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24일

통일여명 편집국

새시대 정치학원론 1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5-2-10

 

1. 정치론의 원리

1) 정치의 본질과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

≪종래의 정치지배계급의 독점물이었고 민중은 정치에 참가할 자격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는 민중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고 정치가민중의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정치≫라는 말은 민중에게는 고통스러운 환멸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 . . 여기에서 피압박 근로대중의 염원을 대변하는 사상가가 정치소멸론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초에는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 다음에는 무정부주의가 제창되었고, 마르크스주의도 미래사회에 이르면 국가나 정치나 모두가 소멸한다는 견해를 보였었다. . . .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정치의 본질을 경제와의 관계에서 고찰했던 것이다. 정치의 개념을 경제와의 관계에서 보는 방법은 정치의 위치를 고찰하는 방법일 수는 있어도 정치의 본질을 고찰하는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 . . . 레닌은 정치를 계급간의 관계이며 계급간의 투쟁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정치의 개념을 규정한 중요한 명제이다. . . . 그러나 이 명제는 계급사회에서의 정치의 계급적 성격을 해명했다고는 하지만 정치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 . . 레닌은 또한 정치는 집중된 경제이며 따라서, 국가가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활동, 경제건설이 바로 우리의 정치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정치문제와 조직문제,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부 활동가의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 명제도 역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치의 본질을 해명한 것은 아니었다. . . . 물론 정치의 본질을 해명할 수 없었던 이유에는 더욱 커다란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정치가 인간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본질이 해명되지 않는 한 정치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학설에 의해 비로소 해명되는 것이다. . . . 주체사상은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새로운 철학적 이해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정치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정치는 계급 혹은 사회의 공동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입니다.≫(김일성주석) 정치의 개념을 정식화한 이 명제는 정치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을 밝혀주었다. 정치에 관한 이 명제는 정치의 본질을 세 가지 측면에서 . . . 정치는 하나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점이다. . . . 정치는 사람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 . .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기능이다. . . . 정치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한 관리인 바, 이는 결국 사회성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관리라고 말할 수 있다. . . . 경제가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 부를 관리하는 활동이라면 문화는 인간을 개조하고 정신적 부를 관리하는 활동이며 정치사회를 개조하고 사회적 인간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 . 정치의 내용사회조직을 구성하고 개편하는 것이다. . . .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하는 것이다. . . . 사회제도를 수립하고 개편하는 것이다.≫(정치의 본질과 내용)

≪경제, 문화와 마찬가지로 정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치가 없으면 사회집단생활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정치의 필요성은 또한 정치에 의해 비로소 일정한 사회관계를 보호하고 개편하기 때문이다. . . . 정치는 역사적으로 보아 원시공동체사회의 말기, 고대여명기에 공동체에 대한 촌장이나 군지휘관의 통일적 지휘 속에서 미숙하나마 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이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차츰 발전해 왔다. . . . 원시씨족공동체 시기에는 정치는 아직 맹아상태에 있었다. . . . 고대정치는 기본적으로 노예소유자의 정치이다. 그것은 고대사회에 있어서 지배계급의 지위를 점한 계급이 노예소유자였기 때문이다. . . . 노예제정치는 노예소유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정치이다. . . . 중세정치는 기본적으로 봉건정치이며, 봉건귀족의 이익에 맞게 사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 . . 봉건적 군주정치의 특징은 왕의 인격이 신비화되어 그 지위는 종신적이고 세습적이며 그 권한은 절대적이고 무제한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봉건적 군주정치가 전제정치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 . 중세정치사는 봉건통치자의 무지몽매한 암흑통치의 역사임과 동시에 봉건지배계급에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광범한 민중의 투쟁의 역사이다. . . . 근대정치는 기본적으로 부르조아정치이며 자본가계급의 공동이익에 맞게 사회를 관리한다. . . . 부르조아정치는 표면상 헌법정치이다. . . . 부르조아정치는 화폐만능의 정치이다. 화폐의 다소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고 권리가 향유된다. 인간의 가치는 교환가치로 전환되고 인격의 척도는 신분에서 화폐로 바뀌었다. . . . 부르조아정치는 기만정치이다. . . .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을 사는 것처럼 표현되고, 자본가는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본가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한다. . . . 보통선거제에 의해 민중의 정치적 무권리상태가 은폐되고 대의제에 의해 소수의 정치적 지배가 은폐되며 권력분립제에 의해 집권층의 전횡이 은폐되고 다당제에 의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억압이 은폐된다. . . . 자본주의는 그 발전의 필연적 결과로서 자유경쟁을 독점으로 변화시켰는데, 독점자본주의에 상응하는 정치적 현상이 금융과두에 의한 권력독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화정치는 형식으로만 남고 군주정치와 유사한 권력구조가 나타난다. 이것이 소위 금융과두정치이다. . . . 금융과두정치의 가장 야만적이고 광란적인 표현형태가 바로 파쑈독재정치이다. . . . 파쑈독재란 한줌의 우익반동통치자, 재벌, 군벌의 이익을 대표하는 독재자에 의해 수행되는 가장 잔인한 폭압정치이다. 파쑈독재자는 민중으로부터 형식상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도 박탈하며, 자기세력 이외의 정치운동을 완전히 금지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나라를 군사화하고 날조, 부정축재와 부패타락, 광신적인 반공과 배타주의, 이런 것들이 독재자의 특징이다. 노골적인 매수, 기만, 정보의 독점, 영장없는 체포, 고문, 재판없는 체형, 이유없는 테러, 이런 것들이 독재자의 통치방법이다. . . . 파쑈독재의 출현은 부르조아정치의 말기적 증상이다. . . . 근대정치사는 부르조아정치의 역사임과 동시에 민중의 정치적 해방운동의 역사이다. 자본의 전횡에 반대하여 투쟁으로 떨쳐나선 민중은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지배와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전면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투쟁의 선두에는 자기의 계급적 입장과 근본적 이해관계 및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노동자계급이 서 있다. . . . 노동자계급의 지도하에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150여년에 걸쳐 수행된 민중의 반자본주의적, 반제국주의적, 반파쑈적 혁명투쟁에 의해서 부르조아정치는 차츰 붕괴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더불어 현대사는 시작되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정치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이다. 역사상 최초로 사회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근로대중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장악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 차별과 멸시는 폐기되었다. 민중의 앞에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점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 . 한 때 노동운동 속에서 하나의 조류를 이루었던 무정부주의자는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정치의 폐기를 제창했다. 제1인터내셔널에서 일정한 지지자를 갖고 있었던 바쿠닌(1814-1876년)은 즉시 국가를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 . . 마르크스레닌정치쇠퇴론의 관점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 .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치의 발생근원을 계급대립에서 찾고 정치의 운명을 계급의 운명, 계급대립의 산물로서의 국가의 쇠퇴와 일치시켰다. . . . 주체적 정치론정치가 어떤 사회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미래사회에서의 정치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보여주었다. . . .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 후에도 정치는 계속 존재할 뿐 아니라 보다 강화될 것이다. 장차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고 정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산주의사회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 . . 사회가 존재하는 한 경제문화가 있듯이 정치도 있을 것이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발전한다.≫(정치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

사회주의정치의 본질적 우월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정치의 성격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분석은 사회주의사회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파악에 근거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사회의 제1단계 혹은 낮은 단계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류의 밝은 미래이자 민중의 자주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최고의 이상사회이다. . . . 사회주의정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며 공산주의정치의 제1단계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정치는 공산주의적 성격을 띰과 동시에 과도기적 성격을 띤다. . . . 사회주의정치를 특징짓는 본질적 측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공산주의적 성격이다. 사회주의정치에서 공산주의정치로 이행하는 과정은 사회주의정치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기적 성격이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 사회주의정치의 계급성이란 정치에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며, 사회주의정치의 혁명성이란 정치에서 혁명적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다. 원래 공산주의사회란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합치하는 사회이며, 반드시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건설되는 사회이다. . . . 사회주의정치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사회주의정치의 근본목적은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민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하게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과 압박에서 해방된 민중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정치가 인민을 위한 민중자신의 정치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정치의 우월성은 그것이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중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는데 있다. 어떤 정치가 어느 만큼 선진적이고 뛰어난가는 결국 민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어느 만큼 높게 발양시키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것은 정치가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관리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 . . 사회주의정치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옹호한다. . . . 인간의 창조성을 존중하고 전면적으로 발양시킨다. . . . 인간의 사회성을 존중하고 강화한다. 그것은 사회의 통일단결을 존중할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간의 협력관계와 국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 . .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부를 대별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정한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며, 둘째는 사회역사적으로 축적된 물질적 부이며, 셋째는 사회역사적으로 축적된 정신적(또는 사상문화적) 부이다. 이 세 가지의 사회적 부에 대한 특정계급의 독점을 폐지하고 그것을 사회화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처분권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 . . 사회적 인간에 대한 처분권정권사회의 물질적 부에 대한 처분권소유권사회의 정신적 부에 대한 처분권교육과 정보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원칙은 확립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권리의 사회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중요한 본질이 있고 사회주의정치의 기본목표가 있다. 세 가지 권리의 사회화는 실천적으로 정권의 민주화, 생산수단 소유권의 사회화, 교육의 전민중화의 방법으로 실현된다.≫(사회주의정치의 성격과 우월성)

2) 정치의 위치와 역할

≪주체적 방법론은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해명하고 있다. 인간은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존재라고 할 때, 자주적인 요구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자 하는 요구이다. . . . 따라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결국 자연사회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주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 자주성과 창조성이 실현되는 세 분야가 존재함에 따라 사회생활도 또한 경제, 정치, 문화의 분야로 나뉘어진다. 경제, 정치, 문화는 사회생활의 3대 분야이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3대 영역이며 사회발전의 3대 요인이다. . . . 사회적 분업이란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상호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직업적인 부문으로 분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의 사회적 분업은 경제, 정치, 문화의 3대 분업이다. 이 세 가지의 사회적 분업은 인류문명의 여명기에 차츰 그러나 필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경제에서 정치가 분리되고 다음에는 문화가 분리되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분리,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로서 나타났다. . . . 사회적 분업의 형성은 처음에는 사회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었다. 사회적 분업이 형성된 결과 사회는 경제계, 정치계, 문화계로 나뉘게 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경제인, 정치가, 문화인이 생겨났다. . . . 문제는 신분제가 사회적 분업과 더불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계급분열과 더불어 발생했으며 정권과 소유권의 상속을 동반하며 세습되었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리되게 된다. 왜냐하면 신분의 세습에 의해 비록 사람들의 지위가 상속되더라도 역할은 상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 . . 사회적 분업의 형성은 사회의 계급분열과 계급대립을 촉진한다. 사회는 유산자와 무산자로 분열되었다.≫(사회생활에서의 정치의 위치)

≪오랫동안 사람들은 정치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소위 정치우위론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 . .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유물사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을 고찰한 결과 경제의 우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즉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는 정치를 경제와의 관계에서 고찰하고 그것을 종속적 지위에 놓았다. 그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치와 문화는 경제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경제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는 경제적 토대 위에 옹립한 상부구조로서 경제에 의해 규정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제는 목적이고 정치는 수단이라면서 정치는 경제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 . 마르크스주의 창시자의 공적은 이 엄연한 사실을 확인한 기초 위에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국가의 정책이 인간의 주관적인 욕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했다는 데 있다. 이 발견에 의해서 정치에 관한 이론을 비롯한 역사과학 전반을 자의와 우연, 요행과 기적 속에서 맴돌던 상태로부터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행동이 물질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으로부터 정치가 경제에 의해 규정된다고까지 보기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 . .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 국한해서 본다면 마르크스주의의 견해는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 . . 레닌도 또한 정치는 경제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명제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이 명제의 견지에 머물지 않고 보다 신축성있는 새로운 명제를 제출하였다. . . . 정권을 장악한 소비에트정권에 있어 경제건설이 당면 일정에 올랐다 . . . 이점에서 레닌은 경제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국가의 정책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승리를 위해서 노동생산능률의 향상이 갖는 의의를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소비에트정권에게는 계급투쟁의 과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 . . 레닌은 정치가 공화국의 운명과 수백만 대중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며 그것이 우위를 점한다고 하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 . . 그런데 정치의 우위에 관한 레닌의 명제는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 원리의 틀 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 . . 주체사상사회생활에서의 정치적 우위에 관해서도 새로운 과학적 해명을 주었다. . . . 정치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인간의 운명이 정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인간은 정치의 주인이어야만 사회의 주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민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며, 셋째 정치적 요인이 전반적인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 . . 교육이 중요하면 할수록 정치의 결정적 의의가 약해지기는커녕 더욱 강화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교육에 의의를 부여하고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며 교육부문에 인재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치이기 때문이다. . . . 생산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경제건설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다. 이것은 경제가 정치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지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정치, 경제, 문화는 서로 대행할 수 없는 사회생활의 독자적인 분야이며 사회발전과정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 . . 사회생활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것은 정치이다. 인간의 사회적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정치적 권리이며, 사회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정치사상이며, 사회조직 중에서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정치조직이다. 인간에게 있어 정치적 이익보다 큰 이익은 없고 또한 정치적 권한만큼 큰 권한은 없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 정치투쟁보다 중요한 사회적 운동은 없다. 인류의 역사는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의 역사이며,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사회제도에서도 주도적 위치에 있는 것은 정치제도이다. 정치제도에서의 기본은 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가이다. 정권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권한이기 때문에 정권을 장악하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다. 정권을 장악하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하는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정권이 교체되면 그에 따라 정치제도가 변하는 것은 물론 경제, 문화제도도 바뀐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을 장악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지배자로 되고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피지배자로 된다. 이 모든 것은 정치가 사회생활 가운데서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사회생활에서의 정치의 위치)

≪일반적으로 위치(혹은 지위)존재에서의 우열을 표시하는 개념이고 역할운동에서의 우열을 표시하는 개념이다. 존재와 운동은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운동이 존재의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이상 역할도 위치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견해일 것이다. . . .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정치의 역할이란 가령 조직자적 역할이나 교육자적 역할과 같은 정치 본래의 역할의 내용을 고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에서 정치가 맡는 역할의 비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발전에서 정치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단순히 반작용하는가, 혹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 . . 문제는 사회발전에서 정치적 요인이 맡는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발전이란 무엇이며 사회발전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 . . 사회의 발전은 사회적 운동을 통해 이 운동의 주체인 사회적 존재가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사회적 인간사회적 부사회적 관계로 형성되고 있는 이상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인간이 보다 유력한 존재로 발전하고 사회적 부가 보다 많이 축적되며 사회적 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변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사회적 부사회적 관계의 변화발전은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를 통해서 표현된다. . . . 경제의 발전은 정치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정치의 발전은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보장이며, 문화의 발전은 경제와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신적 조건이다. . . .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정치, 문화의 발전수준의 괴리는 일시적이며 통일은 항구적이다. . . . 주체사상은 사회적 발전의 요인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올바른 지침을 주었다.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인입니다≫(김일성주석)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요소이자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기본요인이다. 따라서 사회발전의 요인을 고찰할 때 어디까지나 인간을 중심에 놓고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 . . 주체인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회발전의 요인을 분석하게 되면 그것을 주체적 요인객관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주체적 요인이란 사회적 운동을 발생시킨 원인사회적 운동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되는 요인,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창조적인 힘이며, 객관적 요인이란 모든 객관적 조건의 총체이다. . . . 그 중에서 결정적 요인은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인 힘을 체현하고 있는 인간이다. . . . 주체적 요인인 인간을 떠나서는 경제, 정치, 문화와 같은 사회발전의 3대영역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것들은 3대요인으로 될 수 없다. 경제의 발전이 정치와 문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작용하며, 정치의 발전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작용하며, 문화의 발전이 경제와 정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작용한다. 그렇다면 사회발전의 결정적 요인인 인간의 행동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상의식이다. . . . .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 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서 맡은 사람들의 결정적 역할은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이다. 이는 주체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적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회발전의 주체적 요인객관적 요인은 이렇듯 사상적 요인물질적 요인으로서 나타나며, 주체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사상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로서 표현된다. 그렇다면 사회발전의 결정적 요인인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치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성과는 결국 대인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인활동은 본질적으로 정치활동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작용하는 활동입니다.≫(김정일장군) 정치활동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에 작용하는 활동이다. 정치활동은 사람들에게 투쟁의 목표과제 및 그 수행방법을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을 사상적으로 일으켜 세워 자각적으로 투쟁에 참여케 하는 활동이다. 이같은 정치활동 없이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없다. . . . 이처럼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인에 비해 주체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것은 물질적 요인에 비해 사상적 요인이 결정적이며, 또한 경제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발전에서 정치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모든 단계, 모든 영역, 모든 시기에 해당되는 보편적 원리이다.≫(사회발전에서의 정치의 역할)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관계의 합법칙성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정치, 경제, 문화의 통일이 강화되고 정치의 주도적 위치가 보다 강고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통일은 전에 없이 강화된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 .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적 세력과 경제력, 문화수준은 통일되어 있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 . . 둘째로 그것들의 상호작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고 정치의 결정적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치가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에 깊이 침투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경제가 정치발전과 문화발전에 미치는 작용도 보다 강화되었다. . . . 문화가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작용도 보다 강화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작용이 강화된다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저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결정적 역할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무엇보다도 정치활동, 정치투쟁이 맡는 결정적 역할이 높아졌다. . . .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정치활동이 경제기술적인 활동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치사상적 자극이 경제물질적 자극보다 큰 작용을 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관계강화의 합법칙성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다. 정치를 올바로 수행한다는 것은 정치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며 정치를 우선시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가 유익하지 않으면 안될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당의 정책이 올바르고 국가사회제도가 합리적이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높으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건설의 성패는 당의 경제정책국가의 경제제도근로자의 사상의식에 달려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건설하고 사상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이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관계강화의 합법칙성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정치와 함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의 위치와 역할)

3) 주체적 정치론의 원리

≪정치학과 같은 중요한 사회과학이 수천년 동안 중심적인 근본문제를 올바로 설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 . . 정치론정치학의 근본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고 바르게 해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인간중심의 방법론을 주었다. . . .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주체인간을 수위에 두고 인간의 운명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 . . . 인간은 정치조직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운명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따라서 정치학의 근본문제는 민중정치조직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중정치조직의 지휘권, 즉 정권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정권 자체는 인간이 만들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 . . 민중과 정권과의 관계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측면은 민중이 정권의 주인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다른 측면은 민중이 정권을 유지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첫번째 문제가 정치생활에서의 민중의 지위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두번째 문제는 정치생활에서의 민중의 역할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만일 민중이 정권의 주인이라면 그들은 정치생활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할 것이다. 또한 민중이 정권을 장악한다면 정치생활에서 개조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정치생활에서 지배자, 개조자로 되지 못하면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지배자, 개조자로 되지 못한다. 요약하면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하며,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려면 정치의 주인으로 되어야 하며, 정치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듯 민중과 정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민중의 운명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정치학의 사상, 이론, 방법의 성격과 내용이 규정되고 정치학자의 입장도 명백해지는 것이다. 만일 민중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정권은 주인인 민중에게 봉사할 것이며, 반대로 민중이 정권을 장악할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정권은 민중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중이 정권을 장악한다면 정권은 민중 자신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반대로 민중이 정권을 장악할 수 없다면 불가피하게 정권운영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다. . .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학의 근본문제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 설정되었으며,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종래에 정치학자들이 민중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했던 사정과 관련된다. 그들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정권의 본질도 충분히 해명할 수 없었다. . . . 종래의 정치학이 근본문제로 삼았던 것은 첫째,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였다. 이는 국가주권의 조직형식(정권의 존재형태)의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치이론 및 실천상의 2대 진영이 형성되었다. 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화주의 진영에 속했던 반면, 공화제를 부정하고 군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군국주의(혹은 왕제) 진영에 속했다. 그밖에 입헌군주제와 같은 것을 옹호하든가 이것저것 모두 반대하지 않는 절충주의자도 있었다. 종래의 정치학의 근본문제는 둘째 전제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의 문제였다. 이는 국가주권의 실현방식(정권의 활동방식)의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전제주의자(혹은 독재주의자)민주주의자가 대립했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는 사실상 한 문제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첫번째 문제는 그것을 운동의 각도에서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군주주의자는 전제주의를 옹호하고 공화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제주의는 군주제의 활동방식이며 민주주의는 공화제의 활동방식이기 때문이다. 군주주의자는 본성적으로 전제주의자아며 공화주의자는 본성적으로 민주주의자이다. . . . 정치실천에서 공화제가 독재와 결합되면 공화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며, 군주제가 민주주의와 결합되면 군주는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로 된다. 이는 정치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정권의 존재형태가 아니라 정권의 활동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 종래의 정치론에서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 전제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라는 문제의 설정은 비록 사회정치생활에서 인간이 점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련된 지극히 중요한 문제설정이긴 했지만 그것은 역사적, 계급적 제약을 가진 것이었다. 그 제약성은 비록 공화제와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억압 민중의 정치적 지위에는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는 데서 표현되었다. 착취계급의 정치적 지배가 청산되지 않는 한 민주공화제는 부르조아민주공화제에 불과했다. 따라서 종래 정치학의 근본문제의 설정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문제설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론을 해명한 마르크스주의부르조아독재에 부르조아민주주의를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대치시킴으로써 정치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 . . 이리하여 정치론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민중을 중심에 둔 정치학의 근본문제가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직접적인 전제가 준비되었다. . . . 오랜기간 동안 정치사상사에서 보여지는 서로 다른 정치사상의 대립은 결국 정치학의 근본문제를 둘러싼 진보적인 정치사상과 반동적인 정치사상간의 대립이다. 진보적인 정치사상은 군주제와 독재에 반대하고 공화제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부르조아독재에 반대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옹호하였다. . . . 이 대립과 투쟁의 계급적 기초에는 진보적인 정치세력반동적인 정치세력의 대립이 있고 그 세계관적 기초에는 유물론관념론의 대립이 놓여져 있었다.≫(정치학의 근본문제)

≪종래 정치학의 근본문제인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 전제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의 문제는 이미 고대 정치론에서 제기되었다. . . .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에 활동했던 공자(기원전 552-479년)는 노예소유자계급의 통치를 옹호한 정치사상가였다. 유교의 윤리정치론의 창시자인 그는 노예제사회의 신분위계제를 유지할려는 입장에서 정치도덕적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 . 고대 중국의 노예제도의 붕괴기에 활동했던 묵자(기원전 480-420년)는 노예소유제의 전횡과 압박에 반대한 정치사상가였다. . . . 고대 중국의 도가(道家)정치론의 창시자인 노자의 사상에서도 애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 . .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기원전 약 460-370년)는 군주제에 반대하고 공화제를 옹호한 뛰어난 정치학자였다. . . . 유물론적 견지에서 공화제를 전개했던 데모크리토스와는 달리 관념론적 견지에서 공화제를 주장플라톤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대 그리이스의 노예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그는 노예제사회의 신분위계제도와 귀족의 정치적 특권을 옹호하였다. . . .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주의는 매우 미숙하나마 공화제 하에서의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그리이스의 노예제 도시국가를 이상화한 노예제적 민주주의였다. . . . 고대 로마의 전성기에 생존했던 루크레티우스(기원전 96-55년)는 원자론적 유물론자로서 노예제적 공화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 . . 진보적인 정치사상가는 . . . 군주제에 반대했지만 노예소유자계급의 정치적 지배에 반대하지 않았고, 전제주의에 반대했지만 노예에 대한 폭정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대정치론)

≪봉건사회가 확립 발전하고 있던 시기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공화제와 민주주의를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와 반대로 신권정치론자들은 군주제를 찬양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 . . ≪하늘과 땅은 상호 감응한다≫라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을 제창했던 동중서는 ≪정권은 신이 내린 것≫이며 상제(上帝)에 의해 설정된 봉건적 통치질서는 영구불변하다는 신학적 정치론을 제창하였다. . . . 동중서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마천(기원전 145-86년)은 신학적인 ≪천인감응설≫을 부정하면서 선량한 사람이 빈천한 상태에 있고 흉악한 사람이 도리어 부귀를 누리고 있는 봉건제도를 비판하였다. . . . 한의 왕충(王充, 27-100년경)도 또한 ≪천인감응설≫을 비판하였다. . . .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활약했던 범진(范縝, 450-510년)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불교 관념론에 큰 타격을 준 유물론자였다. . . . 사마천, 왕충, 범진 등의 이와같은 학설은 중소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긴 했지만 봉건통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고 칭찬했던 주희(朱憙, 1130-1200년)의 관념론적인 사회정치적 견해와는 달리 봉건제도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 ≪정국≫에는 왕과 왕자가 있고 승려와 평민이 있으며 궁전과 감옥도 있고 죄인도 있다. 이것이 원효의 이상국가론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왕권을 신성시하는 신라봉건국가에 대한 불교적 이상화에 지나지 않는다. . . . 봉건제도의 확립 및 발전의 시기에는 비록 진보적인 사상가라 할망정 봉건적 군주제나 봉건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통치자의 죄상을 폭로하고 단죄하는 데 불과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최치원(857-?)을 들 수 있다. 최치원은 유교의 인정론(仁政論)의 견지에서 정치는 인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 만적의 사회정치사상은 최충헌(1149-1219년)을 필두로 한 흉악한 무신관료를 처단하고 노비문서를 소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소박한 사상을 담고 있는 제약은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었다. . . . 유럽의 중세 초기에 정치학의 대표자는 아우구스티누스(354-430년)였다. 기독교 신학자이며 신비주의자인 그의 철학적 견해는 신플라톤주의에 가까왔다. . . . 그는 기독교를 지주로 하여 발생한 노예제도와 신권정치를 옹호하였다. . . . 중세유럽에서 정치체제문제를 비교적 분명하게 제기하고 논의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년)이다. . . . 그는 군주의 의지에 의해서만 모든 국가기구가 창설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군주는 국가의 통치자임과 동시에 창조자라고 찬미하였다. . . . 아랍에서 ≪2중 진리설≫이 제창되었던 것도 이같은 중세 분위기의 발로이다. 이것은 죽음이나 진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놓여 있었던 중세 정치학자들이 찾아낸 기묘한 해결법이었다.≫(중세의 정치론)

문예부흥기정치사적으로는 중세 후반에 속하지만 문화분야에서 일어난 변혁의 심도와 의의에서 보면 근대 초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 . 중세 후기, 문예부흥기에 이르러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 하는 정치학의 근본문제를 최초로 명확하게 제기했던 사람은 마키아벨리였다. . .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마키아벨리 정치이론의 본질이다. 이런 마키아벨리가, 성장해가고 있는 부르조아지의 지향을 반영하여 공화제를 긍정했던 사실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 . . 16세기에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1483-1546년)는 . . 사실상 교권과 봉건영주의 전횡에 반대하고 상공업 활동의 정치적 보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상공업자와 하층귀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사람이었다. . . . 성장하는 상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절대군주제를 지향했던 캘빈은 통치자-군주를 신의 사자로서 존경하고 그것에 무조건 복종하며 절대로 반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 . . 종교개혁운동의 시민적 조류와는 달리 ≪평민적 조류≫를 대표했던 토마스 뮌쩌(1489-1525년)는 말뿐만이 아닌 실제행동으로 봉건제에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던 독일 농민전쟁의 지도자였다. . . . 봉건제에 반대하는 ≪평민적 조류≫의 한 지류는 공상적 사회주의였지만 그들도 역시 공화제와 민주주의를 지지하였다. . . . 실학파의 정치론은 후기 실학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후기 실학자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는 정약용(1762-1836년)이다. . . . 그는 국가와 법의 발생을 사회계약설의 견지에서 설명하면서 ≪왕도≫정치를 긍정하고 ≪패도≫정치를 부정하였다. . . .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는 정약용의 이같은 논의는 그가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제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어느정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 실학 말기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인 최한기(1803-1877)는 . . . 현명한 국왕재능있고 청렴하며 공정한 관리가 실시하는 정치 및 교화를 통해 인도주의가 구현되는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공상했던 것이다. . . . 중국에서 몰락기에 들어선 봉건전제제도에 반대했던 사상가는 황종희(1610-1695)였다. . . . 당시 광범한 중국사회의 진보적 계층과 인민의 요구를 반영했던 황종희의 사상은 근대 중국 계몽사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 . . 오랫동안 사람들을 억압했던 종교적 독재의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 신학이, 동양에서는 유교 성리학이 타격을 받았다. 중세후기의 정치사상은 고대 정치론이 제기했던 정치학의 근본문제를 또다시 명확하게 제기하고 설령 군주제를 용인할 경우에도 통치자가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근대적인 주권재민사상의 중요한 전제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론은 봉건정치의 신비주의적 외피를 벗겨냈지만 그 계급적 본질을 해명하지 못했고, 특히 그들은 정치적 실천으로 떨쳐나서지 못했다. 이리하여 평민의 지향을 반영했던 논의는 공상으로 끝나고 신흥부르조아지의 요구를 반영했던 논의는 매우 불철저한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그것들은 완전한 근대정치론으로는 될 수 없었던 것이다.≫(문예부흥기 및 봉건말기의 정치론)

≪정치학의 근본문제인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 독재인가 민주주의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근대의 정치론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대정치론이란 부르조아혁명을 직접 준비하고 수행했던 시기의 부르조아지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치론이다. . . . 16세기의 60-70년대에는 네덜란드에서, 17세기 40-80년대에는 영국에서, 18세기의 80년대-19세기 초에는 프랑스에서, 19세기의 40년대에는 독일과 기타 나라에서 부르조아혁명이 일어났다. . . .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1538-1645)는 자연법 학설을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맞게 체계화하고 시도했던 법률학자였다. . . . 그에 의하면 인민은 항상 선출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주권을 인도하기 때문에 자주권의 담당자는 군주라는 것이다. . . . 네덜란드 부르조아계급의 이같은 제약은 스피노자(1632-1677년)의 정치론에서도 표현되었다. . . . 혁명후 군주제를 부활시키려 하는 귀족과 공화제를 요구하는 자본가 사이의 정치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환경하에서 활동했던 그의 절대군주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사상이었다. . . . 영국의 홉스(1588-1679년)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를 논하였다. . . . 이렇듯 홉스는 정권과 정치의 원천이 그것을 만들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했던 의미에서는 근대 정치론이 시조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군주제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부르조아지를 대변했던 데 불과했다. . . . 영국의 죤 릴버언(1614-1657년)은 농민과 소부르조아지의 이익을 대표한 사회평등론자로서 군주제에 반대하고 공화제를 적극적으로 제창하였다. . . . 죤 로크(1632-1704년)는 군주제와 공화제의 절충의 산물인 입헌군주제의 제창자였다. . . . 유럽의 부르조아혁명의 전형으로 된 18세기 말의 프랑스혁명은 계몽사상가, 유물론자, 공상적 사회주의자 등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이고 탁월한 사상가를 배출시켰다. . . .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1694-1778년)는 진보적인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다. . . . 초기의 계몽사상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비교적 온화한 정견을 가졌던 볼테르는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면서도 절대군주제와 타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 . . 프랑스의 계몽학자 몽테스큐(1689-1755년)는 . . . 봉건적 전제주의를 신랄하게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정치적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 . . 이것이 근대정치론의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 몽테스큐의 3권분립론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군주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국가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 . . 프랑스혁명 전야에 활약했던 가장 걸출한 계몽사상가인 루쏘(1712-1778년)는 소부르조아적 견지에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 . . 루쏘는 볼테르나 몽테스큐와는 달리 군주제에 반대하고 공화제를 지지하며 전제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다. . . . 특히 주권은 인민에 속하고 전인민이 입법활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명제는 근대 정치론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었다. . . . 18세기에 프랑스혁명 전야의 계몽사상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유물론자도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정치론을 제창하였다. . . . 돌바크는 입헌군주제를 지지하였고 디드로도 역시 ≪계몽≫된 군주에 의한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제약으로 인해 정치학의 근본문제에서 절충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는 동 시대의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나 유물론자와는 달리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하나마 무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였다. . . . 특히 혁명후의 현실에 환멸을 느꼈던 바뵈프는 부르조아혁명의 수행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혁명으로 떨쳐나설 것을 대중에게 호소하고 폭동을 준비하기 위한 비밀단체까지 결성하였다. . . . 독일 고전철학의 창시자 칸트(1724-1804년)는 독일의 봉건지배계급과 타협한 부르조아계급의 사상적 대변자였다. . . . 타협의 방법으로 정치적 지배의 실현을 기대하는 자본가계급의 지향을 반영하여 그는 절대군주제로부터 입헌군주제로의 이행을 용인하였지만 정치체제의 혁명적 변혁은 허용하지 않았다. . . . 독일 고전철학의 대표자의 한 사람인 피히테(1762-1814년)는 처음에는 칸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차츰 칸트의 불철저한 관념론을 비판하고 . . . 비교적 급진적인 정견을 발표하였다. . . . 그의 정치적 이상은 입헌군주제였다. . . . 독일 고전철학의 최대의 대표자인 헤겔(1770-1831년)은 관념론적 입장에서 변증법의 제원리를 정식화한 가장 걸출한 부르조아철학자이다. . . . 헤겔은 당시의 프러시아국가를 이상화하고 군주제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프리드리히 2세를 신교(信敎)의 자유의 보호자, 철학의 대가로서 과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일부 부르조아개혁의 지지자였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 . . 19세기 후반기조선에서는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계몽사상으로서 개화사상이 나타났다. 애국적인 민족부르조아지의 이해관계와 지향을 대변했던 개화사상은 이미 19세기 50년대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하여 70-8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발전되고 체계화되었다. 개화사상의 최초의 대표자는 오경석(1831-1878년), 유흥기(1831-1890년?)였다. . . . 개화사상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김옥균(1851-1894년)이었다. . . . 그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본주의적으로 개혁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 . . 정치체제의 개혁을 주장했던 그는 봉건적 군주제를 근대적 입헌군주제로 교체하고 국가주권을 근대적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 . . 19세기 후반중국에서는 신흥부르조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몽사상가가 출현하였다. 그 대표자로서 엄복(1853-1921년), 담사동(1865-1898년), 강유위(1858-1927년)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봉건적 압제에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며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고 중국의 독립부강민족자본의 발전을 주장하였다. . . . 근대 중국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손문(1866-1925년)은 일찍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운동에 참가하였다. . . . 1919년 5.4운동을 계기로 손문은 ≪연소(連蘇)≫, ≪연공(連共)≫, ≪노농부조(勞農扶助)≫의 3대 강령을 새로이 제시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사상을 집약적으로 구현한 독자적 강령인 삼민주의를 보다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삼민주의로 발전시켰다. 손문의 이러한 혁명적 민주주의정치론은 중국 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 . 고대의 진보적인 정치론이 지배계급은 그대로 온존시킨 채 국가주권의 조직형식과 실현방식만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문예부흥기에 발생하여 부르조아혁명 전야에 정점에 올랐던 근대의 진보적 정치론은 현존의 지배계급을 전복한 위에서 국가주권의 조직형식과 실현방식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 . . 근대 정치론이 옹호한 것은 봉건적 군주제와 대립하는 부르조아공화제이며 봉건적 전제주의와 대립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였다. . . . 19세기에 이르러 . . . 공화제인가 군주제인가의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의의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부르조아민주혁명이 수행되어 부르조아민주공화국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 . 군주제보다 공화제가 낫고 전제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하에서 이 문제를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둘째, 부르조아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그 내부모순이 더욱 첨예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제 아래서 실현된다고 여겨지는 자유, 평등, 인권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자유란 상품교환의 자유이고 따라서 착취의 자유이며, 그 평등이란 법률상의 형식적 평등이며, 그 인권이란 자본가적 소유권에 다름 아니었다. 부르조아사상가가 ≪이성의 공화국≫이라고 선전했던 민주공화제가 다름 아닌 자본가계급의 이상화된 왕국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짐으로써 피억압 대중에게는 이 문제를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던 것이다.≫(근대의 정치론)

마르크스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경제학,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롯한 당시의 선진적 사상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유물변증법사적 유물론의 원리를 해명하고 잉여가치학설을 확립하였으며 자본주의사회 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논증하고 사회주의를 공상에서 과학으로 전환시켰다. . . .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사상마르크스주의 정치론의 기초이자 진수이다. . . . 그는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해부하고 부르조아독재에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대치시켰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것이 다름 아닌 ≪공산당선언≫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 속에서 ≪근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조아계급 전체의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다름아니다≫고 특징짓고 . . . 마르크스는 1848-1851년 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더욱 발전 . . . 마르크스는 콤뮨은 본질상 노동자계급의 정부이자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형태라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부르조아독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프롤레타이라독재의 정권형태가 겨우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 . 1884년에 집필한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속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부르조아민주공화제에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였다. . . . 정치학의 근본문제는 이제 계급적 내용을 떠나서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를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제의 옷을 걸친 부르조아독재인가 프롤레타이라독재인가 하는 문제로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 . .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혁명기의 마르크스주의이다. . . . 레닌의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이론과 전술인 레닌주의가 창시되고, 레닌주의에 의해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하여 최초의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가 창건되었다. 레닌은 승리한 혁명의 실천적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보다 발전시켜 레닌주의정치론을 창시하였다. 레닌은 특히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 문제를 계급적 원칙에 따라 새롭게 제기하였다. . . . 그는 혁명의 전과정에 걸쳐 대중에 의해 창조된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의원 소비에트를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인 민주주의독재로 간주하였다. 레닌은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승리에 관한 새로운 혁명이론을 창시하고 노동자계급에게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명확한 강령을 체득시키면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 바,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정권형태라고 주장하였다. . . . 레닌은 1917년 10월혁명 전야에 발표한 많은 저서, 특히 ≪국가와 혁명≫ 속에서 카우츠키를 비롯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망각되어졌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론을 부활시키고 프롤레타리아독재와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 . . 그는 부르조아국가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단 하나 부르조아독재이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에 다양한 정치형태를 취할 순 있지만 그 본질은 반드시 하나 프롤레타리아독재라고 지적하였다. . . .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론현존하는 지배계급을 온존시킨 채 국가주권의 조직형태를 개선하려고 했던 고대 정치론이나, 봉건적 지배계급을 새로운 자본가적 지배계급으로 교체시켜 국가주권의 조직형태를 개선하려고 했던 중세말기의 근대 정치론과는 달리 모든 계급적 지배일반의 청산과 그를 위한 조건으로서 최후의 피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론은 또한 노예제적 신분제를 유지시킨 채 귀족적 특권만을 폐지하려고 했던 고대 정치론이나, 사회의 계급분열을 유지시킨 채 신분제만을 폐지하려고 했던 중세 말기의 근대 정치론과는 달리 모든 계급분열과 계급 자체의 폐절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론이 전면에 제기하고 옹호했던 것은 부르조아독재와 대립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이며 부르조아민주주의와 대립하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였다. . . .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론이 부르조아독재냐 프롤레타리아독재냐의 문제를 설정했던 것은 정치학의 근본문제를 내용적으로 새롭게 제기했던 것이므로 이것은 정치론의 발전에서 역사적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종래의 정치론이 설정했던 정치학의 근본문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문제는 아니다. 군주제냐 공화제냐, 전제주의냐 민주주의냐와 같은 문제설정도 매우 의의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정치생활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무시할 수 없다. . . . 역사적 사실은 국가유형에 관계없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되고 창조성이 발휘되지 않음을 실증하고 있다.≫(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론)

≪시정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속에서 사회주의정치론의 근본원리를 밝히면서 국가와 사회의 참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규정하고 그 근거를 이론적으로 해명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은 그 수중에 권력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야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됩니다.... 인간의 자주적 권리는 국가권력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합니다.≫(김일성주석) 정권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 원리는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확립된 새로운 정치론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회주의정치에서 인민대중이 점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고 있다. . . .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정식화한 주체사상만이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 정치론의 원리를 해명할 수 있었고 정치에 관한 이론을 새로운 원리에 기초하여 주체적 정치론을 창시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 . . 그러나 종래의 어떠한 정치론도 진정한 의미에서 인민의 정치에 대하여 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첫째 그들의 이론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민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 인민을 위한 정치에 대해 논할 경우에도 그것을 근본원리의 위치에 놓고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그들은 계급적, 역사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정권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고 하는 주체적 정치론의 원리는 사회주의사회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 . . 주체적 정치론의 원리는 인민에 대한 주체적 관점에 기초한 원리이다. 인민이란 사회역사적 범주이다. . . . 인민이란 본질상 근로인민이다. . . . 인민이란 자주성을 옹호하고 사회의 진보를 지향하는 계급과 계층으로 형성된 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 . 인민대중은 정권의 주인이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체적 정치론의 원리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원리이다. 첫째, 주체적 정치론의 근본원리는 정치학의 근본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준다. 주체적 정치론이 새롭게 제기한 정치학의 근본문제는 이미 언급했듯이 인간과 정권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인민대중과 국가주권과의 관계이다. 인민대중의 정치적 운명의 견지에서 볼 때,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 의의를 갖는 것은 인민이 정권의 주인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정치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점하는 지위와 역할의 두 측면에서 구체화하면 인민대중이 정권을 지배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와 인민대중이 정권을 수립하여 운영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서 고찰할 수 있다. 정치학이 인민대중에게 정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길을 해명해주는 과학으로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근본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만 한다. 주체적 정치론의 근본원리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인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정치학의 근본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이 원리를 해명함으로써 주체적 정치론은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자각을 갖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정치투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학으로 되었던 것이다. 둘째, 주체적 정치론의 근본원리는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기본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인민대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징은 이 사회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점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종래의 모든 적대적 계급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사회의 근본특징이다. 사회주의사회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권이 인민대중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 . .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정치가 더욱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기본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 . . 셋째, 주체적 정치론의 근본원리는 사회주의정치실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사회주의정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운동과정의 측면이며 또 하나의 주체적인 실천행동의 측면이다. 사회주의정치의 객관적인 운동과정이 객관적 법칙에 따라 진행한다면 그 주체적인 실천행동은 주체적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 . . 정권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이론적 원리에서 생겨난 방법론적 원리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자주, 이것은 사회주의정치실천의 기본원칙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권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는 그 위에서 주체적 정치론의 모든 이론과 방법론이 전개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다. . . . 네째, 주체적 정치론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정치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해명하고 있다. 주체적 정치론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견지에서 모든 정치문제를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측면은 인민대중의 지위의 견지에서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정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이는 견지에서 정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또 하나의 측면은 민중의 역할의 견지에서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정치를 직접 운영하는 민중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견지에서 정치발전을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주체적 정치론의 근본원리)

≪주체적 정치론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이론의 근본원리를 밝혀줄 뿐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봉사하는 정치적 실천의 근본원칙을 제시한다. . . . 이것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것이 주체적 정치론의 방법론이다. 주체적 정치론은 민중에게 봉사하는 정치, 즉 사회주의정치의 근본원칙을 정식화하였다. 이 원칙은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민족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지켜야 합니다.≫(김일성주석)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자민족의 이익을 수호하며 자민족의 힘으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회주의사회에서 정권의 주인은 민중이며 민중의 근은 자주성이므로 정치는 당연히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 . 사회주의정치의 원칙으로서 자주성의 원칙은 대내정치대외정치 모두에 걸쳐 전면적으로 구현해야 할 원칙이며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다. . . . 정치에서의 자주성의 견지는 자주적인 정권을 갖고 자주적인 정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자주적인 정치란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이며 자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이다. . . . 정치에서의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인민의 이익을 지키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정치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서 표현된다. . . . 당파성이란 본질적으로 당의 자주성이며, 노동자계급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자주성이며, 인민성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다. 사회주의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바로 당파성, 노동자계급성, 인민성을 견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당과 노동자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된다. 여기에서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에서 가장 커다란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지도권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중노동자계급의 지도를 받고, 노동자계급과 민중당의 지도를 받는다. 노동자계급의 지도란 본질상 노동자계급 당의 지도이며 당의 지도는 곧 당 지도자의 지도이다. 지도자의 유일적 지도를 떠나서는 당의 지도적 역할은 보장될 수 없당의 지도적 역할을 떠나서는 정치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주동적 역할은 보장될 수 없다. 대중은 항상 자기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은 노동자계급이 보다 낫게 대표하며, 노동자계급의 근본이익은 당이 정확하게 대표하며, 당의 근본이익은 지도자가 더욱 정확하게 대표한다. . . . 주체적 정치는 정치에서의 자주성의 원칙을 인민의 정치적 지도자의 지도문제와 직결시킨다. 당과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지도자의 정치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지도자를 유일의 중심으로 하여 단결하며 지도자의 유일적인 지휘 아래 모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사회주의정치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 . . 사회주의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옳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 . . 첫째 지도적 정치와 대중적 정치의 사회관계의 문제이며, 둘째 대내정치와 대외정치의 상호관계의 문제이며, 셋째 현재의 정치와 미래의 정치와의 상호관계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노선자주노선을 관철하고 정치에서의 계승성을 보장해야 한다. . . . 지도적 정치와 대중적 정치의 상호관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당과 지도자가 대중노선을 관철하여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 . . 대중노선을 관철한다는 것은 정치에서 민중의 이익을 지키고 정치상의 모든 문제를 민중의 주동적 활동에 의거하여 해결해 간다는 것이다. . . . 대내정치와 대외정치의 상호관계 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의 자주노선을 관철시켜야 한다. . . . 자주노선의 관철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치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조직되고 실시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정치적 자주성은 대외관계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 . . 자주노선의 관철에 의해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올바로 결합하고 자국의 혁명과 세계의 자주성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 . 현재의 정치와 미래의 정치와의 상호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의 계승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 . .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하므로 자주위업에 봉사하는 사회주의정치도 대를 이어 계승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정치의 전통을 계승해 가는 것이다.≫(사회주의정치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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