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91(2002)년 11월 28일(목)                                                                                         통일여명 편집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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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

최성원 2002 4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 4-1-12

 

서론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혁명운동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입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추동되는 혁명운동은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필수적 공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혁명적 실천과정에서 이론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면 혁명운동의 전진은 불가능합니다.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이론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논쟁을 전개하는 문제가 아니며 혁명과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는 혁명투쟁의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자는 지난해에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면서 통일운동과 혁명운동 앞에 제기된 몇 가지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자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몇몇 동지들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으며, 논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주요쟁점들을 분석·검토하면서 필자는 필자의 두 논문에 들어있는 모호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은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사상을 더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진척되었습니다.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선군혁명사상을 학습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필자의 두 논문에 존재하는 모호성과 오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필자는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선군혁명사상에 의거하여 필자의 두 논문에서 드러난 모호성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그 투쟁의 성과물로 남겨져 오늘 동지들 앞에 삼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선군혁명사상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서술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과업은 다음 기회를 빌어서 진척시키려고 합니다.

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현 시기 우리 민족이 완수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사명은 통일운동으로 완수해야 하며,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사명은 혁명운동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통일과 혁명,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보다 더 절실한 과업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위업을 실현하는 임무보다 더 중대한 임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통일위업과 혁명위업은 최상의 위업으로, 최고의 사명으로, 최대의 임무로 됩니다.

이 시대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는 통일과 혁명의 양대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추구하는 목적도 그 양대 위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운동의 성격과 임무는 무엇이며, 현 단계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임무는 미제에 의해서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미제에 의해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여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에 의해서 통일운동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통일운동의 성격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화해와 일치, 단합과 단결을 이룩하여 분단체제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강령에 따라 화해·일치하고 단합·단결한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의 정권을 통일적인 정권으로 연합하면, 그것이 바로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주체인 중앙연방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 단계 조선혁명의 임무는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하고 그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미제를 격퇴하고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신식민체제를 청산함으로써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에 의하여 현 단계 조선혁명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현 단계 조선혁명의 성격은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성격과 자주적 민주정권에 의해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 단계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됩니다.

물론 현 단계 조선혁명이라는 개념에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만이 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도 포함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은 낡은 사회체제를 새로운 사회체제로 교체하는 혁명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교체한다는 의미에서의 현 단계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 조선혁명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폐절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하고 그 일부를 신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는 조선민족의 최대의 원흉 미제를 격퇴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입니다.

조선민족의 최대 원흉인 미제는 우리 나라 영토를 강제로 분할하고 그 일부를 신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제가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혁명기지라는 개념은, 혁명의 수령,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혁명무력, 혁명적 인민이 존재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신식민지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자들이 총독부 대신에 식민정권을 내세워 억압·착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식민지라는 의미입니다. 구식민체제에서는 식민지에 식민정권을 조작·설치하지 않고 총독부를 설치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의 인민대중을 직접적으로 억압·착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구≫라는 개념은 미제의 통치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식민지적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는 무력으로 점령한 신식민지에 신식민체제를 수립하고 신식민정권을 조작해놓았습니다. 신식민정권과 신식민체제는 모두 미제가 자기의 신식민지에 조작해놓고 장악하고 있지만, 그 성격과 임무는 구분됩니다. 신식민정권은 미제의 요구와 이익에 따라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인 통치집단입니다. 신식민체제는 미제가 신식민정권을 지배·약탈하기 위하여 조작해놓은 반혁명적 체제임은 물론, 혁명의 근거지까지 말살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따라 설치된 침략거점입니다.

미제는 신식민체제의 지배관할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체제의 관리권은 자기의 하수인인 민족반역세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신식민체제의 관리권은 신식민정권의 군대와 경찰, 기타 정권기관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신식민체제의 지배관할권은 미제의 점령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제는 신식민체제의 관리자를 때에 따라 새로운 관리자로 교체하지만, 신식민체제는 다른 그 어떤 체제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미제가 신식민체제의 지배관할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그 체제의 관리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미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하수인을 신식민체제의 관리자로 등장시키는데, 만일 그 하수인이 이용가치를 상실했을 때는 즉각 다른 하수인으로 교체합니다. 이때 미제는 군사정변, 대통령선거 따위의 교체수법을 동원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은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신식민지에 대한 지배관할권을 행사하는 반혁명체제인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입니다. 또한 그 혁명은 혁명기지를 말살하려는 침략기지인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입니다. 따라서 민족해방혁명은 신식민지와 혁명기지를 포괄하는 전국적 범위의 혁명으로 됩니다.

민주주의혁명은 미제의 하수인인 민족반역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신식민정권을 타도하는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에 의하여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혁명은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혁명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는 혁명입니다. 두 개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는 혁명이므로, 혁명의 임무가 방대하게 되고, 혁명의 경로가 간고·복잡하게 되며, 혁명의 수행기간이 장기화됩니다.

여기서 고찰해야 할 것은,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혁명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을 하나의 혁명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은 혁명의 주체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혁명주체가 두 개의 혁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혁명의 주체가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민주주의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하나의 통일적 혁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논하는 데서 ≪지역혁명론≫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지역혁명론≫은 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을 전국적 범위냐 아니면 지역적 범위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론체계를 말합니다. 지역적 범위에 국한된 혁명을 지역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지역혁명론≫에서는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통일될 수 없게 됩니다. ≪지역혁명론≫에서는 지역적 범위에 국한된 두 개의 지역혁명이 상호지원하면서 수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에서 현 시기 조선혁명을 두 개의 지역적 범위의 혁명과 하나의 전국적 범위의 혁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개의 지역적 범위의 혁명은 남측의 지역혁명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북측의 지역혁명인 사회주의혁명으로, 하나의 전국적 범위의 혁명은 민족해방혁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은 두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를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상위의 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 동안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사상을 더 깊이 학습하고 연구한 결과, 그러한 구분이 이론적 착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은 혁명기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혁명(지역적 범위의 혁명)이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지역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고 있는 혁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혁명기지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남조선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남조선혁명이라는 개념은 남조선이라는 지역적 범위에 국한된 지역혁명(남조선 지역혁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혁명기지의 반제혁명역량이 신식민지인 남조선을 해방하는 혁명(남조선 해방혁명)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모든 혁명은 인민대중 자신의 위업이며, 모든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상태에 있는 인민대중은 혁명의 위업을 자신의 위업으로 자각하지 못하며 아직 혁명의 주체로 될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로 됩니다.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될 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성립됩니다. 혁명의 주체는 사상의식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조직체계적으로 단결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김일성주의에서는 이 통일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의 주체라는 개념과 구분하여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부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자주적 주체도 역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이러한 혁명의 대원칙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혁명기지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혁명기지의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사상의식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조직체계적으로 단결된 혁명의 자주적 주체의 일원입니다. 그렇지만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은 혁명의 자주적 주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수령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통하여 혁명기지의 인민대중 신식민지의 인민대중 하나의 정치강령 아래,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연대·집결시킴으로써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합니다.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의하여 그 통일체와 통일전선으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영도하는 혁명이므로, 그 혁명에 참여하는 인민대중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모두 혁명의 주체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전선의 일원인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주체로 참여한다는 말은, 인민대중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에 연대·집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연상태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일전선을 통해서만이 그 혁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에 연대·집결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각성되고 단결된 혁명의 주체로서 자기의 위대한 자태를 역사의 현장에 드러냅니다.

먼저 민족해방혁명의 주체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은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하고 그 일부를 신식민지로 강점한 뒤에 혁명기지까지 침략하려는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혁명이므로, 민족해방혁명의 주체는 신식민지에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모두 포함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혁명의 주체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민주주의혁명이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혁명이 신식민지에서 수행되는 혁명이라고 해서 그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가 신식민지에 한정된 주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신식민지에 존재하느냐 혁명기지에 존재하느냐 하는 지역구분을 초월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존재합니다.

조선혁명의 주체는 미제를 격퇴하고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민주주의혁명도 수행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로 통일된 주체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가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로 통일된 주체라는 사실과 더불어 지적해야 할 것은, 그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말은, 그 역할을 전국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로 분담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남과 북이라는 두 지역별로 분담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체의 역할분담이란, 노동계급의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통일전선이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를 주도적 역할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방조적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지만, 그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의 역할은 주도와 방조로 분담됩니다. 주체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그 역할도 분담되기는 하나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는데, 그 주체의 역할이 분담되어야 하는 이유는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위의 상이성과 혁명을 수행하는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혁명적 당은, 혁명을 영도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혁명무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수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영도적 지위와 최강의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지위에 있는 통일전선은 방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량을 주도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방조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량을 방조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번에 발표한 논문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에서는 북측의 혁명역량을 주도역량으로, 남측의 혁명역량을 방조역량으로 이해하였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므로 수정합니다.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은 남측과 북측의 지역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에 의해서 규정되는 역할분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아야 더 정확합니다.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지금 조선반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역량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그 혁명의 주체는 지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그 역할분담에 의하여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주도역량은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며, 방조역량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입니다.

반제혁명역량이란 노동계급의 수령을 중심으로 강철같이 단결한 영도핵심역량을 의미하며, 자주적 민주역량은 통일전선으로 연대·결집한 자주애국적이며 민주개혁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견지에서 역량편성문제를 살펴보면, 주도역량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에 따라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조국통일역량이며, 방조역량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입니다.

먼저 반제혁명역량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라는 개념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군사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제외하고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에 대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혁명무력을 제외하고 혁명역량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담론에 불과합니다.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은, 조선노동당이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선군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선군혁명으로 됩니다. 조선노동당은 선군혁명사상을 기치로 들고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을 조선노동당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전위조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신식민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위조직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제혁명역량이라는 점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역량과 전위조직의 혁명역량은 그 성격과 임무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전위조직과 조선노동당은 모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최고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고 혁명전략을 수행하는 혁명적 정치조직입니다.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조직입니다. 당적 체계를 갖춘 전위조직을 전위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위당도 역시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적 당으로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기서 전위조직 건설의 과업,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관계, 전위조직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관계, 전위조직과 지역통일전선의 관계, 그리고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이 수행하는 임무 등에 관련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선군혁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미제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취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혁명무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 즉 전국적 통일전선은 미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는 방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공세라는 개념은 무력에 의거한 정치적 압박공세와 정치투쟁에 의거한 압박공세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세라는 정치적 개념은 무력공격이라는 군사적 개념과 구별됩니다. 조선인민군이 미제에 대하여 혁명무력의 전략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공세(혁명무력에 의거한 정치적 압박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야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은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들에 대해 전략적 공세를 취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연대·집결하고 있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보면, 역할분담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이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한 군사적 침략거점들은 물론이고 미제의 영토 안에 있는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들을 의미합니다.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붕괴시키려면 신식민체제부터 타격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부터 전략적 공세로 집중타격해야 한다는 것이 선군혁명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이 탁월한 혁명전략으로 하여 조선민족의 위대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지금 승리의 빛나는 길로 일보일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연대·집결한 전국적 통일전선이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격하는 전략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의 준비기를 경과하여 마침내 혁명적 공세기가 도래해야 가능합니다. 이 혁명적 공세기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방조역량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폐절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노농동맹의 혁명역량이 계급해방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면,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주축이 된 노농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연대·집결시킨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에 의하여 형성되는 통일전선입니다. 이 통일전선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전선입니다.

통일전선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따라서 전국적 범위의 노농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포괄하는, 심지어 애국적인 민족자본가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광대한 전선입니다. 우리 나라 영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그 지역에 신식민체제를 조작해놓고, 혁명기지까지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포악한 미제를 격퇴하고 민족해방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하려면, 지역이나 계급계층의 범위에 한정된 협애한 역량을 조직·동원해서는 어림도 없으며, 전국적 범위로 확대·포괄된 매우 광대한 역량을 조직·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은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을 방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통일전선역량은 방조역량입니다.

통일전선은 자연발생적, 산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거하여 형성되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영도함으로써 형성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따라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며, 그 전선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길로 영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인 조선노동당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최고의 영도조직으로 됩니다. 다른 한편, 전위조직은 신식민지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총집결하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조직입니다.

그러면 전국적 범위의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해 가는 투쟁과정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조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식민지의 인민대중과 혁명기지의 인민대중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역량은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하나의 거대한 역량으로 결집된 총적이고 통일적인 역량입니다.

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다음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조선민족 자신입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논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남북관계론≫이라는 낙후한 관점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론의 관점은 조선민족을 남북관계라는 현상적 측면에서 조망하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조선민족이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중시하면서, 모든 문제를 남북관계라는 현상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제는 우리 조선민족을 두 지역으로 분리시키고 민족 자체의 분열을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 조선민족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반세기를 살았다고 해서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 자체가 둘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조선민족은 미제와 민족반역자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면서 의연히 하나의 언어, 하나의 혈통에 의하여 통일된 생명체로 살아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그 어떤 힘으로도 분열시킬 수 없는 영생불멸의 생명체이며, 무궁번영의 길로 끝없이 전진하는 주체입니다. 이것이 조선민족의 영원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현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남북관계론의 낙후한 관점은 극복되어야 하며, 오로지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본질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남북관계론의 관점을 배제하면, 그 주체의 역량은 북측의 역량과 남측의 역량으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의 역량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주체가 두 개의 역량으로 편성되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동일하게,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를 지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주도적 역할과 방조적 역할을 분담하는 역량으로 편성됩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체역량은 주도역량으로, 방조적 역할을 하는 주체역량은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른 역량편성은 기존의 통일전선론에서 지적했던 주력군과 보조역량이라는 구분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도역량이나 방조역량이 모두 조국통일의 주체역량, 또는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의 역량으로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도역량만 주체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방조역량은 비주체적 역량이라고 폄하하려는 논리는,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를 무시하고 역할분담에 따른 역량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담당합니다. 물론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6.15공동선언을 외면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제하시고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헌장으로 종합하여 제시하신 것이고, 그 3대헌장에는 6.15공동선언의 내용이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는 표현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고 표현하면 족합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방조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우리 나라 전영토에서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담당합니다.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고 있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은 통일애국역량을 가진 인민대중입니다. 바로 이 광대한 통일애국역량이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에서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따라서 당의 영도로 형성되고 영도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서,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국적 통일전선도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당의 영도로 형성되고 영도됩니다.

6.15공동선언은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현하는 실천적 방침을 담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자체가 김정일총비서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천명하고 있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에 의하여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므로, 그 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이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입니다.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조선노동당입니다.

지금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되고 있는 통일전선은, 아직은 견고하게 축성되지 못하였으나,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이 총집결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으로 자기의 장엄한 모습을 차츰 완성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 범위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을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시킨 지역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조직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과 혁명기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사업의 최종목적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광대·견고하게 축성하는 것입니다.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수정

필자가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이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여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국적 통일전선은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실현하는 전선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국적 범위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이 연대함으로써 장차 완성될 노농동맹역량을 주축으로 하여 애국적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여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국적 통일전선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실현하는 전선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통일애국역량의 통일전선 자주적 민주역량의 통일전선 하나의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주체가 하나이므로 지금은 비록 전국적 통일전선이 두 개로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일체화될 것입니다.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의거한 당의 영도에 따라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전국적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거한 당의 영도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전국적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전선은 결국 하나의 전선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유일적인 통일전선이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양대 위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는 미제가 우리 나라 영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함으로써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분할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그 양대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이 잠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식민지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연대·집결시키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조직·정치사업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에 의해 주동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이라는 개념은 신식민지에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영토에 존재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신식민지에서의 지역통일전선은 지금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식민지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통일애국역량은 ≪통일연대≫로 집중되고 있고, 자주적 민주역량은 ≪민중연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 개의 역량이 두 개의 조직형태로 병존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식민지에서의 잠정적 현상이며, 통일전선운동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장차 유일적인 통일전선조직으로 결합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정파별, 지역별, 단위별로 분산성과 분열성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운동세력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과의 관계도 아직 미완상태에 있습니다.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은 각이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 연대·집결한 전선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선명한 기치를 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성기의 지역통일전선에 연대·결집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 당면하여 들어야 할 기치는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이며, 그 강령은 민족자주, 민주개혁, 6.15공동선언의 실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의 지역통일전선은 일정기간 동안 민족자주, 민주개혁,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하여 연대·결집된 통일전선으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은, 원래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의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로 이해되었는데, 최근에 혁명기지에서는 반파쇼민주화라는 개념을 반괴뢰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부파시스트세력의 퇴장 이후 반파쇼민주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대신 괴뢰정권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반괴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각계각층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연대·집결시키는 조직·정치사업에서 반괴뢰민주화라는 표현을 일반대중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까닭에 필자는 민주개혁 실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이라는 개념은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개혁을 의미하므로,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고 보장하는 과업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론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 가운데 통일강령도 종전대로 조국통일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정세에 걸맞게 6.15공동선언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일반대중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과 신식민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을 구분하고 전자를 ≪민족통일전선≫으로, 후자를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논문에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논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기치로 든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비록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두 개의 전선론≫은 통일전선에 관련한 이해에서 대체로 전반적인 동의를 얻은 이론으로 일단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문을 집필하면서 ≪두 개의 전선론≫이 ≪남북관계론≫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이론적 착오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두 개의 전선론≫을 ≪남북관계론≫의 낙후한 관점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종전의 ≪두 개의 전선론≫을 ≪하나의 주체와 두 역량, 하나의 전선과 두 임무론≫으로 보완·수정합니다. 필자의 재해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이라는 양대 임무를 수행합니다. 혁명의 주체는 하나이지만 그 지위, 역할, 역량은 서로 구분됩니다. 하나의 혁명주체는 주도와 방조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그에 따라 주도와 방조의 역량으로 편성됩니다.

둘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광대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조국통일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국적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

셋째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은 하나의 주체가 지니고 있는 두 종류의 역량입니다. 인민대중의 통일적 역량이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하나이므로, 그 위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도 하나이어야 마땅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과 조국통일위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은 두 개의 전선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 전선입니다.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은 하나이며, 그 유일적인 통일전선이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도 하나이고, 통일전선도 하나라는 사실은,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영도하는 사상이 하나의 사상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며, 또한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이 하나의 영도체계 안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합니다.

여섯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신식민지에만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이 아니라 혁명기지까지 망라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확대하여 사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위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라는 두 단계의 통일전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곱째로, 지금 신식민지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존속하는 지역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이 장차 전국적 통일전선에 해소·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1949년 6월에 평양에서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조선노동당을 영도적 구심체로 하여 형성된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이었습니다. ≪조국전선≫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과 자주적 민주역량을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역량으로 연대·집결시킨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이었습니다. 그 전선조직은 미제가 자행한 분할점령과 탄압말살책동 때문에 더 이상 강화·발전되지 못하고, 미완의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으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은 ≪조국전선≫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전선으로 될 것입니다.

6.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신식민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제는 신식민체제를 계속 장악하고 혁명기지를 말살하기 위하여 점령군을 주둔시킵니다. 그러므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게 되면 신식민체제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신식민체제는 자생력으로 성립된 체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제된 침략의 산물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점령정책이 파기되면 그 체제도 또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려면 미제의 점령군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선차적 임무는 미군철거투쟁으로 집중됩니다. 미제의 점령군을 방치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면 신식민체제는 존립하기 힘들게 되며, 신식민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는 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제는 신식민지에 주둔시키고 있는 점령군을 스스로 철거해가지 않습니다. 점령군을 철거하면 신식민체제가 붕괴하고 말 것이므로 절대로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에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유일한 길은 민족해방혁명에 의한 격퇴의 방도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점령군의 철거는 민족해방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철칙입니다.

제국주의점령군을 격퇴하는 민족해방혁명을 혁명무력이 선도해야 한다는 것은 민족해방혁명의 근본원리이며,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진보적 인류의 민족해방혁명운동에 제시하신 선군혁명사상의 진수입니다.

제국주의점령군을 격퇴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인 민족해방혁명의 수행과정에서 제국주의와의 평화적 해결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은 비평화적인 방도에 의하여, 즉 민족해방전쟁에 의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혁명은 낡은 세력과 새로운 세력 사이에서의 힘의 대결을 불가피하게 동반합니다. 그러한 힘의 대결이 가장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역량과 자본가계급의 반동권력 사이에서 가장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힘의 대결은 계급해방전쟁(내전)이며, 반제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가장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힘의 대결은 민족해방전쟁입니다. 그런 까닭에 해방전쟁을 회피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의 반제투쟁사를 돌이켜보면,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암울한 시기에 신돌석, 박용만, 홍범도, 신채호, 김구 같은 민족주의애국선열들은 일제침략군을 격퇴하고 조선민족을 해방하고 조선이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항일무장투쟁론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일무장투쟁론은 조선인민의 광대한 통일전선역량을 기반으로 삼지 못한 한계 때문에 한낱 주장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영웅적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님의 영도를 따라 통일전선역량의 기반을 축성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그 기반 위에서 무장을 들고 일제관동군을 타격하는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혁명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듯이, 제국주의점령군을 철거하는 민족해방혁명운동이 최종단계에로 상승·발전하면 해방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족해방혁명이 해방전쟁으로 수행된다고 했을 때, 해방전쟁이라는 개념을 군사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두 가지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혁명무력과 침략무력이 충돌하는 전면전이 발발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혁명무력과 침략무력의 첨예한 무력대결 상황에서 혁명무력이 압도적인 전략전술로 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키고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만을 전쟁으로 보고, 후자를 평화적 해결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혁명무력에 의한 해결입니다. 후자를 무혈승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조선인민군이 미제에 맞서서 첨예한 무력대결을 벌이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의 군사적 상황은 후자의 경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영도자이시며 민족해방전쟁의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미제를 굴복시키고 그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전술적 공세를 취하면서 가세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이 미제의 침략무력을 제압하고 미제를 굴복시킬 만큼 과연 강한가 하는 군사문제를 논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미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자기를 위협하는 3대 군사강국으로 보고 있다는 군사문제연구자들의 견해를 지적합니다. 미제가 군사강국인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침략전쟁을 도발할 수 없고 그 나라들의 영토에 점령군을 주둔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제는 반제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영토에 점령군을 더 이상 주둔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이 선군혁명사상을 기치로 들고 민족해방혁명의 최전선에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시키기 위해 첨예한 무력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전술적 공세를 취하면서 가세하는 양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이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들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 통일전선의 투쟁력이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집중하게 되면, 미제는 그 강력한 혁명공세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 굴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점령군을 신식민지에서 철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체 조선민족의 민족자주역량이 발휘하는 거대한 위력에 제압 당한 미제는 머지 않아 별수 없이 자기의 점령군을 끌고 패퇴의 길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이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민족해방혁명사를 학습하고, 민족해방혁명의 사상과 전략을 알게 되면 그러한 의문은 제기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관동군을 타격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항일운동세력은 팔짱을 끼고 구경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일운동세력은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반일애국역량을 조직·동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축성하고 그 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건설하였으며, 항일투쟁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민항쟁의 최후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이 준비하였던 전민항쟁의 최후결전은 혁명적 대사변, 또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민족해방전쟁과 조국광복회의 민족해방운동은 투쟁방식도 서로 다르고 투쟁현장도 서로 달랐지만 시종일관하게 하나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따르는 조선민족의 주체역량,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통일된 조선민족의 주체역량이 수행한 위대한 민족해방혁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오늘 조선민족의 영웅적 혁명전통을 계승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총집결하고 있는 21세기의 통일전선은, 무적필승의 반제강군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과 더불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민족자주역량으로 혁명운동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반미자주화운동과 미군철거투쟁은 그 거대한 통일전선운동의 일부입니다. 신식민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리의 반미자주화운동과 미군철거투쟁이 통일전선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협소한 관점이므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영도하는 주체도 조선노동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총집결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도 또한 조선노동당입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전국적 통일전선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의하여, 그 영도를 구심력으로 하여 형성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선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의 위력적인 투쟁력은, 동요하는 신식민체제를 보존해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를 기어이 굴복시키고 말 것이며 미제의 점령군을 우리 영토에서 완전히 철거시킬 것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혁명무력과 통일전선역량의 강력한 투쟁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혁명투쟁에서 혁명무력과 통일전선이 서로 다른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전자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후자는 방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더 요구되지 않을 만큼 자명한 선군혁명사상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만일 미제의 점령군이 물러가게 되면 조선인민군과 신식민지 군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결국 동족파멸의 재앙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반도의 군사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착오입니다. 신식민지 군대는 원래 미제의 점령군에 의해서 창설·육성되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지휘·통제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제의 지휘·통제가 없으면 자력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기형화된 예속군대입니다. 신식민지 군대는 미제가 판매한 고가의 무기들과 자체로 생산한 현대적인 무기들로 요란하게 무장하기는 했지만,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이 없는 군대입니다.

신식민지 군대에게 있어서 산만하고 미숙한 군령체계, 병사들의 허약한 전투의지, 그리고 부정부패와 군기문란도 심각한 약점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독자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이끌어갈 지휘관이 없으며, 전쟁을 수행할 독자적인 군사정보체계가 없으며 전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신식민지 군대의 전략과 군사정보체계는 미제의 점령군이 전부 틀어쥐고 있습니다. 전략적 지휘를 책임질 군사지휘관도 없고 군사정보체계도 부실한 예속군대가 들고 있는 전술무기들은 전투상황에 돌입해서도 요란한 장식물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미제의 점령군이 철거되더라도 신식민지 군대는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단독적인 북침전쟁을 도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한 처지에 있었던 외국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30여 년 전 미제가 베트남전쟁에서 패하여 베트남에서 퇴각하였을 때, 미제의 신식민지예속군대였던 남베트남 군대는 미제가 철군하면서 이양한 막대한 양의 최신무기로 무장하였음에도 2년이 채 못가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미제가 퇴각한 뒤에도 베트남에서는 혁명무력과 반혁명무력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었지만, 그러한 동족간의 내전은 불과 2년도 가지 못하여 혁명무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베트남전쟁의 전 기간 동안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것은, 마지막 2년 남짓 진행되었던 내전이 아니라, 베트남인민의 혁명무력과 미제의 침략무력 사이에서 전개되었던 기나긴 민족해방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미제의 신식민지에서는 점령군의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 민족반역자들이 조작한 소문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군이 나가면 조선인민군이 ≪남침≫한다는 악성 유언비어가 그것입니다. 저들의 ≪남침설≫ 유포행위는 미제의 신식민지 강점을 ≪안보유지≫라는 기만술책으로 은폐하려는 의도에 따라 연출되고 있는 가증스러운 사기극입니다.

미제와 민족반역자들이 떠들어대는 ≪남침≫을 조선노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무력통일로 됩니다. 위에서 논한 대로 준전시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은 장차 무혈승리를 이룩할 것이며, 그 최후승리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이 무혈승리를 이룩하면 조선인민군이 그 기세를 몰아 무력통일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력통일론도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입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이 수행해야 할 기본임무는 미제의 점령군을 격퇴하는 민족해방전쟁이지 내전의 한 형태인 통일전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일전쟁이란 민족내부를 분열시킨 반란세력을 진압하는 내전입니다.

미제의 점령군이 민족자주역량의 무혈승리에 의하여 신식민지에서 철퇴하면 그 앞잡이 민족반역세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통치기반을 상실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내전(통일전쟁)을 다시 벌여야 하겠습니까?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한 이후에 민족반역세력을 제거하는 문제는 통일전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해결이라는 개념은 전략적 공세기에서의 민중봉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민중봉기는 민족민주운동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민항쟁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민족자주역량의 무혈승리에 의하여 미제의 점령군이 철퇴되는 시기는, 신식민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반역세력을 제거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적 공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공세기는 미제의 점령군이 철거되자 위기감을 느낀 국제독점자본이 동반적으로 철수함으로써 신식민지예속경제가 졸지에 수습불능의 파탄(금융위기와 대량실업에 의한 파탄)에 빠지고 인민대중의 생존권이 전면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총체적 위기가 발생하는 격동기입니다. 생존권을 전면적으로 위협 당하게 된 인민대중은 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을 선봉으로 하는 격렬한 생존권투쟁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역통일전선역량은 인민대중의 생존권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상승·발전시키면서 자기의 투쟁력을 비상히 확장·강화할 것입니다. 붕괴되어 가는 신식민체제에 매달려 있는 민족반역세력보다 지역통일전선역량이 훨씬 우세하게 됨으로써 전세는 일거에 역전될 것입니다.

전략적 공세기에 들어서면 지역통일전선역량은 혁명기지의 통일전선역량과 통합되어 명실공히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정세를 개변시키게 될 것이며, 미제점령군의 철퇴 이후에 결정적으로 약화된 민족반역세력을 우세한 역량으로 타격하는 전략적 총공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공세는 민족반역세력의 정치적 전략거점들을 집중타격하면서 급속히 확산되는 대규모 민중봉기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적 공세기의 민중봉기는, 자연발생적이고 산발적인 도시폭동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전민항쟁으로 전개될 것이며,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에서 입증된 민중봉기의 집중타격력과 1987년의 민주항쟁 및 노동자대투쟁에서 입증된 민중봉기의 폭발적인 확산력이 상호결합된 미증유의 총공세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은 1980년대의 인민대중이 아니며, 오늘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1980년대의 운동세력이 아닙니다.

민중봉기의 총공세가 민족반역세력의 정치적 전략거점을 타격하면, 저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력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려고 발버둥치겠지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무질서한 패주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며 신식민정권은 전복·와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적 대사변, 또는 조국통일의 대사변이라고 부르는 최후승리의 씨나리오입니다.

7.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우리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적대와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룬다면,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이 조작·유포한 ≪남침설≫은 수포로 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드센 생활력은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의 ≪남침설≫에 일대 타격을 가했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평양에 찾아간 김대중에게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는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과정은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이 조작·유포한 ≪남침의 공포≫를 소멸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침의 공포≫가 소멸되면 미제의 신식민지 점령을 ≪안보유지≫라는 사기극으로 은폐해온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의 기만술책은 파탄될 것이며, 그로써 미제는 자기의 점령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미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점령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상실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미제의 그러한 우려를 간파하고 ≪김정일국방위원장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였다≫는 허무맹랑한 헛소문을 유포하면서 미제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식민지에서 지역통일전선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운동을 심화·전진시키면 미제점령군의 ≪주둔명분≫을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신식민지에서의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운동은 지금 당장 점령군철거투쟁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그 운동에 의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실현되면 미제점령군의 존재근거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에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면 미제의 민족분열주의정책은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미제의 점령군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미제의 신식민체제는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운동은 지금 당장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정치강령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그 운동 속에 용해되어 주동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운동을 확대·강화시키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운동으로 상승·발전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는 대로, 선군혁명전략은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워 민족해방혁명의 무혈승리로 미제를 굴복시키고 미제의 점령군을 철퇴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는 광대한 통일전선은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여 미제의 점령군에게서 존재근거를 박탈함으로써 그 점령군을 철퇴시키는 방조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호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선군혁명전략과 6.15공동선언은, 놀랍게도 통일적인 영도에 의하여 하나의 일관된 전략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분리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역량을 발산하면서 역사의 중심축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영도체계로 결합되고 있으며,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자주화의 지향을 향해서 거대한 투쟁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기에 전개되는 미군철거투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의 의식이 차츰 반미자주적으로 개조·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조·발전의 추세는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자각과 자주적 삶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생겨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조선민족과 미제 사이의 적대적 모순은, 이제까지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이 교묘하게 은폐해 오고 있지만, 저들이 언제까지나 은폐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은폐시킨 적대적 모순은 미제의 신식민체제가 반제혁명역량의 전략적 공세에 밀려 동요할 때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차츰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과 미제 사이의 적대적 모순은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순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미제의 군사적 점령입니다. 그러므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투쟁은 조선민족과 미제 사이의 적대적 모순의 폭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적대적 모순의 발화점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반미자주의식입니다. 발화점이 없이는 아무리 폭발력이 큰 모순이 존재하더라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당면문제는 발화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발화점은 인민대중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반미자주의식을 고양·확산시키는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전술적 공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식민지에서 전술적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전위조직을 영도적 구심체로 하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보전·축적하고 점차 확대·강화시키면서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정치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신식민지에서 보전·축적, 확대·강화되고 있는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은 장차 전략적 공세기가 도래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격하게 될 것입니다.

현 시기 전술적 공세를 취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신식민지 사회 전반에서 은폐된 조선민족과 미제 사이의 적대적 모순이 연이어 노출·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식민지의 인민대중 속에서 반미자주의식이 확산·고양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반미자주의식으로 무장할 때, 미군철거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8.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자주적 민주정권은 통일전선역량의 기반 위에서 수립됩니다. 그러므로 자주적 민주정권은 노농독재정권이 아니라 통일전선의 정권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새로운 형의 혁명정권입니다. 새로운 형의 혁명정권이라는 말은, 프롤레타리아혁명정권도 아니고 부르조아혁명정권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프롤레타리아혁명정권과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그 두 혁명정권이 상호배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그 두 혁명이 상호배치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통일전선적 정권이므로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혁명정권은 아닐지라도, 프롤레타리아혁명정권의 넓은 범주에 속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미제의 점령군을 격퇴해야 그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 있으며,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어야 그 정권이 승리단계에 들어선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식민정권이 존속하는 조건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이 병존하여 수립될 수 없습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신식민정권의 무덤 위에 수립됩니다.

필자가 지난해에 발표했던 논문에서는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면 그것으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된다고 논한 바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므로 수정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완수가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적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고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여야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그 정권이 미제가 만들어놓은 신식민지 조약, 협정, 양해각서 따위들을 전부 파기할 것이며, 미제의 앞잡이 민족반역세력을 척결하고 신식민지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함으로써 민족해방혁명을 높은 단계에서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그 정권이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의 낡은 신식민체제를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새로운 체제, 곧 민중민주주의체제로 전면개조하는 민주주의혁명을 높은 단계에서 완수하게 됩니다. 또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그 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정권과 힘을 합쳐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중앙연방정권을 수립해야 연방제통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6.15공동선언에 따라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지역통일전선이며 자주적 민주정권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는 진보적 대중정당입니다. 연방통일정부의 정치적 기반은 전국적 통일전선이며, 연방통일정부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사회주의정권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기 이전에 이미 연방제통일이 낮은 단계에서 실현되기 시작하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이 높은 단계에서 완성됩니다. 연방제통일이 낮은 단계에서 실현되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승리는 곧 연방제통일의 완수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른바 ≪선혁명 후통일론≫이나 ≪선통일 후혁명론≫은 모두 이치에 닿지 않는 논법으로 됩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최종적 완수, 민주주의혁명의 심화와 진전, 연방통일정부의 공동수립, 이것이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역사적 임무입니다.

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위에서 논한 대로, 우리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은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위업을 위하여 복무하는 통일전선입니다. 이 통일전선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전국적 범위에서 형성되는 광대한 전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미제의 분할점령 때문에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광대하고 통일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하지만,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조건은 신식민지에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별도의 당면과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민족민주연합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 개념과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식민지에서 형성되어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존속하게 될 지역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면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해소·통합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존속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아직 승리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혁명의 준비기에 지역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전국적 통일전선의 축성을 위해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더 요구되지 않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지역통일전선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기 위한 전망을 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은, 대외적으로는 혁명과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민족반역세력과의 투쟁이며, 대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다고 떠들면서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는 교조주의자들, 혁명의 길을 가로막고 개량주의, 타협주의를 설교하는 기회주의자들, 파벌의 주도권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파주의자들, 공명심과 개인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운동권 출세주의자들과의 투쟁입니다.

전국적 통일전선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력이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가로막혀 신식민지에까지 진공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조건에서, 신식민지에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을 주동적으로 전개하는 임무는 전위조직을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적 구심체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식민지에서 형성되는 지역통일전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형태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민족민주운동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업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있어서 장래의 과업이 아니라 당면한 실천문제로 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의 연합체 정도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지역통일전선과 민족민주운동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집결시키고 그 지역통일전선 속에 자기를 용해시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지역통일전선조직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조망하면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과업에 민족민주운동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역량을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데로 집중시키고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과업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될 수 있으며, 또 오늘의 변화·발전된 혁명정세 속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며, 유력한 조직형태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투쟁은 지역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는 투쟁으로 됩니다.

셋째로, 지역통일전선조직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병존하여 건설하되, 지역통일전선조직에게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진보적 대중정당에게 방조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식의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역통일전선조직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병존하여 건설하고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과업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고 신식민정권을 타도하여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인데, 그러한 혁명임무를 완수하려면 혁명의 주체가 정권을 쟁취·장악하고 정권을 혁명의 무기로 하여 투쟁하면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정권을 쟁취·장악한다는 말은 미제의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한다는 말입니다.

신식민지에서 정권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 전국적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 힘을 합해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통치기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조건에서 지역통일전선이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통일전선적 정당이 통일전선조직보다 더 유리한 것은 자명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자주적 민주정권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을 떠나서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논할 수 없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라면, 자주적 민주정권은 지역통일전선을 모체로 하여 수립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각 정파들이 연대·집결 운동권의 정당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주축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연대·집결된 대중정당, 다시 말해서 지역통일전선의 광대한 대중적 정치기반 위에 건설되는 통일전선적 합법정당입니다.

지금 민족민주운동권 일각에서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민족민주정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만일 그 명칭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정당이라는 협애한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면 오류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운동권을 중심에 포괄하는 더 큰 전선운동역량으로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에 기반을 두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도 아니고 자본가계급의 부르조아정당도 아닙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근로대중 전체와 중간계층은 물론, 애국적 민족자본가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정치세력을 묶어 세운 중간정당입니다.

노동운동권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 ≪노동자의 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러한 주장은 오류입니다. 노동자의 계급정당이라는 개념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라는 개념과도 다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노동자의 계급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고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포괄하는 근로대중의 정당에서 출발하여 차츰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노동계급으로 개조해 가는 정당입니다. 그러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미제의 신식민지에서는 건설될 수 없으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된 이후에 건설해야 할 미래의 당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미제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민족적 자주성을 쟁취하는 민족자주정책을 추진하고 민족반역세력에게 빼앗긴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민주개혁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이며, 근로대중 전체와 중간계층은 물론, 애국적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적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진보성은 그 정당이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의 정치조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구성하는 조직적 중심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기치로 든 민족민주운동세력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기치로 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연대·집결하는 매우 폭넓은 인민대중의 정치조직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한다는 말은, 현존하는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을 해체하고 무조건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에 나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조직적 중심으로 하여 건설해야 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까지 민족민주운동권 내부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극복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근로대중 전체와 중간계층의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광대한 대중적 정치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비상한 노력과 투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현존하는 민족민주운동권이 자체역량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주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당면과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계급계층별, 지역별로 각이한 운동조직들을 결성하고 있지만 내외의 복잡한 조건 때문에 조직적으로 연합·단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단결이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추구하는 각이한 운동조직들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투적 대중조직들이 노농동맹세력을 주축으로 하여 하나의 정치강령, 하나의 조직체계로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 단계에서 노농동맹세력을 구성하는 양대 조직은 ≪민주노총≫과 ≪전농≫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단결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민주노총≫과 ≪전농≫의 지도핵심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명확히 견지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양대 전투적 대중조직을 이끌어 가는 지도핵심의 사상적, 정치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투쟁과 실천 속에서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단결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근본원인은,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이 자기의 영도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필자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이 연합·단결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중심에 확고히 서야 하는데 아직 우리 운동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이 연합·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 작용하기 힘들게 되며, 따라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단결을 실현하는 과업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과업을 동시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시기 혁신정당, 진보정당, 중간정당, 대중정당, 합법정당이라는 각이한 명칭을 제시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던 까닭은, 물론 적대세력의 악랄한 탄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체적 조건에서의 원인은 당건설의 주체에게 정당건설의 사상적 기초, 정치적 기반, 조직적 전망이 부재했거나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건설의 지도핵심세력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고, 지역통일전선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축성하지 못했으며, 당건설사업의 조직적 전망에 대한 인식이 부실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지역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고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로 건설되는 정치조직이며, 또한 신식민지의 각이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당적 체계로 통합하고 조직화한 정치조직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연대·집결시키려면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탄력성과 포용성을 지녀야 합니다. 만일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자기와 똑같이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정치세력을 외면한다면, 진보적 대중정당의 폭넓은 정치적 기반은 형성될 수 없으며,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힘을 지역통일전선으로 조직·동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선명하게 제시한 사회정치세력들만이 집합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정당은 결국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여러 정파들의 연합체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식민지의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 가운데 비록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선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민족자주적 속성, 민주개혁적 속성, 통일애국적 속성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는 세력이라면 그 속성을 연결고리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의 개방된 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운동권 내부의 정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회정치세력들과 손잡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일보 전진하는 거대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통일전선전략의 요체이며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인민대중 속에 분산·잠재되어 있는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집약·분출시킴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 민족반역자들을 고립·타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투쟁의 목표입니다.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선거정국이 면전에 다가오는 지금, 신식민정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권층 개혁파에 대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하려면 우선 집권층 개혁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됩니다.

주지하다시피, 근래에 와서 미제의 식민통치방식에서 일정한 변화, 비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변화란, 신식민지 정치권이 개혁파와 반동수구파로 분화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미제와 민족자주역량 사이의 투쟁이 미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미제의 신식민체제가 차츰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신식민지 정치권은 개혁파와 반동수구파로 분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식민지 정치권의 내부분화가 미제의 신식민체제 유지전략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미제는 자기의 신식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대중이 외면하는 반동수구파를 내버리고 개혁파를 앞에 내세워 집권시키는 교활한 정치공작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문민≫을 표방했던 김영삼정권을 거친 뒤에 ≪국민의 정부≫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았던 김대중정권이 등장하는 신식민지 정치권의 변동방향은, 미제와 민족자주역량 사이에 벌어진 투쟁이 미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온 과정, 그리고 그에 따라 미제의 신식민체제가 차츰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고 있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신식민지 정치권에서 군부파시스트세력를 퇴장시키고 반동수구파 대신에 개혁파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제의 식민통치방식의 변화는, 이미 1980년대 후반기부터 전 세계 신식민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신식민지 정치권의 변동방향에서 금년의 선거정국을 조망한다면, 미제는 금년 말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층개혁파가 다시 정권을 잡도록 정치공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공작에 따라 집권층개혁파를 대표하는 부르조아정객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식민지 정치권의 내부에서 집권층개혁파가 미제의 사주 밑에 약진하여 정치권에서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들은 미제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아니고서는 신식민정권이 다른 성격의 정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의 인식은 확고불변해야 합니다. ≪개혁정권≫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달아놓은 김대중정권은 미제가 자기의 점령지역에 만들어놓은 신식민정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인식에서는 추호의 혼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정국에 등장하는 각이한 정치세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세력이 얼마나 개혁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되어야 합니다. 미제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개혁≫을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미제의 비호와 육성에 의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정권 출현 이후의 신식민지 정치정세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르조아개혁정책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호전되고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역량이 장성하게 되어 자본가계급이 노동계급을 이전처럼 무자비하게 억압·착취하지 못하게 된 조건에서 양대 계급이 일정하게 타협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조아계급독재의 산물입니다. 더욱이 신식민체제의 집권층이 주도한다고 떠들고 있는 ≪개혁≫은 자기의 신식민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미제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집권층개혁파의 ≪개혁정책≫이란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미제가 신식민지 부르조아정객들의 손에 들려준 허울 좋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이미 파산이 예정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에서 떠들어대는 집권층개혁파의 ≪개혁정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이익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미제의 요구에 의하여 신식민지 정치권에 출현한 ≪개혁정책≫은, 장차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였을 때 등장하게 될 자주적 민주정권의 참다운 민주개혁정책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미제가 집권층개혁파의 손에 쥐어준 정권을 빼앗는 치열한 정치투쟁을 벌여야 하며 종국적으로 집권층개혁파를 정권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개혁은 그것이 어떤 주체에 의하여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부르조아계급독재의 타협적 산물이 될 수도 있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과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위해 복무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주개혁을 자기의 정치강령으로 가집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차 민주주의혁명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에서 민주개혁을 자기의 정치강령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이라는 정치강령을 제시하고 있다는 피상적 측면을 관찰하면, 집권층개혁파의 개혁정책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주개혁정책은 적대적 모순관계라고 볼 수 없으나, 정권을 장악하는 치열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본질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진보적 대중정당과 집권층개혁파는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미제의 하수인인 집권층개혁파가 지니고 있는 신식민지예속성은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족자주성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관계를 성립시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집권층개혁파와는 상호연대할 수 없지만, 집권하지 못한 민주개혁세력과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일전선으로 인입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집권층 개혁파와 진보적 대중정당이 선거정국에서 타협하여 이른바 ≪연립정권≫을 수립하고 그 정권을 개조·발전시켜 장차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제의 신식민체제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에로의 평화적 이행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미제에게 장악되어 있는 집권층개혁파와 정권연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미제의 식민통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몽매한 발상이며,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로 땀흘려 건설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결국 전국적 통일전선에서 분리·이탈시켜 미제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제의 식민통치가 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개혁파를 외면하고 포악한 군부파시스트들과 반동수구파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지난 시기에는 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파쇼민주전선의 일환으로 재야개혁파와 손을 잡고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전혀 달라진 조건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 시기 신식민지에서의 개혁과업은 미제의 비호·육성책에 의해 출현한 집권층개혁파가 자기의 정치적 이용물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집권층개혁파에게 그 개혁과업을 실현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집권층개혁파는 인민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미제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과업은 미제의 식민통치방식의 변화에 따라 미제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주개혁을 자기의 정치강령으로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주개혁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각종 반민주악법들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관들을 해체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진보적 정당의 민주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겠습니다.

선거정국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관점과 태도는, 어디까지나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전망이 불투명하였던 지난 시기의 선거전술에 의존해서는 금년의 선거정국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으며,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자기의 전략목표로 아직 세우지 못했던 지난 시기의 선거전술을 가지고서는 금년의 선거정국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선거정국에서 반동수구파를 고립·타격해야 한다는 전술적 목표만을 단선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집권층개혁파와 공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은 지난 시기의 낡은 선거전술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과업과 관련해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필자는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에서 김대중정권의 화해·협력성을 거론하면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동수구세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김대중정권과 전술적 공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혁명기지의 사회주의정권과의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6.15공동선언이행문제와 관련하여 집권층개혁파와 반동수구세력 사이의 모순이 격화되는 경우,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반동수구세력을 고립·타격하기 위하여 집권층개혁파와 공조전술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논문에서 논한 것은, 혁명기지의 사회주의정권이 신식민정권을 상대로 하여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특정국면에서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신식민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전략적 타격(정권퇴진투쟁)이 아니라 신식민정권의 예속성, 반민중성에 대한 전술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장악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는 선거정국에 대응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전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전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술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전진시켜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거정국에 뛰어드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의 선거정국에 대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정국을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돌파하자!, 이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당면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민주개혁정책을 제시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각계각층 인민대중 속으로 확장시키고, 선거정국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인민대중이 선택할 대안세력으로 정치무대에 등장시키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미제의 신식민지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족민주운동가들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입니다. 이 시대의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겠습니까?

주체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으로 무장하는 것, 혁명승리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필승의 의지로 투쟁하는 것,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혁명전사에게 요구하는 3대 임무입니다. 이 논문이 주체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으로 무장하려는 동지들의 임무수행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혁명전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혁명운동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혁명위업과 통일위업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혁명전사들에게 달려있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오늘의 혁명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쓰러진다 해도 혁명승리의 미래를 위하여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강철의 전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전선은 혁명위업을 위해서라면 웃으며 자기 심장의 피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불굴의 전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악랄한 반혁명책동 아래 신음하는 신식민지의 저 두꺼운 어둠을 뚫고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혁명전사 그대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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