 . . 두 소유의 공통점은 첫째로, 다같이 집단주의적 요구를 구현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소유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것 . . . 둘째로, 두 소유가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는 것 . . . 차이점은 첫째로, 소유의 사회화수준이 다른 것 . . . 둘째로, 소유권의 대상이 다른 것 . . . 셋째로, 생산들의 처리방식이 다른 것. . . .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우월성을 부인하고 소유의 ≪다양화≫론을 주장하면서 사적 소유를 부활 . . . 소유의 ≪다양화≫론은 사회주의사회에 여러가지 소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 소유를 허물고 사적 소유를 부활시키자는 것 . . . 소유의 ≪다양화≫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허물어 사회주의를 말살하자는데 있다. . . . 또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우월성이 발양되도록 하지 못한 저들의 죄과를 소유자체에 전가시키자는데 있다. . . . 소유의 ≪다양화≫론은 결국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켜 자본주의의 복귀를 가져오게 한 반혁명적 궤변이다. . . . 집단경리의 우월성은 첫째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등한 물질생활을 보장한다 . . . 둘째로, 경제활동과정에서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를 끊임없이 공고화한다 . . . 셋째로, 경리의 안정성이 확고히 담보되고 있는 것 . . . 넷째로, 사회적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 . . .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집단경리가 새 기술도입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 . . . 또한 집단경리가 사회적 노동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기 때문 . . . 또한 집단경리가 생산발전에서 사회적 집단의 통일성과 개별적 단위, 개인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킬 수 있으며 특히 집단의 창발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때문이다. . . . 개인경리에 비한 집단경리의 우월성은 결국 사적 소유에 비한 사회적 소유의 우월성이며 개인주의에 비한 집단주의의 우월성이다.≫

3) 사회주의노동

≪사회주의노동의 성격은 첫째로, 그것이 집단적이며 자각적인 노동이라는데 있다.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이 집단적이며 자각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창조적 노동에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 . . 노동의 집단적 성격은 . . .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데서 . . .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을 합쳐 일하는 데서 . . . 노동이 사회적 규모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 . . 노동의 자각적인 성격은 . . .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원적으로 일하는 데서 . . . 근로자들이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하는 데서 . . . 사회주의노동의 성격은 둘째로, 그것이 착취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노동이라는데 있다. . . . 사회주의노동의 성격은 셋째로, 그것이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되고 있는데 있다. . . . 사회주의노동의 이러한 성격은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의 노동관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갈 때 전면적으로 발양된다. 주체의 노동관은 노동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이다. 주체의 노동관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주체의 노동관이 철저히 설 때 사람들은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게 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은 생활상 제1차적 요구로 되지 못한다. 노동이 사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획득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절실한 요구의 충족과정으로 될 때 그것은 생활상 제1차적 요구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노동이 적지 않게 생활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며 생산력이 높이 발전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된다. . . . 사회주의노동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두가지 관심성이 제기된다. 사회주의노동의 새로운 성격으로부터 노동에 대한 정치적 자각이 나온다. 노동에 대한 정치적 자각은 노동을 통하여 사회와 집단에 복무하려는 관점이다. 노동의 과도적 특성으로부터 노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이 나온다. 노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은 노동의 결과에 따르는 물질적 보수를 타산하는 관점이다. 물론 사회주의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은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한 관심성이라는 의미에서 남의 노동을 착취하여 치부하려는 자본가들의 사리사욕과 구별되며 집단의 이익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타산하는 관심성이라는 의미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과도 구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두가지 관심성이 있는 것만큼 근로자들을 노동에 성실히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할 데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 . .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이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에 있다는 것은 경제발전의 주되는 요인이 기술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있으며 개인의 힘과 지혜보다도 집단의 단결된 힘에 있으며 돈이나 물건의 힘보다도 정치사업의 위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가 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람자신의 창조적 힘을 키우고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게 하는 원천으로 되기 . . . 둘째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사회주의경제발전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 . .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가 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새롭게 작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있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 . . . 은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대중운동을 통하여 높이 발양된다. . . . 가장 합리적인 대중운동의 형태는 생산적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인간개조를 위한 공산주의적 교양운동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 . .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그의 심화발전된 형태로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치는 대중운동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추동력을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관계의 적응이라는 경제적 요인에서 찾으면서 물질적 자극과 같은 경제적 공간(수단)만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것은 사람들을 개인이기주의자로 전락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침체현상을 조장하며 사회주의경제를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반혁명적 책동이다.≫

4)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생활의 향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의 목적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그리고 그것들사이의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경제법칙이 작용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그것은 농업과 함께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것을 통하여 실현됩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 . .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 특징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 경제의 계획적 발전,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거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있다. . . . 경제활동의 목적은 누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진행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높은 혁명적 열의를 내어 일하고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며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여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 . .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체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규제적인 역할을 한다. . . . ≪사회주의생활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집단주의적인 생활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42권) 사회주의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라는데 있다. . . . 집단주의적 생활이라는데 있다. . . . 경제생활이 정치생활, 정신문화생활과의 균형속에서 보장된다는데 있다. . . .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생활의 중요한 요구입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생활향상의 합법칙성은 첫째로, 인민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이다. . . . 인구 한사람당 소비에 이용되는 생산물의 빠른 증대에서 뚜렷이 . . . 근로자들의 생계비상태가 체계적으로 개선되는데서 나타난다. . . . 둘째로, 근로자들의 생활조건과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점차 없어지면서 인민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것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균형적 향상의 합법칙성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 . .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첫째로, 혁명의 근본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당면한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 . . 둘째로,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나라의 경제토대축성과 옳게 결부하여 끌어나가는 것이다. . . . 셋째로, 노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는 것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균형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며 국민소득을 늘이는 것과 함께 생산물을 옳게 분배할 수 있도록 분배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 요금을 옳게 제정하며 상품공급사업, 사회급양, 편의봉사 사업을 바로 조직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서 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방경제의 종합적 발전의 단위인 것만큼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군의 창발성을 높이고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옳게 동원이용하면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 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 수 있다.≫

3.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

1)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쌓으며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 .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향, 방도로 되기 때문 . . . 둘째로, 그것이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고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며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되기 때문 . . . 셋째로, 그것이 제국주의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물질적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 .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 . . .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본내용은 . . .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 . . .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는 것 . . .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와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 . . .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60∼70%이상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 . .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 . .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중공업을 경제건설의 중심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다른 부문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은 경공업과 농업을 우선적으로 발전하는 중공업에 따라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은 . . . 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옳게 타산한 가장 정당한 노선 . . .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가장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밝힌 독창적인 노선 . . .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노선이다.≫

3) 사회주의공업화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를 쌓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 . .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 . . 사회주의공업화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 . . 사회주의공업화의 중심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건설하는 것이다. . . . 사회주의공업화는 자본주의공업화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공업화는 첫째로,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 . . 둘째로, 자기 인민의 창조적인 노동과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수행 . . .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킨다. . . .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첫째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 . . 둘째로, 기술혁명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 . . . 셋째로,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에 의거하는 것 . . .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에 의거하여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기술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는 것 . . . 자금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 . . .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는 것 . . . 넷째로, 공업화의 단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이다. . . . 사회주의공업국가의 기본징표는 첫째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가지는 것 . . . 둘째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전면적 기술개건이 실현되고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지는 것이다. . . .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었다.≫

4) 기술혁명,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기술혁명, 이것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되고 힘겨운 노동에서 해방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혁명의 목적은 첫째로,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데 . . .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데 . . . 기술혁명의 본질은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데 있다. . . . 기술혁명의 기본내용은 첫째로, 기계화와 자동화, 로보트화, 컴퓨터화를 실현하는 것 . . . 전기화를 실현하는 것 . . . 화학화를 실현하는 것 . . .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와 선진기술공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 .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것이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한다는 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며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가장 과학적이며 집약적인 농법은 주체농법이다. . . .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 먼저 주체적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앞선 기술을 제때에 받아들이는 것 . . .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갱신하는 것이다. . . .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은 전면적 기술개건을 위한 준비단계, 전면적 기술개건의 단계, 공업화이후 시기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 . . . ≪오늘 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것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을 수 있다.≫(≪김정일선집≫ 제6권) . . .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 것 . . . 인민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인다는 것 . . . 인민경제를 과학화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높은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세운다는 것을 말한다.≫

5) 경제건설에서 환경보호

≪공해는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 . . ≪우리 나라에서도 공업이 더 발전하면 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업이 발전할수록 공해를 막는데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 . . 경제건설에서 환경보호문제가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현대산업의 출현과 함께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와 자연정화능력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 . . . 현대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지구가 형성되면서 인구의 도시에로의 집중이 생길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 . . 경제건설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 . . 공해산업건설을 금지하는 것 . . . 경제건설에서 산업폐기물을 정화하기 위한 정화능력을 동시에 조성하도록 하는 것 . . . 공업지구를 건설하는 데서 분산배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 . . . 경제건설에서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경제적 효과성을 타산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 . . 환경보호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4.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1)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규제하는 법칙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 . .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본질적 요구는 . . . 경제발전에서 계획성을 보장하는 것 . . . 경제발전에서 균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은 경제조절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인민경제계획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계획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는 것입니다.≫(≪김정일선집≫ 제2권) . . . 인민경제계획화란 경제발전의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옳게 분배이용하도록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경제계획화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 활동이다. . . . 인민경제균형은 속도와 균형의 상호관계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합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속도와 균형의 상호관계의 한 측면이다. 속도목적이고 균형은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속도와 균형의 상호관계의 다른 한 측면이다. . . . 속도와 균형의 상호관계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과 적극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 . 과학적이며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화사업에서 수령의 교시와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군중노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 . . 전망계획은 2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치는 경제발전방향과 기본적인 경제과업을 규정하는 인민경제계획이다.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서 설정된 경제발전방향에 기초하여 당면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인민경제계획이다. . . .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독창적인 계획화 체계이며 방법입니다.≫(≪김정일선집≫ 제2권) . . . 인민경제계획화의 체계와 방법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계획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계획의 일원화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화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계획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계획의 일원화는 일원화계획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일원화계획체계에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로서 각 기관, 기업소의 계획부서들이 속한다. . . .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커다란 우월성 . . . 모든 단위들에서 당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 . . 계획화에서 과학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 . . 인민경제계획화의 체계와 방법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계획의 세부화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경제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정확히 맞물리도록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말한다. . . .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을 일원화하는 조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유일적이고 통일적인 지도 밑에서만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결합시켜 모든 고리들사이의 세부균형을 정확히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 . . 과학적인 계획화방법론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경제계획작성절차를 옳게 규정하는 것이다. . . . 인민경제계획작성의 첫 단계는 예비숫자를 작성하는 단계 . . . 다음단계는 통제숫자를 만드는 단계 . . . 마지막단계는 계획숫자를 묶는 단계이다. . . . 또한 계획지표들을 정확히 설정하고 옳게 이용하는 것이다. . . .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의 대표자인 국가가 마땅히 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2권) . . . 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의 기본내용은 . . .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경제사업을 작전하는 것 . . . 인민경제계획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는 것 . . . 나라의 모든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다. . . .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은 전반적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실현하여 전체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르조아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은 거대독점들의 치부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 . .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은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작전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휘하는 경제활동의 전과정을 포괄한다. 그러나 부르조아국가의 경제적 간섭은 국가시장의 형성, 보조금지불, 특혜제공 등으로 독점자본가들을 위한 국내외시장조절과 착취조건을 보장해주는 기능이다. . . . 부르조아국가의 경제적 간섭은 주로 국가예산수입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담보된다. 그것은 국가가 나라의 전반적인 자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은 국가예산은 물론 나라의 모든 자원을 물질적 담보로 하여 수행된다. . . .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을 ≪행정명령식≫이라고 하는 비난의 반동성은 무엇보다 먼저 경제지도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반대하는데 있다. . . . 또한 지난 시기 경제지도에서 낡은 관료주의적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경제건설에서 여러가지 난관을 조성한 심각한 후과를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자체의 결함으로 전가시키려는데 있다.≫

5.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작용

1) 상품생산과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가 있게 되는 것은 역시 사회적 분업이 있고 생산물에 대한 서로 다른 소유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의 조건은 . . . 사회적 분업이 있는 것 . . .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협동적 소유,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가 있다. . . . 국영경리와 협동경리사이에는 물론 협동경리상호간 즉 협동농장들사이, 생산협동조합들사이, 협동농장과 생산협동조합들사이에서도 생산물은 팔고사는 방법으로 교환된다. . . .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소비품이 개인소유로 넘어갈 때에 그것은 상품으로 실현되며 협동농민들이 공동경리로부터 분배받는 개인소유의 농산물과 개인부업경리의 생산물도 그 일부가 국가수매체계 또는 농민시장을 통하여 상품으로 판매되게 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자본주의적상품생산과 구별되는 특성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복무한다 . . . 상품생산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 . . 상품생산이 일정한 분야에 제한되어 진행된다는데 있다. . . .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유통되는 설비와 자재, 원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품이 아닙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 . . 국영기업소들사이에 유통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다 . . . 생산수단이 거래될 때 그에 대한 소유관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 . 생산수단이 자유매매되지 않고 기자재공급계획에 따라 공급되기 때문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기업소들사이에 유통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적 형태를 가진다. 상품적 형태는 상품은 아니면서도 상품처럼 나타나는 생산물이다. . . .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오고가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 형태를 가지는 것만큼 그것은 상품에 고유한 속성인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다만 가치형태만을 가지게 된다. 가치가 상품의 고유한 속성이라면 가치형태는 상품적 형태의 고유한 속성이다. 가치형태란 상품적 형태를 가지는 생산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노동을 말한다.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적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특성으로부터 국영기업소들이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는 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특성은 아직도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노동이 사람들의 생활상 제1차적 요구로 되지 못하며 노동의 본질적 차이가 남아있는데서 나타난다. . . . 국영기업소들의 상대적 독자성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서 실현되는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이다.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 매개 국영기업소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같은 국가소유에 속하는 국가기업소들사이의 거래에서도 네것내것을 따지며 엄격히 등가계산을 진행하게 된다. . . . 상품적 형태는 소유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각이한 생산자들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상품과는 달리 같은 국가소유안에서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 국영기업소들사이의 경제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범주이다.≫

2) 가치법칙의 내용적 및 형태적 작용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상품생산이 있고 생산수단이 상품적 형태를 띠는 것만큼 가치법칙이 작용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상품 생산 및 유통 분야상품적 형태를 띠는 생산물의 생산 및 유통 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상품 생산 및 유통 분야에서는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 작용한다.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이 가치로 전환되고 그에 기초하여 등가거래가 진행된다. . . . 과도기가 끝나면 상품생산이 없어지는 것만큼 그때에 가면 가치법칙도 내용적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상품적 형태를 띠는 생산수단의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는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한다.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적 형태를 띠는 생산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이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로 전환되고 그에 기초하여 등가거래가 진행된다. . . .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은 상품적 형태와 운명을 같이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은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첫째로, 가치법칙의 작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 . . . 가치법칙작용의 제한성은 . . . 그 작용분야가 제한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대부분의 소비품과 상품인 일부 생산수단의 생산유통 분야, 대외무역, 농민시장에서 작용 . . . 그 역할이 제한 . .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의 내용적 작용이나 형태적 작용이나 할 것 없이 다같이 사회의 계급분화와 생산과 유통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 . . 그것은 둘째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체계에서 가치법칙이 보조적인 위치에서 작용하는 것 . . . 가치법칙의 지위를 절대화하면서 이윤본위로 나가고 가치공간이용에 기초한 물질적 자극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 . . 가치법칙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좌경적 편향과 그 의의를 절대화하면서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우경적 편향을 다같이 경계하는 것이다.≫

3) 가격, 원가와 수익성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의 작용과 관련한 원가, 가격, 이윤, 수익성 같은 경제범주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과 기업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정확히 이용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은 가치법칙이용의 기본형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이란 상품의 가치 또는 상품적 형태를 가지는 생산수단의 가치형태를 화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은 계획가격이다. . . . 계획가격의 특성은 . . . 안정성과 전국적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어 있다 . . . 가격수준이 끊임없이 낮아진다 . . . 가격제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 . .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 . . . 상품의 가격을 가치로부터 능동적으로 배리시키는 것이다. . . . 가격을 가치로부터 의식적으로 배리시킨다는 것은 제품의 인민경제적 의의, 수요와 공급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격을 가치보다 낮게 혹은 높게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대중소비품에 대하여서는 값을 눅게(싸게) 정하여야 한다. . . . 가격의 일원화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밑에 가격제정에서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 . ≪생산물의 원가기업소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입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 . . 생산물의 원가란 소비된 생산수단과 노력보수 등 생산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 . .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 것은 커다란 인민경제적 의의 . . . 인민경제내부축적을 늘일 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 . .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는데 있다. . . . 생산물의 원가저하방도에서 중요한 것은 . . . 노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 . . . 원료와 자재비를 극력 절약하는 것 . . . 비생산적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6. 생산의 빠른 발전

1)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이 작용합니다.≫(김정일장군)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요인은 . . . 계획경제의 우월성 . . . 기술이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하는 것 . . .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이다. . . .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법칙의 본질적 요구는 . . .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상히 높은 장성속도를 이룩하는 것이다. . . .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다. . . .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은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 . .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작용전제로 . . .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함께 인민경제의 균형설정과 그 발전방향규정 . . . 노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의 법칙과 밀접한 연관속에서 작용한다. . . .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을 실현하는 가장 훌륭한 전투형식은 속도전이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이다. 속도전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을 실현하는 가장 훌륭한 전투형식으로 되는 것은 . . .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맞게 비상히 높은 속도를 창조하게 하는 전투형식이기 때문 . . .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하는 전투형식이기 때문이다. . . . 사회주의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합법칙성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었다.≫

2) 생산의 집약적 발전, 노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

≪≪공업총생산액을 높이는데는 노력자의 머릿수를 늘이는 방법기술혁명을 하여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집약적 방법과 조방적 방법을 옳게 배합해나가는 것은 생산장성의 방도이다. 생산장성의 집약적 방법은 주어진 공간에 많은 생산적 지출을 하여 생산요소들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생산을 늘이는 방법이다. . . . 생산장성의 조방적 방법은 생산적 지출을 넓은 공간으로 늘여 생산의 물질적 토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을 늘이는 방법이다. . . .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생산장성의 집약적 방법의 의의가 커지게 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이 객관적인 법칙으로 작용 . . . 노동생산능률의 장성을 보장하는 모든 요인들이 다 작용하며 특히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노동생산능률의 장성요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담보되는 항구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 . . 생산을 늘이는데서는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3) 사회적 생산조직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사회적 생산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 . . ≪. . . 생산조직, 생산행정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 . . 사회적 생산조직을 잘하는 것은 . . .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 . .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이다. . . . 사회적 생산조직을 잘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생산조직형태들을 바로 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생산조직의 기본형태는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 결합화, 연합화이다. . . . 생산의 전문화란 개별적 생산단위들이 일정한 종류의 제품 또는 부분품만을 생산하거나 기술공정만을 담당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생산조직의 한 형태이다. . . . 생산의 협동화란 일정한 완제품생산에 참가하는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적 연계를 실현하는 사회적 생산조직의 한 형태이다. . . . 생산의 결합화란 원료의 순차적인 가공단계를 이루고 있거나 또는 생산기술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부문들의 생산이 한개 기업소에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 . . 생산의 연합화란 생산기술적으로 연관된 독자적인 생산단위들을 하나의 대규모기업체로 통합한 것이다.≫

4)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고 사회순소득을 늘여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입니다.≫(≪김정일선집≫ 제111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 . . 주어진 자원으로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을 보다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 . . .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 . .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지출의 결과는 생산물의 양, 질 등으로 나타난다. . . . 사회적 측면에서 노동지출의 결과는 노동조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나타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의 효과성을 타산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 . . 전인민경제적 효과성을 선차시하면서 여기에 기업소 및 부문의 효과성을 옳게 결합시켜 타산하는 것 . . . 전망적인 효과성을 보장하면서 당면한 효과성도 보장되도록 양자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 . . . 생산의 사회적 효과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그 경제적 효과성을 타산하는 것이다. . . .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사회주의적 분배

1)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 . . 노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생산물가운데서 개인소비에 돌려지는 몫의 분배관계를 규제하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에 의한 분배는 . . .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 . . .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집단주의를 사회관계의 기초로 하는 사회이다. . . .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특성과 관련 . . .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은 그에 상응한 분배관계를 요구한다. . . . 노동에 의한 분배는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이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한 것과 관련 . . .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의 차이가 남아있는 것과 관련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것과 관련된다. . . .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 . . 근로자들이 생산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수 있게 한다 . . . 근로자들속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낡은 사상을 극복하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키울 수 있게 한다. . . . 노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실현하여 생산력발전을 추동한다.≫

2)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는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는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그들에게 보수를 주는 제도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노동보수지불의 기본형태는 생활비입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생활비란 사회주의국가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소모된 노동력을 보상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경리부문에서 창조한 생산물의 일부를 그들이 지출한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화폐형태로 지불하는 노동보수형태를 말한다. . . . 임금은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가격이며 잉여가치를 짜내는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생활비는 노동력의 가격이 아니며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경제적 수단으로 된다. 임금은 자본가와 노동자사이의 적대적 대립관계, 착취관계를 반영한다면 생활비호주로서의 사회주의국가와 노동자, 사무원들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범주이다. . . . 도급생활비란 생산된 생산물(또는 수행된 작업)의 양과 질에 따라 계산지불하는 생활비형태를 말한다. 도급생활비는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가장 합리적인 국영기업소노동보수형태이다. . . . 정액생활비란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에 따라 계산지불하는 생활비형태를 말한다. . . . 정액생활비는 노동의 양을 기준화할 수 없거나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부문, 도급생활비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부문에만 적용한다. . . . 국영기업소들에서 노동의 양과 질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은 노동정량과 생활비등급제이다. . . . 노동정량이란 일정한 제품생산 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기준량을 말한다. . . . 노동정량은 노동의 결과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서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된다. . . . 생활비등급제란 직종 및 직제, 기술기능자격과 직무, 노동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비기준에서 차이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생활비등급제의 적용은 각이한 부문에 종사하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근로자들의 노동의 양과 질을 정확히 타산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을 더 잘 관철할 수 있게 한다. . . . 협동농장에서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는 노력일평가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노력일은 협동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그들의 분배몫을 규정하는 기초이다. . . . 노력일은 분배몫을 직접 규정하지 못하고 최종생산결과와 결부시켜 규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생활비와 구별된다. . . . ≪노력일평가제는 농촌경리부문에서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기본수단입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 . . 작업결과에 따르는 노력일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 . . 노력일평가제를 옳게 실시하는 것 . . . 노력일을 제때에 집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 . . 생산결과에 따르는 노력일재평가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결과에 따라 노력일을 재평가하고 생산물을 분배하는 것은 분조관리제를 통하여 진행된다. 분조관리제분조에 일정한 면적의 토지, 부림소, 농기구와 노력을 고착시키고 국가계획에 준하여 정당 소출계획과 노력계획을 주며 이 계획수행정도에 의하여 분조단위로 노력일을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 협동농장에서의 보충분배는 작업반우대제를 통하여 실시된다. 작업반우대제는 작업반별로 우대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넘쳐 수행하였을 때 그 초과분을 작업반원들이 노력일에 따라 나누어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작업반우대제는 보충적인 노력보수지불형태이며 작업반적인 집단적 상금제이다. 작업반우대제는 분조관리제와 밀접히 결합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우월한 관리제도이며 분배제도이다.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의 결합은 농장원들이 자기 분조의 생산뿐 아니라 작업반적인 생산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방조하게 한다.≫

3)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노동에 의하여 받는 것을 내놓고도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 . .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발생발전하는 분배분야에서의 공산주의의 싹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추가적 혜택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분배와 다른 일련의 차이점 . . . 근로자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데 . . . . 노동에 의한 분배의 영향도 일정하게 받는다는데 있다. . . .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은 사회주의사회에 존재하는 분배공간이면서도 그 성격과 사명에서 노동에 의한 분배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 . . 생산물분배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주는 배려의 성격을 띤다는데 . . .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상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한다는데 . . .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체득시키는 분배공간이라는데 있다. . . .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은 . . .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빨리 향상시키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모든 생활상 권리를 보장한다는데 . . .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를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 분배로 발전시키는 경제적 공간으로 된다는데 있다.≫

8. 생산물의 유통

1) 생산수단공급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물의 유통은 생산을 위하여 진행되는 생산수단의 유통과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의 유통으로 구분된다. 생산수단의 유통은 생산수단의 공급을 통하여 진행되며 소비품의 유통은 상업을 통하여 진행된다. . . .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재공급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재공급사업을 잘하여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대주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김일성선작집≫ 제28권) . . . 생산수단공급(자재공급)이란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정된 대상에 생산수단을 계획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 . . 생산수단공급이 가지는 의의는 . . .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데 . . .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는데 . . .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의 재생산적 연계를 원만히 보장하게 한다는데 있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공급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유통과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그것은 생산수단공급이 국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는데 있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공급은 상업적 형태를 통하여 실현된다. 생산수단공급이 상업적 형태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은 국영기업소들에 대한 생산수단의 공급이 팔고사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국영기업소들은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값에 따라 팔고사는 형태로 생산수단을 거래한다. 국경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겨줄 때 거저주거나 눅거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기초하여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값으로 넘겨준다. 생산수단공급이 상업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적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 . . 생산수단공급에서 상업적 형태의 이용은 . . . 생산수단공급계획의 부족점을 바로잡아 원료, 자재의 계획적 공급을 원만히 보장 . . . 생산수단의 공급 및 소비 과정에 낭비를 없애고 기업소경영활동을 개선 . . . 생산수단공급에서 상업적 형태의 이용은 그 계획적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 . . 생산수단공급에서 상업적 형태를 옳게 이용하자면 . . . 가격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 . .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자재상사는 상업적 형태를 통하여 생산수단의 계획적 공급을 실현하는 전문적인 생산수단공급기관이다. . . . 생산수단공급을 원만히 실현하자면 계약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상업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상업은 소비품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김정일선집≫ 제1권) 사회주의상업이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상업 다시 말하여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될 때까지는 소비품이 상품으로 되는 것만큼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은 상업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사회주의상업은 자본주의상업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징 . . . 사회주의상업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복무한다는데 . . . 사회주의상업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데 이바지한다는데 . . . 사회주의상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는데 . . . 사회주의상업의 이윤이 전적으로 인민생활향상과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이용된다는데 . . . 주문제란 인민들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상품공급제도이다. . . . 주문제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에 맞는 상품공급제도 . . .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정확히 공급할 수 있게 . . . 상품공급에서 계획성을 훌륭히 실현할 수 있게 . . .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주는 상품공급체계를 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 . 사회주의상업은 . . . 생산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생산을 장성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 . . . 도시와 농촌, 여러 지역들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실현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 . . . 노동에 의한 분배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 . . . 국가예산수입과 화폐유통의 공고화를 보장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3) 농민시장

≪≪농민시장이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입니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본주의적 잔재가 많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 . .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이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 . . 농민시장의 특징은 . . .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의 생산물을 상품원천으로 하여 농민들이 주민들을 직접 대상하여 거래하는 상업형태 . . .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 농민시장이 일정한 기간 남아있게 되는 것은 . . . 농촌에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있는 것과 관련 . . . 나라의 생산력발전수준과도 관련된다. . . . 농민시장을 옳게 이용하면 보충적인 상품원천을 동원하여 상품유통량을 늘이고 일부 소비품에 대한 도시 및 노동자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민들의 화폐수입도 늘일 수 있다. 농민시장이 인민생활향상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만큼 그것을 옳게 이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한계에서 농민들의 부업경리를 허용하여 농민시장의 상품원천을 마련할 수 있게 하며 여유농산물을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 . . 다음으로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을 제한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 . . 과도기에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 객관적 필연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노는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고 그것을 행정적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좌경적 편향이다. 다른 한편 농민시장의 긍정적 측면만 보고 그것을 무원칙하게 확대하려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다. . . . 농민시장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들을 사회주의상업이 넉넉히 생산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높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넘어가 전인민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시기에 가서 없어진다. 농민시장이 없어지게 되는 시기는 과도기가 끝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는 시기이다. 이때 상업은 완전한 공급제로 넘어가게 된다.≫

9. 사회주의재정과 화폐

1) 사회주의재정의 본질과 국가예산

사회주의재정은 국가가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이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이다. . . . ≪사회주의국가재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 . . 재정은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자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노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 . 사회주의재정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상 차이에 따라 국가재정협동단체재정으로, 포괄내용에 따라 국가재정기업소인민경제부문 재정으로 구분된다. 사회주의재정체계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국가재정이며 국가재정에서 주도적 고리는 국가예산이다. . . . ≪국가예산은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으로서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국가의 법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 . . 국민소득을 국가수중에 집중시키는 공간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감가상각금, 국가재산판매 및 기타 수입, 봉사료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등이며 여기서 기본은 거래수입금국가기업이익금이다. 거래수입금은 일정한 비율로 가격에 고정되어 생산물이 실현되는데 따라 국가예산에 집중되는 사회순소득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국영기업소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의 일부를 전국적 범위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형태이다. . . . 국가기업이익금사회주의국영기업소, 기관들에서 조성된 이윤가운데서 그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동원하는 형태이다. . . . 사회주의국가예산지출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 국가관리 및 국방에 대한 지출로 나뉘어진다. . . .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은 생산을 확대발전시키고 국민소득을 늘이기 위하여 돌려지는 국가예산지출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에는 기본건설투자, 인민경제사업비 등이 속한다. . . .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은 사회주의문화건설과 근로자들을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예산지출이다. . . . 국가관리에 대한 지출은 국가관리기구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지출로서 국가의 기능수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지출이다. . . . 국방에 대한 지출은 사회주의국가가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 사회주의국가예산은 자본주의국가예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 . . . 인민적 예산이라는데 . . . 사회적 생산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민경제적 예산이라는데 . . . 자립성과 공고성을 띠는 예산이라는데 있다.≫

2) 자금공급과 신용

≪≪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에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유휴화폐자금을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며 필요없는 결제환절을 줄이고 자금순환을 적극 촉진하여 적은 화폐자금으로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물자유통이 원만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9권) . . . 자금공급이란 사회주의국가가 국가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되돌려받지 않는 원칙에서 계획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신용이란 국가가 반환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인 유휴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동원이용하는 형태이다. . . . 사회주의신용에는 대부, 저금, 보험 등의 형태가 있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대부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제기되는 화폐자금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를 반환성의 원칙에서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이다. . . . 저금은 근로자들의 일시적유휴화폐자금을 반환의 조건으로 동원하는 형태이며 보험은 자연재해나 불상사로 인한 피해를 재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형태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은 . . .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자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 . . . 발권과 화폐유통을 조직하는 기능 . . .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는 기능이다.≫

3) 화폐유통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상품생산상품유통이 있는 것만큼 화폐화폐유통이 있게 됩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사회주의사회에서 화폐유통이란 사회주의확대재생산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물의 유통을 매개하는 화폐의 운동을 말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화폐유통의 공고성, 안정성이 확고히 보장된다. . . . 화폐유통을 공고화한다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며 상품을 비롯한 물자의 유통에 상응하게 화폐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 . 화폐의 안정성은 . . . 생산의 빠른 장성에 기초하여 유통되는 상품량이 끊임없이 늘어남으로써 담보 . . . 상품가격이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낮아지는데 의하여 담보 . . . 유통화폐량의 계획적인 조절에 의하여 담보된다.≫

10. 사회주의확대재생산

1) 사회주의적 재생산의 기본내용

≪≪사회주의적 재생산문제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재생산의 성격에서나 내용에서 그리고 그 실현방법에서 자본주의적재생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김정일장군) . . . 사회주의재생산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재생산으로서 인민적 성격을 띠며 그것은 국가의 유일적인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그리고 높은 속도로 실현된다. 사회주의재생산은 그에 상응한 세가지 기본내용 . . . 첫째로, 물질적 부의 재생산 . . . 현물형태로의 물질적 부의 재생산 . . . 가치 또는 가치형태로의 물질적 부의 재생산 . . . 둘째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 . . . 물질적 부의 재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유지공고화되고 점차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발전되어나간다는 것 . . . 셋째로, 노동력의 재생산 . . .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충분히 회복될 뿐 아니라 높은 기술문화수준과 생산경험을 가진 근로자들과 기술자, 전문가 대열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2)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

재생산과정에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 창조된다. 사회총생산물이란 일정한 기간(예컨대 1년)에 사회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의 총량을 말한다. 사회총생산물은 현물적으로는 그해에 생산된 생산수단과 소비재로 이루어지며 가치적으로는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 또는 가치형태,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 또는 가치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 .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물가운데서 그해에 새로 창조된 부분을 말한다. 사회총생산물가운데서 소모된 생산수단을 뺀 나머지부분이 국민소득을 이룬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장성한다.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 장성의 요인은 생산노력자수와 노동생산능률의 장성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일자리가 보장되며 생산노력자수가 계획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고 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어 노동생산능률이 빨리 장성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민소득은 국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분배된다. . . . ≪국민소득을 자기를 위한 생산물과 사회를 위한 생산물로 정확히 분배한 다음에는 그것을 옳게 재분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 . . 국민소득은 먼저 그것이 창조되는 물질적 생산부문에서 1차적으로 분배된다. . . . 국민소득의 재분배재정, 가격, 봉사요금 등 경제적 공간을 통하여 실현된다. . . . 가격은 그 가치로부터 능동적으로 배리됨으로써 국민소득재분배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3) 축적과 소비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은 나라의 살림살이와 사회주의적재생산의 전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균형입니다.≫(≪김정일선집≫ 제2권)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축적이란 인민들의 장래 행복을 위한 물질적 밑천을 마련하는데 국민소득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 . . 생산적 축적은 생산확대를 위한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을 늘이는데 돌려지는 축적이며 비생산적 축적은 살림집, 학교, 병원 기타 문화후생용 건물과 시설을 확대하는데 돌려지는 축적이며 사회적 예비는 자연재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일을 예견하여 식량, 자재, 설비 등 재산을 저축해두는 형태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소비란 인민들의 당면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소득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소비에는 근로자들의 노력보수의 형태로 실현되는 소비, 국가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의 형태로 실현되는 소비, 국가관리와 국방 등 비생산부문들에서의 일상적인 물질적 지출의 형태로 실현되는 소비가 있다. . . . 축적과 소비의 인민적 성격은 그것이 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용된다는데 있다. 자본주의적축적이 고용노동에 대한 착취조건의 확대를 의미한다면 사회주의적 축적인민들의 장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의 많은 부분은 착취계급들의 기생적 수요충족에 돌려지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소비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가져온다. . . . 축적과 소비의 연관은 . . . 축적이 소비를 늘이는 조건으로 되는데서 . . . 다음으로 소비의 장성이 축적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데서 나타난다. . . . 사회주의적 축적법칙의 본질적 특징은 축적이 빨리 장성하며 그에 따라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높아진다는데 있다. . . . 축적과 소비의 균형의 법칙은 축적을 우선적으로 빨리 늘이면서 소비를 동시에 늘일 것을 요구한다.≫

4)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발전의 합법칙성

≪≪인민경제계획은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야 하며 공업과 농업, 공업부문들 사이, 그밖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 . .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객관적인 합법칙성입니다.≫(김정일장군) 중공업은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이며 경공업과 농업은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이다. 그러므로 중공업의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발전의 상호관계문제는 생산수단생산소비재생산발전의 상호관계문제로 된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합법칙성 . . . 확대재생산의 일반적 요구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 . . . 확대재생산은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요구 . . .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고유한 목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 . .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노선은 중공업건설에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전반적 경제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복무하게 한다. . . . 우리 나라에서는 . . . 일정한 기간 완충기를 설정하고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상호관계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였다.≫

5) 중요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는 올바른 균형을 전제로 합니다. 계획화사업에서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의 균형, 지역들사이의 균형, 기업소들사이의 균형, 기업소의 생산공정들사이의 균형과 생산요소들사이의 균형을 다 정확히 보장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2권) . . . 각이한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사이의 균형이다. . . . 공업과 농업사이의 균형설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공업을 주도적 고리로 틀어쥐고 빨리 발전시키면서 거기에 농업을 따라세우는 것이다. . . .재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공업과 농업 내부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업내부균형에서 중요한 것은 채취공업, 전력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균형이다. 채취공업, 전력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균형설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을 가공공업발전에 앞세우는 것이다. . . . 농업내부균형에서 중요한 것은 알곡생산과 다른 부문들사이의 균형이다. 여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고 그것을 빨리 발전시키면서 농업의 다른 부문들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 .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과 수송사이의 균형이다. . . . 중요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은 지역간의 균형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보장된다. . . . 생산력배치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생산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전반적 지역들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국방상 견지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이 공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 .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사이의 균형은 인민경제발전과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사이의 균형설정원칙은 생산부문을 우선적으로 늘이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의 규모를 규정하는 것이다.≫

11. 사회주의경제관리

1)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지휘기능이라는데 있다. . . .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는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 . .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한다는 것은 근로대중이 경제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 .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 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 . . 경제관리가 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맞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 . . . 경제관리에서 동지적 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이다. . . . 사회주의경제관리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을 반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 . . 사회주의경제관리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을 반영 . . . 정치적 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데 . . . 정치적 지도는 곧 당의 정치적 지도이다.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이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의 근본원천이다. . . .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데 . . .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한다는데 있다. . .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 . . .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기업을 관리운영하는 것 . . . 물질적 자극,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을 경제관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 .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는 것입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 . .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은 . . . 첫째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옳게 결합하는 것 . . . 당의 정치적 지도 밑에 국가경제기관이 경제기술적 지도를 실현한다는 것 . . . 둘째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하는 것 . .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매개 단위의 창발성을 높인다는 것 . . . 셋째로,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를 옳게 결합시키는 것 . . .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지휘를 유일적으로 한다는 것 . . . 넷째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 . . 정치도덕적 자극이란 정치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노력적 열성을 추동하는 것 . . . 물질적 자극이란 물질적 평가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노력적 열성을 추동하는 것. . . .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켜 나간다는 것 . . .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은 경제관리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원칙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거부하고 물질적 자극을 절대화하려는 수정주의를 허용하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고 사회주의경제를 자본주의적으로 변질시킨다.≫

2)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대안의 사업체계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나라의 경제생활을 조직지도하기 위한 사업체계관리기구체계로 이루어진다. 경제관리에서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의 기본원리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이며 관리기구체계는 경제관리조직들의 구조와 직능, 그 상호관계의 체계이다. . . . 공산주의경제관리형태의 원형은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우월한 주체의 경제관리형태이다. . . .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고 있는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 사업체계라는데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 . . 대안의 사업체계는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이며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한 공산주의경제관리형태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 . . 첫째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벌여나가는 사업체계 . . .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 . . .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의 특징은 경제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라는데 . . . 둘째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체계 . . . 셋째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체계 . . . 넷째로, 과학기술과 생산을 옳게 결합시키는 사업체계 . . . 다섯째로,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여 생산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체계이다. . . .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 .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 경제관리에서 집체성이 실질적으로 은을 내도록 하는 것 . . . 기업소의 지휘성원들인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이 3위1체가 되어 긴밀히 협조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 .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기구를 개선완성해 나가는 것 . . . 경제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다. . . .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 . .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중앙의 통일적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공업지도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7권) 공업관리체계는 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기 위한 사업체계관리기구체계로 이루어진다. . . . 공업관리체계를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생산부문별 공업지도체계지역별 공업지도체계를 옳게 배합하는 것이다. . . .생산부문별 공업지도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역별 공업지도체계를 합리적으로 배합한다는 것 . . . 중앙경제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들사이의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위에서 지방의 창발성을 발양하도록 하는 것 . . .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만을 강조하면서 지방기관들에 아무런 독자성도 주지 않거나 지방의 창발성만 강조하면서 기업소와 지방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현상을 극복하여야 . . . 중요한 것은 또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킬 수 있도록 기업소조직형태를 바로 규정하는 것이다. . . . 연합기업소는 자립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소와 종합기업소들을 묶어서 조직한 기업소이다. 연합기업소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생산기술적 연계를 기본으로 하여 조직된 대규모연합체이며 관리운영에서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데 있다. 연합기업소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형태로 조직된다. 첫째로, 모체공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와 연관된 다른 부문 기업소들을 결합하여 조직한 연합기업소이다. 이러한 형태의 연합기업소는 주로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들에 조직된다. . . . 둘째로, 일정한 지역안에 있는 같은 부문의 기업소들과 이 기업소들에 봉사하는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조직한 연합기업소이다. 이러한 형태의 연합기업소는 주로 채취공업부문에 많이 조직된다. 셋째로, 전국적 범위에서 같은 부문안의 주도적 기업소들과 그와 연관된 기업소들을 결합하여 종적으로 조직한 연합기업소이다. 이러한 형태의 연합기업소는 주로 경공업부문에 많이 조직된다. . . . 연합기업소의 우월성은 . . .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한다 . . . 사회주의적 협동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기업소들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킨다는데 있다. . . .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 것이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 . . 농업협동경리는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대규모사회주의적 경리이다. . . . 농업협동경리는 오직 집단주의원칙에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접근시켜 나갈 수 있다.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는 국가의 전문적인 지도체계에 의하여 실현된다. 국가적 농업지도체계는 중앙의 농업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있다. 농업위원회는 농촌경리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주로 농업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농촌경리의 전망적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지도한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과 국영농목장들을 지도방조하면서 도내농촌경리발전을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직접 농업협동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한다. . .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기술자,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직속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농기계작업소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채종농장과 농사시험장, 종축장과 수의방역소 등이 속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능과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를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지도체계는 . . .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를 기업적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 . .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다그칠 수 있게 하는 지도체계라는데 있다. . . . 국가농업지도체계는 협동농장의 합리적인 내부관리체계와 결합될 때 커다란 생활력을 발양할 수 있다. 협동농장의 가장 합리적인 생산조직형태는 분조관리제이다. . . . ≪우리 당의 독창적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분조관리제는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 참가시키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이며 그들이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게 하며 농민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는 가장 합리적인 집단생활의 세포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분조관리제는 분조를 단위로 농업생산을 조직하고 협동농민들의 집단생활을 조직하는 협동농장의 생산조직형태이다.≫

3)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과 독립채산제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은 정치적 지도경제기술적 지도, 행정조직적 지도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수단과 수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수단과 수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됩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 . .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집단주의적 방법이다. . . .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방법은 . . . 정치적 방법 . . . 근로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방법 . . . 경제기술적 방법 . . .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방법 . . . 모든 경영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화, 조직화 . . .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강화 . . . 물질적 자극을 정확히 적용 . . . 행정조직적 방법 . . .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행정적인 수단과 수법을 이용하여 조직하고 보장하는 방법 . . . 모든 사람들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를 명백히 규정 . . . 경제관리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조절통제 . . . 행정적인 결정, 지시를 정확히 채택하고 시달하며 그 집행에 대한 보고제도를 세우는 것 . . . 경제관리의 기본방법은 사업전개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안받침되고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 . . 첫째로, 사업전개의 종합적인 관리방법론을 바로세우는 것 . . .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과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방법론 . . . 둘째로, 경영활동의 측면별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방법과 수법을 바로세우는 것 . . . 생산조직, 기술관리, 자재보장, 노동행정, 재정관리 등을 포괄 . . . 셋째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는 것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는 방법은 독립채산제이다. . . . ≪독립채산제는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 밑에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입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 . . 독립채산제의 본질적 특징은 . . . 첫째로, 그것이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이라는데 . . . 자본주의기업관리운영방법인 . . . ≪영업채산제≫는 절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자본가의 주관과 독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기업체의 관리방법 . . . 둘째로, 그것이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는데 있다. . . .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 . .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는 그것을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다. . . .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 . .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지도의 테두리안에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 . . . 국가의 계획적 관리와 상품화폐관계의 이용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 . . . 국영기업소들이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 . . 국가계획수행정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 . . 2중독립채산제는 큰 기업체의 범위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그 산하 기업소들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중독립채산제의 적용대상은 주로 연합기업소들이다. . . . 반독립채산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관, 기업소들의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이다. 반독립채산제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 범위안에서 물질적 관심성과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을 이용하여 채산제의 요구를 실현해나간다. . . . 사회주의기업소재산이란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자와 화폐자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계설비, 원료, 자재, 완제품, 화폐자금이 속한다. . . . 사회주의기업소재산은 생산재산유통재산으로 구분된다. 생산재산은 생산과정에 머물러있는 재산으로서 여기에는 고정재산유동재산이 있다. . . . 유통재산이란 유통과정에 머물러있는 재산이다. 여기에는 판매할 완제품원료, 연료, 자재의 구입, 생활비지불을 위한 화폐자금이 속한다. 유동재산과 유통재산은 유동자금을 이룬다. . . . 기업소재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 . . 첫째로, 고정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 . . . 고정재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설비관리를 잘하며 그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대중적 설비관리운동으로서 설비를 애호관리하고 그 이용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감가상각금과 같은 경제적 공간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 . 둘째로, 유동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12. 대외경제관계

1) 사회주의나라 대외경제관계의 특성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연계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무상통하며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서 대외무역과 그밖에 여러가지 형태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 . . 사회주의나라의 대외경제관계는 . . .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맺어진다. . . . 친선협조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 . .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발전한다. . . . 사회주의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 . .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 것 . . . 모든 대외경제관계문제를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풀어나간다는 것 . . .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것 . . . 서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경제교류에 참가하며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나간다는 것 . . . 계급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 . . 사회주의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 원칙들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는 기초위에서만 철저히 고수할 수 있다.≫

2) 대외경제적 연계의 형태

≪사회주의나라의 대외경제관계는 무역, 경제 합영과 합작, 과학기술적 협조, 차관, 무상원조 등 여러가지 형태로 실현된다. 사회주의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기본형태대외무역이다. 대외무역은 나라들사이의 상품교환이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자립에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도 무역을 하여 여러 나라들과 유무상통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제8권) . . . 사회주의나라의 대외무역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 .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 . .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는 것 . . .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 . . 무역의 수출입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 . . . 무역가격을 옳게 정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역결제를 진행하는 것 . . .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과 함께 그것을 효과있게 이용하는 것이다. . . .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도 발전시켜 경공업제품수출을 늘이며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 . . 경제합영은 둘이상의 서로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체들이 하나의 기업(합영회사)을 조직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경영해나가는 경제거래형태이다. 경제합영은 합영회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합영회사는 여러나라 회사, 기업체(또는 기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이윤을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는 기업형태이다. . . . 사회주의나라들이 경제 합영과 합작을 하는 근본목적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자는데 있다. . . . 경제 합영과 합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 . . 국가적으로 이득을 보고 인민생활을 높이도록 하는 것 . . .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 . . . 자본주의나라 기업들과 합영하는 경우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합영대방이 나라의 법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사회주의나라의 대외경제적 연계의 중요한 형태의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적 협조이다. . . . 사회주의나라의 대외경제적 연계의 한 형태로서 차관이 있다. 차관은 평등과 상호협조의 원칙에서 반환의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자금 또는 물자를 꾸어주는 대외경제적 연계의 한 형태이다. 사회주의나라가 주는 차관은 경제적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큼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대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이자율이 낮고 상환조건이 유리하며 차관을 받는 나라가 그 자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나라가 다른 나라에 주는 무상원조는 되돌려받지 않는 조건에서 주는 물질기술적, 재정적 지원이다. 사회주의나라의 무상원조는 아무런 부대조건이 없이 다른 나라를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사심없는 원조로서 뒤떨어진 나라들이 경제기술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13.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

1)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경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과 건설을 계속하여 과도기의 역사적 과업이 수행되면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게된다. .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40권) .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징표는 첫째로,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가 실현된 무계급사회이며 둘째로,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는데 있다. .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물질생활수준은 지난날 중산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올라간다. .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사람들의 노동생활에서는 여러가지 노동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근로자들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많이 해방된다. .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관계의 특징은 . . . 첫째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에 기초하고 있다는데 . .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면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어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로 하여 노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무계급사회가 실현된다. . . . 둘째로, 경제활동에서 사람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관계가 더욱 공고발전한다는데 . . . 셋째로,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가 새로운 형태로 실현된다는데 . . . 노동에 의한 분배가 실현되지만 분배몫의 지불형태와 최종실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업과 농업에서 동일한 지불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분배가 상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실현되던 이전시기와는 달리 완전한 공급제에 의하여 실현되게 된다. . . . 과도기에 실시되는 공급제가 물건이 많지 못한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롭게 차례지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급제라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공급제는 많이 생산된 소비품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공급제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경제법칙과 경제범주의 작용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전인민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함에 따라 상품생산과 교환이 없어지게 되고 고유한 의미에서 가치법칙과 상품화폐관계를 반영하는 경제범주들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경제법칙들과 경제범주들이 보다 전면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요구가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2)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겨야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5권) . .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기본문제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 . .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기 위한 근본조건은 . . . 협동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 그들을 높은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 . . . 농촌경리를 높은 수준에서 공업화, 현대화하여 협동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 . .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도는 . . . 첫째로,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는 것 . . . 둘째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 . . . 두 소유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도는 공업과 농업사이의 직접적인 생산적 연계를 강화 . . .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정치사상적 영향을 강화하고 협동농장의 생산에서 전민소유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영향밑에 두 소유를 더욱 접근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 . . . 셋째로,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다. . . . 소유전환을 위한 사업을 을 단위로 하여 진행하여야 협동농장들에 대한 보장체계와 지도체계를 통일적으로 세울 수 있으며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고르롭게 빨리 발전시켜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다. . . . 소유전환문제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성숙된 몇개 단위부터 먼저 시험적으로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 . 소유전환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와 방법은 . . . 첫째로,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의 국영농장들로 전환시키고 그에 대한 지도관리를 군에서 통일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 . . . 이 경우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국영농장경영위원회 또는 농업연합기업소로 전환시킬 수 . . . 여기에서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과 국영농장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 . . . 군국영농장경영위원회 또는 군농업연합기업소와 그 아래 기업소, 농장들은 다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2중독립채산제가 실시 . . . 둘째로, 군안의 협동농장들과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다 통합하여 하나의 국영농장으로 만드는 것 . . . 이 경우 협동농장들은 분장으로, 기업소들은 직장으로 되게 . . . . 셋째로, 농업뿐 아니라 지방공업, 상업유통,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을 비롯한 지방의 행정경제사업을 다 통합하여 종합농장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종합농장경영위원회가 군안의 행정경제사업과 농촌경리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게 된다.≫

3)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한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입니다.≫(≪김정일선집≫ 제12권) . . .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물질생활은 물질적 향리품에 대한 생활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높은 수준에서 보장 . . .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노동생활분야에서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들의 노동생활은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로 . . .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육체노동안에서의 노동의 차이는 물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며 노동이 생활상 제1차적 요구로 되고 노동의 효과성이 최상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 . . 공산주의사회에서 경제관계의 특징은 첫째로,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가 지배한다는데 . . . 공산주의적 소유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소유 . . . 소유의 주인이 다같이 근로대중이고 소유가 전사회적 범위에서 사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소유는 공통점 . . . 소유의 주인의 준비정도에서 차이 .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가 실현되어 노동계급화된 근로자들이 소유의 주인으로 . . .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가 실현될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화, 인텔리화되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들이 소유의 주인으로 . . . 소유의 대상에서 차이 . . . 공산주의적 소유의 대상은 기술적 완성정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생산수단 .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소유의 대상은 기술적 완성정도에서나 부문구조적 측면에서 공산주의적 소유의 대상에 비하여 미숙성을 가지고 . . . 둘째로, 경제활동에서 사람들사이에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데 . . . 경제활동에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의 경제관계의 공통적인 특징 . . .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 . .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이 전면적으로 지배 . . . 셋째로, 생산물이 수요에 따라 분배된다는데 . . . 수요에 의한 분배란 근로자들이 지출한 노동에 관계없이 필요한 생활자료를 요구대로 분배하는 것 . . . 수요에 의한 분배의 척도는 근로자들이 지출한 노동이 아니라 생활적 수요 . . . 수요에 의한 분배의 특징은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며 분배에서 사람들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는데 . . . 공산주의사회에서 노동이 생활상 제1차적 요구로 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로 . . . 수요에 의한 분배는 사회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을 전제로 . . . 수요에 의한 분배균등분배와 구별된다. 공산주의사회에서도 개별적 사람들의 취미와 수요는 각이 . . . 수요에 의한 분배는 수요의 차이에 따라 분배몫과 그 구성에서 사람들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 . .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자연과 사회관계를 공산주의적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 . .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다. . .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경제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그를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혁명을 다그쳐 사회의 생산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 . . 공산주의적 분배에서 사람들의 수요는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적 수요 . . . 사상혁명을 다그쳐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야 . . . 공산주의적 분배에서의 사람들의 수요는 건전한 수요 . . .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 .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앤다는 것은 육체노동을 정신노동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말한다. . . . 기술혁명을 다그쳐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위에 올려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컴퓨터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생산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힘을 덜어줌으로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앨 수 있게 하며 또한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생산자들에 의해서만 경제를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을 높이도록 자극하여 육체노동을 기사, 전문가들의 정신노동과 차이가 없게 한다. 문화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인텔리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노동계급화한 기초위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수요에 의한 분배에로 이행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소멸되어 노동생활분야에서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면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가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게 된다. . . .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공산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한편으로는 경제관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개조하여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경제생활은 더욱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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