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28일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정치경제학 2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5-2-14

* ≪주체정치경제학≫(1998년판)

총론

주체정치경제학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시대의 경제과학으로 새롭게 창시되고 심화발전되었다. 주체정치경제학의 특징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경제과학분야에 구현인민대중중심의 경제학이며 인류사회발전의 전역사적 단계와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제이론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경제학이라는데 있다. 주체정치경제학은 이론전개의 원리구성내용으로 보아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과학이다. 주체정치경제학은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을 가진다. ≪경제학경제법칙을 연구대상으로 합니다.≫(김정일장군) 그것은 . . . 모든 경제부문, 경제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을 연구한다 . . . 정치경제학이 사회발전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을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정치경제학은 철저히 계급적 성격을 띤다. . . . 주체정치경제학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노동계급적인 경제학, 인민대중중심의 경제학이다. . . . 노동계급의 정치경제학은 부르조아정치경제학 뿐 아니라 수정주의적 경제이론과의 첨예한 투쟁속에서 가장 혁명적인 과학으로 발전하여왔다.≫

1) 경제생활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분야입니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보장됩니다.≫(≪김정일선집≫제11권) 경제생활은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사회생활분야이다. . . . 경제생활은 . . . 사람들의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 조건 . . . 정치생활과 사상문화생활의 물질적 기초이다. . . . 사람들의 경제생활의 기본내용은 물질생활과 노동생활이다. . . . 물질생활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 사람들의 소비생활이다. . . . 노동생활은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활동이다. . . .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계기의 면에서 고찰하면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포괄한다. 사람들이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교환하고 소비하는 생활이 곧 경제생활이다. 생산은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투쟁이다. . . . 생산물의 분배에는 1차분배와 재분배가 있다. 1차분배의 결과 차례진 몫이 시초소득을 이루며 시초소득이 재분배되어 최종소득이 형성된다. . . . 교환의 특징은 상호성을 띠고 등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 . . 사회의 공동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생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동적 소비이고 사람들의 개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생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적 소비이다. . . . 생산, 분배, 교환, 소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 사회적 생산

≪≪생산노력과 설비, 원료, 자재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김정일선집≫제10권) 노동력을 가진 사람, 노동수단, 노동대상은 생산의 필수적인 세가지 요소이다. 노동력이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의 총체이다. . . . 노동은 노동력의 소비과정이다. 노동수단이란 사람이 노동대상에 작용할 때 이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노동수단에는 생산도구(노동도구)와 생산을 보장하는 조건이 속한다. 생산도구에는 기계, 설비, 공구 같은 것이 속하며 생산을 보장하는 조건에는 생산용건물, 토지, 도로, 창고와 같은 것들이 속한다. 노동수단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생산도구이다. 노동대상이란 사람의 노동이 가해지는 모든 것을 말한다. 노동대상은 자연그대로의 노동대상 예컨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 등과 사람의 노동이 이미 가해진 노동대상, 예컨대 제철소에 실어온 쇠돌, 기계공장에서 쓰는 금속재료 등으로 구분한다. 사람의 노동이 이미 가해진 노동대상을 원료 또는 자재라고 한다.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의 총체를 생산수단이라고 한다. 생산의 세가지 요소가운데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생산의 인적요소이고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생산의 물질적 요소이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결합되어 생산이 진행된다. 여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다.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생산을 진행한다. 생산을 늘이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생산력이란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의 힘이다. 생산력은 사람생산도구로 이루어져있다. 생산력구성요소로서의 사람은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노동대상은 사람의 힘이 가해지는 대상으로서 생산력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력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것은 생산도구도 사람이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상태는 생산도구의 발전수준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생산도구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창조력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 . . 생산력발전의 합법칙성은 첫째로, 사람의 노동력이 먼저 발전하는데 기초하여 생산도구가 발전하는 것이다. . . . 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사람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의하여 보다 발전된 생산도구가 창안제작된다. . . . 둘째로, 처음에는 사람의 경험적 지식에 기초하여 생산도구가 발전하고 그후 점차 사람의 과학지식에 의하여 생산도구가 발전하며 생산도구가 사람의 육체적 힘을 대신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정신적 기능까지 대신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 . . 생산발전의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먼저 사상적 요인이다. . . . 생산발전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그것이 사람들의 모든 생산활동을 규제하는데 있다. . . .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어떤가 하는데 따라 생산의 목적을 어떻게 내세우고 어떤 의지와 투쟁력을 발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 . . 또한 과학기술적 요인이다. 과학기술은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생산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노동수단을 개량하여 노동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효과적 이용을 보장하며 생산방법을 합리화하는데 있다. . . . 또한 경제조직적 요인이다. . . . 협업은 제기된 작업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분업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에 전문화되는 것이다. 생산발전에서 협업과 분업이 노는 역할은 사회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늘이고 그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 . . 생산발전의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은 사회의 경제제도사람들의 준비정도에 의존한다. 사회의 경제제도는 생산발전의 요인들의 작용을 규제하는 사회적 조건이다. 인민대중이 경제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경제제도에서만 생산자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발동하여 생산발전을 추동할 수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제도에서만 과학기술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협업과 분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사람들의 준비정도는 생산발전의 요인들의 작용을 규제하는 주체적 요인이다. . . . 사회적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월한 진보적인 경제제도를 세우고 그에 맞게 사람들을 사상문화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3) 사회의 경제제도

생산관계(경제관계)경제활동과정에서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이다. 생산관계에는 세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에 대한 점유를 통하여 맺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이다. . . . 둘째로, 생산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의 상호관계이다. 사회적 생산에서는 사람들사이에 협업과 분업이 조직되는 것을 비롯하여 일정한 관계가 맺어진다. 셋째로, 생산물의 분배관계이다. 분배관계는 생산의 결과를 어떤 원칙에 따라 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경제적 관계이다. 생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다. 그것은 첫째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경제생활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 . . 둘째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협업과 분업 관계, 생산물의 분배관계 등 생산관계의 다른 모든 내용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 .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생산관계 뿐 아니라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이며 온갖 계급관계도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 .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두가지 형태,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로 구분된다. 사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형태이다. . . . 사회적 소유는 사회적 집단이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형태이다. . . . 매개 사회마다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소유제도가 있다. 소유제도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사회적으로 고착된 것이다. . . . 생산관계는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생산관계의 변화발전을 규정하는 요인에는 첫째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적 요구, 둘째로, 정치적 역량의 준비정도, 셋째로,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속한다. 생산관계의 변화발전은 새로운 생산관계의 수립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생활적 요구에 의하여 일어난다. 새로운 생산관계를 세우려는 인민대중의 생활적 요구는 사회와 경제의 주인이 되려는 요구이며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려는 요구이다. 경제생활에서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만큼 인민대중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는 소유관계, 생산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인민대중은 경제의 주인이 된 다음에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자주적인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만큼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생산관계를 세우려고 한다. . . . 새로운 생산관계를 세울 데 대한 인민대중의 생활적 요구는 정치적 역량에 의하여 실현된다. 생산관계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사람의 창조력은 정치적 역량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의식화, 조직화된 인민대중의 힘이다. . . . 생산력은 생산관계의 변화발전에 물질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생산력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작용하여 새로운 생산관계에 대한 생활적 요구가 절실한 것으로 되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발전은 특히 협업과 분업 관계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그것을 통하여 소유관계와 분배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 . . 생산관계의 변화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적 요구와 그것을 맡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 . . 역사발전의 매 단계에서 어떠한 생산관계가 수립되고 발전하는가 하는 것은 당시 인민대중의 생활적 요구가 어느 정도로 제기되며 정치적 역량관계가 어떠하며 생산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 . . 경제제도는 정치제도, 문화제도와 함께 사회제도의 한 구성부분이다. 경제제도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관계, 경제관계의 공고한 체계이다. . . . 어느 경제제도가 우월한가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여야 한다. . . . 생산력발전의 견지에서만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고찰하여서는 안된다. . . . 경제제도의 진보성과 우월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경제생활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데서 나타난다.>

4) 경제법칙의 작용과 이용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지어지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한 사회법칙이 작용하며 따라서 그것은 자연법칙과 같이 객관적 성격을 띱니다.≫(≪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경제법칙란 경제적 현상과 과정의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연관을 말한다. . . . 일반경제법칙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이다. 예하면 노동생산능률장성의 법칙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사회에서만 작용하는 경제법칙에는 특수경제법칙과 개별경제법칙이 있다. 특수경제법칙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진 몇개의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이다. 상품화폐관계가 있는 사회들에서 작용하는 가치법칙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개별경제법칙은 하나의 사회경제제도에서만 작용하는 경제법칙이다. 예하면 잉여가치법칙은 자본주의사회에서만 작용하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작용한다. 대다수의 경제법칙들은 하나의 사회제도에서만 작용한다. 개별경제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경제법칙이다. 매개 사회제도마다 하나의 기본경제법칙이 작용한다. 기본경제법칙은 사회에서 주인으로 되는 계급 또는 집단이 경제생활에서 내세우는 기본목적과 그 실현수단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주는 법칙이다. 기본경제법칙은 사회의 경제법칙체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다른 경제법칙들에 대하여 규제적 역할을 한다. . . . 경제법칙작용의 특성은 그것이 자연법칙과 달리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한다는데 있다. . . . 경제법칙이 사람의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만큼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경제법칙이 순조롭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작용이 억제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 . . . 경제법칙이 객관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지어지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한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 . . 경제법칙을 정확히 인식이용하여야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경제활동의 전략전술적 방도를 정확히 찾아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 . . 또한 경제법칙을 정확히 인식이용하여야 경제적 운동에서 자연발생성을 없앨 수 있다. . . . 경제법칙의 인식과 이용은 경제범주를 통하여 실현된다. 경제범주란 경제적 현상과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 . . 경제범주는 모든 사회에 다같이 있는 일반경제범주(실례로 노동,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몇개의 사회에 존재하는 특수경제범주(실례로 상품, 화폐, 가치, 가격 등), 하나의 사회제도에만 고유한 개별경제범주(실례로 자본, 잉여가치, 독점, 전인민적 소유, 생활비 등)로 구분된다. . . . 경제법칙의 인식이용을 위한 전제는 주체적 요인객관적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법칙이 사람의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고 또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문화수준이며 둘째로, 그것을 발양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수준이다. . . . 경제법칙의 정확한 인식과 이용은 인민대중이 경제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만 원만히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사람의 본성에 맞는 제도이며 여기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기 때문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법칙의 정확한 인식과 이용은 노동계급의 당의 경제정책그 관철을 통하여 실현된다.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은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이익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경제정책을 세운다. 당의 경제정책에는 경제법칙의 요구가 구현되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수단, 방법이 다 밝혀져 있다.≫

제1편 자본주의 및 발전도상나라 경제

1. 자본주의경제제도의 확립

1) 자본주의이전사회의 경제

≪≪인류사회의 여명기에는 사람들의 창조적 힘도 약하고 사상문화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간고 한 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키우고 지식을 쌓으며 생산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자신의 사상의식수준,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김정일선집≫ 제7권) 원시사회의 경제는 . . .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힘이 매우 약한 것 . . . 사람들이 원시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생활한 것이다. 원시적인 경제관계의 기본내용은 첫째로, 사람들이 원시적인 공동노동을 진행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 . . 원시사회말기에 이르러서야 제1차 사회적 분업으로서 농업목축업이 나오고 그후 제2차 사회적 분업으로서 농업에서 수공업이 분리되었다. . . . 둘째로, 생산수단이 원시적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다. . . . 셋째로, 생산물에 대한 원시적인 균등분배가 실시된 것이다. . . . 원시사회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 특징은 공동체의 테두리안에서 사람들이 매우 유치한 생산도구를 가지고 공동노동으로 공동체성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 . . 원시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계급이 발생하면서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 . . 원시사회가 붕괴되는 과정에 노예와 노예소유자가 생겨나고 노예소유자들이 노예노동을 착취하는 노예소유자적 경제제도가 확립되었다. 노예사회에서는 노예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노예들에 대한 계급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노예소유자국가가 출현하였다. . . . 노예사회경제관계의 기본내용은 노예가 생산수단과 함께 노예주들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어 비인간적인 착취를 받은 것이다. . . . 노예사회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 특징은 생산수단과 노예에 대한 완전소유에 기초하여 노예들을 가혹하게 착취함으로써 노예소유자들의 기생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 . . 노예사회에서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 . . 노예사회는 일정한 단계에 가서 노예들의 태업, 도주 등 형식으로 나타나는 반항에 의하여 점차 약화되었고 노예폭동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 . . 노예사회가 무너진 기초위에서 봉건적인 경제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 . . 봉건적인 경제제도의 확립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 . . 봉건사회에서 경제관계의 기본내용은 농노적 농민들봉건적 토지소유와 신분적 예속에 기초하여 봉건지주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봉건적 착취의 기초는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이다.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는 토지가 봉건지주들의 소유로 되고 소작세에 따라 농노적 농민들을 착취하는데 이용되는 소유제도이다. . . .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신분적 예속과 결합되어 있었다. . . . 봉건사회에서 지주들이 농민들을 착취하는 기본형태는 봉건지대이다. 봉건지대란 지주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조건에서 농민들이 지주들에게 빼앗기는 잉여생산물 또는 잉여노동을 말한다. 봉건지대에는 노동지대, 현물지대, 화폐지대가 있다. . . . 봉건사회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 특징은 봉건적 토지소유와 신분적 예속에 기초하여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방법으로 봉건지주들의 기생적 소비를 위한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 . . 봉건적 착취의 강화는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에 의하여 봉건사회는 멸망하였다.≫

2) 자연경제의 해체와 상품생산의 발전

자연경제는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경제이다. . . . 봉건사회의 말기상품화폐관계가 확대되면서 자연경제가 해체되고 상품경제가 출현하였다. 상품경제가 출현하면서 상품생산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다. 상품경제에서 생산된 물건은 상품으로 된다. ≪상품은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만든 물건입니다. 물건을 팔고사는 관계는 서로 다른 소유자들사이의 관계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생산도 사회적 분업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소유자들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김정일장군) . . . 상품생산의 조건은 . . . 사회적 분업 . . .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의 분화이다. . . .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의 분화이다. . . .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두가지 속성을 가진다. 사용가치란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건의 쓸모를 말한다. . . . 사용가치는 상품의 을 특징짓는다. . . . 상품은 가치를 가진다. 가치란 상품에 들어 있는 상품생산자들의 사회적 노동이다. 상품의 가치는 교환가치를 통하여 나타난다. . . . 상품의 가치는 한편으로는 선행생산과정에서 창조된 가치가 새로 창조되는 생산물에 이전되며 다른 편으로는 상품생산과정에 노동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므로 가치의 형성과정은 가치의 이전과정과 가치의 창조과정의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 가치는 상품에만 고유한 속성이다. 그것은 가치가 상품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상품이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이 2중성을 가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 . . 구체적 노동이란 노동도구, 노동대상, 작업방법과 결과 등에서 서로 구별되는 구체적 형태로 지출되는 노동을 말한다. . . . 이처럼 구체적 형태와 관계없이 지출되는 사람들의 노동일반을 추상적 노동이라고 한다. 추상적 노동은 상품의 가치를 창조한다. . . . 상품이 서로 교환되려면 가치의 크기가 규정되어야 한다. 상품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지출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 . . 개별적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치를 개별적 가치라고 하고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한다.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둔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능률이 장성하는데 따라 변하게 된다. 노동생산능률이란 단위시간에 지출되는 노동의 효과성을 말한다. . . . 상품가치의 크기를 규정하는 데서 복잡노동은 단순노동으로 환원된다. 단순노동은 특별한 기술기능이 없이 진행하는 노동이며 복잡노동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진행하는 노동이다. . . . 상품은 많은 경우 화폐를 매개로 하여 거래된다.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로 이용되는 특수한 상품입니다.≫(김정일장군) 화폐상품의 특수성은 그것이 사람들을 위하여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데 있다. 일반적 등가물이란 다른 임의의 상품을 가치적으로 평가하고 상품교환을 매개해주는 물건이다. . . . 화폐의 사용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교환을 중개하여주는 속성이다. . . .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맡아하는 귀금속을 생산하는데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 . . 가치법칙이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사회적 필요노동에 따라 진행되게 하는 법칙이다. 가치법칙의 요구는 상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크기가 결정되고 그 가치에 기초하여 상품교환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 가치법칙은 등가성의 법칙이다. 그것은 가치법칙이 같은 크기의 가치에 따라 물건들이 서로 교환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 . 가치법칙은 가격법칙이다. 그것은 가치법칙이 가격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 . . 사적 소유하에서 가치법칙은 . . . 생산을 자연발생적으로 조절 . . . 생산력발전을 일정하게 자극 . . . 계급분화를 일으켜 자연발생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발생발전시킨다.≫

3)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생발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생발전하는 과정은 농노적 노동에 대한 착취관계가 고용노동에 대한 착취관계로, 신분적 예속관계금권에 의한 예속관계로 교체되는 과정이었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고용노동자를 착취하는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 . . 신흥부르조아지에 의한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의 확립은 두가지 조건을 전제로 . . . 첫째로, 새로 출현한 자본가에게 생산수단을 비롯한 재부가 집중되는 것이며 . . . 노동자들이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고 노동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무산자로 전락되는 것이다. . . .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란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고용노동에 대한 착취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상품생산을 말한다. . . . 자본주의적 관계는 . . . 수공업자들의 계급분화과정에 발생 . . . 상인에 의한 수공업자의 예속을 통하여 발생 . . . 농민들의 계급분화를 통하여 발생하였다. . . . 우리 나라에서는 18세기에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하면서 수공업, 광업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에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 . 자본주의경제제도를 세우는데서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 . . . 자본의 시초축적이란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수립에 앞서 폭력과 강제를 기본방법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착취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화폐재산, 무산자대중을 대대적으로 마련한 것을 말한다. . . . 폭력에 의한 자본의 시초축적은 . . . 한 측면은 강제적으로 농민들을 토지에서 내쫓고 그들을 고용노동자로 전환시킨 것이다. . . . 다른 한 측면은 자본가들이 폭력에 의거하여 자기 수중에 거액의 화폐재산을 축적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식민지인민들에 대한 강도적인 약탈이었다. . . . 자본주의적 생산은 처음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단계에 와서 산업혁명을 통하여 기계제생산으로 넘어갔다. 자본주의적 공업은 자본주의적 단순협업공장제수공업 그리고 기계제생산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 . . 자본주의적 공업화는 . . . 자연발생적으로 매우 오랜 시일에 걸쳐 진행 . . . 영국에서는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300년이나 . . . .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약탈적, 예속적 방법으로 마련 . . . 경공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 . . 기계가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2.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착취적 본질

1) 자본주의적 소유제도, 노동력의 상품화

자본주의적 착취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노동력의 상품화를 전제로 한다. . . .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란 생산수단이 고용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적 소유는 자본가계급의 사적 소유이다. . . .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의 상품화는 필연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의 소유자가 무산자로 된 데 있다. . . . 다음으로 노동력을 소유한 노동자들이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난 데 있다. . . .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도 상품인 것만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진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가치는 소모된 노동력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생활자료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 . . 상품으로서의 노동력가치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 . . . 노동자자신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생활자료의 가치 . . . 노동자의 가족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생활자료의 가치 . . .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필요한 숙련과 기능을 소유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 . .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노동력의 소비과정에 자기의 가치이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속성이다. . . .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잉여가치를 짜낸다. 잉여가치란 임금노동자가 노동력의 가치이상으로 창조하여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가치이다. . . . 임금이란 노동력가치의 화폐적 표현 다시 말하여 노동력의 가격이다. 자본주의사회의 표면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으로가 아니라 ≪노동의 가격≫처럼 나타난다. 그것은 첫째로,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 달리 그것이 소비된 다음에야 그 가격이 지불되며 둘째로, 노동자가 일한 시간 또는 생산한 제품량에 따라 임금이 지불되기 때문이다. . . . 자본이란 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잉여가치를 짜내는데 이용되는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자본은 임금노동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적 본성을 반영하는 경제범주이다. 자본은 화폐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화폐나 생산수단 그 자체가 곧 자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임금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이용될 때에만 자본으로 된다. . . . 자본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서 노는 역할에 따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분된다. 불변자본이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자본부분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료, 자재, 기계설비, 건물과 같은 생산수단을 사는데 들인 자본이 속한다. 생산수단은 생산과정에 소모되어 자기의 가치를 새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그대로 이전시킬 뿐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가변자본이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의 크기가 변하는 자본부분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동력을 사는데 들인 자본이 속한다. 노동력은 생산과정에서 자기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 . . 생산수단과 노동력사이의 현물적인 양적 비율관계를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하며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사이의 가치적 비율관계자본의 가치구성이라고 한다. 이때 기술적 구성을 반영한 가치구성이 유기적 구성으로 된다. 예컨대 100만한 자본을 투자하여 80은 생산수단(불변자본)구입에, 20은 노동력(가변자본)구입에 돌렸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8 : 2로 된다. 생산력과 기술이 발전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점차 높아지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자본은 가치이전방식에 따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구분된다. 고정자본이란 생산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마멸되어 그 가치량을 점차적으로 새로운 생산물에 옮겨놓는 자본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계설비, 공장건물과 같은 노동수단을 사는데 지출된 자본이 속한다. . . . 고정자본의 마멸에는 물리적 마멸과 도덕적 마멸이 있다. 물리적 마멸이란 고정자본이 이용과정과 자연력의 작용에 의하여 마멸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마멸이란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성능이 높은 기계설비 또는 보다 값이 눅은 기계설비가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낡은 기계설비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 . . 유동자본이란 한 생산과정에서 다 소비되어 그 가치량 전부가 생산물에 옮겨지는 자본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동대상과 노동력을 사는데 지출된 자본이 속한다.≫

2) 독점의 지배,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

≪자본주의는 그 발전에서 산업자본주의(독점전자본주의)와 제국주의(독점자본주의)의 두 단계를 거친다. . . . 산업자본주의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였다면 제국주의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독점의 지배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로 된다. 독점이란 일정한 생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의 많은 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대규모기업 또는 그 연합을 말한다. 독점의 형성은 자본주의경제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다. 자유경쟁의 지배에 기초하던 산업자본주의는 1860-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기발전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 점차 독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9세기말 20세기초에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이 지배하게 되었다. . . . 독점은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질적, 집중이 강화된 결과에 형성되었다. . . . 자본의 축적이란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 . 자본의 집적이란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화시킴으로써 개별적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 . . 자본의 집중이란 이미 있던 여러 자본이 하나로 통합되어 개별적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 . . 자본집중의 대표적 형태의 하나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란 자본가들이 투자한 자본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권소유자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적 기업체를 말한다. . . . 독점의 형성은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 경제공황 등에 의하여 다그쳐졌다. . . . 1873년의 경제공황은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파산시켜 자본의 집중을 촉진함으로써 독점형성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그후 1900∼1903년 경제공황은 독점의 형성과 지배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다. 미국에서는 1904년에 전체 기업의 0.9%에 불과한 100만달러이상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공업총생산량의 38%, 노동자총수의 25.6%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독점이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산업자본주의의 제국주의에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은 식민지에 대한 강도적 약탈이었다. . . . 독점의 낮은 형태들로서는 협약(컨벤션), 환(링그), 매점(코너) 등이 있었다. 이 형태들은 주로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단기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들이다. 독점의 보다 발전된 형태들로서는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콘체른 등이 있다. 카르텔이란 여러 기업들이 판매시장을 서로 분할하고 생산량과 가격에 대한 협정을 맺는 독점적 연합이다. 여기에 망라된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를 독자적으로 하면서 시장가격, 생산량 등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신디케이트란 여러 기업들이 상품의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독점적 연합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은 때로 원료구입을 공동으로 하기도 한다. 이 형태의 특징은 여기에 망라된 기업들이 생산을 독자적으로 하고 상업활동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란 여러 기업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출자몫 또는 주권수에 따라 이윤을 배당받는 독점적 연합이다. 이 형태의 특징은 생산과 상업 활동에서 기업들의 독자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출된 관리부가 모든 기업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한다. 콘체른이란 대자본가집단의 금융적 지배를 기초하여 생산, 유통, 신용, 보험 등 각이한 부문의 기업들이 결합된 독점적 연합이다. 이러한 연합은 금융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국주의단계에서는 경제생활전반에 걸쳐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된다. 금융자본이란 은행독점산업독점이 유착되어 이루어진 자본이다. . . .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유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자본의 상호침투이다. . . . 그 다른 하나는 인적 결합이다. . . . 경제생활에 대한 금융거두들의 지배는 참여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참여제란 대자본가 또는 그 연합이 가지고 있는 큰 주식회사(어미회사)의 자본을 이용하여 다른 주식회사(딸회사, 손자회사)의 통제주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많은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통제주란 주식회사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주권수를 말한다. 보통 회사의 총주권수가운데서 15∼30%를 차지하면 해당회사를 틀어쥘 수 있다. 오늘 통제주비율은 15%이하로까지 낮아지고 있다. . . . 그것은 첫째로, 독점기업들의 규모와 그 경제적 지배력이 전례없이 커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독점은 순수한 형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기업형태의 현대 콘체른이 생산과 판매를 틀어쥐고 높은 이윤을 짜내고 있다. . . . 미국에서 10억달러이상의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20세기초에 1개였다면 1950년대에는 3개, 1980년대에는 206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대규모독점은 기술집약산업, 군수부문 및 그 연관부문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독점기업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게 된 데는 일련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나라 인민들과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약탈이다. . . . 또한 자본주의경제위기가 심화된 것이다. . . . 기업들의 ≪수평적 결합≫은 동일한 시장을 대상하거나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사이의 ≪결합≫이며 ≪수직적 결합≫은 제품생산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각이한 부문, 기업들사이의 ≪결합≫이다. 그리고 ≪혼합결합≫은 생산적 연계가 없는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사이의 ≪결합≫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는 ≪수평적 결합≫이 위주로 되었으며 1920년대 후반기에는 ≪수직적 결합≫형태가 새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제3차≪결합≫시기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혼합결합≫이 기업들의 상호≪결합≫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시기 자본주의기업들사이의 ≪결합≫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 독점자본들 상호간에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병합하는 것이 위주로 되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독점들 상호간의 ≪결합≫이 위주로 되고 있다. . . . ≪복합기업≫형태의 독점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복합기업≫은 아무러한 생산적 연계도 없는 각이한 부문들을 하나의 기업안에 포괄하고 있는 대규모독점기업이다. . . . ≪복합기업≫현대 콘체른의 존재방식으로 되고 있다. ≪복합기업≫은 ≪혼합결합≫형태의 기업≪결합≫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는 1960년대 중엽부터 대대적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 . . ≪침략과 약탈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다. 침략과 약탈을 떠난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다.≫(≪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단행본, 8페이지) . . . 침략과 약탈이 제국주의의 본성으로 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독점적 고율이윤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다. . . . 둘째로, 그것이 제국주의의 세계적인 지배체제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다. . . .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의 경제적 기초는 국내에서의 독점자본의 팽창이다. 무엇보다 먼저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면 투하처와 판로를 찾지 못하는 ≪과잉자본≫과 ≪과잉상품≫이 생기게 된다. . . . 또한 독점자본이 팽창하면 해외침략에로 나갈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잠재력도 커지게 된다. . . . 현시기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국내에서 독점자본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 . . 다음으로 경제의 군사화가 다그쳐지고 군수독점의 지배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 . . 다음으로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 . . ≪해외침략과 식민지지배는 제국주의의 근본속성이다.≫(위와 같은 문헌, 3페이지) . . . 제국주의에로의 이행과 함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예속국가로 전락됨으로써 세계는 제국주의종주국식민지예속국의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란 제국주의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총체를 말한다. 식민지란 제국주의나라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기고 완전히 예속된 나라 또는 지역을 말한다. . . . 식민지는 첫째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리한 자본투하지로 된다. . . . 둘째로, 제국주의독점들의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된다. . . . 셋째로, 제국주의독점들을 위한 값눅은 원료 및 노동력의 원천지로 된다. . . . 넷째로,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군사전략기지로 된다.≫

3) 자본주의기본경제법칙

≪≪자본주의기본경제법칙잉여가치법칙입니다. 잉여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과 그 실현수단을 종합적으로 규정합니다.≫(김정일장군) 잉여가치법칙의 본질적 특징은 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더 많은 잉여가치를 짜낸다는데 있다. 고용노동을 착취하여 잉여가치를 짜낸다는데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이 있다. 잉여가치법칙은 무엇보다 먼저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을 규정한다. 잉여가치법칙이 규정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짜내는 것이다. . . . 이윤이란 자본가가 투자한 전체 자본의 산물처럼 나타나는 잉여가치의 전화된 형태를 말한다. . . . 상품을 생산하는데 자본가가 지출한 비용은 불변자본가변자본의 합이다. 이것을 자본주의적 생산비라고 한다. . . . 자본주의적 생산비는 실제적 생산비상품의 가치보다 작다.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팔고 자본주의적 생산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윤의 형태로 차지한다. . . . 잉여가치를 짜내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으로 되는 것만큼 자본주의사회에는 상품의 사용가치에 비하여 가치가 전면에 나서며 잉여가치의 창조와 그 실현이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품의 질이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만 의의를 가진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가져다주는 노동만이 유용노동으로 간주되게 된다. . . . 잉여가치법칙은 다음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수단은 임금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이다. . . . 유통과정에서 잉여가치가 창조된다거나 자본가가 제공한 생산수단이 잉여가치를 창조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유통과정에서 상품교환은 등가성의 법칙가치법칙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것만큼 여기에서는 가치증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수단은 그 소비과정에 자기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시킬뿐 가치를 증식하지 않는다. 잉여가치는 생산과정에 자본가들이 고용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창조된다. 잉여가치는 노동일가운데서 잉여노동시간에 의하여 창조된다. 노동일이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하루동안 일하는 시간을 말한다. 노동일은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필요노동시간이란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시간을 말한다. . . . 잉여노동시간이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이다. . . . 이를 위하여 자본가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며 다른 편으로는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 . . 고용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정도는 잉여가치율에 의하여 표시된다. 잉여가치율이란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백분율을 말한다. . . . 자본주의사회에서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잉여가치율도 이윤율로 나타나게 된다. 이윤율이란 자본가가 투자한 자본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백분율을 말한다. . . . 이윤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첫째로, 잉여가치율이다. 다른 조건에서 변화가 없으면 잉여가치율이 높아지는데 따라 이윤율도 높아지고 반대인 경위에는 이윤율도 낮아진다. . . . 둘째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아지면 가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져 잉여가치가 커지고 이윤율이 높아지며 반대의 경위에는 이윤율도 낮아진다. . . . 셋째로, 자본의 회전속도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자본의 회전속도가 빠를 수록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윤의 연률은 높아진다. . . . 넷째로, 생산수단의 가격이다. 불변자본을 절약하거나 생산수단의 가격이 낮아지면 이윤율은 높아지며 반대인 경위에는 이윤율이 낮아진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따라 이윤율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띤다. 그것은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취율을 더욱 높이고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하여 불변자본을 최대한으로 절약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자본의 규모를 늘이는 방법으로 이윤율이 낮아지는 조건에서도 이윤량을 늘이려고 한다. . . . 잉여가치법칙의 작용은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키며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게 한다. 이리하여 잉여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 멸망을 조건짓는 자본주의운동법칙으로 된다. . . . 이윤율이 낮은 부문으로부터 이윤율이 높은 부문에로의 이러한 자본의 끊임없는 이동에 의하여 여러 생산부문의 각이한 이윤율이 균등화되게 된다. 평균이윤율이 형성됨으로써 모든 산업자본가들은 생산부문에 관계없이 평균이윤을 얻게 된다. 평균이윤이란 각이한 생산부문에 투자되는 같은 크기의 자본에 대한 같은 크기의 이윤을 말한다. 그리하여 산업자본주의단계에서는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으로 전화되어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가들의 욕망은 평균이윤을 얻는 것으로 실현되게 되다.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잉여가치법칙이 독점적 고율이윤의 법칙을 통하여 작용한다. 독점적 고율이윤의 법칙제국주의시기 자본주의기본경제법칙이다. 독점적 고율이윤법칙의 본질적 특징은 독점자본가들이 자기 나라 인민들다른 나라 특히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약탈, 침략전쟁과 경제의 군사화 등에 의하여 독점적 고율이윤을 얻는데 있다. . . . 독점적 고율이윤이란 독점자본가들이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평균이윤을 훨씬 넘는 높은 이윤이다. . . . 물론 제국주의시기에도 부문간 자본의 이동으로 이윤율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시기 독점의 지배로 하여 부문간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을 받게 된다. . . . 독점적고율이윤의 원천은 첫째로, 자기 나라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약탈이다. 독점자본가들이 저들의 독점적 지위에 의거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최대한으로 강화함으로써 잉여가치율은 전례없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독점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한다. 그리고 독점들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독점화되지 않은 기업들에서 창조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수탈한다. . . . 둘째로, 다른 나라 특히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약탈이다. 제국주의독점들은 자본수출과 식민지이권, ≪과잉≫상품수출과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식민지와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약탈하며 그밖의 여러 공간(지렛대, 수단)을 통하여서도 거액의 이득을 얻는다. . . . 셋째로, 침략과 전쟁, 경제의 군사화이다. 제국주의독점들은 전세계의 강점지역에서 자원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강탈하고 국가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군수주문을 받아 무기를 비롯한 군수품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으며 전시악법에 기초하여 인민수탈을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얻는다. 미국독점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연평균 215억달러의 전시이윤을 얻었으며 조선전쟁기간에는 그것이 무려 425억달러에 달하였다. . . . 독점가격이란 독점들이 독점적 고율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가격이상으로 높이 설정한 가격이다. 생산가격은 자본주의적 생산비평균이윤을 합한 것이지만 독점가격은 자본주의적 생산비독점적 고율이윤을 합친 것이다.≫

4)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특징과 취약성

≪≪시장경제사적 소유개인주의에 기초한 경제입니다. 시장경제의 기본특징을 이루는 가치법칙의 무제한한 작용과 무제한한 경쟁의 지배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사적 소유와 개인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적 소유는 개인주의를 낳는 사회경제적 기초이며 개인주의는 사적 소유의 사상정신적 바탕이다. . . . 자본주의시장경제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시장을 무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이다. 다시 말하여 시장을 활동무대로 하는 이윤경제, 자유화경제가 곧 자본주의시장경제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 첫째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보아 시장경제는 이윤경제로 규정할 수 있다. . . . 시장경제, 이윤경제의 운동법칙은 잉여가치법칙이다. . . . 시장경제, 이윤경제의 추동력은 이윤에 대한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이다. . . . 둘째로, 모든 경제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없이 매 개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기업이 운영되는 조건에서 전사회적으로는 경제가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자유화경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 . . 시장경제, 자유화경제의 운동법칙은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의 특징은 경제생활에서 자연발생성을 조장하는 것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제적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이다. . . . 셋째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을 무대로 모든 경제활동이 진행된다.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의 경제활동무대는 시장이다. . . . 자본주의시장에는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시장, 화폐와 각종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거래가 진행되는 노동시장 등이 있다. . . . 시장경제는 시장을 무대로 경제활동이 진행되는 것만큼 그 운명을 시장경기에 의존한다. 시장경기란 수요와 공급의 관계, 가격수준 등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일반적 상태를 말한다. . . .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기본특징은 . . . 가치법칙의 무제한한 작용에 의하여 조절되고 움직이는 것 . . . 약육강식의 무제한한 경쟁이 지배하는 것이다. . . .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본질과 특징은 그 반인민성과 취약성을 규제한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 . . 항시적인 불균형속에 막대한 사회적 노동을 낭비하면서 무정부적으로 움직이는 취약한 경제 . . .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반인민적인 경제 . . . 사람들을 돈과 물건의 노예로 만들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말살하는 반인민적이고 부패한 경제이다.≫

3. 국가독점자본주의

1) 현대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기초

≪≪현대제국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제국주의는 단순히 독점의 지배에 기초하고 있던 지난날의 제국주의와 구별된다.≫(≪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란 대독점들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생활을 통제하며 지배하는 자본의 지배체제를 말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이 종래의 방식으로 자기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될 때에 취하게 되는 지배방식으로서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의 산물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발생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역량의 강화로 하여 독점자본의 지배체제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 . . 다음으로 자본주의재생산의 모순이 심화되어 자본주의경제의 자연발생적인 경기회복≪능력≫이 상실된 것이다. . . .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 . . 국가독점자본주의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 것은 1929∼1933년 경제공황이었다. . . .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보다 강화되었다. . . . 전후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나라들에서 항시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었다. . . .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현대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기초로 되고 있는 것은 대독점들이 국가기구와 결합되어 정치와 경제를 틀어쥐고 나라의 대내외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나타난다. . . . 현대제국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정치경제적 기초로 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 . . . 정치와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극소수 금융자본의 지배가 더욱 강화된 것 . . . 자본주의의 반동성이 더욱 강화되고 거기에 교활성이 결합된 것이다.≫

2) 대독점에 의한 국가기구의 종속과 이용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독점체들은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부르조아정치제도를 파쑈화하며 독점자본의 힘과 국가권력을 밀접히 결합시키는데로 나간다. 대독점체들은 경제명맥과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나라의 정치경제생활에 전면적으로 간섭하며 심화되어가는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에서 찾는다.≫(≪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대독점들이 국가기구를 완전히 틀어쥠으로써 독점자본의 힘과 국가권력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나라의 정치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자는 독점자본가들이다. 대독점들이 국가기구를 틀어쥐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독점들과 그 대리인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다. . . .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역대≪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예외없이 대독점들과 그 대리인들이었다. 그것은 둘째로, 각종 ≪압력단체≫들을 통하여 국가의 정책을 조종하는 것이다. . . .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가 미국의 ≪경영원탁회의≫의 ≪정책위원회≫이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사실상 나라의 정책작성의 ≪총참모부≫로 되고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다음으로 제국주의국가가 나라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간섭한다는데 있다. . . . 부르조아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간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소유≫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 . . 부르조아국가는 비밀을 요하는 군수산업, 여러 자본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국가예산자금으로 건설하여 ≪국가소유≫를 창설한다. . . . 부르조아국가는 ≪국유화≫된 기업들에서 경영이 개선되어 많은 이윤이 나오면 다시 헐값으로 사독점들에게 불하하기도 한다. . . . . . 다음으로 국가시장을 형성확대하고 독점들의 자본축적과 해외팽창을 안받침하는 것이다. . . . 부르조아국가의 ≪관리통화제도≫는 금융공간을 이용하여 경기를 ≪조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관리통화제도≫란 유통화폐량에 대한 인위적인 ≪조절≫과 ≪관리≫를 통하여 독점들의 투자수요와 소비수요를 ≪자극≫하려는 제도이다. . . . ≪공정금리조작≫은 대부이자들을 변동시키는 금융조작이며 ≪공개시장조작≫은 산업은행들의 현금보유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조작이다. . . . 또한 독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발동하는 것이다. 부르조아국가는 독점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수 있게 국가권력의 힘으로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부르조아국가는 ≪임금동결정책≫≪산업합리화정책≫들을 통하여 독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게 하며 ≪기업정비≫의 구실밑에 중소기업을 병합하여 대기업들의 팽창을 보장하고 있다. . . .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국가가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분배, 이용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자본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란 있을 수 없으며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자본주의재생산을 유지하고 독점들의 치부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조종≫, ≪통제≫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3) 경제의 군사화

≪≪대독점체들은 경제를 군사적 궤도위에 올려놓고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에로 내모는 방법으로 독점적 고율이윤을 짜내며 자기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경제를 군사화한다는 것은 군수품의 생산과 경제의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군수산업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 . 오늘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지난 시기와 다른 특징 . . . 경제의 군사화가 항시적인 성격을 띠고 보편화, 일반화된 것 . . . 경제의 군사화가 전례없는 규모로 확대된 것 . . . 경제의 군사화가 군부와의 직접적인 유착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 . 이러한 가운데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산군복합체≫라는 새로운 독점자본의 지배체제가 형성되었다. ≪산군복합체≫대군수독점과 국가기구의 유착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의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이다. ≪산군복합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은 군수독점체이다. ≪산군복합체≫는 순수한 군수독점체가 아니라 국가기구, 군부와 유착된 특수한 형태의 군수독점체이다. ≪산군복합체≫는 본질에 있어서 대군수독점체에 의한 국가기구의 종속이며 독점의 힘과 국가권력의 특수한 유착형태이다. . . . ≪산군복합체≫에서 군수독점체와 국가기구, 군부사이의 유착은 . . . 인적 결합을 통하여 . . . 군수독점체들이 군부의 관리들을 자기 기업이나 회사에 끌어들이며 자기의 대리인들을 군부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 . . 자금의 상호 제공을 통하여 . . . 제국주의국가는 군수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군수기업들에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자금을 지불하며 군수기업들은 유리한 군수품주문을 받을 목적으로 ≪정치헌금≫등의 명목으로 국가에 자금을 제공 . . . 군수독점들이 나라의 군비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 . .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대군수독점들은 나라의 군비정책을 공공연히 간섭, 통제 . . . 군수독점체들은 자기의 대리인들과 일련의 ≪조직≫을 통하여 자기의 요구를 정부에 ≪제기≫하며 국가는 그에 기초하여 군비정책을 작성한다. ≪산군복합체≫의 출현은 경제의 군사화가 방대한 규모로 추진되게 된 새로운 환경의 필연적 귀결이다. . . .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경제의 군사화가 새로운 특징을 띠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 . .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체질적인 요구와 관련 . . . 강한 침략성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체질 . . . 자본주의경제위기가 전례없이 심화되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 . . . 경제의 군사화는 역대로 제국주의독점들이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 . . 가장 반동적이고 침략적인 미제가 자본주의세계를 틀어쥔 사정과 관련 . . . 오늘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경제의 군사화의 강화는 사회생활에 커다란 후과 . . . 방대한 규모로 추진되는 경제의 군사화로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악화되고 . . .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4. 자본주의적 인민수탈

1) 자본주의기업관리방법의 교활성

≪≪자본가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능으로 됩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자본주의경제관리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능이다. . . . 사기업은 개인기업법인기업으로 구분된다. . . .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정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나뉘어진다. . . . 오늘 대독점자본가들은 기업관리업무마저 저들의 대리인들에게 위임하고 무위도식하는 금리생활자들이다. . . . ≪자본주의적 기업관리제도는 생산자대중을 자본가를 위한 기업활동에 강제로 복종시키는 횡포한 전제제도이며 생산자대중을 돈으로 얽어매놓고 억압하는 반인민적인 착취제도입니다.≫(≪김정일선집≫ 제11권) 자본주의적 기업관리방법은 자본가계급의 본성을 반영한 개인주의적인 관리방법이다. . . . 자본주의적 기업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은 . . . 더 많은 이윤을 짜내기 위한 관리방법 . . . 자본가들과 그 대리인들의 주관과 독단에 의거 . . .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 . .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의 기업관리에서는 극도로 교활한 수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 . . ≪인간관계제도≫란 자본주의기업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사이의 관계를 같은 ≪운명공동체≫안에서 ≪공영≫과 ≪후생≫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로 묘사하며 노동자들을 독점자본의 지배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교활한 제도이다. . . . ≪이윤참가제도≫(≪이윤분배제도≫)는 노동자들이 주권을 사게 하고 그들도 ≪이윤분배≫에 참가하게 한다는 기만적인 제도이다. . . . 교활한 자본주의적 기업관리방법의 실례로 ≪일본식경영방식≫을 들 수 있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인간중시≫, ≪상호신뢰≫, ≪운명공동체≫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노동자들을 회유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수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2) 현대고한제도와 임금제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김정일선집≫ 제1권) 독점자본가들이 단위시간에 더 많은 잉여가치를 짜내는 착취방법을 위주로 하게 된 것은 첫째로, 노동일을 연장하는 착취방법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 독점자본가들이 단위시간에 더 많은 잉여가치를 짜내는 착취방법을 위주로 하게 된 것은 둘째로, 과학기술의 진보가 그 가능성을 지어주기 때문이다. . . . 지난 시기 고한제도로서 널리 알려진 것은 ≪포드제도≫≪테일러제도≫였다. ≪테일러제도≫에서는 가장 힘이 세고 해당 작업에 능숙한 노동자가 고도로 긴장하게 일하게 하고는 그에 기초하여 매 개별적 작업동작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여 작업기준을 정한다. . . . ≪포드제도≫에서는 작업공정을 극히 작게 세분하고 노동을 단순화하여 미숙련노동을 널리 채용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작업과정은 고속도흐름장치로 연결되게 하여 자그마한 중단도 없게 한다. . . . 현대고한제도의 특징은 그것이 고도로 ≪과학화≫, ≪정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가 ≪예정시간표준제도≫(P. T. S)이다. ≪예정시간표준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의 작업공정을 사람의 가장 초보적인 동작들로 세분하고 그 매개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극히 세밀한 시간단위로 측정한 다음 그것들을 합하여 해당 작업조작에 요구되는 ≪시간표준≫을 ≪예정≫한다. . . . ≪지금 독점들은 보다 교활한 임금제도를 만들어놓고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기업경영과정에서의 착취와 함께 여러가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착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김정일장군) 오늘 독점자본가들은 보다 교활한 임금제도를 적용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 . . 자본주의임금의 기본형태는 시간임금(정액임금)도급임금(개수임금)이다. . . . 오늘 자본주의임금지불제도에서는 지난 시기와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들 . . . 주로 시간임금을 많이 적용 . . . 임금지불에서 많은 격차와 등급을 설정 . . . ≪임금등급제≫, ≪연공임금제≫ . . . 기본임금외에 추가적인 지불형태를 많이 이용 . . . 목적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회유기만하여 저들에게 순종시키려는데 . . . 자본가들은 ≪상여금≫이나 ≪수당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선심을 쓰는 듯이 행세 . . .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의 일부를 미리 잘라두었다가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3) 상품유통체계

≪≪상업돈벌이의 수단으로, 인민들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한푼의 돈이라도 더 벌겠는가 하는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1권) 자본주의상업은 유통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착취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자본주의상업의 기본형태는 도매상업소매상업이다. . . . 자본주의상업에서의 착취는 첫째로, 상업자본가들의 산업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서 창조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상업이윤의 형태로 차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 . 둘째로, 상업자본가들이 상품유통과정에서 여러가지 공간을 통하여 구매자들, 소비자로서의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수탈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 . 시장관리(마케팅)란 판매난을 극복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이른바 ≪계획적인 판매≫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이다. 시장문제가 첨예화되어 판로를 잃게 된 독점들은 시장관리에 매달리고 있다. 시장관리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시장형편을 ≪과학적≫으로 조사장악하는 것이다. . . . 둘째로, 시장에 침투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활한 수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 . . 오늘 독점들이 널리 적용하고 있는 ≪시장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 . . ≪제품전략≫ . . . ≪유통경로전략≫ . . . ≪판매촉진전략≫ . . . ≪가격전략≫이다. . . . 시장관리는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어 상품판로가 막히게 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격화되는 위기를 반영하여 출현하였다. 시장관리는 19세기말∼20세기초 산업자본주의의 제국주의에로의 이행과 함께 미국에서 먼저 출현하였다. . . . 시장관리가 자기의 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후부터이다. . . . 시장관리는 시장문제가 극도로 첨예화된 현대제국주의경제위기의 산물이다. . . . 그것은 보다 교활한 착취수법으로서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4) 신용체계, 증권체계

≪≪자본주의적 신용은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착취하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신용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수탈하고 있습니다.≫(김정일장군) 자본주의적신용체계의 착취적 기능은 자본주의적신용에 기초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신용이란 자본가들사이에 상품을 외상으로 거래하거나 화폐자본을 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 . . 이자율의 상태는 자본주의경제에 여러 방면에서 영향 . . . 저금리독점자본가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 . . 저금리는 인플레를 격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 . . 이자율이 낮을수록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많은 화폐자본이 은행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 . . . 금리수준은 환자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 . . 일반적으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저금리정책은 독점들의 투자의욕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인플레를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기처방≫책은 허황한 것이다. . . . 제국주의국가의 대표적인 금리정책의 하나는 ≪할인정책≫이다. ≪할인정책≫이란 상업은행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기능자본가들에게 대부를 주고 기능자본가들로부터 받은 어음을 발권은행에 재할인하여 자금을 보충받을 때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 . .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 경제의 군사화와 해외침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케인즈주의≫≪경기처방≫책으로 저금리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통화를 유통분야에 방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정책은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침체가 인플레와 동반됨으로써 자본주의금융시장에는 재생산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과잉화폐자본이 대량적으로 나돌게 되었다. 이로부터 독점자본가들은 과잉화폐자본을 가지고 이득을 얻기 위한 금융투기와 금융조작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것은 현대자본주의의 부패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 . . 은행이윤의 원천은 생산부문 노동자들이 창조한 잉여가치이다. 독점들이 은행이윤을 얻게 되는 것은 은행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거대독점들은 여러 가지 은행업무를 통하여 임금노동자들이 창조한 잉여가치를 은행이윤의 형태로 취득한다. . . . 오늘 은행은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시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도구로 되고 있다.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적 간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화폐의 발행, 유통화폐의 통제와 조절 등이 은행을 통하여 실시된다. . . . 증권(유가증권)은 의제자본이다. 의제자본이란 유가증권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그 소유자에게 소득을 가져다주는 자본이다. 유가증권은 어떤 대상에 화폐자본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이지만 그 자체가 현실자본은 아니다. 그것은 투자된 화폐자본, 현실자본의 ≪사본≫에 지나지 않는다. . . . 증권시세의 기준을 이루는 것은 자본화가격이다. 자본화가격이란 증권소유자에게 차례질 예상소득을 해당시기의 시장대부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 . . 증권의 자본화가격은 배당금과 이자소득에는 정비례하고 지상대부이자율에는 반비례한다. 자본화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매시기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에 따라 증권시세가 변동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증권시세가 폭등할 때 거품경제현상이 나타난다. 거품경제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거품처럼 속이 비고 형태만 부풀어오른 자본주의경제를 말한다. 거품경제는 과잉금융자본의 형성으로 하여 금융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로 일본에서 1985년 미달러에 비하여 엔시세를 끌어올린 결과 수출이 제한되었다. ≪수출주도형≫으로부터 ≪내수주도형≫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면서 생산이 축감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적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줄어들어 과잉금융자본이 대대적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증권시장에 흘러들어 증권수요가 늘어나고 증권시세가 폭등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일본경제의 거품화가 시작되었다. 거품경제는 과잉금융자본이 주권, 토지증권, 구매 등에 집중되어 증권시세와 토지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등귀시키는 변태적인 경제현상으로 나타났다. . . . 현시기 증권시세변동의 일반적 특징은 정체와 폭락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현경기순환과정에서 활기증진과 호경기 국면이 짧고 공황과 불경기 국면이 길어지고 있으며 인플레가 심화되고 화폐가치가 급격히 저락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쌍둥이적자미달러급격한 가치저락으로 증권이 대대적으로 방매되어 자본화가격과 관계없이 주식시세를 비롯한 증권시세가 폭락하고 있다. 1987년 10월 19일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식시세가 폭락되어 증권소유자들을 위기에 몰아넣은 ≪암흑의 월요일≫로 기록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1992년 증권시세와 토지가격이 폭락되어 증권과 토지를 매점하였던 투기업자들이 대대적으로 파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 .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증권거래는 . . . 무엇보다 먼저 증권거래가 성행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이 강화되며 거대독점들에 유리하게 잉여가치의 재분배가 진행된다. . . . 또한 증권거래가 성행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성이 심화된다. . . . 또한 자본주의경제의 거품화가 촉진되어 사회의 부패성과 위기를 심화시킨다.≫

5) 국가예산과 통화팽창

≪≪착취사회에서 재정은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여 긁어모은 돈을 착취계급의 지배와 치부를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으로 됩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부르조아국가는 자본가계급의 계급적 지배를 유지하며 착취적, 약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폐자금을 마련하고 이용한다. 부르조아국가의 이러한 활동을 반영하는 경제관계가 자본주의국가재정이며 여기서 기본은 자본주의국가예산이다. . . . 자본주의사회에서 세금수탈의 기본대상은 근로자들이다. . . . 자본주의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명목의 직접세를 많이 부과하면서도 보다 교활한 수탈방식인 간접세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 . . 부르조아국가는 세율(세금부과률)적용방법을 통하여서도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수탈한다. 세금은 세율적용방법에 따라 비례세누진세로 구분된다. . . . 자본주의나라들은 직접세의 일부와 간접세의 대부분에 대하여 비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부담의 압도적 몫을 근로자들에게 들씌우고 있다. . . . 자본주의나라들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위에도 자본가들이 높은 세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자본가들은 조성된 소득을 기금공제, 과대한 감가상각금공제, 기타 방법으로 빼돌리거나 면세특전이 부여된 종교단체, 사회정치단체에 소득을 넘겨주는 거짓등록, 소득액을 가족, 친척들의 것으로 갈라 등록하는 방법으로 줄인다. . . . 자본주의국가예산수입의 중요한 항목의 하나는 국채이다. . . . 국채의 의의가 커지게 된 것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위기의 심화, 침략과 전쟁 정책의 강화로 하여 자금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조세에 비하여 국채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수탈하는데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 . . 국채는 국가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짜낼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앞당겨 긁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국채는 하나의 추가적인 세금과 같은 것이다. . . . 자본주의국가예산지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사비이다. 미국의 직접적 군사비는 1994회계년도에 무려 2,610억달러이상에 달하였다. 군사비는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주문에 지출되며 이것을 통하여 군수독점들은 막대한 이득을 본다. 국가예산자금의 많은 부분은 반동적 통치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지출된다. . . . ≪국영경리≫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비용, 대독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 ≪장려금≫ 등은 다 국가예산자금에서 지출된다. 자본주의국가예산은 반인민적이며 착취적인 본질로 하여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예산적자가 끊임없이 늘어나며 만성화되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 . 미국의 국가예산적자는 1992년에 무려 2,900억달러에 달하였다. 예산적자가 늘어나는데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도 강화되고 있다. . . . ≪인플레는 부르조아국가가 늘어나는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지폐나 불태환은행권을 남발함으로써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김정일장군) 통화팽창은 금본위제가 파탄되고 지폐가 유통될 때 일어난다. 지폐란 국가가 금화대신에 강제로 유통시키는 화폐기호이다. . . . 통화팽창은 . . . 부르조아국가와 거대독점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준다 . . . 광범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어렵게 만든다 . . . 사회경제생활을 무질서와 혼란으로 빠뜨리게 한다 . . . 화폐의 대외적 가치인 환자시세를 떨어뜨림으로써 대외경제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 . . 현대제국주의하에서 통화팽창은 침체인플레로 악성화되었다. 침체인플레경기침체, 경제위기의 조건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시기에는 경기침체시기에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떨어졌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경제위기의 조건에서도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다. . . . 통화팽창에 따르는 사회경제생활의 혼란은 자본주의적 착취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그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부르조아국가는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평가인하이다. 평가인하란 본위화폐가 대리하는 금량을 공식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 . 이미 쓰던 화폐를 명목가치대로 새 화폐와 바꾸되 새 화폐단위가 대리하는 금의 중량을 줄이는 것이다. . . . 화폐교환을 국내에서는 하지 않고 환자시세의 변동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자본주의세계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다. 미제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1971년 12월에 37년동안이나 고정시켜온 달러의 공식시세를 7.89%나 낮추어 금 1온스당 35달러이던 것을 38달러로 되게 하였다. 그후 1973년 2월에 또다시 10% 낮추어 금 1온스당 42달러 22센트로 되게 하였다. 달러의 외환시세(환자시세)는 그후 계속 낮아졌다. 미제가 달러의 시세를 낮춘 것은 미국상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한 책동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제는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안고 있는 방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엔에 대한 달러의 환률을 낮추는데 매달리게 되었다. 부르조아국가는 통화팽창으로 심화되는 혼란과 위기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또한 ≪인플레대책≫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재정(주로 국가예산), 금융면에서의 긴축(통화축감)을 통하여 총수요를 억제하는 책동이다. 그러나 긴축과 수요억제는 불가피하게 경제의 불경기와 침체를 심화시킨다. 이와 함께 저임금정책, 임금동결정책 등 임금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6) 농촌에서의 착취관계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수탈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현대자본주의농업에서 특징적인 형상은 독점의 침투와 지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 . . 오늘에 와서 농업에 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된 중요한 요인은 . . . 독점들의 자본축적이 크게 늘어난 사정과 관련 . . . 자본주의나라들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 농업정책이다. . . . 농업에 대한 독점자본의 침투로 현대자본주의농촌에는 복잡한 농업관계가 조성되었다. . . . 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의 관계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농장에서 농업자본가가 농업노동자를 착취하는 형태는 도시의 공업부문에서 독점자본가들이 고용노동자를 착취하는 형태와 차이가 없다. . . . 토지소유자-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의 관계로 되어 있는 농업관계에서 농업노동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농업자본가의 착취는 자본주의적지대를 통하여 진행된다. . . . 자본주의적지대에는 절대지대와 차액지대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절대지대공업에 비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 농업에서 조성되는 초과이윤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들어가는 잉여가치부분이다. . . . 차액지대투자된 자본의 생산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하여 조성되는 초과이윤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들어가는 잉여가치부분이다. . . . ≪자본주의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어 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 . . 도시에 비한 농촌의 낙후성은 무엇보다도 생산력과 기술발전수준이 뒤떨어지는데서 나타난다. . . . 다음으로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의 문화수준보다 낮으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노동자들의 사상의식수준보다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난다.≫

5. 해외경제적 침략과 약탈

1) 신식민주의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에 매어달리면서 보다 은폐되고 교활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약탈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김정일선집≫ 제7권) 다른 나라 인민들을 지배하고 약탈하는 데서 신식민주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현대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 . . 구식민주의는 영토적 병합에 기초하여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감행되는 식민주의이다. . . . 신식민주의는 다른 나라를 ≪독립국가≫로 가장시키면서 교활하고 은폐된 형태로 실시하는 식민주의이다. 신식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구식민주의와 차이가 없다. . . . 신식민주의가 구식민주의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다만 통치수법과 약탈방법이 교활해진 것이다. 오늘 한국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지배는 신식민주의의 전형으로 된다. . . . 신식민주의의 교활한 수법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 . . 정치적 예속화책동에서 나타난다 . . . 경제적 예속화정책에서 나타난다 . . . 신식민주의의 경제적 예속화책동의 중요한 공간은 ≪원조≫, 자본수출이다 . . .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화하는 데서 나타난다 . . . 군사적 지배와 예속화 책동에서 나타난다 . . . 현대제국주의는 뒤떨어진 나라들을 각종 군사 동맹이나 조약에 얽매여놓고 저들의 군사적 부속물로, 침략적 군사기지로, 값눅은 고용군대의 공급지로 만든다 . . . 현대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의 하나는 그것이 집단적 신식민주의로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신식민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공모결탁하여 감행하는 식민주의이다. 현대제국주의는 집단적 신식민주의를 통하여 서로 공모결탁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에 뚫고들어가 착취와 약탈을 감행하며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서 제국주의자들은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다국적 ≪협정≫이나 ≪기구≫같은 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집단적 신식민주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 . . ≪≪오늘 한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기지로 전변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 있으며 한국 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한국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것은 식민지예속경제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기형적인 자본주의적 성격이 결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의 식민지반자본주의적 성격은 첫째로, 경제명맥이 외래독점자본에 장악되어 경제가 식민지적 예속성을 띠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 . .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은 . . . 자금면에서 외래독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 . . . 원료와 기술, 설비 면에서도 외래독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 . . . 판매시장도 해외에 의존 . . . 경제가 미제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 . . . 오늘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은 괴뢰도당의 ≪세계화≫책동으로 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늘 한국경제는 미제조종하에 있는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까지 받게 되었다. 한국경제의 식민지반자본주의적 성격은 둘째로, 한국경제가 기형적인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 . .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봉건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절충적인 자본주의라거나 봉건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의 자본주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자본주의란 자기의 체모를 갖추지 못한 기형적인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 . . 한국경제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은 경제관계가 국내자본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구조와 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 . . 이밖에도 한국농촌에는 ≪농지개혁≫후에도 봉건적인 지주제도와 뒤떨어진 농업생산조직이 보존되고 있다. . . .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성격에 의하여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규정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적 성격이 기본을 이룬다. 오늘 한국에서는 한국사회를 ≪국가독점자본주의≫또는 ≪예속독점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유포되고 있다. 그들의 논거는 매판자본에 한국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 . 무엇보다 먼저 한국사회는 그 어떤 ≪독점자본주의≫도 아니다. . . . 매판자본이 육성되었다고 하여도 경제명맥을 장악하고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매판자본이 아니라 외래독점자본이다. 한국경제는 매판자본의 지배체계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일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지배에 의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매판자본은 독점이 아니라 식민지재벌이다. . . . 국내자본이 아니라 외래독점자본이 경제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독점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 국내독점세력에 경제적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만이 독점자본주의로 된다. . . . 또한 한국사회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될 수도 없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독점자본주의가 아닐 뿐 아니라 매판재벌이 ≪국가기구≫를 종속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물론 한국에서도 괴뢰≪정권≫이 매판기업들에 특혜융자와 같은 것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 아니라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꾸리기 위한 미제의 매판자본육성책동의 일환이다. 한국은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아니라 미일제국주의의 2중 식민지로 되어 있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태적인 성격은 미제의 신식민주의지배의 필연적인 후과이다.≫

2) 자본수출과 다국적 기업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수출과 여러가지 식민지이권에 의거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의 명맥을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이 나라들의 풍요한 자원과 근면한 이 나라 인민들의 노동의 열매를 계속 가혹하게 약탈하여가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4권) 자본수출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최대한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을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이 해외경제적 침략에서 쓰는 주되는 형태와 방법의 하나이다. 산업자본주의시기에는 해외경제적침략에서 상품수출이 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제국주의시기에는 자본수출이 기본을 이루게 되었다. . . . 제국주의시기에 자본수출이 강화되게 된 것은 . . . 독점자본이 팽창하여 많은 ≪과잉≫자본이 생긴 것과 관련 . . .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해외경제적 침략과 지배의 보다 유리한 형태로 되는 것과 관련된다. . . . 자본수출의 기본형태는 직접투자간접투자이다. . . . 차관에는 재정차관(정부차관)상업차관(민간차관)이 있다. . . . 자본수출은 그 담당자에 따라 사자본수출국가자본수출로 구분된다. . . . 제국주의적 ≪원조≫는 ≪협조≫, ≪구제≫, ≪개발≫등의 위선적인 간판밑에 진행되는 국가독점자본수출의 한 형태로서 해외 침략과 약탈의 수단이다. . . . 제국주의적 ≪원조≫에는 ≪경제원조≫≪군사원조≫가 있다. 그러나 ≪경제원조≫도 내용적으로 보면 군사적 목적에 많이 돌려지고 있다. . . .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정책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시기의 ≪증여≫형식대신차관형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나라들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정책실현에서 국제경제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원조≫를 통한 해외경제적 침략과 약탈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국제경제기구들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그에 속하는 ≪개발원조위원회≫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그 자매기관들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을 비롯한 ≪세계은행≫집단을 들 수 있다. . . .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집단적≫인 신식민주의정책을 실현하는 기구이다. . . .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약탈과 예속의 올가미이다.≫(≪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단행본, 32페이지) . . . 제국주의적 ≪원조≫는 무엇보다 먼저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화하려고 한다. . . . 다음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약탈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받는 나라들로 하여금 그것의 몇배나 되는 군사비를 지출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군사적 목적에 탕진하도록 강요한다. . . . 미제는 1945∼1989년(44년동안)기간 한국에 ≪경제원조≫로 108억달러를 주고 무려 1천200억달러를 약탈하여갔다. . . . 또한 반혁명을 위한 음모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원조≫를 반사회주의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 . . 현대제국주의의 사자본수출에서 직접투자의 주되는 담당자는 다국적 기업체이다. 다국적 기업체란 어미회사와 여러 나라들에 설치된 현지≪국적≫을 가진 새끼회사들이 하나의 기업을 이루고 국제적 범위에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독점기업체를 말한다. . . . 다국적 기업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출현하여 1960년대에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보급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발전도상나라들, 식민지예속국들에 파급되었다. . . . ≪다국적 기업체는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대독점자본의 존재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 . . 다국적 기업체는 무엇보다 먼저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강화하는 대독점자본의 존재방식으로 되고 있다. . . . 또한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대독점자본의 존재방식으로 되고 있다. . . . 다국적 기업체는 세계적 범위에서의 착취와 지배권을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실현 . . . 악랄한 자본침투방식을 통하여 . . . 피라미트식의 관리체계를 통하여 . . . 교활한 경영전략을 통하여 실현한다. . . . 저임금노동력을 착취하여 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짜내는 것은 다국적 기업체가 해외침략에서 추구하는 경영전략의 하나이다. . . . 다국적 기업체는 세계적 범위에서 시장가격, 금리, 세금 등의 차이를 이용하는 ≪재무전략≫에 의해서도 초과이윤을 얻는다. . . . 다국적 기업체는 세계적 범위에서 금융상태와 국제통화가치의 변동추이를 ≪예견≫하고 금리 또는 환자 조작을 하여 자기의 화폐자본을 보호하고 막대한 추가적 이득을 얻는다. . . . 다국적 기업체들은 자본주의세계 공업생산의 거의 절반, 대외무역의 60%, 기술개발의 80%이상을 장악통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체의 대다수는 미국계다국적 기업이며 가장 큰 다국적 기업체의 대부분은 미국의 것들이다. ≪엑손≫, ≪아이. 티. 티.≫, ≪제네랄모터스≫, ≪포드≫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체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수백, 수십개의 새끼회사들을 설치하고 세계도처에서 중요한 자원과 인민들의 노동의 열매를 끊임없이 빨아내고 있다.≫

3) 현대무역제도와 환자거래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풍부한 원료자원을 교활한 방법으로 약탈해가고 있습니니다. 그들은 자본투하를 통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 해마다 막대한 이윤을 긁어가는 한편 가격농간을 부리면서 저들의 공업제품을 비싸게 팔고 이 나라들의 원료자원은 헐값으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현대제국주의하에서 상품수출, 무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생산능력의 장성에 국내시장의 확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과잉≫상품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 . . 제국주의대외무역의 착취적, 약탈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국가의 무역정책에서 나타난다. . . . 제국주의국가가 실시하는 무역정책에는 크게 보호무역주의자유무역주의가 있다. . . .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정책은 지난 시기 보호무역주의의 단순한 재판이 아니며 상대방나라에 대한 무역의 ≪자유화≫책동과 결합된 배타적인 무역정책으로서 일방적인 해외팽창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 . . 현대제국주의는 저들의 이러한 배타적이며 침략적인 무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역분야의 국제경제기구를 조작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세계무역기구≫(≪우토≫)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은 1948년에 발족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이다. . . . ≪우루과이라운드≫는 제국주의열강들이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패권을 실현할 목적밑에 1986년 9월∼1993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우루과이에서 벌인 다각적인 무역협상을 말한다. . . . ≪우토≫(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우토≫는 상품무역, 봉사무역, 저작소유권, 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조종하는 국제무역기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기구를 통하여 성원국(125개 나라)들사이의 무역분쟁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것은 무역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뿐이다. ≪우토≫는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 식민지예속국가들에 저들의 ≪과잉≫상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마음대로 들이밀어 예속경제로 전락시키는 도구로 복무한다. . . . 제국주의무역의 착취적, 약탈적 성격은 또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과의 부등가교환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 . 제국주의자들이 진행하는 부등가교환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상품(주로 공업제품, 가공제품)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싼 값으로 팔고 뒤떨어질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주로 광물이나 농산물, 1차산품)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헐값으로 빼앗아가는 극히 불공평한 상품거래관계를 말한다. . . . 제국주의나라들은 대외무역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의 중요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려고 책동한다. . . .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코콤≫)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목적으로 ≪나토≫가맹국들과 일본을 망라하여 조작된 반사회주의경제기구이다. . . .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뒤떨어진 나라들과 진행하는 무역거래에서 기본은 원료자원을 약탈하는 것이다. . . . 제국주의자들의 원료자원약탈의 주되는 대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다. . . . 제국주의자들은 환자거래를 통하여서도 다른 나라 인민들을 착취, 약탈한다. . . . 환자란 서로 다른 화폐를 바꾸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거래를 환자거래라고 한다. . . . 환자시세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사이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그것을 외환시세 또는 환률이라고도 한다. . . . 자본주의하에서 환자시세변동의 기본요인은 무엇보다 먼저 환자시장에서 제기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이다. . . . 또한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대부이자율)이다. . . . 환자시세는 . . . 대외무역거래에 영향을 . . . 자본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시세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해당 나라 통화의 지배력이 약화되며 환자시세가 오르면 그 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러므로 환자시세등귀는 자본수출을 촉진시킨다. . . .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제는 ≪국제통화기금≫≪금교환제≫를 적용하여 금 1온스당 35달러로 금과 달러를 교환해준다는 구실로 달러를 기준통화로 하는 고정시세제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달러의 금교환이 정지되는데 따라 달러를 기준통화로 하는 고정환자시세제는 무너지고 변동시세제로 전환되었다. . . .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환자거래를 통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미제는 전후 부당하게 높인 달러시세를 다른 나라에 강요함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의 노동의 열매를 보다 적은 달러로 착취하며 동시에 해당 나라의 인플레를 촉진시킴으로써 인민들을 추가적으로 수탈하고 있다. . . . 다음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과 식민지예속국가들에 ≪원조≫와 차관을 들이밀어 채무자로 전락시킨 다음 이 나라들의 환자시세를 낮추게 함으로써 투자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과잉≫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처리한다.≫

4) 국제독점과 지역경제통합

국제독점이란 세계시장의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여러 나라 독점들사이의 연합 또는 대독점기업체를 말한다. . . . 제2차 세계대전전까지 국제독점은 주로 국제카르텔이나 국제트러스트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 . . ≪오늘날에 와서는 국제독점도 개별적 독점들사이의 연합으로뿐 아니라 국가적인 연합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김정일장군) . . . 국제독점의 형태와 내용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국제독점이 개별적 품종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개별적 독점체들사이의 국제적연합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구를 통하여 나라들사이의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지역적인 경제통합으로 발전한 것이다. 나라들사이의 지역적인 경제통합은 현대제국주의하에서 국제독점의 하나의 형태이다. 여기에서 오늘 ≪구라파동맹≫, ≪북미주자유무역연합≫과 같은 것들이 속한다. . . . ≪구라파공동체≫는 단일시장화를 추진시키는 과정에 경제통합을 더욱 심화시켜 오늘에 와서는 정치적 통합까지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구라파동맹≫으로 개편되었다. . . . ≪구라파동맹≫은 네덜란드의 마스뜨리흐트에서 체결한 마스뜨리흐트조약(구라파동맹조약)에 따라 1995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르크, 그리이스,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구라파의 15개국이 망라되어 있다. ≪구라파동맹≫은 단계별로 성원국들의 경제, 재정, 화폐 정책을 조절 및 통일시키며 1990년대말에 구라파중앙은행을 창설하고 단일화폐를 사용하며 공동의 외교 및 안전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구라파동맹≫은 지금 시장통합과 통화 및 정치, 외교, 군사적 통합까지 시도하는 한편 구라파에서 다른 하나의 경제블럭으로 존재하는 ≪구라파자유무역연합≫과 시장을 통합하여 ≪구라파경제지대≫(EEA)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라파나라 독점들이 ≪구라파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침투를 막고 구라파범위에서 안전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와 세계경제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강화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 . .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대로 배타적인 지역경제통합을 적극화하면서 먼저 캐나다와 자유무역지대를 내오고 여기에 멕시코를 끌어들여 ≪북미주자유무역지대≫(NAFTA)를 형성하였다. 미제는 중남미주까지도 저들이 지배하는 경제권에 끌어들일 목적밑에 ≪북미주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여 ≪범미주자유무역지대≫를 조작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을 미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침투를 막고 저들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착취와 약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전략에 따라 ≪환태평양경제권≫구상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교활한 일본반동들도 역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밑에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환태평양경제권≫구축을 시도하는 한편 ≪동아세아경제권≫, ≪일본해경제권≫ 등 여러 경제권형성의 ≪유익설≫을 유포시키면서 자금과 기술 면에서 우세한 저들이 그 ≪주도자≫, ≪조직자≫로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세아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약탈의 체계를 확립하고 ≪대동아공영권≫을 부활시키려는 음흉한 책동을 분칠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제국주의하에서 지역경제통합은 국내외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며 연합안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제국주의나라들과 독점체들사이의 치열한 경쟁, 연합들사이의 갈등과 배척, 연합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배타적이며 불평등한 관계 등을 심화시킨다. 그리하여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경제의 모순과 위기를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 미제는 세계경제의 ≪일체화≫라는 구호밑에 세계경제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국제독점의 형태와 내용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둘째로, 다국적 기업형태의 국제독점이 대대적으로 출현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현대제국주의하에서 국제독점의 다른 하나의 형태이다. . . . 국제독점으로서의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 . . 지난 시기의 국제독점과는 달리 여러 나라 국적을 표방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한 나라 국적을 가진 국제독점이라는데 . . . 판매시장분할에 주로 국한되어 있던 지난 시기의 국제독점과는 달리 판매시장과 함께 생산지역까지도 분할하고 있는 것 . . . 본사가 새끼회사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철저히 지배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6.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체계

1) 미제는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미제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 . .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체계가 형성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먼저 미제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본주의세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된다. . . . 전쟁기간 미국의 공업생산은 2배이상으로, ≪국민총생산≫은 근 2.4배로 장성하여 자본주의세계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7년에 41.2%였던 것이 1946년에는 62%로 높아졌다. 또한 미제는 1938∼1947년사이에 83억달러의 금을 끌어들여 1948년에는 자본주의세계금보유량의 74.5%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300만의 육해공군을 가지고 원자탄을 독점하였다. . . . 다음으로 혁명역량과 반혁명역량사이의 역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된다. . . . 전쟁의 결과 사회주의는 세계적 체계로 확대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노동운동이 급격히 앙양되었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 . . 미제는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후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 국제헌병으로 식민주의의 아성으로서 가장 반동적인 역할을 놀고 있다. . . . 미제는 정치적으로 저들이 지배하는 ≪세계연방≫창설을 망상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여 복종시키려고 하였으며 군사적으로는 ≪원자탄외교≫로 무력공갈과 전쟁정책에 매달렸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원조≫를 통하여 자본주의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전쟁, 베트남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서의 미제의 반동적 역할은 첫째로, 팽창될대로 팽창된 미국독점자본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 . . 전쟁, 중동전쟁 등 세계도처에 전면전쟁, 국부전쟁의 불길을 지펴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 . .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마샬안≫을 내놓고 경제적 부흥을 위한 ≪원조≫라는 명목으로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 자본을 투자하여 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틀어쥐는 한편 세계도처에 ≪과잉≫자본을 수출하여 해외팽창을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서의 미제의 반동적 역할은 둘째로, 고도로 군사화된 미국경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 . . 그들은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명목밑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냉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다름 아닌 ≪트루맨주의≫였다. 미제는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조작하였으며 100여개 나라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한국을 비롯한 30여개 지역과 나라들에 100만명이상의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 . .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서의 미제의 반동적 역할은 셋째로, 미국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강화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 어느 제국주의나라에서보다 국가기구가 거대독점들에 철저히 장악되어 있다.≫

2) 자본의 국제화와 자본주의나라들의 결탁협력관계

≪≪다국적 기업체들을 통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나라들의 상호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 . .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열강들이 결탁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상호관계를 맺게 된 것은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된 것과 관련된다. 자본의 국제화란 자본이 국내적 한계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발한다. 자본의 국제화는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약탈의 세계적 범위에서의 강화이다. 자본의 국제화는 그 내용에서 두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자본이 민족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나라 자본이 서로 결합되고 유착되어 활동하는 것이다. . . . 현대제국주의하에서 자본의 국제화는 지난날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 . . . 자본의 국제화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 . . . 직접투자를 위주로 하여 광범히 추진 . . .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독점들사이의 상호침투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 . . .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의존관계의 심화는 . . . 생산적 의존성이 강화된데서 . . . 무역의존률이 심화되는데서 . . . 금융적 의존성이 강화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 . . 동서간의 대결로 하여 가리워져있던 자본주의열강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양극구조가 허물어짐에 따라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3) 미일간의 종속적 동맹관계와 일본독점자본의 팽창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손아래동맹자, 침략적 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자기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자기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 . .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세아를 지배하려는 미제의 침략기도미제를 등에 업고 다시 일떠서려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야망이 서로 결합되게 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사이에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동맹관계, 결탁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사이의 동맹관계는 철두철미 미제의 지배밑에 실현되는 종속적 동맹관계이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사이의 동맹관계가 미제의 대일지배와 일본의 대미종속을 기본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제는 일본을 강점한 후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틀어쥐고 자기의 지배밑에 둠으로써 일본을 저들의 손아래동맹자로 만들어놓았다. 미국과 일본사이의 종속적 동맹관계하에서 일본독점자본은 부활되고 팽창되었다. 일본독점자본을 부활시키는 것은 미제가 내세운 대일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일본독점자본이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군국주의란 나라의 모든 자원을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력증강에 복종시키고 국가사회생활전반의 모든 분야를 군사화하는 반동정책을 말한다. . . . 다음으로 일본독점자본의 부활이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지배권확립을 위한 선차적 요구로 나선 것과 관련된다. . . . 일본독점자본은 1950년대중엽에서 1970년대초에 걸치는 이른바 ≪고도경제성장≫을 통하여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 일본독점자본은 가부장적 지배에 기초하고 있던 지난날과는 달리 대은행독점과 대산업독점, 대상업독점인 종합상사들이 상호 밀접히 결합된 계렬화된 거대독점으로 새롭게 재편성되고 그 지배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6대금융자본집단이 생산과 유통, 금융 등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 1974년 현재 6대금융독점에 속하는 185개의 대독점기업들이 일본의 법인기업총자본금의 21.9%, 총자산의 22.9%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이 팽창될대로 팽창되어 다시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후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팽창은 . . . 첫째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이루어진 것 . . . 미제는 무엇보다 먼저 일본독점자본을 해체할데 대한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그것을 조장육성 . . . 다음으로 ≪원조≫등을 통하여 일본독점자본의 부활팽창을 안받침하였다. . . . 둘째로, 주로 군수산업과 그와 연관된 산업부문들의 복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 . . .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팽창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 것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과 베트남침략전쟁 . . . 미제는 조선전쟁과 베트남전쟁시기 ≪특수군수품주문≫으로 일본독점자본에 방대한 생산적 수요를 제공하고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독점자본의 증식과 치부를 보장하고 급속히 부활 . . . 1950∼1953년에 걸친 미제의 ≪특별수요≫는 같은 기간의 일본외화 총수입의 39%를 능가하는 23억달러이상 . . . 셋째로, 근로대중에 대한 최대한의 착취와 수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 . . . 이른바 ≪고도경제성장≫시기 . . .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율은 400% . . . 저미가정책 등을 통하여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으며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탈도 강화 . . . 이외에도 세금의 증대, 물가와 공공료금의 인상, 사회공공시책비의 삭감 등을 통하여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 . . 일본군국주의의 강한 침략성은 첫째로, 일본자본주의발생발전의 특성과 관련 . . .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고 저들의 세력도 미약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일본의 부르조아지들은 호전적인 봉건군부세력과 결탁하는 방법으로 부르조아혁명을 수행하는 길로 나가게 . . . 부르조아혁명이 불철저하게 수행됨으로써 일본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도 취약 . . . 자본의 축적이 미약하고 국내시장도 매우 협소 . . . 이것은 일본자본주의로 하여금 자본을 축적하고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게 . . . 일본통치배들은 주로 군사력에 의거하여 전쟁의 방법으로 식민지를 쟁탈하고 해외시장을 확보하려고 획책하게 되었다. . . . 둘째로, 전후 일본군국주의가 군수독점을 경제적 지반으로 하여 재생된 것과 관련 . . . 일반적으로 군국주의는 독점자본 그 가운데서도 군수독점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며 그를 경제적 지반으로 . . . 일본군국주의도 역시 군수독점을 발판으로 하여 재생 . . . 일본에서 최대의 군수독점이 6대금융자본집단의 하나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손꼽히는 기업들은 예외없이 민수생산과 군수생산을 결합 . . . 셋째로, 일본군국주의가 복수주의적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 . .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복수주의적 침략야망은 사상적으로 군국주의정신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군사화를 강화하며 군사적으로 ≪자위대≫무력의 증강과 해외파병을 다그치는데서 나타나고 . . . 오늘 일본은 침략의 예봉을 아시아에 돌리면서 우리 나라를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7. 제국주의멸망의 합법칙성

1) 자본주의생산모순과 경제위기의 심화

≪자본주의, 제국주의 멸망과정은 무엇보다도 재생산의 모순으로 하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제국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 . .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생산의 모순은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모순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생산이 언제나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으로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범위에서 서로 연관되고 의존되어 있는 개별적 자본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과정이 곧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이다. 현대제국주의하에서 자본주의적 재쟁산은 재생산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장경제의 모순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새로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 . . 현대제국주의에서 재생산구조의 변화는 주로 경제부문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부문구조의 변화에서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의 상호관계에서 비생산부문들이 기형적으로 팽창한 것이다. 비생산부문에서 상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봉사≫업 등이 포함된다. . . . 둘째로, 물질생산부문의 내부구조에서 파국적인 변화들이 생긴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업과 농업의 상호관계에서 농업의 지위가 비할 바 없이 낮아지고 물질생산에서 농업의 몫이 약화되고 있다. . . . 다음으로 공업부문내부구조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공업내부구조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원료와 에너지용량이 높거나 노동용량이 큰 부문들이 배척당하고 기술집약산업이 일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업, 석탄공업과 같은 채취공업이 차요시되면서 그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부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 . . 재생산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경제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자본주의경제의 대외의존성이 강화되고 있다. . . . 또한 경제부문들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재생산적 연계를 파괴하고 경제의 ≪공동화≫현상을 심화시켰다. . . . 경제의 ≪공동화≫란 국내경제구조에서 빈공간이 생겨 부문구조가 기형화되고 재생산적 연계가 파탄되어 경제가 점차 쇠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 . . 자본주의재생산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함께 생산과 소비사이의 심각한 모순으로 하여 진통을 겪고 있다. . . . 생산의 ≪과잉≫과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상대적 감소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다. . . .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공황경제적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 . . 경제공황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의 장성과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상대적 감소사이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결과 폭발하는 사회경제생활에서의 대혼란을 말한다. 경제공황은 보통 상품의 체화현상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상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며 신용관계도 전면적으로 마비된다. 그리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생활은 극도로 영락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공황은 . . . 상대적 과잉 . . . 근로자들의 생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과잉이 아니라 지불능력있는 수요에 비한 과잉이기 때문이다. . . . 경제공황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1825년에 영국에서 나라의 경제전반을 휩쓴 첫 산업공황이 일어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공황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한 공황의 시작으로부터 다음 번 공황의 시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경제공황의 주기라고 한다. 경제공황의 한 주기는 기본상 네개의 국면 즉 공황, 불경기, 활기증진, 호경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면들이 바뀌면서 경기가 변동되는 것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 . . 공황은 경기가 파국상태에 있는 경기순환의 첫 국면이다. . . . 불경기는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는 공황직후의 국면이다. . . . 활기증진은 불경기상태에서 벗어나 생산을 확대하는데로 넘어가는 경기순환의 국면이다. . . . 호경기는 생산이 공황직전의 최고수준을 넘어서서 활발히 진행되는 경기순환의 마지막국면이다. . . . 지난 시기 경제공황의 주기는 대체로 고정자본의 대량적인 갱신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간과 일치하였다. . . . 그러나 현대자본주의경제에서는 고정자본의 갱신뿐 아니라 그밖의 많은 요인들이 경제공황과 경기순환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공황은 농업에서도 일어난다. 농업공황의 특징은 그것이 장기성과 지구성을 띤다는데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농업에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 . . 그것은 또한 농촌에 광범한 소농경리가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 . .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며 파국적인 후과를 낳는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생산력을 파괴하고 생산을 수년 지어 수십년전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물질생활형편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시킴으로써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더욱더 날카롭게 한다. . . .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 . . 경제공황이 주로 경기순환의 국면들 가운데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파국적인 특수한 국면이라면 경제위기는 경제공황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는 경제의 침체와 하강, 부족과 ≪과잉≫, 파동과 같은 것을 폭넓게 포괄하는 현상이다. 현대제국주의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된 중요한 요인은 . . . 자본주의시장문제가 더욱 첨예화된데 . . . 경제의 군사화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는데 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재생산행정에 2중적인 작용을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 경제 공황과 위기를 지연시키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경제의 군사화는 군수독점들에게 국가로부터의 추가적인 수요를 조성한다. 이것은 군수공업과 그와 많은 연관을 가진 중공업을 자극하고 그것이 다른 부문들에 연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시 경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경제의 군사화는 다른 편으로 보다 심각한 경제공황과 위기를 가져오게 . . . 경제의 군사화가 경제부문구조를 기형화하고 부문들사이의 연계를 파탄시키기 때문 . . .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과 불일치를 더 크게 하기 때문이다. . . . 경제가 군사화되고 많은 사회적 재부가 군사적 목적에 탕진되는 것과 동시에 경제부문들사이의 연계가 파탄되며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은 더욱더 심화된다. 그리하여 경제의 군사화는 보다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된다. . . . 현대제국주의하에서 경제위기의 심각화는 첫째로, 순환성을 띠는 ≪과잉≫생산공황과 함께 구조적 성격을 띠는 위기가 결합되고 있는데서 . . . 현대제국주의경제의 구조적 위기에서 주되는 것은 1970년대이후 첨예화된 연료위기, 원료위기 . . . 둘째로, 경제의 파국적 현상이 전례없이 심해지고 있는데서 . . . 셋째로, 생산영역에서의 위기와 함께 재정금융위기가 겹치고 있는데서 . . . 국가예산적자가 늘어나고 . . . 통화팽창이 심해지고 . . .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국제통화제도가 위기를 겪고 있다. . . . 현시기 경기순환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경제위기가 더 자주 반복됨으로써 경기순환의 주기가 현저히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독점전 자본주의시기 경기순환의 주기는 대체로 8∼12년 정도였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사이의 20년동안에는 6∼7년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그 주기가 3∼4년으로 단축되었다. . . . 둘째로, 공황, 불경기 국면들이 오래 지속되고 활기증진이나 호경기 국면들이 희미해지면서 위기적인 상태가 만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 . . 자본주의, 제국주의 경제는 날을 따라 더욱더 심각해지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전망이 없으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 . . 현 경제위기가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이 계속되는 과정에 발생한 위기이기 때문 . . . 자본주의시장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 . ≪조절적 자본주의≫론의 주장자들은 . . . 경제공황, 경제위기의 원인을 왜곡 . . . 경제공황의 원인이 자본주의제도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작용에 있다는 것 . . .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은 어디까지나 근로대중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감소로 하여 생기는 것이며 그것은 자본주의경제제도자체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 . . 부르조아국가의 경제≪조절≫정책으로 경제위기나 대중적 실업을 면할 수 있는 듯이 설교 . . .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조건에서는 경제가 오직 가치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조절될 따름이다. 국가의 그 어떤 ≪시책≫도 경제발전을 전사회적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조절적 자본주의≫에 대한 설교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모순을 가리우고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들을 정당화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논증하려는 반동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2)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 이것이 바로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부패성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 . .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은 . . . 물질생활이 기형화 . . . 사람들의 소비생활이 더욱더 비정상적이며 변태적인 것으로 되는 것 . . . 정신물화생활이 빈궁화 . . .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마비시키는 방향에서 정신문화생활이 진행되는 것 . . . 정치생활이 극도로 반동화 . . . 근로대중을 갖가지 방법으로 회유, 기만하고 매수하는 교활한 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반동적 통치기구를 파쑈화하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 . 현대제국주의하에서 물질생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의 빈궁화, 정치생활의 반동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 반동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3)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자본주의사회는 결코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고 잘사는 사회인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 부가 많이 생산되어도 물질생활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며 부유한 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보람도 없는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막대한 재부를 마구 탕진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빈궁선이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 . . ≪부익부, 빈익빈≫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모든 착취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분화는 현대제국주의하에서 극도로 심화되게 되었다. . . . 첫째로, 물질생활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고 . . . 소득분배와 그 결과로서의 소비생활수준에서 착취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 . .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수준은 그들의 생활적인 수요에 비해서도 간격이 커지고 . . . 둘째로, 근로자들의 노동생활처지가 악화되고 . . . 완전실업자는 일자리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 . . .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 몰락당한 농민과 수공업자, 파산당한 중소상공업자, 직업을 잃은 지식인 등 . . . 반실업자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 . . 농촌의 빈농과 고농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사람들 . . . 현대제국주의하에서 실업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으며 큰 규모로 늘어나고 . . . 청년실업자들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며 취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반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 . . 셋째로, 생태가 파괴되고 근로자들이 공해의 피해를 심하게 받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태가 파괴되며 공해가 심해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된다. 그것은 자본가들이 고율이윤을 추구하면서 유해산업을 제한없이 마구 건설하며 산업배치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 . . 그들은 ≪인민적 자본주의≫론을 들고나와 . . .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민주화≫와 ≪소득혁명≫, ≪관리혁명≫이 이룩되어 빈부의 차이가 없어지고 나아가서 계급적 차이도 점차 없어진다고 떠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현실에 대한 왜곡이며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조작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 . . 자본주의의 ≪물질적 번영≫은 . . . 독점자본가들을 위한 ≪번영≫ . . . 반인민적이고 약탈적인 방법에 의거한 ≪번영≫이다. . . . 자본주의의 ≪물질적 번영≫은 결코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인민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 . . ≪자본주의적 착취로 말미암아 지난 시기에는 매개 자본주의나라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지배하였다면 이제 와서는 세계가 부유한 자본주의나라들과 가난한 발전도상나라들로 갈라져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 . .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데서 . . .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데서 . . . 발전도상나라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막대한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 . .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대외채무는 1950년에 60억달러였는데 1970년에는 600억달러로, 1980년에는 6,100억달러로, 1994년에는 1조 9,450억달러로 늘어났다. . . . ≪후진국개발≫론의 주장자들은 . . . 오늘에 와서 종주국과 식민지라는 개념은 이미 낡은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에는 ≪선진국≫과 ≪후진국≫만이 있으며 그 관계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협조≫의 관계로 되었다 . . . ≪후진국≫에서의 근분문제는 ≪경제개발≫이며 그 해결방도는 ≪자본형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 . . 이러한 설교는 . . . 식민지예속국가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자본침투와 ≪원조≫의 침략적, 약탈적 본질을 가리우며 그것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 . . . 이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약탈, 그로 인한 빈궁상태를 참고 견디라는 약탈자의 강도적 논리이다.≫

4)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

≪≪우리는 멸망을 앞두고 허장성세하며 발악하는 현대제국주의의 정체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그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제국주의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가장 횡포한 억압제도이다. . . . 제국주의의 멸망은 한편으로는 혁명의 주체가 강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 . . 제국주의의 멸망은 다른 편으로 제국주의진지가 약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 . . 첫째로, 자본주의나라안에서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 . . 계급적 모순이 보다 광범한 인민대중과 극소수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 . 제2차 세계대전이후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기술노동과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열이 급격히 늘어나 그들이 수적으로 근로자대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같이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받는 근로자로서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가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수는 전체 직업주민의 80∼90%를 차지한다. . . . 현대제국주의하에서 날을 따라 심화되는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과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은 자본주의를 안으로부터 타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 . . 둘째로, 식민지예속국가들, 발전도상나라들과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 모순은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며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식민지예속국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과 그것을 가로막고 식민주의적 지배와 약탈을 계속 감행하려는 제국주의세력사이의 대립을 반영하는 심각한 적대적 모순이다.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반제자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고 그 마지막 지탱점을 무너뜨림으로써 제국주의를 밖으로부터 타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 . . 셋째로,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약육강식의 관계이다. . . . 현시기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모순에서 주되는 것은 미제와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모순이다. 기타 제국주의나라들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도 커가고 있다. . . . 제국주의나라들사이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배척하고 결탁하는 복잡한 관계속에서 새로운 블럭들을 형성하며 정치경제적, 군사적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한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다. . . . 넷째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모순이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모순은 사상과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에 기초한 적대적 모순이다. 사회주의역량의 강화는 자본주의를 타승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 . .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굳건히 고수되고 있으며 그 불패성과 공고성, 우월성이 빛나게 과시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세계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의 재생과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 . .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은 일정한 합법칙적 노정을 거쳐 진행되게 된다. 제국주의는 모든 나라들에서 동시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나라 또는 몇개 나라에서 멸망하게 되며 그 과정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전세계적 범위에서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된다.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나라마다 혁명의 주체적 역량의 준비정도가 다른 사정과 관련된다. 제국주의는 결코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오직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과 반제자주역량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하게 된다. 제국주의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 . .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 핵심적이며 영도적 역량인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것이 중요 . . .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 . .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블럭불가담운동, 세계평화옹호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자주역량이다.≫

8. 발전도상나라 경제

1) 사회경제관계의 특징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 . . 발전도상나라들에는 전자본주의적 경제형태, 자본주의적 경제형태, 소상품경제형태들이 있는가 하면 이밖의 다른 경제형태들도 병존하고 있다. 경제형태에 따라 국영경리와 협동경리, 사자본주의적 경리, 소상품경리, 봉건지주경리 등이 있다. . . .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관계발전의 근본방향은 사회주의적 경제관계로 개조변혁되는 것이다.≫

2)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정치경제적 지반을 없애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 제7권) . . . 무엇보다도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발전도상나라들에서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 . .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 . .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적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주주의적 사회경제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산업국유화이다. . . . ≪완전국유화≫란 외국인 또는 반동적인 국내 사자본가들의 소유를 단번에 전부 국가소유로 넘기는 것 . . . ≪부분적 국유화≫란 사자본가들의 소유를 점차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것 . . . 예컨대 아랍나라들은 유전임차료를 원유총결산가격의 20%까지, 소득세율은 결제가격의 85%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외국석유독점체들의 활동을 적극 제한,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 . 다음으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이다. . . . 토지개혁에서 몰수대상은 . . . 식민주의자들의 소유토지 . . . 노예제의 유물인 라티푼디움경리의 토지이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196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대륙 전체 토지면적의 62.2%가 1,000정보이상의 땅을 가진 라티푼디움주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 나라들에서는 1960년대중엽부터 토지개혁을 통하여 라티푼디움의 토지소유가 해체되었다. . . . 발전도상나라들이 실시한 토지개혁은 제한성 . . . 토지개혁에서 토지소유한도를 높이 정함으로써 적지 않은 땅이 몰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주들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있게 한 것 . . . 토지의 재집중과 계급분화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 . .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협동조합은 . . . 협동조합조직이 토지개혁과 동시에 진행 . . . 협동조합이 식민지시기에 존재하던 공동체경리와 몰수된 외국인소유의 농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것이다. . . . 그러나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협동화운동에서는 적지 않은 부족점 . . .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진행되었다는데 . . . 농업협동조합들가운데서 생산협동조합이 적고 판매공급협동조합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82년 에티오피아농촌에는 약 5,000개의 협동조합가운데 3,800개가 판매공급협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협동조합이었다. . . . ≪우리의 경험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완전히 청산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 . . 공업화의 첫 시기에는 대체로 ≪수입대체공업화전략≫에 따라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수입대체공업화전략≫이란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하는 공업부문을 창설하는 공업화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전략≫을 내놓고도 기계설비와 원자재들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도리어 외화의 긴장성을 더 조장시켰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들은 1960년대말 1970년대초부터 ≪수출지향형공업화전략≫으로 나가게 되었다. ≪수출지향형공업화전략≫이란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공업을 건설하는 공업화방법이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공업화전략≫을 내세웠다. . . . 다국적 기업에 의한 자본의 국제화과정이 이러한 ≪공업화전략≫에로 나가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 . . ≪수출지향형공업화전략≫에 따라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공업제품의 수출이 일정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발전도상나라 민족공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는 다국적 기업의 기업내 무역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 . ≪수출지향형공업화전략≫을 실시한 결과 발전도상나라들은 무거운 채무부담을 걸머지게 되고 민족경제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그후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은 ≪내부공업화전략≫을 실현하는데로 나아가고 있다. ≪내부공업화전략≫이란 자체의 힘과 자원에 의거하여 민족공업을 발전시키는 공업화방법이다. . . . ≪내부공업화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며 자체로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원자재와 부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 .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과업은 또한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이다. . . .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발전을 취한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 . .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생산구조를 창설하도록 . . . 경지면적을 확대하도록 . . . 관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3)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과 남남협조의 강화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들의 착취와 약탈에서 벗어나려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 . . 국제경제질서란 자본투자, 대외무역, 과학기술적 협조, 경제원조, 통화금융, 수송 등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에서 제도화되고 관습화되어 적용되는 일정한 질서를 말한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지난날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기에 식민지인민들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인민들을 제마음대로 착취하고 약탈하기 위하여 저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만들어놓은 질서이다. . .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 . . 첫째로, 공정한 금융통화제도를 세우는 것 . . . 둘째로, 국내자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지키는 것 . . . 셋째로, 공정한 무역제도를 세우는 것 . . .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무역정책과 무역법, 세계무역기구들을 발전도상나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도록 집단적인 투쟁을 벌이는 . . . . 발전도상나라들이 예속적인 무역구조를 개편하며 대외시장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 투쟁하는 . . . 발전도상나라들이 지역적 및 준대륙적인 범위에서의 시장기구를 창설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 . . 넷째로, 편파적인 국제분업체계를 철폐하는 것이다. . . .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세아, 아프리카회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첫걸음으로 된다. 그후 197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취한 투쟁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것은 블럭불가담운동의 강화, ≪77개국집단≫의 형성,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소집 등에서 표현되었다. . . .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은 1970년대 하반기부터 1980년대 상반기까지 일시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있었다. 1980년대 하반기부터 이 투쟁은 다시 고조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정책을 폐지하고 세계무역기구의 ≪일반특혜제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누적채무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다. . . .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교류하고 잘 협조한다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1권) 남남협조란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유무상통하고 경제기술적으로 협조하는 관계를 말한다. 남남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 . . 발전도상나라들이 아직 경제기술적면에서 제국주의나라들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 . . . 매개 나라가 처한 자연경제적 조건, 생산력과 과학기술발전수준이 서로 다른 사정과도 관련 . . . 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우선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상호무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이 준대륙적인 또는 대륙적인 공동시장, 경제공동체들을 조직하고 상호 유리한 무역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다음으로 생산, 기술 분야에서의 협조를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다. . . . 생산기술적 협조를 발전시키는데서 당면하게 절박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 . . 농업분야에서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 식량을 자급자족하도록 하는 것 . . . 공업분야에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경공업에서부터 상호협조를 강화하면서 점차 그것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 . . 다민족공동기업이란 둘 또는 그이상의 발전도상나라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조직한 합영기업이다. 1966년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에 다민족공동기업이 22개였다면 1983년에는 벌써 2,000여개를 헤아리고 있다. . . .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남남협조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금융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 . . 무엇보다 먼저 다각적인 대부협정과 지불협정을 체결하여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의 차관에 의거하지 않고 서로 자금을 돌려쓰고 상호 유리한 통화로 국제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나라 중앙은행들사이의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 . . . 발전도상나라들은 공동적인 ≪통화기금≫을 창설하며 공동통화를 이용하고 있다. ≪안데스준비기금≫, ≪아랍통화기금≫, ≪아세아청산동맹≫, ≪서아프리카통화연맹≫, ≪라틴아메리키준비기금≫과 같은 ≪통화기금≫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민족은행의 창설을 통한 통화금융적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 다민족은행이란 지역 및 준지역 또는 몇개 나라 범위에서 공동으로 창설된 은행이다. 예컨대 ≪아프리카개발은행≫, ≪카리브지역개발은행≫, ≪아랍, 리비아, 나이지리아 은행≫, ≪수단, 이집트 은행≫등을 들 수 있다. . . .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자주성의 원칙 . . .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 . . .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