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21일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1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5-2-7

 

1.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

1)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첫째로, 변혁투쟁의 규모가 세계적 범위로 확대됨으로써 변혁운동실천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다. . . . 둘째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변혁운동단계를 포괄하게 된 것이다. . . . 셋째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투쟁의 폭과 심도가 비상히 확대된 것이다.≫(주체사상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향도이념이다)

≪그것은 첫째로, 주체사상이 우리 나라 변혁운동의 실천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 사상이기 때문이다. . . . 둘째로, 주체사상이 우리 민족ㅗ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투쟁의 시원을 열어놓고 그것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정통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다.≫(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자주 이념이다)

≪첫째, 주체사상은 한국변혁운동가들과 민중에게 한국변혁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변혁적인 세계관을 주고 있다. . . . 둘째로, 주체사상은 한국변혁운동가들과 민중에게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이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준다. . . . 셋째로, 주체사상은 한국변혁운동의 전위들과 운동가들에게 자기의 올바른 영도방법을 밝혀주고 있다.≫(주체사상은 한국변혁운동의 필승불패의 무기이다)

2)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주체적 향도이념의 정립

광주항쟁 후 고양된 반미항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81년의 ≪부산미문화원 방화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장엄한 선언으로서 개량주의적 사조를 실천투쟁으로 극복하고 민중투쟁을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변혁노선 방향으로 이끄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이정표였다.≫(이념모색기 (80년 - 83년))

≪노선 논쟁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벌어진 CDR(시민민주주의변혁론), NDR(민족민주변혁론), PDR(민중민주변혁론) 등의 노선대립에서 발단되었다. . . . 이념논쟁은 85년 하반기부터 삼민이념의 실천과정을 낳게 되어 86년 초부터 NL(자민투노선), CA(민민투노선) 그룹간의 노선대립으로 심화되면서 결국 주체적 이론기성이론간의 이념논쟁으로 귀착되었다.≫(이념파악기 (84년-86년 상반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구학련≫이 출현한 86년초부터 이해 10월 ≪애학투≫가 결성되던 시기에 운동권에 수용되었고 87년 6월 민중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의 격동적인 사변을 거치면서 운동실천과 생활력을 낳게 되고 주체사상파가 운동권의 주축을 이루게 됨으로써 한국변혁운동의 향도이념으로 정착되고 더욱 확산되게 되었다. . . . 지하에서 정열적인 주체사상 보급활동주체의 지도핵심 육성작업으로 합법적 운동권에 주체의 이념서를 제공하고 이념논쟁을 주체의 노선정립에로 견인해 온 우리 조직은 여기에 지침으로 된 한국변혁운동의 나아갈 현 좌표를 밝히는 새로운 선언, 강령을 85년 7월에 발표하고 그 명칭을 한민전으로 개칭하였다. 새롭게 변신 출범한 한민전의 선언, 강령은 우리 애국민중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운동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 . 그것은 첫째, 사회변혁운동을 수행하는 데서 남한의 한계를 벗어나 전 한반도적 관점에서 투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 . . 둘째로, 기존이론과 경험에 임할 때 주체적 입장에 설 것을 제기하였다. . . . 셋째로, 변혁운동가들의 혁명적 품성을 갖출 것을 제기하였다. . . . 1단계는 ≪구학련≫이 결성된 86년초부터 ≪애학투≫의 해체에 이르는 86년말의 시기로서 주체사상이 운동권에 수용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 . . 2단계는 87년초에서 87년말에 이르는 시기로서 역사적인 6월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실천투쟁과 결합되어 자기의 활력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 . . 3단계는 87년 이후 80년대말에 이르는 시기로서 주체사상이 운동권의 향도이념으로 뿌리내리고 정착되는 시기였다.≫(이념정립기(86년-89년))

3) 한국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자

변혁운동대오를 주체사상화 한다는 것은 자기 구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신봉자, 활동가로 만들고 변혁운동 조직의 축조와 그 활동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혁운동대오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주의자로 만드는 것은 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일차적 요구이며 근본요건이다. . . . 변혁운동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벌여나가자면 주체의 사상ㅗ이론ㅗ방법에 기초하여 조직을 건설하고 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기본요구)

≪오늘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당면과제는 첫째로, 적들의 반동공세를 격파하고 주체사상 보급을 진공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다. . . . 둘째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불식하고 주체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 . . 세째로, 이념논쟁을 초극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강고한 사상적 담합을 실현하는 것이다.≫(당면과제)

2. 한국사회의 성격

1) 사회성격에 대한 주체적 이해

≪사회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방법론은 주체의 방법론이다. 주체의 방법론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민중중심의 방법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부언하면 사회에서 차지하는 민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에 놓고 민중의 자주성의 실현정도에 따라 사회성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론을 주체의 방법론이라고 한다. 이것은 종래의 물질중심의 사회역사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기성방법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차원의 방법론이다. . . . . 사회구성체론으로는 첫째, 자연과 구별되는 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할 수 없고 둘째, 사회의 일반적 면모만으로는 그 사회의 고유한 구조적 특수성을 밝혀낼 수 없으며 셋째, 경제관계를 위주로 보고 사회의 구성원의 규정성을 하위개념으로 본 데로부터 사회의 본질을 간과해 버리거나 오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 사회성격 해명에서 민중중심의 주체의 방법론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되는 것은 사회가 자연과는 다른,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 . . 사회운동은 주체의 운동이며, 여기에서는 그 고유한 운동법칙, 사람들의 활동법칙이 작용한다. 이로부터 사회성격은 그의 운동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고찰할 때만이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사회성격규정의 주체적 방법론)

≪주지하는 것처럼 주체의 방법론은 소여 사회발전단계에서 민중의 자주성 실현정도에 기초하여 사회성격을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소여 사회관계에서 민중의 자주성 실현정도정권의 소재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인류역사가 성격을 달리하는 상이한 유형의 사회로 교체되어온 것도 사회에서 정권을 잡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집단과 계급의 교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는 사회성격을 규정짓는 기본징표정권의 소재생산수단의 소유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사회성격규명의 징표)

2) 주체적 시각에서 본 한국사회의 성격

≪한국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그의 식민지성은 한국사회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 . .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권력을 미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 . 정치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관건적인 문제는 정치권력을 누가 쥐고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다. . . . 여기에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주인행세를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현지 지배기구들이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한 주한미중앙정보국지부, 주한미문화원 등은 워싱턴의 대한 지배정책을 식민지 대리정권을 통해 관철시켜 나가는 미국의 현지 지배기구들이다. . . . 첫째, 한국에 존재하는 미제침략기관들은 해외공관적 한계를 벗어난 하나의 통치권력구조를 이루고 있다. . . . 둘째, 주한미공관들은 자기의 업무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실현하는데 두고 있다. . . .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미국의 경제적 지배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 . 미국의 이같은 식민지 경제예속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거쳐 강행되었다. 첫째 단계는 미군정 통치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주로 적산수탈과 불하를 통해 일제에게 예속되었던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예속시키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군정통치에 의거하여 한국경제의 명맥을 적산이라는 미명하에 저들의 소유로 강탈 장악했다. . . . 미군정이 남한민중의 거센 항거에 부딪쳐 더이상 구식민주의적 방식으로 식민지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미제는 식민지 대리정권을 만들어 놓고 허울좋은 원조의 간판밑에 과잉상품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지배체제를 수립했다. . . . 세째 단계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미국이 원조정책으로부터 차관정책으로 선회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약탈을 심화시켜 나가는 시기였다. . . . 미제는 차관을 통해 토착대리정권을 원금상환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한 다음, 1970년대부터 직접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해 그것을 누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한국을 직접투자의 완전한 개방지대로 만들고 있다. . . .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군사기지화에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 . .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적 예속성에 바탕한 식민지와는 달리 미제에게 군사전략적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군사적 예속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 . . 미제는 우선 한국에서 군사적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 . . 미제는 또한 한국의 영토권을 쥐고 있다. . . . 미국은 한국에서 국민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 . . .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사상문화적 예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 . 한국사회 의식구조에서 첫째 특징은 사대굴종의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이다. . . . 한국사회 의식구조에서 둘째 특징은 매국배족사상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한국사회의 식민지성)

≪한국사회가 자본주의로서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성질은 무엇보다도 정치분야에서 많이 발견된다. . . . 정치분야에서의 한국자본주의 변칙성은 첫째로 한국정권의 수립과정과 그의 성장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 . . 둘째, 한국정권의 권력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 . 세째로, 정치의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 . 경제분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 . . 경제분야에서 한국자본주의의 변칙성은 첫째로, 경제체제의 체질적인 대미예속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 . . 둘째로, 민족산업의 파산과 경제의 기형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 . 셋째로, 노동대중과 독점세력사이의 적대적 대립이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 . . 네째로, 농업에서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고 미국의 잉여농축산물의 수입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 . .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한국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경제구조의 체질적인 경제구조의 체질적인 예속성과 기형성, 대중생활의 극빈성과 노동운동의 치열성, 농촌경리의 전근대성과 황폐화는 한국자본주의경제가 가지고 있는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속성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그것은 미제 식민지통치가 가져온 또하나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 . . 한국군의 작전지휘체계가 철두철미 미제의 군사전략과 지휘체계안에 편입되어 있고 국군의 군사장비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한 한국군의 고용성과 한국자본주의의 군사적 불구화에서는 그 어떤 본질적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 . .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변칙성들에 대해 고찰했다. . . . 이것들은 모두 미제의 식민지 통치체제에 근원을 두고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존재하면서 한국사회의 본질적 특징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 . . 반자본주의사회란 남의 손에 명줄이 쥐어져 있어 자본주의로서의 자기 구조와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예속적인 자본주의, 남의 힘에 의거하여 끌려가는 기형적인 자본주의, 절뚝거리며 끌려갈수록 더욱 예속화, 기형화되는 온전치 못한 자본주의 예컨데 반신불수의 자본주의이다. . . . 첫째 편향은 반자본주의 성격을 봉건과 자본주의가 절반씩 혼합되어 있는 절충적인 사회로 보려는 것이다. . . . 둘째 편향은 반자본주의 성격을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에로 넘어가는 그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과도적 사회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 . . 총체적으로 보아 한국사회는 가장 악랄하고도 교활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의해 민족적 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있는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사회이며 극히 변칙적이고 악성적인 자본주의적 착취방식에 의해 노동자, 농민 등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로 혹독하게 구속되고 있는 반자본주의사회이다. 재언하면 한국은 식민지 성격과 반자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다. . . . 첫째, 한국사회성격을 이해하는 데서 식민지 성격과 반자본주의 성격을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해도 안되며 그렇다고 하여 두 요소의 상대적 독자성을 완전히 무시해도 안된다. . . . 둘째, 한국사회성격은 본질상 식민지사회이기 때문에 두 성격 가운데에서 본질상 기본바탕을 이루고 규제적 위치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식민지 성격이며 반자본주의 성격은 그에 의해 규제되는 부수적 성격이다.≫(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성)

3. 주체적인 한국변혁운동의 이론

1) 주체의 변혁이론

≪그렇다면 왜 민중을 중심에 놓고 변혁운동을 고찰해야 자연의 운동과는 다른 사회적 운동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로, 사회변혁운동이 근로민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 . 그것은 둘째로, 변혁운동이 민중 자신의 투쟁이기 때문이다.≫(민중중심의 변혁이론의 과학성)

≪변혁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변혁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출발점이다. . . . 주체의 변혁이론은 우선 변혁의 본질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정식화하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로,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이 변혁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속성으로 되기 때문이다. . . . 둘째로,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이 변혁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내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셋째로,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이 변혁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전 기간에 걸쳐 변함없이 존재하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 . . 민중중심론에 기초한 주체의 변혁이론은 변혁의 근본원인민중의 자주성에 대한 구속에서 찾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로, 민중의 자주성에 대한 구속이 변혁을 발생시키는 근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두 사물현상간에 인과적 연관이 필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 . . 둘째로, 민중의 자주성에 대한 구속이 변혁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낳게 하는 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 . . 민중중심의 변혁이론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변혁투쟁이 반드시 일정한 노정을 거쳐 발전하게 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가를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 . . . 그 이유는 첫째로, 자주성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언제나 역사적 성격을 띄게 되기 때문이다. . . . 둘째로,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민중의 창조적 힘이 변혁실천과정에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 . . 주체의 변혁이론이 밝힌 변혁단계는 첫째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이다. . . . 둘째로, 사회주의혁명단계이다. . . . 셋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단계이다. . . . 주체의 이론이 밝힌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합법칙적 과정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과정이다. 첫째로, 민족해방은 계급해방에 선행한다. . . . 둘째로, 계급해방은 인간해방에 선행한다. . . . 셋째로, 인간해방은 민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체의 변혁이론은 역사적 단계에서 변혁운동 앞에 나선 변혁의 기본임무와 성격, 대상과 동력들을 규정하는 요인과 징표들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 . . . 변혁의 기본임무소여 시기 사회경제관계로부터 제기되는 민중의 자주적 요구에 의해 규정되게 된다. . . . 변혁의 성격변혁의 기본임무와 사회계급적 제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 . . 민족해방혁명대상과 동력을 가르는 기준은 민중의 자주성에 대한 각 계급계층의 입장과 태도이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가르는 기준은 노동계급의 자주성에 대한 입장과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민중중심 변혁이론이 밝힌 변혁의 합법칙성)

2)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성격

≪주체의 변혁이론이 명시한 것처럼 변혁의 기본임무는 당대 사회경제관계에 기초를 두고 규정하는 만큼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를 정확히 인식하려면 현 단계에서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구속하고 있는 사회경제관계그 사회적 근원부터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다. . . . 현 단계에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식민지성을 불식하고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의 과제그에 종속된 반자본주의성을 극복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과제를 통일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 . .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한국의 식민지성에 의해 규정되는 필수적 요청으로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중에서 중핵적 과제이다. . . .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미제침략세력과 식민지 관계의 척결, 민족적 자주권의 회복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첫째, 주한미군의 축출과 미핵기지ㅗ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둘째, 미 현지지배기구의 폐쇄와 한미간의 예속적인 조약ㅗ협정의 폐지,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셋째, 민족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과 정치ㅗ경제ㅗ군사ㅗ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의 확립을 포함하고 있다. . . . 민주주의적 변혁과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와 민중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은 첫째, 파쑈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둘째,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그리고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셋째,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넷째, 노동법령, 남녀평등권 법령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 . 한국변혁운동은 분단된 나라의 절반땅에서 진행되는 지역혁명인 만큼 그것은 민족적 지상과제인 조국통일이 달성되고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의 실현될 때 완성된다. 그러므로 우리 변혁운동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이라는 자기의 고유한 임무와 함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함께 포용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기본임무민족내부에 침투한 이질적 존재의 제거와 민족적 자주권의 회복, 남북사이에 민족적 단합에 기초한 민족재결합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변혁운동은 이같은 총적 과제로부터 실천에서 자주ㅗ민주ㅗ통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사회의 자주화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척결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이 수립될 때 실현되고 자주적 민주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은 차후에 제기해야 할 변혁의 주되는 쟁취목표가 된다. 그리고 조국통일은 한국에서의 민족적 자주권이 확립되고 남북단합에 의해 통일국가가 건설될 때 실현된다.≫(기본임무)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주요한 변혁론으로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론과 민족민주변혁론, 반제반독점민주변혁론, 반제반파쑈변혁론, 민중민주주의변혁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론이라고 할 수 있다. . . . 주사파의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론을 제외한 기타의 변혁론들은 기존 변혁이론과 다른 나라 변혁의 모델을 한국변혁운동에 교조적으로 대입한 것으로서 우리의 변혁현실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 실천을 통해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 . . .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주체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과 반자본주의성을 척결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로부터 현 단계에서의 우리 변혁운동의 성격은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 규정된다. 부언하면 우리의 변혁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족적 대립관계를 척결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을 기본축으로 하고 여기에 계급적 대립관계의 기본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이 결합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운동이다. . . .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식민지, 반식민지사회에서 민족해방운동은 당초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으로 전개되는 것이 통례였다. 그것은 그 사회체제가 식민지반봉건민주주의 변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로 변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이나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변혁유형에 속하는 혁명이라 하더라도, 그의 구체적, 사회적 여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혁운동의 내용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양자는 우선 다같이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을 주되는 과제로 하면서 여기에 계급의 영도를 그 중핵으로 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수립을 그 목표로 하며 근본변혁에로의 계속전진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본질적 공통성으로 인하여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또 구분없이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응했던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과 근본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게 된다. 그 차이점은 우선 제 임무의 견지에서 볼 때,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의 민주주의적 임무에서는 반봉건 착취관계의 청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민주주의적 임무에서는 반매판적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반독재민주화와 반봉건적 민주주의 내용이 결합되게 되며 또한, 대상의 견지에서 볼 때 전자인 경우에는 매판자본가계급보다 지주계급에 더 큰 무게가 두어진다면 후자인 경우에는 매판자본의 비중이 훨씬 커지면서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다. 이에 동력구성과 전략전술 면에서도 일련의 차이를 갖게 된다. . . .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서의 한국변혁운동의 특징은 첫째로, 그것이 한국에서 미제침략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민족자주적인 혁명이라는 것이다. . . . 둘째로, 그것이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근로민중의 참다운 주인이 되는 새사회를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대중해방을 위한 혁명이라는 것이다. . . . 세째로, 그것이 민족자주세력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대중이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는 가장 대중적이고 민중적인 변혁으로 된다는 그것이다. . . . 네째로, 그것이 민족해방의 실현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 여기에 계급해방의 변혁과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 . . 한국변혁운동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 변혁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실천적으로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 . . . 첫째 편향은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변혁을 기계적으로 갈라놓고 어느 하나씩 밀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데로부터 하나의 변혁과제만을 수행하는 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 . . 둘째 편향은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을 양립될 수 없는 별개의 변혁과제인 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한국변혁운동의 성격 자체를 부르조아민주주의운동이 아니면, 노동계급해방 변혁이라는 흑백논리에 따라 갈라보면서 자기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상호 시비 중상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한국변혁운동의 성격)

3) 한국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

≪한국변혁운동의 대상미제침략세력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력이며 따라서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세력이다. . . . 한국변혁운동에서는 미제가 주되는 대상, 첫째가는 투쟁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기본요점이다. . . . 미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악랄한 식민지 군사파쑈통치와 식민지 약탈정책으로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있는 최대의 억압자, 착취자이다. . . . 또한 미제는 한국의 자주적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을 가로막아 나서는 최대의 적이다. . . . 한국의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 지주들도 미제와 결탁된 반변혁세력들로서 미제의 신신민지 통치의 대리인들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계급적 착취자, 억압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변혁운동의 대상이다. . . . 12대 국회의원 총수의 40%,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국회요직의 60%, 그리고 역대 국무총리(서리포함)의 50%와 83년부터 현재까지 장, 차관들 가운데 80%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정치적으로 유착된 친미파들이다. . . . 미국 잉여상품의 적극적인 중개자로, 미 독점자본의 전문적인 길잡이로, 민족적 이권의 경매자로, 미 군수품의 현지조달자로 나서서 한국의 민족산업을 파탄시키고 한국경제의 군사화, 식민지 하청화를 가속화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비대해진 매국성이 체질화, 극대화된 자본이다. . . . 매판자본과 민족자본을 가르는 기본징표는 어디까지나 재무구조와 재생산구조 및 이윤 분배구조에서 표현되는 외래독점자본과의 종속적인 밀착관계, 한마디로 매판성을 기본문제로 삼아야 한다. . . . 지주는 미제의 비호정책으로 부활되어 한국농촌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반동세력이며 봉건적 토지관계인 소작관계에 기초하여 농민들의 고혈을 받아내고 있는 악독한 착취계급이다. 물론 오늘 한국의 농촌에는 재촌지주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소작지를 주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부재지주들로서 그들중 다수는 중소지주들이다. 이런 여건에서 계급으로서의 지주들의 집단은 그리 크지 못하다. 그러나 그들도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지지자, 옹호자이며 소작농들을 착취하고 있으므로 변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대상)

기본동력은 사회변혁운동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계급계층을 말한다. 노동자계급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한국에서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자기의 자주성을 가장 혹심하게 유린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에서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다. . . . 이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은 전체 공장의 63.2%가 유해물 허용기준을 넘고 노동자 천명당 40여명이 노동재해를 입지 않으면 안되는 말 그대로 생활전선이 아닌 살인전선이며 이들이 고용당하는 노동시간은 주당 56시간을 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생계비의 1/3을 밑돌고 있다. . . . 오늘날 한국에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문기능직,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점원, 서비스 등 다양한 근로층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직종이 아무리 다양해도 이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본가들에게 고용되어 잉여가치를 수탈당하고 있는 이상 그가 정신노동에 종사하건 육체노동에 종사하건 그리고 생산직에서 일하건 비생산직에서 일하건 다 노동자계급에 속하게 되며 따라서 이들 모두는 다 우리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이 된다. . . . 농민은 노동자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한국변혁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본동력이다. . . . 미제는 고의적으로 농업을 파탄시켜 농민들을 농촌에서 몰아냄으로써 고용군을 모집할 원천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방대한 실업군을 형성하여 취업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저임금 정책을 강요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기회로 농촌에는 미 잉여농축산물을, 도시에는 미독점자본을 들이밀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놓았던 것이다. 오늘 한국의 농민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로 인해 온존하게 되는 전근대적인 반봉건적 사회관계속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권리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정책과 친미독재정권의 저곡가 정책으로 말이암아 극도의 빈곤속에서 헤매이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경영속에서 농업자본가와 농업노동자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농하여 도시 노동자계급이 되든가 아니면 빈민군을 형성하게 되거나 고농, 빈농, 소작농으로 분화되어 존재하게 된다. 고농이란 자기 소유의 생산수단이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여러 부분에서 노동력을 팔면서 생활하는 농촌의 프롤레타리아트이고 빈농은 자작지가 한 평도 없는 순소작농과 0.5∼1정보 정도의 자작지를 가지고 소작을 겸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소, 자작농, 자, 소작농 등 농촌의 반프롤레타리아트이며 10%의 중농은 1.5∼2 정보의 토지를 가지고 자영으로 살아가는 농촌의 소자산층으로 이들 역시 끊임없이 몰락하면서 부채농화되고 있다. . . . 한국에서는 청년학생들도 노동자, 농민과 함께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이다. 한국의 식민지 파쑈통치제도는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민주적 지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낡고 부정적인 것을 반대하고 새롭고 긍정적인 것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청년학생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 누구에게도 억눌려 살아가지 않으려는 민주적 지향이 남달리 강하다. 이같은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 지배와 포악한 파쑈통치는 자신들의 지향과 근본적으로 적대되는 체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청년학생들은 그 대부분이 중산층 출신들이지만 청년학생들은 한국과 같이 식민지반자본주의적 사회여건에서 중산층이 파산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들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여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형화된 식민지 하청경제는 대학졸업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에 참가했거나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졸업자들을 악독한 블랙리스트 제도에 의해 취업의 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고등실업자 수는 근 29만명을 헤아리고 있다. . . . 한국에서 인텔리변혁의 동력이며 이들 가운데에서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변혁의 기본동력 구성부분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인텔리는 여러 계급의 출신들로 이루어지고 각기 다른 직종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계층이다. . . . 87년말 현재, 교수, 과학자, 예술인, 작가, 교직자, 변호사, 의사, 계장이상 관리성원, 대학졸업 자격을 가진 일반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수백만을 헤아린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인력의 증가 그리고 서비스 산업부문의 확대 등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지식계층으로 불리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 인텔리로 말하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이 강화되면서 생겨난 사회계층으로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텔리의 위상은 필연적으로 더욱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변혁운동이란 자연의 자연발생적 운동과는 달리 주체의 목적의식적 운동인 만큼 여기에 의식성을 부여하는 인텔리의 역할을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지대한 것이다. 또한 인텔리는 그 누구에게도 얽매여 살기를 원하는 계층이 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착취계급 사회에서의 인텔리는 착취계급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식민지 인텔리들은 민족적 압박과 억압을 직접 감수하기 때문에 반제적이며 변혁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인텔리는 이같은 본성적 요구로부터 정신노동으로 민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 . . . 한국의 인텔리들은 대부분 반제자주적, 반파쑈적, 민주주의적 지향을 갖게 되며 따라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중 변혁적 세계관을 소지하게 된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인텔리들높은 민족자주의식과 민주주의적 변혁성을 갖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 되고 자신의 적극적인 의식화 작업과 변혁적 활동으로 근로민중을 각성시키고 올바른 투쟁방도를 제시하며 대중을 그 실천에로 이끌어가는 선각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텔리들은 우리 변혁운동에서 노동자, 농민과 함께 변혁의 당당한 동력이 되며 그중에서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인텔리들은 교량자적 한계를 벗어나 변혁운동을 직접 떠밀고 나가는 기본동력이 된다. 도시인구의 적지않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도시소자산계층도 우리 변혁운동의 동력이다. . . . 소상인과 수공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의 도시소자산계층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한국에서 그 대부분이 남을 착취하는 계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벌어 생계를 유지해가는 반프롤레타리아트이다. 우리 사회의 소상인들은 고용인원을 따로 두지 않고 단독으로 벌이를 하는 행상, 노점상과 같은 소상인 부류와 한도내의 가족 및 고용 노력을 두고 일정한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는 소상인 부류들로 구별되어 있으며 그 수는 87년말 현재 317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수공업자는 별도의 작업장이 없이 살림집안에서 단독으로 수공업을 하는 가내수공업자 부류와 1명 내지 4명의 가족 및 고용노력을 두고 고정된 작업장을 가지고 영세기업을 하고 있는 수공업자 부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수는 87년말 현재 41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도시소자산 계층에는 얼마 안되는 도매업소, 슈퍼마켓, 유흥업소, 숙박업소, 음식점, 세탁소 이용업소들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도시소자산계층들 가운데에 상층, 중층은 일정한 생활상 저축도 가지고 있어 중산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영세상인과 수공업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하층은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계층으로서 중산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도시소자산계급이나 쁘띠부르조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소자산계층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 대리정권의 착취와 압박 그리고 매판재벌의 횡포에 눌려 심한 생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땅의 도시소자산계층은 항시적인 몰락의 위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미제와 그 매판세력을 청산하는 변혁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도시빈민들은 무산계급의 처지에서 최하층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계층이다. 90년 7월 6일 경제기획원은 한국에서 절대빈곤 인구수를 33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7%로 공개했으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400만을 헤아리고 있다. 이들 영세민 가구의 83.1%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월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3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소득이 없이 자신의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영세민 가구수는 전체 영세민 가구수의 43.4%를 점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도시빈민층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취업의 불안정성과 소득의 취약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극빈계층과 실업자로서 하루하루 품팔이로 살아가는 극빈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나날이 극대화되어 가는 부익부 빈익빈의 희생자들로 이루어진 빈민군으로서 현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이 가슴속에 가득 찬 계층들이다. . . . 반제자주적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들도 우리 변혁운동의 동력이 된다. 원래 민족자본가란 식민지, 반식민지사회에서 매판자본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자국내 원료원천과 시장을 생산기반으로 하고 재생산을 진행하며 민족산업을 지탱해 가고 있는 자본가를 말한다. 이들은 생산력이나 자본규모에서 매판자본과는 비할 바 없이 열세한 여건에서 주로 중소기업으로 존재하며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틈바구니에서 겨우 자생하고 있다. . . . 최근 들어 급속도로 확대되는 수입개방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자본가들은 외래독점 자본의 수탈과 매판자본의 압박으로 항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고 부단히 파산 몰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민지 대리정권의 권력행사에서도 거의 배제되고 있다. 이로부터 민족자본가들은 자본주의경제형태에 속하는 계급으로서 착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 중 반제자주적인 지향과 민족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외래독점과 매판자본을 청산하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관계 변혁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 . . 반미자주적 지향을 갖는 국군사병들과 중하층 장교들은 특이한 위치에 있는 우리 변혁운동의 동력이다. 사회변혁운동에서는 군대가 변혁의 편으로 돌아서야 반혁명세력의 아성이 무너지고 승리의 결정적 국면이 열리게 된다. 한국의 국군 역시 그 상층은 반변혁집단이지만 사병들과 중하층 장교들은 식민지 용병으로서 그의 적지 않은 부분이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사병들의 대다수는 군복을 입은 지난날의 청년학생들이거나 노동자, 농민, 도시소자산계층의 출신들이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학원과 노동현장, 가두에서 함께 어깨를 걸고 반제반파쑈 시위를 벌이던 우리의 동료들이다. . . . 군이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변혁투쟁에서 산 현실로 실증되었다. 이란 회교혁명에서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총을 나누어주고 함께 싸워 미제를 구축하고 팔레비 독재를 타도하였던 것이다. . . . 반제애국적이며 양심적인 종교인들도 우리 변혁운동에서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동력이다. . . .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교인들도 높은 민족자주의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 . .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쑈통치밑에서 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극심한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받고 있으며 신앙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더욱 억제당하고 있다.≫(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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