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91(2002)년 12월 12일(목)                                                                                       통일여명 편집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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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선거국면, 어떤 투쟁방향이 올바른가?

최성원 2002 9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 4-1-14

 

1. 공개된 사상과 공개되지 않은 사상

민족민주운동의 선진대오들이 자기의 전략전술을 논할 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은, 전략전술이 성립되는 근거인 사상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사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전략전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내 반혁명세력의 전략전술도 그들의 반동사상 위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반동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반동사상에 대한 견해와 태도가 흔들리면, 그들의 전략전술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들의 반동사상은 숭미사대주의사상, 민족분열주의사상, 반혁명사상입니다. 그들의 전략전술이 이 세 가지 반동사상에 근거하여 성립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전술은 어떤 사상에 근거해야 하며, 어떠한 전략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사상도 아니고, 민족주의사상도 아닙니다. 오로지 김일성주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사상에 근거한 좌경적 전략도 아니고, 민족주의사상에 근거한 우경적 전략도 아닙니다. 김일성주의에 근거한 올바른 전략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반혁명세력의 반동사상을 짓부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상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밖에 없으며,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따라야 할 전략은 김일성주의에 근거하여 성립된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주의는 반동적 선동가들의 왜곡선전과 민족민주운동권 내부에서의 학습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선진적 대오에서조차 아직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방대한 구성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김일성주의가 해명하고 있는 진리는 심오합니다. 김일성주의는 인류의 세계관 발전사와 혁명사상 발전사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혁명적으로 완결된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의 전일적 체계 안에는 주체의 세계관에 근거한 철학사상도 있으며, 조선혁명의 지도사상 조국통일의 영도사상도 있습니다.

올해 선거정국에 대응하는 전략전술을 김일성주의에 근거하여 내와야 한다고만 말하면, 김일성주의를 깊이 연구하고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의 선진대오들이 자기의 전략전술을 논할 때, 김일성주의의 철학사상, 혁명사상, 통일사상 가운데서 특히 혁명사상과 통일사상에 근거하여 전략전술을 논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통일사상, 그것은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전술이 확실하게 근거해야 하는 두 개의 사상입니다.

현 시기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창시하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이며, 현 시기 조국통일의 영도사상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사상입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은 김일성주석의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사상을 오늘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김일성주의 혁명사상입니다. 또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사상은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사상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김일성주의 통일사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사상과 통일전략이 언제, 어떻게 천명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강령에 기초한 통일사상입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1997년 8월 4일 8.15해방 52주년에 즈음하여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었는데, 그 노작에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강령으로 정립하시었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1998년 4월 18일 남북연석회의 개최 50주년에 즈음하여 노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었는데, 그 노작에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천명하시었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사상을 다섯 가지의 전략적 방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민족대단결5대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은 언제, 어떻게 제시되었겠습니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노동당의 당보인 로동신문이나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발표한 그 어떤 문건에서도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관하여 집필하신 노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출판한 그 어떤 문건에서도, 한민전의 그 어떤 방송내용에서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관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노작을 출판하지 않았고, 로동신문이나 한민전 방송이 그 사상과 전략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언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나라의 혁명적 당은 자기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전부 밖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혁명적 당은 반혁명세력과 첨예하게 대치한 상태에서 혁명운동을 영도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상과 전략을 전부 밖에 공개하여 반혁명세력에게 모든 것을 노출하는 우매한 조치는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필자는 조선노동당도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의 강적인 미·일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전면적인 대결상태에 있고, 국내 반혁명세력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자기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당보와 방송 같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부 공개하리라고 예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조선민족의 최대 적대세력인 미제국주의자들도 자기의 반혁명전략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기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세력의 반혁명전략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담은 문건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저들의 반혁명전략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2. 조국통일사상과 통일전략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사상은 곧 조국통일의 영도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계급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를 김일성주의의 주체적 관점에서 해명한 통일사상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사상에서는 계급적 선을 명확하게 가르면서 주체역량을 편성하는 혁명전략이 아니라,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전국적 범위에서 주체역량을 편성하는 통일전략이 제시됩니다.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전국적 범위에서 주체역량을 편성하는 통일전략의 견지에서 보면, 대미예속정권까지도 얼마든지 대화의 상대로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김대중정권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데 호응해 나섰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김대중정권을 역대정권들과는 다르게 대하면서 대화의 상대로 여기게 되었으며 관계개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조국통일사상에 근거한 통일전략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들과 손을 잡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함으로써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를 연방통일정부로 강화·발전시키는 전략적 방침이 제시됩니다. 통일전략은, 물론 반통일세력을 타도하는 투쟁에 의하여 수행하는 전략이지만, 대미예속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혁명의 경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통일전략에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총집결된 전국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적 경로, 그리고 북과 남의 정부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전략적 경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선거정국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들이 총집결된 전국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정치과업이 더욱 힘있게 추진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 북과 남의 정부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정치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조국통일사상과 통일전략의 견지에서 올해 선거정국의 전략전술을 논하게 되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로 되고, 따라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권의 재창출을 위하여 이회창반역세력을 반대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들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6.15대선연합전략≫의 골자입니다.

≪6.15대선연합전략≫에서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김대중정권과 손을 잡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됩니다. 여기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지 선거정국에서의 전술적 공조만이 아니라 정책연합, 연립정권의 전략으로 연장·확대됩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목표는 정권문제를 조국통일사상과 통일전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며, 장차 민족통일기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한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차기정권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 정권은 6.15공동선언의 이행단계에서 구성될 민족통일기구의 일원으로 될 것입니다. 민족통일기구는 북과 남의 정부가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수립하는 정부차원의 기구이므로, 남측의 조국통일운동세력은 민족통일기구의 성원으로 될 수 없습니다.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은 필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에서 단편적으로나마 해설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에 근거한 혁명전략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민족민주운동세력들이 진보적 대중정당에 총결집함으로써 지역통일전선의 중심축을 세우고 그 축을 중심으로 광범한 사회·정치세력을 묶어 세워 혁명역량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대미예속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전략적 방침이 제시됩니다. 그 혁명전략에는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을 지지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들이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경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은 주한미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중생존권 보장, 6.15공동선언 이행이라는 당면한 정치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실현되어 갑니다. 그런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정치과업에서는 민족민주운동세력 또는 진보적 대중정당과 대미예속정권 사이의 전술적 공조가 가능하지만, 주한미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보장의 정치과업에서는 전술적 공조가 아니라 첨예한 정치대결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대중정권은 지역통일전선의 일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통일전선과 대결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진보적 대중정당에 총결집하여 지역통일전선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목표는 정권수립문제를 혁명전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에 총결집한다는 것은 대미예속정권을 교체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주체역량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 우경적 편향과 좌경적 편향

두 개의 사상, 두 개의 전략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조국통일사상이 제시되어 있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혁명전략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통일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조국통일사상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통일전략에만 집중하면 우경적 편향에 빠질 수 있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혁명전략에만 집중하면 좌경적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매개 국면에서 자기의 모든 전략전술을 조국통일사상에만 근거하여 수립하려고 하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통일전략만 따르려고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조국통일사상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전략전술은 어디까지나 조국통일운동을 위한 전략전술입니다. 그 전략전술은 조국통일의 정치과업을 수행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국면에서, 반통일세력을 고립·타격하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내오는 전략전술입니다.

반미자주화의 정치과업이나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정치과업을 수행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국면에서는 반혁명세력을 제압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이 나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모든 국면에서 조국통일운동을 위한 전략전술을 중시하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홀시하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정치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국면에서도 혁명의 대상인 대미예속정권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 관계개선의 상대로 인정하는 우경적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이른바 ≪좌파≫세력들로부터 우경민족주의세력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은, 물론 ≪좌파≫세력들의 좌경적 관점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모든 전략전술을 조국통일사상에만 집중시키려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차적인 원인으로 됩니다. 민족민주운동의 선진대오들 안에서 아직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에 관한 학습이 미흡하거나 그 혁명사상을 학습하는 임무에 대해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현상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합니다.

민족민주운동의 선진대오들은 조국통일사상은 물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여 정통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그 두 개의 사상에 근거한 전략전술을 조성된 매 국면에 대응하여 선별적으로 명민하게 동원해야 합니다.

5. 민족민주운동이 우경적 편향에 빠지는 한 가지 원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선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당보인 로동신문에 발표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보 로동신문은 당원과 인민들을 위한 혁명적 교양·선전을 주된 임무로 하는 통로이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제시하는 통로는 아닙니다. 필자는 조선노동당이 올해 선거정국에 대한 전략전술 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외부에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조선노동당이 선거정국에 대한 전략전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되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혁명세력들에게 악질적인 반북선동의 구실을 주게 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화하면서 일정한 수준에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대중정권 역시 반북선동의 광란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한민전 방송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예속정권과 그 집행기관들이 한민전을 조선노동당 산하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만일 한민전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에 근거한 대선전략과 대선전술을 발표하면 그것도 역시 반혁명세력들에게 반북선동의 구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조선노동당은 공식매체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회창에게 집중공세를 가하는 것 이상의 언명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민전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회창 반역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밖에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민전 방송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관하여 직접적, 명시적으로 교양·선전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므로 그 대신 조국통일사상과 통일전략에 대한 교양·선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강령인 자주, 민주, 통일의 과업에 관하여 해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거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자주화운동,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주화운동, 6.15공동선언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조국통일운동에 관한 교양·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선진대오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로, 한민전 방송은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전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대오들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혁명세력들도 그 방송을 녹취·분석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민전이 정권수립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선거정국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지는 않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선진대오들은 조국통일사상과 통일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에 대하여 교양·선전하고 있는 한민전 방송내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의 지도지침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양·선전과 전략전술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양자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민족민주운동의 선진대오들이 공개된 사상과 공개되지 않은 사상, 그 양자의 관계를 뒤섞어놓으면 인식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만일 공개된 사상만 중시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조국통일사상에 근거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우는 우경적 편향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연대≫, ≪서총련≫, ≪한총련≫의 지도부가 내놓은 ≪6.15대선연합전략≫은 조국통일사상과 통일전략에 근거하여 선거정국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논하고 있는 우경적 편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15대선연합전략≫은 공개되지 않은 사상에 대한 인식부족,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우경적 편향의 결과물입니다.

6. 다가오는 선거정국, 어떤 투쟁방향이 올바른가?

두 개의 사상, 두 개의 전략에는 명백히 상호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것을 적당히 절충·혼합하려고 해서도 안되며, 그렇다고 해서 매개 국면에서 두 개의 사상과 두 개의 전략을 모두 중심에 놓고 ≪통합전술≫을 내올 수도 없습니다.

투쟁은 과학적인 전술을 요구합니다. 민족민주운동의 선진대오들은 두 개의 사상, 두 개의 전략에서 상호구분되는 측면을 정확히 가려보면서 그 가운데 어느 한 사상과 전략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전술을 내와야 합니다. 양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패배를 부르는 전주곡입니다.

두 개의 사상, 두 개의 전략 가운데 어떤 것이 이번 선거정국을 돌파하는 투쟁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올해의 선거정국에서 어떤 투쟁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습니까? 필자는 투쟁방향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근거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정국은 정권을 수립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정치세력들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국면이므로, 그러한 국면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과 반혁명사상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6.15대선연합전략≫을 논하는 동지들은 공개된 통일사상에만 주의를 돌리고 있는 까닭에 선거정국에서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분열주의사상이 격돌하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선거정국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대미예속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투쟁하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6.15대선연합전략≫을 논하는 동지들은 공개된 통일전략에만 주의를 돌리고 있는 까닭에 선거정국에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정치과업을 놓고 여러 정치세력들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대미예속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승리하려면 대미예속세력인 민주당과 손을 잡으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반미자주세력인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총결집하여 지역통일전선을 비상히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한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에 근거한 혁명전략의 견지에서 올해의 선거정국에 대응하는 전략전술을 파악하면, 반이회창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의의도 달라지며, 그 공동전선의 동력도 다르게 편성됩니다.

반이회창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의의는, ≪6.15대선연합전략≫이 해설하는 것처럼 이회창 반역세력이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이므로 그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민주주의개혁을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이므로 그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이회창 공동전선의 동력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에 근거한 혁명전략과 ≪6.15대선연합전략≫은 서로 다르게 파악합니다. ≪6.15대선연합전략≫에서는 반이회창 공동전선의 동력에 민주노동당, 민족민주운동세력, 재야개혁세력, 그리고 집권세력인 민주당까지 모두 포함시키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에 근거한 혁명전략에서는 집권세력인 민주당은 반이회창 공동전선의 동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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