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25일

통일여명 편집국

새시대 정치학원론 2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5-2-11

 

2. 정권과 정치조직

1) 정치권력

정권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 . . 부르조아정치학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는 정치권력을 계급적 지배권으로 보고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계급적 독재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계급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어떠한 계급성도 띠지 않고 공공생활을 조직하고 계급협조를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부르조아정치학자의 견해를 논박한 것이다. . . . 주체적 정치론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정권의 본질을 밝혀준다. 정권은 정권기관이나 국가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는 정권기관도 국가도 아니다. 정권이란 문자 그대로 정치를 하는 권한이다. 즉 그것은 계급 및 사회의 공동이익에 합치하게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권한이다. 이것은 인간을 다루는 권한이며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관리하는 권한이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관할하는 권한이다. . . . 정권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권한이다. 인간에 대한 권한이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처분권을 말한다. . . . 정권은 사회적 인간에 대한 조직적인 지휘권이다. 그것은 혈족관계가 아닌 사회관계로 결합된 인간집단에 대한 지휘권을 말한다. . . . 정권은 전 사회에 대한 조직적인 지휘권이다. 정권은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의 지휘권이다. . . . 정권은 사회의 주인의 권한이다. . . . 따라서 정권을 주권이라고도 한다. . . . 정권이 이렇듯 강한 권한, 큰 힘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요구를 실현하는 권리이며 주인으로서의 힘을 행사하는 권리이다. . . . 인간의 자주적 권리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정권은 고유한 표징을 . . . 완전한 자주성을 가진 권한이다. 일정한 영토와 주민을 기초로 하여 수립된 권한이다. . . . 일정한 강제력에 의거하는 권한이다. . . . 다른 모든 권한과는 달리 입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 . . 정권의 구조에서 보면 지도권, 집행권, 참정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도권은 정권의 중심이다. . . . 집행권은 정권의 실제적 내용이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직접 장악하고 다스리는 권한이다. . . . 참정권은 정권의 기반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권한이다. 참정권의 행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탄핵권과 파면권, 기안권과 가결권 등의 행사로 표현된다. . . . 정권의 본질에 관한 해명이 다른 권한과의 관계에서 정권의 본질적 특징을 인식시킨다고 한다면, 정권의 성격에 대한 해명은 각각 다른 정권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권의 특징을 인식시킨다. 정권의 성격문제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정권의 계급성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정권은 일정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권의 계급적 성격은 그 정권이 어떤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가로 표현된다. . . . 정권의 진보성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에는 진보적인 정권도 있지만 반동적인 정권도 있다. 정권의 진보적 성격은 그 정권이 사회의 발전방향에 따르는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 . . 정권의 성격은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즉 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권의 성격이 규정된다. . . . 정권정치조직의 속성이라 한다면 정권기관정치조직의 일부분이다. 정권이 사회의 모든 성원의 자주적 권리를 집중적으로 표현한다면 정권기관은 권력을 쥔 계급의 이해관계를 집중적으로 대표한다. 따라서 정권은 원래 자주성 이외의 성격을 갖지 않지만 정권기관은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정권의 본질과 성격)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갖는 분야는 정치이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권에 관한 문제이다.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운영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권을 장악하면 정치의 주인으로 되며, 정치의 주인으로 되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된다. . . . 정권에 관한 문제란 현실적으로는 국가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국가라는 형태를 취하는 한 정권은 늘 국가권력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정권에 관한 문제는 최초부터 국가권력에 관한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 . . 국가권력의 본질적 특징은 그것이 정치적 지배권이라는 데 있다. 정치적 지배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계급이 전 사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데 이용하는 권력이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사회의 전 성원을 관리, 통제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정치적 지배권은 계급적 지배권이기도 하다. . . . 정권을 다른 계급과 나눠 갖는가 아닌가지도권에 관한 문제이며 정권기관에 다른 계급출신의 대표를 참가시키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참정권에 관한 문제이자 정권의 지반에 관한 문제이다. 지반은 넓은 쪽이 좋지만 지도권은 별 문제이다. . . .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는가 아닌가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인데 그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것은 국가권력이다. 국가권력의 견지에서 보면 정치란 바로 권력을 다투고 유지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 . 북조선에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혁명이 차례대로 수행되어 혁명의 각 단계에서 제기된 국가권력에 관한 문제는 그때마다 바람직하게 해결되었다.≫(정치에서의 정권의 위치)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권을 장악하여야 한다. . . . 인민대중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반동적인 권력기관을 타파하고 정권을 탈취하며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모든 혁명투쟁이 그러하듯이 인민정권을 지향하는 싸움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이다. . . . 그는 항일혁명투쟁의 초기에 조선혁명의 임무와 사회계급관계의 과학적 분석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정권의 수립노선을 제시하였다. 이 노선은 주체적인 혁명세력을 조직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정확한 노선이었다. 이 노선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의 시기에 유격근거지, 해방지구 등에서 인민혁명정부가 탄생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정권을 지향하는 싸움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인민정권 수립을 위한 토대를 쌓았다. 또한 이것에 기초하여 해방후에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 이것은 권력탈취를 지향하는 인민의 투쟁의 승리였다. . . . 인민정권은 사상초유의 새로운 형의 인민정권이다. 인민정권의 성격은 그 계급적 성격과 대중적 성격으로 특징된다. . . . 인민정권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정권이며, 노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이다. 이것은 인민정권이 계급적이면서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인민정권은 그 지도권, 계급적 기초, 대중적 지반에서 보아도 과거의 모든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인민정권의 국가조직형태공화제이며, 국가활동방식민주주의이다. . . . 인민정권의 공화제는 부르조아공화제가 아닌 인민공화제이며 인민정권의 민주주의는 부르조아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인민정권의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 . 노동자계급의 정권으로서는 1871년에 프랑스에서 생겨난 콤뮨1917년 러시아에서 출현한 소비에트를 들 수 있다. 콤뮨은 도시노동자대표로 구성된 정권기관이었으며, 소비에트는 원래 노동자, 빈농, 병사의 대표로 조직된 정권기관이었다. 이에 반하여 인민정권(인민회의 혹은 인민위원회)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대표로 조직된 정권기관이다. 물론 이것들은 모든 노동자계급의 정권이고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계급적 성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기관의 구성성분, 정권의 대중적 지반 등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인민정권이 적대적 계급정권과 본질적으로 구별될 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계급의 정권과도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인민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북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라틴아메라카와 아프리카 등의 많은 나라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인민정권은 모두가 같지는 않다. . . . 오늘날 북조선에서 수립된 정권은 새로운 형의 주체적인 인민정권이다. . . . 그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김일성의 지도 아래 북조선인민 스스로가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 . . 인민정권의 사명은 인민대중을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 . .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치적 수단이다. . . .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 . .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의 조직자이다. . . . 인민의 생활에 책임을 지는 보호자이다. . . .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이다.≫(인민정권)

2) 국가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의 원리에 의해 국가에 관한 모든 신비적인 공론을 일소하고 변증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에 관한 모든 초계급적인 견해를 분쇄하였다. 국가란 사회경제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발생한 사회 그 자체의 산물이며 계급적 모순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란 본질적으로 경제적 지배계급의 정치조직이며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기구라고 규정하였다. . . . 레닌주의는 국가문제에서 부르조아적 기회주의적 왜곡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국가의 본질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명제의 진수를 철저히 고수하였다. 레닌은 국가를 계급지배의 기구로 간주하고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지배계급의 독재라고 규정하였다. . . . 주체적 정치론은 국가문제를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며, 가장 발달한 국가인 사회주의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학적 개념을 확립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이론을 전개한다. 국가는 우선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란 일정한 영토내에 사는 모든 인간의 자주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 . 국가는 하나의 정치조직이다. 국가라는 개념은 ≪나라≫라는 개념과 구별된다. ≪나라≫가 하나의 주권을 갖는 주민이 생활하는 영토를 가리키는 정치지리학적 개념이라면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갖는 주민이 망라되어 있는 정치조직을 나타내는 정치학적 개념이다. 정치조직은 인간의 자주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조직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관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이고 정치를 주로 다루는 사회적 조직이 바로 정치조직이다. . . .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이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정한 계급의 정치적 지배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권력은 정치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국가는 단순한 정치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 . .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이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인 정치조직이다. 국가는 전사회적인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계급지배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계급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의 본질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측면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지배의 측면이 전면에 나서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관리의 측면이 차츰 전면적으로 나온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국가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 .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심화되고,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국가의 본질을 사회관리기구로 보게 되면 국가는 그 기원을 사회와 같이 하며 영원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국가의 본질을 계급지배의 기구로 보게 되면 국가와 계급은 동시에 발생하며 계급과 함께 몰락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주체적 정치론은 국가의 본질을 이루는 두 가지 측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기원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국가는 전 사회적인 정치조직임과 동시에 계급적인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국가의 근원도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전 사회적인 정치조직(또는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국가는 정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였다. . . . 계급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국가는 계급지배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 . . 미래사회에 이르러 계급이 없어지면 국가도 쇠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회의 정치조직이 없어진다든가 국가의 전기능이 쇠퇴한다든가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계급지배를 위해 봉사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와 그 기능은 없어지지만 전 사회적인 정치조직은 계속 남을 것이며 국가의 사회관리기구와 비폭력기능도 남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쇠퇴한다는 것을 정치조직이 쇠퇴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정치조직이 국가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가 되어 그것을 어떠한 명칭으로 부르는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 . . 국가의 유형이란 국가권력이 계급적 소속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의 형태이다. 즉,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 국가는 그 유형을 달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의 유형은 노예제국가이며, 두번째는 봉건제국가이며, 세번째는 자본주의국가이며, 네번째는 사회주의국가이다. . . . 이 네가지 유형의 국가가 순차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차츰 높아진 것과 관련되어 있다. . . . 이전에는 피지배계급의 지위의 테두리 안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조금씩 높아져 갔지만 마침내 지배계급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의 유형은 착취자의 국가이고 제2의 유형은 근로대중이 주권을 쥔 사회주의국가이다. 국가의 유형을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변화사회주의국가의 역사적 지위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 . 국가형태국가권력의 조직형식국가권력의 실현방식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의 형태이다. . . . 국가는 우선, 국가권력의 조직형식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군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공화제이다. . . . 국가는 또한 국가권력의 실현방식에 의해서도 몇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 . . 국가권력의 실현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전제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이다. . . . 국가권력의 실현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항상 국가권력을 쥔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독재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지배계급을 위해서이고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도 지배계급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국가주권의 소속에 따라 민주주의는 그 성격이 달라지고 국가주권의 조직형식에 의해서도 그 구체적인 양상이 달라진다. . . . 국가형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선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해관계이다.≫(국가의 본질과 유형)

≪국가의 본질은 국가의 기능을 통해 표현된다. 국가의 기능은 계급지배를 실현해 가는 전 사회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국가의 활동을 표시하는 개념이다. . . . 그러나 국가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도록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목적실현을 향한 몇가지의 기본분야방향을 갖고 있다. 국가의 기능은 바로 국가활동의 기본분야와 방향을 표시하는 개념이다. . . . 국가의 기능은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주요한 국가권력기관의 활동질서에 따라서 입법기능, 행정기능, 사법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법과의 관계에서 국가권력기관의 활동순서와 그 활동의 한계를 나타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활동의 기본분야와 계급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 . . 둘째, 계급적 폭력기구의 활동분야에 따라서 그것은 대내적 기능대외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본질독재로, 그 기능폭력으로 간주하고 폭력기능을 내외로부터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사명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활동의 기본분야를 전면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 . . 셋째, 국가활동의 기본분야에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문화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인류의 사회생활은 정치, 경제, 문화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도록 이들 분야를 지도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 . 국가는 국내에서는 제계급과의 활동을 능숙하게 수행하여 적대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그 침략의 기도를 경계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국가의 정치적 기능으로서 두 가지의 대외적 기능이 파생된다. 그 하나는 평화적인 외교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인 국방기능이다. 대외적인 기능은 대내적 기능의 연장이다. . . . 물론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국가의 기본기능의 성격과 내용은 달라진다. . . . 이들 기능은 또한 국가의 유형과 그 발전단계의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어떤 기능이 전면에 제기되는 것도 있고 또 그와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혁명의 시기에는 사회제도를 변혁하고 전복된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정치적 기능이 전면에 제기된다. . . . 국가기본기능과 국가기관기능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국가의 기본기능은 국가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종합적인 기능을 의미하지만, 국가기관의 기능은 개별적인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개별적인 직능을 의미한다. 국가기구국가기관의 총체이며 국가의 기능국가기관의 기능의 총체로 볼 수 있다. . . . 국가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두개의 기본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국가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이다. . . . 국가기구란 국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제기관의 총체이다. . . . 지배계급은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구를 끊임없이 개편한다. . . . 법이란 국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전 사회적인 행동규범의 총체이다. . . . 법의 계급적 성격을 최초로 명확히 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이다. . . . 법은 계급성과 함께 사회성을 띠고 있다. 법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갖고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필요하다. 법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제한다. 문제는 법이 국가에 의해 제정되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장악한 자가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제정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과 집행, 그 해석과 적용에서 인간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작용한다. 사회에는 법과 같은 행동준칙이 없어서는 안된다. . . . 전사회적인 행동규범으로서의 법은 결코 사회의 계급분열에 근거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혈연적인 씨족적 집단의 사회적 집단으로의 이행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의사로서의 법은 사회의 계급분열에 근거하여 발생하였다. . . . 법은 우선, 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다. 법은 지배계급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그 내용이 규정된다. . . . 법은 정치를 옹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법은 정권과 정책을 옹호하고 정치제도를 옹호한다.≫(국가의 기능과 그 실현수단)

사회주의국가의 본질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라는데 있다. . . . 사회주의국가는 우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이다. . . . 사회주의국가가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로 되는 것은 국가의 지도권을 노동자계급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권은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 . .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 가는 전 사회적인 정치조직으로 되는 것은 이 국가가 인민대중에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 . . 또한 이 국가가 공산주의건설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사회란 민중의 자주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사회이다. . . . 새로운 유형의 국가로서 사회주의국가는 국가의 형태면에서 보면 공화제의 형태를 취한다. 사회주의적 공화제는 종래의 모든 공화제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적 공화제에서는 국가의 최고주권이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의한 인민대표기관에게 속하고, 인민은 각급의 인민대표기관을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주권의 조직형식이 민중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회주의국가가 국가주권의 조직형식의 면에서는 공화제 형태 이외의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공화제 하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 사회주의국가는 국가주권의 활동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기본양식으로 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종래의 적대계급의 국가가 취한 모든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민중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인민자신에 의해 관철되는 민주주의이다. . . .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독재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국가가 적대분자를 진압하고 위법분자를 제재하는 등 독재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것도 역시 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는 현재 두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소비에트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민주주의이다. 전자는 소비에트공화국과 함께 발생하였고, 후자는 인민공화국과 함께 발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김일성주석) 참된 노동자 농민의 국가인 북조선의 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 남과 북의 전 인민의 총의에 의해 창건되었다. . . . 공화국은 단기간 내에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하였다. 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노동자계급의 국가이며, 전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자주적인 인민의 국가이다. 공화국의 기본사명은 정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의 이익을 옹호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다. 공화국의 성격과 사명은 북조선 정부의 지도사상과 그 정권의 정치적 지반에 의해 규정된다. 북조선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며, 그 정치적 지반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 인민의 통일된 정치세력이다. . . . 공화국의 성격과 사명, 달성한 성과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회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헌법은 북조선의 기본법이자 사회주의사회의 정치헌장이다. . . . 사회주의국가의 첫번째 기능은 정치적 기능이다. . . . 두 가지의 기본내용 . . . 그 하나는 적대분자를 진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민을 혁명화하는 것이다. . . . 두번째 기능은 경제조직자적 기능이다. . . . 기본내용은 . . . 그 하나는 경제건설을 조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민생활을 조직하는 것이다. . . . 세번째 기능은 문화교육자적 기능이다. . . . 기본내용 . . . 그 하나는 문화건설을 수행하고 정신적 부를 창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창조된 정신적 부를 보급하고 새로운 형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전자는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 능력을 정신적 부의 형태로 사회적으로 발전시키고 축적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개개의 인간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 . . 사회주의국가의 네번째 기능은 국방기능이다. . . . 사회주의국가의 국방기능이 약하면 다른 기능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 . . 사회주의국가의 다섯번째 기능은 대외적 기능이다. . . . 기본적 내용은 반제자주세력과 단결하여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사회주의국가의 본질과 기능)

3) 정당과 사회단체

정당은 본래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그 사상의 실현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의 정치조직이다. 정당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그것은 일정한 조직권조직체계(지도체계)조직구성원(당원)을 갖고 있다. 또 그 구성원은 단결하여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단결과 투쟁, 이것은 활동하고 있는 정치조직의 본질적 특징이다. . . . 사상의 공통성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단결시키는 가장 강고한 기반이다. 그것은 사상의 공통성이 인간의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 . . 첫째, 정당은 자각적인 사람들의 정치조직이다. . . . 둘째, 정당은 계급의 조직된 전위부대이다. . . . 마르크스주의는 정당을 계급적 표징에 의하여 결속한 일정한 계급의 조직된 부대, 계급적 이익의 실현을 지향하여 싸우는 일정한 계급의 선봉부대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정당은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계급투쟁의 무기이기 때문에 계급과 계급투쟁이 없어지면 당도 불필요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계급과 계급투쟁의 견지에서 정당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는 부르조아적 견해의 부당성을 폭로한 것이다. . . . 주체적 정치론은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인정하고 정당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주체적 정치론은 우선 정당의 계급적 표징을 인정하고 사상의 공통성을 정당의 주된 본질적 표징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정당이 계급의 요구를 대표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회공통의 요구를 대표하는 것을 해명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점이 명백하게 된다. 첫째, 정당에는 다양한 계급출신의 성원이 망라되지만 다른 사상을 갖는 인간은 원칙적으로 망라되지 않는다. . . . 둘째, 정당은 단지 한 계급의 요구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사회공통의 요구를 동시에 대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 역사의 발전과 함께 계급간, 사회집단간에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가운데 근대에 이르러 정당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적 정당을 최초로 결성한 것은 부르조아지였다. . . . 정당으로서의 완전한 형태를 갖춘 최초의 정치조직노동자계급 내에서 결성되었다. 프롤레타리아당이 출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즉자적인 계급≫으로부터 ≪대자적인 계급≫으로 전화하여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역사의 무대에 진출하였다. . . . 정당의 성격과 사명에 따라서 그것들을 계급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의 정당은 유산자계급의 정당이다. . . . 유산계급의 정당으로서 가장 반동적인 것은 파시즘을 신봉하는 정당이다. . . . 파시즘이라는 말은 1919년 무솔리니가 조직한 반동단체인 ≪이탈리아 전투자단≫(파쑈)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그것은 제국주의의 시기에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정치이념을 나타내는 말로 되고 있다. . . . 두번째 유형의 정당은 무산자계급의 정당이다. . . . 이와 같은 정당은 노동자계급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당이라고 할 수 있다. . . . 노동자계급의 당은 그 성장단계에 따라 다음의 다섯가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의 형은 자기의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당이다. . . . 실례로 1840년 영국에서 조직된 ≪전국 차이티스트 협회≫를 들 수 있다. 제2의 형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가진 정당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지도자가 창시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된 정당이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출현한 것이 1847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창건한 ≪공산주의자 동맹≫이었다. . . . 제3의 형명백한 지도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 . . 서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형의 노동자당이 형성되었다. 1875년에는 독일 사회주의노동당(독일 사회민주당의 전신)이, 1889년에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이 출현하고 그 밖의 주요한 자본주의국에서도 이러한 노동자당이 조직되었다. . . . 제4의 형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의 혁명적, 전투적 당이다. . . . 1903년 레닌에 의하여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당이 창건되었다. 이 당의 지도 밑에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10월혁명을 계기로 하여 많은 나라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 조직되고 1919년에는 제3인터(코민테른)가 창건되었다. . . . 제5의 형주체적인 혁명적 당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이익과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전개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김정일장군) 이 당의 특징은 민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가장 선진적인 당이자 당의 전반에 지도자의 유일사상체계가 견고하게 확립된 당이며, 가장 강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력한 당이며, 강력한 조직성과 규율성이 구현된 당이며, 또한 민중과 밀접히 결합된 불패의 당이라는 것에 있다. 항일혁명투쟁의 시기에 달성한 조직적, 사상적 기초와 혁명적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된 조선노동당은 주체적인 혁명적 당이다. . . . 세번째 유형의 정당은 소자산계급 및 중산계급의 정당이다. 이것은 유산자계급의 정당과 무산자계급의 정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간정당이다. . . . 자본주의국의 중간정당은 중소자본가, 농민, 노동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며 식민지국가, 갓 독립한 나라의 중간정당은 민족자본가, 농민, 인텔리의 이익을 대변한다. . . . 그 정당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동요한다. . . . 그러나 현대는 중간정당내에 진보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노동자계급 정당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정당)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라는 것은 사회의 일정한 성원이 자기의 당면이익을 옹호하고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 . 사회단체가 정치생활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서로 다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정치단체이다. . . . 사회정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단체이다. 근로자단체는 직업별 계층별로 만들어진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 . . 정당은 계급의 근본적인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사상적으로 자각한 선진적인 사람들이 모인 전위적인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정당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단체는 일상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사상적 수준에 관계없이 광범한 근로자가 모인 대중적인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근로자단체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조직은 아니지만 대중의 일상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정치와 관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 . . 근로자단체는 노동자계급 당의 협조자이며 유력한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정당이 계급의 전위대라면 근로자단체는 당의 후위이고 정당이 정치투쟁의 지도력이라면 근로자단체는 지도력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끈이며 정당이 중핵이라면 근로자단체는 그것을 둘러싼 외곽단체이다. . . . 근로자단체는 광범한 근로자대중의 이익의 옹호자이며 교육자이다. . . . 대중정치단체도 역시 자주성을 지향하는 근로자대중의 계급투쟁발전의 일정한 단계의 산물이다. 대중정치단체는 정당의 발생을 전후하여 발생하였다. . . . 근로자단체가 광범한 근로자의 대중적인 정치조직으로서 그 정치적 성격을 갖고 사회정치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사회단체)

3. 정치운동

1) 정치투쟁

정치투쟁사회정치적으로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 . . 정치투쟁이란 결국 사회제도의 개조를 통해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것을 투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사업이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전되기 때문이다. 투쟁이란 저항을 극복하는 특수한 운동이다. . . . 민중이 전개하는 정치투쟁은 혁명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 . . 일반적으로 정치운동은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의 구성원을 관리하며 사람들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운동에는 사회를 개조하는 정치투쟁, 사회 구성원을 관리하는 정치활동, 사회의 구성원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실현하는 정치생활 등이 포괄된다. . . . 피억압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정치투쟁형태는 계급해방투쟁민족해방투쟁이다. . . .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처음으로 사회의 계급분열의 물질적 기초를 명확히 하고 계급의 존재는 생산발전의 일정한 역사적 단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레닌은 경제학적 견지에서 계급에 대한 정의를 주었다. . . . 계급과 계급대립에 대해서도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급이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의하여 구별되는 인간의 커다란 집단이다. 이는 주체사상이 밝힌 새로운 규정이다. 바꿔 말하면 계급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공통성에 의하여 결합된 사회적 집단이다. 계급적 차이란 본질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의 차이이며 계급적 공통성이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공통성이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의하여 하나의 민족이 여러 계급으로 나뉘어지며 그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공통성에 의하여 다양한 인간이 한 계급을 구성한다. . . . 계급적 차이를 이루는 사회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 차이를 의미한다. 그 본질적 차이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권에 의하여 생긴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의 차이이다. . . . 계급해방투쟁의 최고형태는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이다. . . .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한 후에도 계속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적대분자의 준동에 반대하는 투쟁, 인민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에 반대하는 투쟁, 제국주의의 책동에 반대하는 투쟁 등의 계급투쟁이 수행된다. . . . 민족해방투쟁은 민족적 지배에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피압박민족의 정치투쟁이다. . . . 민족이란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커다란 집단이다.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핏줄언어의 공통이다. . . .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조건이다. . . . 민족이 자주성을 갖지 않으면 민족의 구성원도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다. . . . 민족문제란 민족간의 대립과 불평등 및 그것을 낳는 근원을 없애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이다.≫(정치투쟁의 본질과 형태)

정치투쟁의 최고형태사회혁명이다. 사회혁명에는 민족해방혁명도 있고 계급해방혁명도 있다. 민족해방혁명은 민족해방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모든 정치투쟁의 근본목적은 사회혁명에 의해서 달성된다. 주체적 정치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민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힘도 민중에게 있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민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한다. 혁명이란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과정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본질적 변화가 생기는 사회적 변혁이다. ≪혁명은 본질적으로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입니다. 혁명에 의해서 낡은 사회관계와 사회제도가 개조되고 변혁되면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집니다.≫(김일성주석) . . . 국가주권의 획득은 혁명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혁명의 목적이기도 하다. 혁명적 변혁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변혁이다. 그것은 사회제도의 변혁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 . 사회제도의 변혁만이 혁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분야에서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혁명이다. . . . 사회혁명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발생하고 전개된다.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원인과 그 발전단계,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 . . 혁명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모든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민중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 . . 어떠한 생산관계라도 그 밑에서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생산관계의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는 계급의 힘이 있는 동안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새로운 생산관계는 그 존립의 물질적 조건이 낡은 사회의 태내에서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는 출현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관계의 확립에 이해관계를 갖는 계급의 역량이 충분히 준비되기 전에는 출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조선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 수립된 것은 민중이 낡은 생산관계의 변혁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급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 . . 민중의 자주성은 짧은 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여러 단계의 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 . . 혁명의 성격은 일정한 사회적 성격에 상응하여 규정된다. 혁명의 성격이란 일정한 단계에 해당하는 혁명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 . 혁명의 성격은 각 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임무와 사회계급적 제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 . .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지도계급이다. . . .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인민혁명은 민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들 과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해결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인민혁명이 해결해야할 순차적인 역사적 단계이다. . . . 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혁명세력이 반혁명세력보다도 강해야 한다. . . . 둘째,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부의 혁명세력은 물론 외부의 혁명세력(국제적 혁명세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결정적 요인은 내부의 혁명세력이다. . . . 셋째,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중의 준비정도와 함께 객관적 조건도 유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 . 이처럼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주체적 요인이다. 혁명의 승패는 반혁명세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세력이 결정하며, 객관적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민중이 결정한다.≫(정치투쟁의 최고형태로서의 사회혁명)

정치투쟁에 관한 이론이 정치투쟁의 법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전략전술에 관한 이론은 정치투쟁의 방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체적 정치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민중의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원칙으로부터 민중을 중심에 놓고 정치적 전략전술을 전개한다.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민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힘도 민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는 혁명전략의 근본원칙이다. 정치적 전략전술이란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과학적인 투쟁방침을 규정한 것이다. . . . 혁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투쟁방침은 대개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된다. 그것은 혁명단계의 차원에서 규정되기도 하며 혁명정세의 차원에서도 규정된다. 또한 전국적 범위에서 규정되기도 하며 국부적 범위에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전략과 전술은 모두 투쟁방침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이점에서 이 두 가지는 상대적으로 구별된다. 정치적 전략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관철해야 하는 일반적 투쟁방침을 규정한 것이라면 정치적 전술일정한 혁명정세에서 국부적으로 적용하는 구체적 투쟁방침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전략상대적으로 고정적이며 전술유동적이다. 전략은 혁명단계가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혁명단계가 바뀌지 않아도 개별적인 전략적 방침은 변하는 것이 있고 혁명정세가 바뀌어도 어떤 전술적 방침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전략도 전술도 모두 기본적인 정치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봉사한다. 그러나 전술은 직접적으로는 전략의 수행에 봉사한다. 전략은 전술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전술을 세우는 데서 기초로 된다.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수립된 전략전술은 민중의 능동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를 개조해가는 전략전술이며 주체적 전략전술이다. 그것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전략전술이며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전술이다. 혁명의 전략전술은 당의 강령을 지침으로 하여 수립된다. 당의 강령은 당의 정치투쟁과 정치활동의 근본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당의 강령에는 최고강령최저강령이 있다.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당의 강령은 기본적인 전술적 목표로 된다. 정치적 전략전술정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당의 노선과 정책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전술이며 투쟁의 지침입니다. 당이 노선과 정책을 정확히 작성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올바른 방향과 방도에 따라서 성공리에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김일성주석) 당의 노선과 정책은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 제시된 당의 방침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지도자의 전략전술적 구상과 의도를 구현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구체화되어 있다.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부문별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당의 노선과 정책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에 일관돼 있는 지도자의 구상과 의도가 다름 아닌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 . . 정치투쟁에서 전략전술적 지도의 기본임무는 정확한 투쟁목표수단, 과학적인 투쟁방법을 규정하고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 . . 사회적 운동인 혁명은 모두 일정한 목적, 수단과 방법을 갖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된다. 정치투쟁은 목적과 수단, 방법 중 어떤 하나가 결여되어도 수행할 수 없다. 전략적주요공격방향세력편성계획 뿐만 아니라 전술적주요공격방향세력편성계획도 있으며 전술적투쟁방법 뿐만 아니라 전략적투쟁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전략전술의 기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정확한 투쟁목표를 규정하는 것이다. 투쟁목표는 투쟁목적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히 투쟁목표를 규정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그 과정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요공격방향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 . 그것과 함께 보조공격방향을 정확히 규정하여 전반적인 혁명투쟁을 훌륭하게 이끌어야 한다. 둘째, 강력한 투쟁수단을 규정하는 것이다. 투쟁수단은 목적달성을 위한 힘이다. 혁명투쟁의 기본수단을 혁명세력이다. . . . 이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주력군의 편성방침을 틀림없이 세우는 것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을 강화하고 그 두리에 사회의 기본대중을 결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 . 동시에 혁명의 보조세력을 편성하는 방침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 . . 셋째, 과학적인 투쟁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투쟁방법은 투쟁목적에 따라 수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 . 투쟁방법을 규정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정세에 맞는 주요 투쟁형태방법을 바르게 설정하고 다양한 투쟁방법을 옳게 편성하여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투쟁형태와 방법,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 . . 네째, 적절한 투쟁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적절한 투쟁의 시기란 혁명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공격의 시기이다. . . . 다섯째, 적절한 투쟁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적절한 투쟁의 장소란 혁명의 결정적 승리를 준비하고 완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 . . 혁명이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유리하고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여 혁명기지를 만들고 그것에 의거하여 혁명세력을 보존하며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을 급속히 확대해 가게 되면 그 전국적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김일성은 해방 후 국토가 분열하여 혁명의 전국적인 동시적 발전이 어렵게 된 조건에서 이미 해방되어 있는 북조선의 지역을 조선혁명의 근거지로 삼는 전략적인 민주기지 창설노선을 제창하였다. 이 전략적 노선이 실현되어 오늘날 북조선은 국토의 통일을 실현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기지,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 . . 전략전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성격임무, 동력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주체적 정치론은 . . . 농민노동자계급과 함께 혁명의 기본동력으로 간주하고 노동자계급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자일 뿐만 아니라 혁명의 주력군으로 간주하였다. . . . 새로운 역사적 시대와 식민지 인텔리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들을 혁명의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다.≫(정치투쟁의 전략전술)

2) 정치활동

정치활동은 사회정치적으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활동이다. . . . 정치투쟁이 주로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사회제도개조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치활동사회를 관리하는 활동(사회성원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낡은 사회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세력에 반대하는 정치투쟁과는 달리 정치활동은 새로운 사회제도를 바라는 민중을 단결시키는 활동이다. 정치투쟁이 주체인 민중과 혁명대상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정치활동은 주체인 민중 내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실력행사를 주로 하는 정치투쟁과는 달리 정치활동은 설득과 교육을 주로 하는 활동이며 사람들을 계몽하고 원조하는 활동이다. 정치활동은 사회와 함께 발생하였지만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하여 정치가 반인민적 통치로 되자 그것에 반대하는 민중의 정치투쟁이 전면에 나섰다. 그때부터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은 사회의 통일적인 정치적 운동의 양극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급대립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계급사회에서는 언제나 정치투쟁이 주된 측면으로 되며 이것이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추진력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정치투쟁이 주로 되고 정치활동은 그것에 봉사한다. 그러나 민중의 통일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활동이 주된 측면으로 되며 이것이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추진력으로 된다. 정치활동의 주체는 민중이며 대상도 민중이다. 정치활동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행해지며 또한 횡으로도 행해진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정치활동이 바로 지도활동이다. 지도활동의 주체는 물론 지도적 정치기구이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정치기구가 민중 속에서 나오고 민중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주체는 결국 민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행해지는 정치활동이 통치로 바뀌고 아래에서 위로 행해지는 정치활동은 금지 내지 제한되어 정치투쟁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횡으로 행해지는 정치활동은 억제된다. . . . 민중의 정치활동은 노동자계급의 당이 창건된 후에는 당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수행된다. . . . 민중은 오직 노동자계급 당의 지도하에서만 자주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자본가계급에 반대하는 민중의 정치활동하나의 통일적인 정치운동으로서 장악하여 하나의 목적에 집약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운동이다. . . . 민중의 자주적인 정치활동을 극력 보장하는 사회는 진보적인 사회이고 그것을 억제하는 사회는 반동적인 사회이다. . . . 정치활동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 . . 정치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먼저 사람을 얻는 것, 즉 대중을 조직하는 것이다. . . . 사람을 올바로 기용하는 것, 즉 대중을 결집하는 것이다. . . . 사람을 움직이는 것, 즉 대중을 동원하는 것이다. . . .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정치적 지도예술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야 한다. 그것은 한사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열 사람을, 열 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 . 정치도덕적 자극을 주로 하고 이것에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것, 이것 또한 정치적 및 행정적 지도의 중요한 과제이다.≫(정치활동의 본질과 내용)

지도활동은 정치활동의 특수한 가장 높은 형태이다. . . . 우리가 말하는 지도란 대중에 대한 정치적 지도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정치적 지도입니다. 당의 정치적 지도의 본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데 있습니다.≫(김일성주석)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모든 활동을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이라는 데 그 본질이 있다. . . . 혁명지도정치투쟁정치활동의 특수한 형태로서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또한 그것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혁명에 있어서는 주체민중이고 그 대상지배계급이다. 지도에 있어서는 주체이고 그 대상대중이다. 혁명은 민중이 객관세계를 변혁하는 창조적 투쟁이고 지도는 당이 대중을 이끄는 창조적 활동이다. 따라서 혁명의 문제가 혁명주체와 대상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도의 문제는 혁명의 주체 내부에서의 지도부와 대중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혁명이 주체와 대상과의 이해관계의 대립에 의해서 생긴다고 한다면 지도는 주체와 그 대상과의 이해관계의 통일에 기초해서 생긴다. 따라서 혁명에 있어서는 주체는 자기의 요구를 힘에 의해 해결하지만 지도에 있어서는 주체가 자기의 요구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 그 자체로 전환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요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킨다. 혁명에서는 강제가 통하지만 지도에서는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지도에 있어서는 대상의 수준을 주체의 수준으로까지 높여야만 보다 큰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 이점으로부터 지도의 기본적 요구성이 나온다. 당지도의 기본적 요구성은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그들의 창조성을 당의 정책수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민중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 당의 지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은 대중의 요구에 응함과 동시에 지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에 대한 지도를 실현한다. . . . 지도는 혁명의 수뇌부로부터 시작되어 혁명의 참모부를 거쳐 대중에게 이르는 정치활동이다. 즉,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가 을 거쳐 대중에게 이르는 정치활동이 다름 아닌 지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 지도는 로부터 시작하여 몇가지의 단위를 거쳐 아래쪽으로 진행된다. 당수당의 중앙기관을 이끄는 것도 지도이다. 또한 상부의 당조직하부의 당조직을 이끄는 것도 지도이며 당조직당원과 대중을 이끄는 것도 지도이다. 정치민주주의적인 것이지만 지도중앙집권적이다. 정치활동은 정책을 제시하고 지도간부를 배치하며 정치활동을 수행한다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내용으로 전개된다.≫(정치활동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지도)

혁명(정치투쟁)전략전술(정치투쟁의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지도(정치활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예술(정치활동의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지도예술이란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즉 간부가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대중의 결속된 힘으로 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지도예술인 것이다. 지도예술은 대인활동의 방법이며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이며 정책수행에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방법이다. . . . 대중속으로 들어가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것이 바로 지도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지도예술이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방법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방법이며 정치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끄는 지도의 수완이다. . . . 전략전술이 일단 입안된 후,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는 대중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고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지도예술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 . . 주체적 정치론은 주체적 지도예술을 해명하고 있다. 주체적인 지도예술은 주체적 지도이론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주체적 지도이론은 지도에 관한 이론방법론을 포괄하고 있다. 지도에 관한 이론은 지도의 본질을 해명하고 지도의 방법론은 지도의 기본원칙을 밝혀주고 있다. . . . 지도예술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우선 당의 유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대중노선을 견지하는 것이다. . . . 정치적 지도의 본질은 지도의 주체정치의 주체대중자주성을 실현하는 길로 이끄는 데 있다. 이점에서 당과 대중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난다. 하나는 당과 대중은 다같이 정치의 주체라는 것이다. . . . 대중노선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지도활동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대중의 힘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대중노선은 당과 대중이 다같이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에 따라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지도활동의 분야에서 구체화한 기본원칙이다. . . . 또 하나는 지도의 주체이며 대중지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 . . 당의 유일적 지도당과 지도자의 지도에 의해서만 대중이 역사의 참된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지도활동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당중앙이 전당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각 당위원회가 각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의 유일적 지도대중노선지도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정치에서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지도예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 . . 주체적 지도예술은 당의 유일적 지도체계에 기초하여 대중노선을 구현한 것이다. ≪우리 당의 지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 대중노선을 구현하고 있는 주체의 지도예술입니다. 우리 당의 지도예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혁명적인 당활동체계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활동방법, 활동작풍입니다.≫(김일성주석) 혁명적인 활동체계당의 유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활동체계이며,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활동방법, 활동작풍이란 대중노선을 구현한 활동방법, 활동작풍이다. . . .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견지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이끄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 입장창조적 입장을 지도활동에 구체화한 대중노선을 관철해야 한다. 대중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인민적 활동작풍혁명적 활동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그것은 대중노선을 구현한 활동작풍, 활동방법이며 민중이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이다. . . . 활동작풍이란 대중과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간부의 품격의 총체이다. . . . 관료적 활동작풍은 적대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관리가 인민을 통치하는 데서 나타나는 반인민적 작풍이다. . . . 인민적 활동작풍은 혁명적 대중관점에 기초한 작풍이다. 이것은 간부가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그들에게 충실히 봉사하려고 하는 작풍이다. 관료주의가 민중의 자주성침해하는 작풍이라고 한다면 인민적 활동작풍은 민중의 자주성옹호하는 작풍이다. . . . 인민적 활동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 . . 간부의 성실성책임감이다. . . . 헌신성솔선수범이다. . . . 간부의 겸허함소박함이다. . . . 활동방법이란 사람과의 활동의 방법과 수법의 총체이다. . . . 관료적 활동작풍에는 행정식 활동방법이 대응하며 인민적 활동작풍에는 혁명적 활동방법이 대응한다. . . . 활동방법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은 특히 정권당의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 . . 행정식 활동방법은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독촉하는 활동방법이다. 행정식 활동방법은 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간부가 실무적 방법으로 힘들이지 않고 수행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구식 활동방법이다. . . . 혁명적 활동방법은 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방법이다. 행정식 활동방법이 민중의 창조성을 무시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혁명적 활동방법은 민중의 창조성에 의거한 방법이다. . . . 혁명적 활동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 . . 정치활동을 모든 활동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 . . 상부가 하부를 돕는 것이다. . . . 객관적 현실과 구체적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수행하며 구체적 실정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활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 . 북조선의 노동당의 지도예술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적 지도예술이며 그 전통에서 보면 항일빨치산식 활동방법이다. 그 발전의 과정에서 청산리방법이 창조되었다. 북조선의 노동당의 지도예술은 그 사상적 기초, 전통, 발전의 과정에서 보아 김일성주석의 지도와 떼어놓을 수 없다.≫(지도예술)

3) 정치생활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인간에게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도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생명입니다.≫(김정일장군) 정치적 생명이란 사회정치생활을 통하여 획득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인간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 인간이 정치생활을 누리는 것은 자주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에게 자주성이 없다면 어떠한 사회생활도 정치생활도 누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주성을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육체적 생명은 개인적인 물질생활과 결합된 생명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집단적인 정치생활과 결합된 생명이다. . . . 민중의 자주성은 사회역사적으로 축적된 사회자체의 산물이며 개인의 자주성은 집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각각의 인간은 집단으로부터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물려받고 정치를 통하여 그것이 올바로 관리될 때 자주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주성의 실현에 떨쳐 일어서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주성민중이 준 것이며 그 최고뇌수인 인민의 지도자가 준 것이다. . . . 육체적 생명은 양친이 주고 기른 생명이고 정치적 생명지도자, 인민이 준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이 타고난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생명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는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이 혈연적인 유대에 기초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생명은 사회적인 유대에 기초한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이 물질적 영양소에 의하여 유지되고 보존되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생명은 혁명사상을 배움으로써 얻는 영양소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하는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개인적인 생리적 요구를 실현하는 개체생활을 통하여 유지되지만 정치적 생명은 집단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생활을 통하여 유지된다. 육체적 생명이 한 대에서 끝나는 개인의 육체와 결부된 생명이라면 정치적 생명은 영구히 존속하는 사회적 집단과 결부된 생명이다. 인민의 자주적 위업에 일생을 바친 인생은 영원히 남는 생명이다. 따라서 인간에서 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다. . . . 속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닿는 것도 아니며 다만 그 속성을 체현하고 있는 사물의 운동에 의해서만 확증할 수 있다. . . .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생활을 누리는 것이며 정치생활에 의하여 정치적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다. . . . 참된 인간적 생명인 정치적 생명은 참된 인간적 생활인 정치적 생활을 통해서 유지된다. . . . 모든 사회생활은 그대로 개인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고 정치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정치생활의 조직화된 형태가 다름 아닌 정치조직생활이다.≫(정치적 생명과 정치생활)

조직생활은 사회의 성원이 일상적으로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해 가는 생활이다. 그것은 사회의 성원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참가하여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가 그것을 완수하는 생활이다. . . . 정치조직의 헌장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조직생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국가적인 조직생활당 또는 사회단체의 조직생활)에 의하여 수행된다. 국가적인 조직생활을 준법생활이라고 한다. 준법생활은 국가의 법질서에 의한 인민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통일적으로 일하고 함께 행동하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다. . . . 사회성원은 어떤 일정한 징표에 따라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수행한다. 즉, 당원은 당조직생활을 수행하며 직업동맹원, 농업근로동맹원,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원, 여성동맹원 등 각각의 단체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수행한다. . . .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조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으며 정치적 생명의 유지도 불가능하다. 조직적인 회의학습에 항상 참가하여 조직에서의 분담결정지시를 성실히 지키고 주어진 임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조직생활이다. 이와 같은 조직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조직성규율성을 끊임없이 단련할 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완수할 수 있다. . . . 조직생활의 가장 높은 형태는 당원의 당생활이다. . . . 당원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과 민중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당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당원의 당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당생활을 올바로 지도하는 것은 당생활의 요점으로 된다. 당생활의 내용은 조직생활사상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생활이란 당원이 당조직에 소속되어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당조직이 주는 분담을 수행하는 활동이며, 사상생활이란 당의 사상과 이론을 받아들여 사상적 수양을 쌓는 활동이다.≫(정치생활의 조직화된 형태로서의 조직생활)

집단주의집단의 이익을 축으로 하여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결합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 사회공동의 진보를 실현해 가는 사회생활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회적 집단이 개인의 생명의 원천이며 집단의 이익 가운데 개인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집단의 발전의 조건으로 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정치생활의 근본원칙이다. . . . 집단주의 생활의 원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된다. . . . 집단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는 것은 이 사회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집단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되기 때문이다. . . . 인간이 개별적 존재인 것을 중시하면 개인주의적 인생관을 갖게 되며 인간이 집단주의적 존재인 것을 중시하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갖게 된다. 주체사상은 역사의 주체를 사회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개인은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자주성을 갖집단에 의해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밝혀주었다. . . . 집단주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맞는 조직생활의 방식이며 활동원칙이다. . . . 전체주의는 마치 집단주의의 변종처럼 취급되지만 사실상 그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다. . . . 집단주의가 ≪한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한사람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집단은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며 각 개인은 인민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 . . 집단주의는 . . . 자기의 조직과 집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 . . 자기의 계급인민, 민족자기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전부를 바쳐 투쟁하는 것으로 . . . 동지를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으로 . . . 조직생활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주의적 태도는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에서 가장 뛰어난 형태로 표현된다.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집단에서 지도자전체를 대표하며 집단의 각 성원전체의 일부분으로서 지도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은 사람들의 당파성, 노동자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며 혁명적 동지애와 공산주의적 원칙의 최고표현이다. . . . 조직생활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에 대한 생각, 조직관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 조직관념이란 정치조직의 성원이 자기의 조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 . . 또한 자각적인 조직생활의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조직생활의 방식)

4. 정치제도

1) 정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주체적 정치론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민중의 지위와 역할의 견지에서 정치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었다. 정치제도란 정치에서 인간이 점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정치적 관계와 질서의 강고한 체계이다. 사회에서 인간이 점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적 관계와 질서의 체계라는 데 사회제도의 본질이 있으며, 정치에서 사람들이 점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정치적 관계와 질서의 체계라는 데 정치제도의 본질이 있다. 정치생활사회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정치제도사회제도의 일부이다. 정치제도는 사람들의 정치적 관계를 반영한다. 정치적 관계는 정권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정치제도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일반이 아니라 정권을 중심으로 결합한 사회적 관계 즉 정치적 관계인 것이며, 정치적 관계일반이 아니라 국가주권에 의하여 인정되고 지켜지는 정치적 관계와 질서의 확고한 체계이다. . . . 정치제도에서 본질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정권의 소속관계이다. . . . 경제제도가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고 하면 정치제도는 사회의 상부구조에 속한다. . . . 사회제도 중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제도이다.≫(정치제도의 본질)

≪정치제도의 기능은 정치의 영역에서 사회 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작용을 통일시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통일시키는 것에 있다. 이 통일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가 있어야 비로소 정치가 가능하게 되며 사회가 유지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제도 없이는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지킬 수 없으며 정치적 안정 없이는 어떠한 사회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 . . 정치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된 요인은 국가주권이 누구에게 소속되게끔 제도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 . . 계급사회에서는 정치제도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 . . 또한 정치제도는 역사적인 성격을 띤다. . . .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네가지의 정치제도가 존재하였다. 노예제적 정치제도, 봉건제적 정치제도, 자본주의적 정치제도, 사회주의적 정치제도가 그것이다. 그리고 같은 형태의 정치제도에도 그 구체적 내용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같은 부르조아정치제도에서도 의회제도나 선거제도, 정당제도, 행정부제도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치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지만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의 견지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이다. 그것은 우선 국가주권의 소속을 규정하는 제도이고 다음으로 국가주권의 조직형식을 규정하는 제도이며 그리고 정권의 실현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 . . 선진적인 정치제도는 민중의 자주성을 지키는 제도이다. 현대는 자주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보의 개념은 자주성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민중의 자주성을 지키는 정치제도는 인민정권, 공화제, 민주주의로 특징된다. 그 주된 특징은 인민정권, 즉 정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 . . 사회주의정치제도는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정권이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이다. 사회주의정치제도 하에서는 정권이 민중에게 속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 되어 있다. 정권의 주인으로 된 민중은 당과 지도자의 지도와 함께 자신의 참된 대표기관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인민대표기관은 유일한 국가주권기관이다. 각급의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선거자에게 책임을 진다. . . . 정치제도의 장점은 어디까지나 실생활을 통해서만 . . . 민중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서 . . . 사회를 단결한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드는 데서 . . . 사회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데서 나타난다.≫(정치제도의 성격)

2) 사회주의의 정치기구체계

노동자계급의 당선진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적으로 통일단결선진분자의 정치적 조직이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노동자계급민중이익을 대표하며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당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의 최고형태이다. 노동자계급은 실천투쟁에서 단련된 혁명적인 당에 의해 지도될 때에만 주권을 획득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될 수 있다. . . . 주권획득과 함께 노동자계급 당의 지위역할, 그 활동내용도 변화한다. 이전에는 정권당국의 박해를 받는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전 사회를 이끄는 정당으로 된다. 이전에는 낡은 제도를 파괴하는 변혁의 당이었지만 지금은 신생활을 만드는 건설의 당으로 된다. . . . 사회주의의 정치기구체계지도자의 유일적 지도 밑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치기구의 정연한 체계이다. . . . 당기관은 정치기구체계에서 지도적 지위를 점하는 정치기구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정권당노동자계급의 당이다. 이 당만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대표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운영할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권당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여당과 구별된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민중을 대표하여 정권의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에 다른 당과 지도권을 나눠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민중의 이해는 공통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민중을 대표하여 정권을 지도하고 있으므로 굳이 정권교체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민중이 정권의 참된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당은 유일한 정당이자 지도적 정치기구이다. 지도적 정치기구란 사회의 모든 정치기구와 조직, 사회의 성원에 대해 지도권을 행사하는 정치기구라는 것을 말한다. 이 지도적 정치기구는 정치기구체계의 중핵이다. . . . 혁명과 건설은 민중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이 혁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당이 대중의 혁명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란 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민중에 대한 당의 지도인 것이다. . . . 당이 정치기구체계에서 지도적 정치기구의 지위를 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기 때문이다. 당은 그 지도자의 사상과 지도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 당의 지도는 바로 그 지도자의 지도이며 당과 지도자는 분리될 수 없다. 당이 지도적 정치기구의 지위를 점하는 것은 또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가장 우수한 선진분자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 . . 당이 이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 자기의 조직을 설치하여 정연한 지도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 . 당은 사회주의의 정치기구체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 . . . 당의 지도적 역할은 . . . 사회주의의 정치기구체계 내에 유일사상을 수립한다. . . . 사회주의 정치기구체계의 활동목표방향을 제시한다. . . . 사회주의 정치기구체계의 간부를 양성한다. . . . 모든 정치기구체계를 움직이고 대중을 혁명 과제의 수행에 떨쳐 일어서게 한다. . . . 모든 기구와 조직의 일상적인 활동을 장악하고 통제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는 일당독재나 당의 독재 따위가 있을 수 없다. 당의 유일적 지도가 있을 뿐이다. . . . ≪일당독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그것은 독재자의 사설정당으로 된 정당이 정권당의 지위를 영구히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당의 독재라기보다는 당과 정권을 거머쥔 두목이 독재이다. . . . 자본주의나라들의 정당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당제양당제참된 민주주의의 실시를 불가능하게 하고 많은 경우 독재를 은폐하는 것으로 이용되어 왔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비난하는 주장은 부르조아정치학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내부의 수정주의적 조류에서도 나타났다.≫(지도적 정치기구로서의 당기관)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지향하는 투쟁은 노동자계급 당의 지도 밑에 발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당이 정치를 독점하거나 국가기관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은 정치를 지도하는 기구이지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다. 당의 지도 밑에 전 사회적 범위에서 정치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다. 사회주의국가는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 . . 종래의 국가기관이 인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집단이었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사회의 그것은 인민 속에만들어진 활동가의 집단이다. 국가기관은 정치기구체계에서 정책집행기구이다. . . . 정책집행기구의 사명은 정권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다. 그것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을 구현하는 활동을 직접 조직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모든 정치기구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집행방식은 정치기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 . . 국가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행된다. 첫째, 국가기관은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 . . 우선 당정책을 구현하는 을 제정공포하는 것이다. . . . 다음으로 국가의 수반(주석 혹은 대통령, 총리 등)을 선거하며 국가지도기관을 조직하는 것이다. . . . 또한 법의 집행상황을 감독하며 주권자로서 국가기관의 일상적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다. . . . 둘째, 국가기관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당정책과 국가의 법을 행정적으로 조직집행한다. . . . 셋째, 국가기관은 법의 집행과 준수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실시한다. . . . 사회주의 정치기구체계에서 ≪권력분립≫이란 내용에서도 형식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은 모두 주권의 다른 표현형태로서 입법권은 주권기관자체가 행사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은 주권기관으로부터 파생된 개별의 국가기관에 위임되어 행사된다. 주권기관은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완전한 주권을 지닌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사법검찰기관 등에 대한 지도통제권을 소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관은 모두 당의 유일적 지도 밑에 있다. . . . 삼권분립론은 우선 문제를 초역사적으로 논하고 있다. . . . 다음으로 삼권분립은 실제로는 실현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논의하고 있다. . . . 마지막으로 삼권분립론은 많은 경우 자본주의정치체제의 변호에 기여하고 있다. . . . 남한의 소위 삼권분립은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제도이며 그것은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사파쑈 일당의 독재를 가리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독재나 부정부패의 근원은 ≪권력분립≫과 관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권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있으면 민주주의는 필연적이며 정권이 반인민적 계급에게 있으면 독재와 부정부패의 경향은 피할 수 없다. . . . 남한의 현실은 삼권분립의 미명하에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입법부는 유명무실하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책집행기구로서의 국가기관)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중에 대한 당의 지도국가기관과 함께 근로단체를 통해서 실현한다. 그것은 근로단체가 광범한 대중속에서 활동하는 대중적 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 . . 근로단체는 정치적 기구체계에 있어서 당의 정치적 후속부대이다.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끈으로서의 근로자단체는 우리 당의 가장 신뢰할만한 원조자이며 후속부대입니다.≫(김일성주석) 근로단체는 개별의 사상체계와 지도체계를 갖지 않는다. 근로단체의 지도사상은 당의 사상이고 그 지도체계는 바로 당 지도체계의 연장이며 근로단체의 활동은 당활동의 연장이다. 당이 민중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근로단체는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이다. 근로단체는 계급사회에서 민중의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당조직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발생하고 당과 함께 강화발전하면서 혁명의 길을 걷는다. 당을 원조하는 정치적 후속부대라는 점에 사회주의 정치기구체계에서 점하는 근로단체의 지위가 있다. 근로단체가 이와 같은 지위를 점하는 것은 그것이 광범한 근로대중을 계급별, 계층별로 망라하는 대중적 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근로단체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각층의 근로자대중을 조직화하여 그 두리에 결집시키고 당과 대중을 연결하며 대중을 당의 사상으로 교육한다. 즉 대중적 정치조직으로서의 근로단체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끈이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육단체이다. . . . 대중적 정치조직을 통해서 대중에게 작용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이 대중지도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면 당의 지도적 역할을 높일 수 있으며 대중적 정치조직 자체의 역할도 높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적 정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급별, 계층별의 근로단체를 각각 특성에 맞게 조직하는 것이다. . . . 다음으로 대중적 정치조직의 다양한 특징과 사명에 맞게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 . 중요한 것은 당과 지도자에게 충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당조직은 모든 근로단체가 조직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 . 또한 모든 근로단체가 자기의 임무를 미루지 않고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단체의 기본임무는 어디까지나 동맹원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결집하고 그들을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외곽단체로서의 근로단체)

3) 정치적 지도체계

정치적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체계는 사회주의의 정치적 지도체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지도체제본질적으로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이다. . . .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에게 충실하고 당과 혁명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온 사람들은 정치적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의 실현을 위해 싸워 왔다. . . . 혁명 이전러시아사회민주당 내에서 경제주의, 멘셰비키, 카우츠키주의를 비롯한 모든 기회주의에 반대했던 레닌과 레닌주의자의 투쟁, 그리고 혁명 소련공산당과 제3인터내셔널 내에서의 좌우기회주의적이고 종파적인 사조에 반대했던 레닌주의자의 투쟁도 모두 레닌주의 사상의 승리를 확고한 것으로 하여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 .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는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의 실현문제가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공산주의운동의 역사는 노동자계급의 당이 그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를 실현할 때에는 당이 강화되고 혁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동시에 반대의 경우에는 당내에 분파가 생겨 혁명운동에 커다란 손실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위로서 창립된 제2인터의 파산은 그 일례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었지만, 그 조직은 엥겔스의 사후에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 . 정치적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체계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주체사상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고 실천적으로 해결되었다. 유일적 지도체계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확립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혁명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지도자가 점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며, 두번째는 집단적 지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지도자는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당의 집단적 지도는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방식이다. . . . 정치적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체계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 . . 첫째, 지도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지도자의 혁명사상유일의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 가는 제도와 질서를 의미한다. . . . 둘째, 지도체제의 측면에서 볼 경우 그것은 지도자의 사상과 지시대로 전당과 사회주의의 정치기구 전체가 기능하는 혁명의 질서와 규율이다. . . .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체제의 확립문제는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요구이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확실한 보장이다.≫(정치적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체계)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적 지도체제의 기본으로 되는 것은 당의 지도체계이다. 당은 정치기구체계 안에서 지도적 정치기구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 지위에 어울리는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혁명적 지도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 . . 당의 활동체계란 당활동 전반을 전개해 가기 위한 제도와 질서이다. 당활동을 대별하면 당의 내부활동지도활동으로 나뉘어진다. 당의 내부활동이란 당원을 조직적, 사상적으로 강화하는 활동이다. . . . 결국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혁명과 건설을 지도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의 중요한 임무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 . . . 당의 활동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구현해야 할 원칙적 요구가 있다. 그 첫째는 당의 사상과 지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활동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인활동을 우선시켜 민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수 있는 활동체계를 다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의 활동체계를 정치적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대중노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 . . 혁명적인 당의 지도체계의 중요한 내용 . . .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 아래 한 몸으로 되어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 . . 각급 당위원회가 그 단위의 최고기관으로서 모든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 . .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이 하급 당조직을 계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당의 지도체계)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국가관리체계를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 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국가관리체계는 국가관리활동을 수행하는데서의 제도와 질서이다. . . . 국가관리활동이란 당의 노선과 정책, 국가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관리기관의 조직지도활동을 가리킨다. . . . 국가관리활동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국가관리기관을 조직 운영하는 활동이며 또 하나는 국가관리기관을 통해서 모든 사회성원을 지도하는 활동이다. . . . 사회주의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적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가 실현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둘째, 정책집행기구로서의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로 되는 것이며 셋째, 국가의 주인인 민중을 국가관리에 넓게 참가시킬 수 있는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결국 중앙집권제적 민주주의를 옳게 구현한 국가관리체계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회주의사회의 국가관리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 . . 정부가 국가관리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 . . 사회주의의 국가관리체계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 . . 모든 국가관리기관이 각 단위의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 아래 활동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 . . 행정책임자의 유일적 지도 아래 국가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국가관리체계)

4) 정치생활제도

민주주의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를 특징짓는 개념이다. . . . 민중의 의사는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 창조적인 경험과 지혜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주성창조성을 옹호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라는 데 그 본질이 있다. . . . 민주주의가 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민중의 이익에 맞게 그들 자신의 힘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 . . 둘째, 국가가 민중에게 참된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 . . 고대에서는 민주주의를 ≪다수자의 지배≫,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 .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부르조아 정치론자는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부정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권력분립제나 대의제정치, 다당제 등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면서 부르조아적 자유와 평등, 인권이 곧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 . . 종래의 노동자계급의 정치론은 민주주의의 계급성을 강조하고 부르조아민주주의에 비하여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밝혀주었다. 그것은 ≪순수민주주의≫에 관한 공론과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변호론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민주주의를 과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 . . . 주체적 정치론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론 발전의 전역사적 과정, 특히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라는 것을 밝혀주었다. . . . 민중을 위한 정치의 필수조건은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될 때에야 그들의 이익에 맞게 국가정책을 수립하며 그것을 구현하여 인민을 위한 정치를 수행할 수 있다. . . . 민주주의적인 정치생활제도를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참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의 실현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 . .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참으로 민주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김일성주석) . . . 자본주의하에서 예속과 무권리를 강요당했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오늘날 정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정치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며 정당, 사회단체 등 조직에 참가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행하고 있다. 모든 사회성원이 참된 자유와 평화 밑에서 존엄을 지키고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사회의 민주주의적인 정치생활제도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 . 프랑스혁명 시대의 자유평등론은 . . . 명백히 부르조아적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었다. 자유란 계약과 경쟁의 자유이며, 평등이란 법률상의 시민의 평등이며, 박애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에 지나지 않았다. . . . 마르크스주의는 자유에 관한 헤겔의 견해를 비속화했던 듀링을 비판하고 필연성과 인과관계로부터 자유에 대한 철학적 정의를 내렸다. . . . 자유란 필연성의 인식에 기초한 자기자신과 객관세계에 대한 지배이다. . . . 사회주의사회로의 이행이야말로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의 인류의 비약인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정치적 자유를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민중의 해방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 . 자유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성질을 자주성이라 합니다.≫(김일성주석) 자유란 한마디로 말해서 자주성의 실현이다. 즉, 자유란 인간이 모든 예속과 구속에서 빠져나와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있다. 자유로운 인간이란 자주적인 인간,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된 인간이다. . . . . 자주성이라는 속성을 뺀 자유는 없고 자주성을 떠나서 자유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 .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민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 없이는 정치적 자유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간의 근본속성인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 . . 민중의 자주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일 뿐 아니라 사회적 평등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 . . 자유와 평등은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과정의 두 가지 측면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상호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은 자유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자주성의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 . . 종래의 학설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를 객관적 조건과 관련하여 고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도 객관적 조건의 변혁에서 찾았다. . . . 이것은 종래의 공산주의학설이 자유와 평등의 조건들을 밝혀준 이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적 정치론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를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기초하여 고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길을 제시함에 있어서 우선 주체적 요인에서 찾는다. 즉 인민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고 그것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을 다져가야 한다. 오늘날 주체적 사상에 의해 밝혀진, 인간개조를 우선시키고 사회개조와 자연개조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론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 . . 그렇다면 현대부르조아자유론의 근본적인 잘못은 . . .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를 초역사적으로 논하고 . . . 초계급적으로 논하고 . . .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논하고 . . . 자본주의적 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서 요구되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되는 경쟁을 합리화한 것으로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분열과 적대관계를 한층 심화시켰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적대적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중의 목적과 지향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화합과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다.≫(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

인권에 관한 문제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 . . 사회주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의식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 . . 치료에 대한 권리를 주고 . . .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 . . 노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 . . .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생활에서 공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은 선거권피선거권소환권이다. 이들 권리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 . .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또는 인간다운 권리를 의미한다. . . . 권리란 국가가 자국의 인민에게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민에게 있어서 그것을 지킬 권리는 곧 의무로 되며 국가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책임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 . 근대의 인권이념은 17-18세기에 유럽에서의 부르조아혁명 전야에 논의되었던 자연법 학설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그로티우스, 록크, 몽테스큐, 루쏘 등 근대의 자연법 이론가는 신흥자본가계급의 요구를 자연법의 원칙에서 출발한 철칙이라고 선포하고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분석한 바탕 위에서 인간의 자연적 권리에 관한 사상을 내세웠다. . . .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았던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을 자연적 존재로서, 개체로서 보는 관점에 기초를 놓았던 부르조아적 인권의 개념을 부정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지배를 청산하고 계급적 불평등과 민족적 불평등을 청산하기만 하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특별히 다루지 않았다. . . . 주체적 인권론의 기초에는 자주적 권리에 관한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 . . . 자주적 권리는 인간의 자주성에 기초한 권리라는 점에서 그것은 세 가지의 근본적 특징 . . . 보편적이고 영원한 권리 . . .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 . . 가장 귀중하고 신성한 권리 . . . 여기에서 세 가지 결론 . . . 인권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자주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 . . 인권문제는 사회집단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 . . 사회가 발전하여 인간의 사회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권리가 제기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에 한해서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 . 사회주의제도는 이 제도에 고유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완성해 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의 자주적 권리인권을 훌륭하게 보장해갈 것이다.≫(인권)

5. 지도자론

1) 정치적 지도자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지도자를 옳게 추대하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를 어떻게 추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정치적 운명이 성공리에 개척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 . 마르크스주의 이전에 대부분의 부르조아역사가는 봉건사가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에 서서 역사는 개인에 의해 추진된다고 보았다. . . . 아무리 역사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크다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위인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다. 영웅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영웅을 창조하는 것이다. 탁월한 정치지도자와 영웅, 뛰어난 과학자와 예술가들은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민중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유물사관은 이처럼 역사에서 인민대중이 맡는 역할을 해명함으로써 이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 . . 첫째, 계급사회에서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점하지 못하고 정치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 . . 둘째, 계급사회에서의 정치지도자는 인민의 지도자도 아니고 인민의 지도자로 될 수도 없었다. . . . 정치적 지도자와 그 권위를 비방하는 반혁명적 공격의 의도에는 정치에 대한 부르조아적, 소부르조아적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 관점이 숨겨져 있다. . . . 기회주의자는 ≪개인숭배≫에 반대하고 정치적 지도자를 부정하면서 자기자신과 자파의 두목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는 정치적 사기꾼이었다. 그들이야말로 개인숭배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개인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 . . 주체사상은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도 우위에 두고,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보고 있다. 집단의 이익은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 대표된다.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적 지도자와 집단을 이루는 성원간의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집단에 대한 성원의 충실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 . . 예전에는 정치를 계급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계급대립이 없어지고 정치도 정치조직도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자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였다. . . .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이다. 이미 보았듯이 사회가 존속하는 한 사회생활의 일 분야로서 정치는 존재한다. 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내부적 연계가 보다 강화되고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정치적 지도정치적 지도자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정치지도자와 인민의 지도자)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지도자는 결정적인 지위를 점한다. ≪정치적 영수는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입니다.≫(김일성주석)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점하는 지위는 민중 속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점하는 지위에 의해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지도자는 민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이것은 정치적 지도자가 민중 속에서 사상과 지도의 유일한 중심이며 단결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 . 정치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민중의 사상 중심이다. 이것은 정치적 지도자가 민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 . . 정치적 지도자는 나아가 민중의 지도 중심이다. 이것은 정치적 지도자가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나의 목적 실현으로 이끄는 최고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 . . 정치적 지도자와 대중은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민중은 자기의 정치적 지도자를 가짐으로써 역사의 주체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갖고 영원히 발전해 가는 힘있는 존재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민중의 출현과 정치적 지도자의 출현은 그 기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적인 인민의 역사정치적 지도자의 역사동시에 시작되고 그때부터 인류의 본사(本史)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지도자라는 카테고리는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 인민과 연결시켜 통찰할 수 있고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된 사회와만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 . 첫째,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지도자와 사회성원과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이다. . . . 정치적 지도자가 체현하고 있는 이익은 바로 전인민의 이익, 사회공동의 이익이며 정치적 지도자의 의사는 전인민의 조직적 의사이며 그 지시는 전인민의 의사이다. 둘째,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지도자와 사회성원과의 관계는 숭고한 동지적 관계이다. . . . 정치적 지도자와 인민은 굳게 결속되어 운명을 함께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와 모든 사회성원과의 관계는 애정과 충실성으로 지탱되는 가장 숭고한 동지적인 관계이다. 정치적 지도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이 정치적 지도자에게 충실한 것은 같은 뜻을 실현해 가는 가장 고상한 인간관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지도자와 인민과의 관계는 타산에 기초한 실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애정과 한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동지적인 관계이며, 권력에 의거하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삶에 대한 도덕적 자각과 신념에 기초한 혁명적 의리의 관계이다. . . . 정치적 지도자가 역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는 무엇보다도 사상적 지도이다. . . . 다음으로 정치지도자의 지도는 조직적 지도이다. . . .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는 나아가 전략전술적 지도이다. . . . 주체적 정치론은 인민의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의 품격에 대하여 인간의 본질적 특징과의 관련 속에서 새롭게 해명하였다. . . . 정치적 지도자의 뛰어난 품성과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범한 사상적, 이론적 예지이다. 정치적 지도자가 가진 비범한 사상적, 이론적 예지는 그의 높은 자주성의 표현이다. . . . 또한 탁월한 지도능력이다. 정치적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능력은 그가 갖는 높은 창조성의 표현이다. . . . 정치적 지도자가 가진 고매한 덕성은 그의 높은 사회성의 표현이다.≫(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

정치적 지도자의 위업은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위업이다. 따라서 그 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를 대를 이어 완성시켜야 한다. 이것은 본질상 정치적 지도자의 후계자가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를 계승하는 것은 혁명의 운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 . . 정치적 야심가의 준동의 위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를 옹호하고 지도의 대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문제는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를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의 준비당의 정치적 기초여하에 달려 있다.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를 계승하는 문제는 혁명기에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될 것이다. 그때에는 혁명은 이미 완료되어 있지만 사회의 발전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따라서 정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 . . 이 문제에서 기본후계자의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이다. ≪당의 위업을 계승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정치적 영수의 후계자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의 당건설에서 후계자의 문제는 정치적 영수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것이다.≫(김일성주석)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를 계승하는 데서 후계자문제의 해결이 기본문제로 되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의 후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도자의 후계자는 곧 미래의 정치적 지도자이다. . . . 정치적 지도자의 후계자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치적 지도자의 후계자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 . . 후계자로 추대된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정치적 지도자에 한없이 충실하며 둘째, 전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는 품성과 자질 곧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셋째, 정치적 실천에서의 성공에 의해 높은 권위를 획득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 . 둘째로, 정치적 지도의 계승성이 확보되게끔 당의 지도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 . 셋째로, 당의 기초를 훌륭하게 쌓아야 한다. . . . 북조선에서는 김정일비서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추대함으로써 공산주의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비서은 일찍부터 주체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도자의 후계자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었던 당과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다.≫(정치적 지도의 계승)

2) 정치활동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활동가지도의 주체인 정치적 지도자정치의 주체인 민중 사이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적인 정치가이다. 따라서 그 지위는 정치적 지도자와의 관계와 민중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활동가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 면으로 특징된다. 첫째, 정치활동가는 정치적 지도자의 동지이다. . . . 둘째, 정치활동가는 민중의 봉사자이다. . . . 셋째, 정치활동가는 사회성원의 정치적 생명의 관리자이다. . . . 정치활동가에게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에서 대상보다도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즉, 정치적인 사상의식수준지도능력의 높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활동가의 품성과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다. . . .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란 혁명의 길을 최초로 개척한 인민의 지도자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다. . . . 하나는 정치에서의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또 하나는 정치적 실천에서의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자세와 입장이다. . . . 정치활동가의 품성과 자질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올바른 대중관점을 갖는 것이다. 대중관점이란 혁명과 건설에서 민중의 점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며 민중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입장이다. 정치활동가는 민중의 봉사자이므로 대중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자기의 본분을 수행할 수 있다.≫(정치활동가의 지위와 역할 및 품격)

≪정치활동가로서의 고상한 품성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올바로 등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등용한 정치활동가의 실무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 . . 정치활동가가 높은 품격을 보유하고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 . . 그러러면 첫째, 정치활동가는 건전한 사상을 갖기 위해 단련하여야 . . . 폭넓은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배워야 . . . 정서가 풍부한 인간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 . . 고상한 품성을 갖기 위해 도덕적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정치활동가의 자질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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