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91(2002)년 12월 23일(월)                                                                                        통일여명 편집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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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

주체사상총서 5권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 4-2-8

 

조국통일의 기본방침

주체의 조국통일이론 이 밝혀주는 조국통일을 위한 기본방침은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 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7권, p.276)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기본방침은 통일문제를 주인인 조선인민 자신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방침이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서 을 이루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원칙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어디까지나 조선인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 민족문제해결의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조국통일은 전국적 범위에서 완전한 독립과 자주권을 확립하며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는 문제인 것만큼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 원칙은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된다. 오직 자주적 원칙을 견지할 때만이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으며 조국통일문제를 그 본질적 요구에 맞게 올바로 해결할 수 있다.

원래 통일에 관한 문제는 어떤 민족에게 있어서나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민족내부문제이며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언제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원칙이며 그것을 관철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평화적 방법을 구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자주적 원칙을 떠나서는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서 우리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평화적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자주적 원칙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민주주의적 원칙도 조국통일문제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나라를 통일한다는 것은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가시키며 어느 일방이 자기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 강요함이 없이 전체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적 원칙은 조국통일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이라는 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그 어느 하나의 당파나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 위업이다. 조국통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조선의 모든 각계각층 인민들이며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은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인민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발양할 때에만 민족적 이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원래 복잡한 정치문제들을 광범한 대중의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공명정대한 정치이념이다. 조국통일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여러 당파의 사회세력이 관계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와 같은 공명정대한 정치이념만이 통일문제해결의 지침으로 될 수 있다.

조국통일은 통일적인 민족중앙정부를 전제로 하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어떠한 중앙정부를 세우며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민들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떠나서 조국통일을 위한 그 어떠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

민주주의적 원칙은 정당의 소속과 정견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지식정도, 신앙과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완전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염원에 맞게 나라를 통일할 수 있게 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은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적 요구의 하나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위업의 주인인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원칙과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평화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목적은 통일된 강토 위에서 인민들이 평화롭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려는 데 있으며 평화적 방법은 이에 전적으로 맞는다.

평화적 방법을 구현해야 동족상쟁의 내란을 바라지 않으며 안전한 생활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염원에 맞게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인공적인 분열로 말미암아 북남 사이에는 사상과 이념, 제도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민족이 단합하며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장애로 될 수 없다.

나라들 사이에 제도와 이념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동족끼리 이것으로 하여 서로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셔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미제가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남조선의 역대 괴뢰들이 미제침략자들에 추종하여 남조선의 식민통치제도를 북반부에까지 확장하려고 책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전쟁정책을 배제한다면 통일문제와 같은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동족간에 싸울 근거는 없게 된다.

조국통일의 평화적 방법은 바로 원쑤들의 전쟁정책을 제압하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 마련된 불패의 혁명기지는 원쑤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며 남조선에서도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역량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평화통일방침은 극동과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을 바라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자주적 원칙과 민주주의적 원칙, 평화적 방법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강령적 지침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방안들은 다 이 기본방침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

주체의 조국통일이론이 밝혀주는 조국통일방침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8권, p.371)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둘째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격화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행위가 강화되고 있는 정세하에서 제기되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의 발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었으며 완성된 주체적인 조국통일의 대헌장을 마련하여 선포한 역사적인 조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선포한 엄숙한 서약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이 구현되어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선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책동과 남조선괴뢰들의 외세의존책동이 격화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른 조건에서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구현하여 제시된 정당하고도 현실적인 방침이다.

특히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과 남북대결책동이 강화되어 분열이냐 통일이냐 하는 문제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나선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기본방침의 요구를 구현하여 나온 조국통일의 원칙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원하는 모든 역량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지켜야 통일적인 민족중앙정부를 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데 대한 원칙은 사회의 민주화와,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가시켜 어느 일방이 자기 의사를 다른 일방에 강요함이 없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원칙이 관철되어야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기본강령이다.

그것은 우선 조선민족이 함께 살고 번영하며 다른 모든 문제보다 민족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숭고한 민족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기본강령으로 된다.

외세의존과 전쟁, 대결은 민족자멸의 길이며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조선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참다운 길이다. 우리 민족은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를 요구하며 대단결을 염원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이념이다. 서로 사상과 제도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적 이념 밑에 단합하지 못할 조건으로는 될 수 없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민족문제를 다른 모든 문제보다 우위에 놓고 그것부터 해결해나가기 위한 올바른 원칙이다.

민족적 자주권이 유린되고 긴장격화와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며 불신과 대결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보다 더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사상과 제도상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보다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를 우위에 놓는 원칙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에 앞서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나가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이처럼 민족이 함께 살며 민족문제부터 풀어나갈 데 대한 숭고한 민족이념과 원칙을 구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인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원칙으로, 기본강령으로 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기본강령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올바른 출발점으로, 기초로 되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없애고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며 평화의 원칙은 북과 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과 동족상쟁의 내란을 없애고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대결과 반목, 질시로 하여 민족의 숙망이 짓밟히며 당파적 이익으로 하여 민족의 위업을 그르치게 되는 불행을 없애고 통일을 요구하는 온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 3대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로 된다.

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없애고 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며 평화의 원칙은 긴장상태를 없애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대결과 반목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어렵고 복잡한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야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오늘의 시대적 사조를 폭넓게 반영한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원칙인 것으로 하여 또한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근본원칙으로, 기본강령으로 된다.

자주의 원칙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원칙이며 평화의 원칙은 전쟁을 배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사조를 반영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도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적 사조를 반영하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오늘의 시대적 사조를 반영하고 있음으로 하여 가장 생활력있는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강령으로 틀어쥐고 나갈 때만이 나라를 통일하는 역사적 위업을 시대의 추세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국통일방침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조국통일의 5대방침이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28권, p.398)

조국통일 5대방침은 미제의 부추김 밑에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각방으로 추진시켜오던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의 분열을 영구화할 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는 데까지 이른 조건에서 제시되었다.

김일성동지는 역사적인 1973년 6월 23일 연설에서 미제의 노골화되는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의 지름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으로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왔다.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것이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것은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상호 이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며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이다.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남조선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북반부에까지 확장하려는 미제의 전쟁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매국배족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되어 있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조선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근본장애로 되고 있다.

북남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불신임과 오해를 낳는 근원인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어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으며 북남간의 관계도 개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려면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전쟁정책이 저지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없애는 것은 동족상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 염원에 완전히 일치할 뿐 아니라 긴장상태의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해외로부터 무기와 군사물자를 들여오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또한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한 다음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이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수립되어 오랫동안 접촉이 없이 격폐되어 있었으며 이로 하여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북과 남 사이의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 사이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게 하며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주체적 역량에 의거하여 통일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는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제안은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민족적 유대와 연계를 회복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도를 제시하여 준 현명한 방안이다.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또한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는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역량이 참가하여야 하며 조선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참가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참가시키고 전민족의 총의를 모음으로써만 그 거족적인 힘을 통일위업수행에 남김없이 조직동원할 수 있으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방안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일위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북반부의 노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텔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 등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는 폭넓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북과 남 사이의 신임과 이해를 두터이 하고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한다.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방안은 분열을 유지하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을 결정적으로 막으며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고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안이다.

조국통일 5대방침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북남의 전면적인 연계와 합작을 통하여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남북연방제는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존하고 있는 두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을 연결시키는 단일한 연방기구를 창설하는 방식의 연방제이다.

연방국가는 어느 방안에 아무런 손실을 주지 않으면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당면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국가형태이며 북과 남의 접촉과 연계를 도모하고 강화하는 훌륭한 민족공동의 국가기구이다.

남북연방제는 그가 가지는 국호로 볼 때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다.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 위에서 존재하였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통일국가인 고려의 이름을 살린 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알맞는 것이다.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는 미제의 분열영구화책동을 짓부수고 북과 남 사이의 연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완전히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한다.

조국통일 5대방침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외활동분야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은 조선의 영구분열을 막고 통일위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위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통일도 되기 전에 북과 남이 각각 유엔에 들어가면 분열은 고착화되고 우리 나라는 두 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 북과 남이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들어가야만 나라의 영구분열을 막고 대외적인 공동활동으로 완전한 통일의 보다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진출하면 민족의 영예와 슬기를 널리 시위하고 우리 민족의 국제적 위신을 높이게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민족적 단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외부세력의 간섭을 주동적으로 막으며 국제적 환경을 통일위업실현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북과 남이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유엔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면 미제는 남조선강점구실을 완전히 잃게 되고 놈들이 남조선에 강요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협정≫과 ≪조약≫들도 무효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에 강요하여 꾸며낸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들은 무효화되며 지난날과 같이 유엔의 깃발을 도용하여 제멋대로 ≪조선문제≫를 토의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엔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입장과 주장을 세계인민들에게 똑똑히 알림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더욱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

참으로 북과 남이 국제관계분야에서 공동으로 진출할 데 대한 방안은 나라의 영구분열을 막고 조국통일을 다그칠 수 있는 길을 밝혀준 유일하게 정당한 현실적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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