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91(2002)년 11월 26일(화)                                                                                         통일여명 편집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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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혁운동의 목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 4-1-10

 

오늘날 우리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에서 기본문제의 하나는 주체의 약술론에 기초하여 우리 변혁의 목표를 정확히 구성해야 복잡한 우리 변혁운동을 자기의 합법칙적 궤도를 따라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변혁역량의 동력을 기본과녘에로 집중시켜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운동권에서는 목표설정문제를 놓고 일부 좌우경적 편향이 표출되고 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반미나 반매판보다 반파쑈 우위만을 내세우면서 민주정권수립과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미나 반파쑈보다 반매판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수립과 사회주의이념의 실현문제를 주되는 것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 변혁운동의 오랜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전자는 우경적 모순이고, 후자는 좌경적 모순이다. 이같은 좌우경적 편향은 다 같이 우리 변혁운동의 중핵적 문제를 놓쳐버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 변혁의 기본임무수행에 혼란을 조성하고 미제 침략자들을 타격하는 데 힘을 집중할 수 없게 한다. 변혁의 목표는 몇 사람의 주관적인 주장이나 욕망으로 설정되는 것이 안다. 우리 변혁목표는 어디까지나 우리 변혁운동의 향도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주체의 약술론에 기초하여 우리의 주객관적 현실에 맞게 내세워야 한다.

(1) 우리 변혁운동의 전취목표

현시기 우리 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한국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이고, 보조적 전취목표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차후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① 자주적인 민주정권 수립과 사회의 자주화는 주되는 전취목표이다

우리 변혁운동에서 주되는 쟁취목표를 무엇으로 내세우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론실천적 문제이다. 주되는 쟁취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나의 초점에로 변혁운동을 집중시키고 그것에 도달할 때까지 변혁투쟁을 끝까지 밀고 나가 변혁의 기본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운동전반의 승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변혁운동의 주되는 목표는 우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수립은 우리 변혁운동의 대제이며 우리변혁운동은 바로 자주적인 민주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정권문제가 사회변혁운동에서 근본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중은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이 되어야 사회의 주인으로 될 수 있다. 정권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 지배권이며, 전사회적인 지배권이다. 정권은 사람에 대한 지배권이기 때문이 동시에 전 사회에 대한 지배관리권으로 된다. 오늘날 한국에서 외세와 그와 결탁한 매판파쑈세력이 우리 민중의 모든 자주권을 유린 말살하며, 유아독존격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앞서 물리적 힘을 가진 정치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세와 그와 결탁한 매판파쑈세력의 수중에 장악된 정치권력인 식민지파쑈정권을 청산하고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 목표설정에서 초점이 빗나갈 수 있다.

우리 민중은 또한 정권을 장악해야 변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변혁을 완성할 수 있다.

정권은 사회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민중은 그것을 정치적 무기로 하여 정권에서 밀려난 반혁명세력의 도전을 분쇄하고 사회경제개혁들을 실현하며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민중의 지향과 요구에 상응한 사회제도를 세울 수 있으며, 변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우리 민중은 피어린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통해 식민지대리정권의 교체도 여러 번 실현했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란 아무 것도 없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여 한국정치체제의 본질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로 쟁취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변혁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그 어느 한 부분을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의 총체적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인식해야 목표의 제 요소들을 정권전취목표에로 집중시키고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권문제가 사회변혁의 근본문제인 만큼 어떠한 정권을 수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략전술 수립에 중핵적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정권형태를 바로 규정해야 변혁의 성격과 임무에 부합되게 변혁투쟁을 심화발전시켜 전략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민중의 사활적 요구에 맞게 정치적 자주권을 실현함으로써 민중의 힘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신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변혁운동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변혁의 한 형태로써 민족해방을 중핵으로 하고 여기에 민주주의적 과제가 결합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이며, 이 운동을 노동자계급의 영도하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근로민중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에서 수립되게 되는 정권은 그 임무 성격으로 보나 사회계급적 역량관계로 보나 자주적인 민주정권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참다운 민족자주정권이고 민주주의정권이며 민중적인 정권이다.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우선 친미예속정권이나 대외의존적인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민족자주정권이다.

8.15 이후 근 반세기 동안 존속되어온 한국의 토착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 밑에 유지되고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정권이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제3세계의 나라들의 정권이 미제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변혁운동을 통해 세워야 할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민족자주세력에 의해 세워지고 운영되며, 철저한 민족자주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투철한 민족자주정권이다.

민족자주적인 성격은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중요한 본성적 속성이다. 한국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서 여기에서 규제적 요인은 식민지관계이며,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주주의운동으로서 여기에서 본질적 측면은 민족해방혁명이다. 그러므로 이 변혁운동에서 창출되는 정권은 자주적인 민주정권으로서 주되는 성격과 기능은 민족자주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변혁운동의 당위적 귀결일 뿐 아니라 자기의 주되는 전취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또한 광범한 각계각층 민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참다운 민주정권이다.

현대사회에서 정권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정권이 없다. 한국의 역대정권도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지만 파쑈통치는 한 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 정권이 한줌도 못되는 매판세력, 파쑈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는 한 그 정권은 국민에게 적대적이고 파쑈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광범위한 민주세력이 주인이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절대다수 민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참다운 민주정권이 되는 것이다.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참다운 민중정권이다.

우리 변혁운동의 전략적 목표로 되고 있는 민족자주적인 민주정권은 민족적, 계급적 예속을 청산하고 노동자 계급을 위시한 민중 전체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민중의 정권이다. 우리 민중의 피어린 변혁투쟁은 이 같은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이것을 무기로 하여 이땅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민중복락의 새사회를 건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②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의 쟁취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는 보조적 전취목표이다

주되는 전취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조적 전취목표를 잘 설정해야 한다. 보조적 전취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주되는 전취목표를 용이하게 점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보조적 전취목표란 어디까지나 주되는 전취목표에 귀속되는 목표로서 전략적인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인 목표이다. 우리 변혁운동에서 주되는 전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전취목표는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 전취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연립정권 쟁취에 의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가 우리 변혁운동의 보조적 전취목표로 되는 것은 우선 우리 사회의 특성과 관련된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한국사회는 극도로 파쑈화된 사회이다. 한국사회는 초보적인 부르조아변혁단계도 거치지 못한 채 미제에 의해 파시즘이 이식됨으로써 만성적인 군사파쑈통치의 형틀에 결박된 사회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을 위시한 모든 선진적인 사상과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온갖 진보적 운동이 완전히 비합법화되고 있으며, 이념정당의 결성은 물론 중간정치세력들의 정치활동과 심지어 노동자, 농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한 투쟁마저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정치생활의 파쑈화는 현시기 한국에서 변혁역량을 장성시키고 변혁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전투에서 다리 하나 점령하려 해도 교두보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우리 변혁운동에서 전략적인 주되는 목표를 점령하려고 해도 파쑈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파쑈독재를 제거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변혁운동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변혁역량을 급속히 성장시키며, 변혁의 주되는 전취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 쟁취에 의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우리 변혁운동의 보조적 전취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 민중의 요구와 의식, 투쟁과도 관련된다.

최근 수년간 우리 민중 속에서는 반미자주의식이 급격히 고양되고 있으면서 반파쑈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주되는 전취목표로 내세우는 것과 동시에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보조적 전취목표로 제기해야 민중의 반파쑈민주의식에 기반한 민주화운동의 강화로 주되는 전취목표의 실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뿐 아니라 반미자주의식화과정 자체를 촉진시킬수 있다.

우리가 변혁운동의 보조적 전취목표인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는 전략적인 주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목표이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중화가 전술적 목표가 되는 것은 파쑈적인 정치체제를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로 교체하는 데 국한된 변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가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는 전략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혁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데 복종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과도적 단계로서의 전술적 의의를 갖는다는 그 점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정부수립을 변혁의 기본목표로 제기하고 군정을 민정으로 교체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경적 견해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변혁은 중도에서 좌절되고 변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으며 40여년 동안 피흘려 싸워온 우리 변혁위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반파쑈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하나의 계급해방투쟁과정으로 전개하려 하면서 그 목표를 노농정권수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좌경적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이렇게 되면 변혁은 자기발전의 합법칙적 발전단계와 침로를 이탈하여 큰 암초에 부딪혀 좌초당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혁을 이루어내는 의의 있는 꼭 필요한 투쟁이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통해 파쑈정권이 파괴되고 민주연립정권이 수립되고 정치체계에서 일련의 개혁이 실현된다고 하여 민중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경제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부분인 정치생활에서 초보적인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국면이 마련될 뿐이다.

그러므로 파쑈적인 정치체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반파쑈민주화운동은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민중적 사회제도로 교체하기 위한 민중주도의 민주주의변혁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하나의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범주에 속하는 운동이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반파쑈민주화운동은 또한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범주에 속하면서도 그의 변혁임무와 대상, 동력 등에서 자본주의제도 수립을 가져왔거나 그것은 공고화한 역사상의 모든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과는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1848년 프랑스에서의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은 18세기 말 부르조아변혁에 의해 봉건잔재가 타도된 여건에서 산업부르조아지가 귀족세력을 제압하고 부르조아정치세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1918년 독일에서의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은 귀족지주인 융커세력과 부르조아군주제를 타도하기 위해 전개되었으며, 1931년 스페인에서의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은 부르조아지가 귀족과 봉건지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반동적 군주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여 전개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1911년, 1912년에 신해혁명은 봉건군주제도의 타도와 부르조아공화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반파쑈민주화운동은 19세기 중엽의 프랑스나 20세기초 독일, 스페인과는 다른 식민지에서 전개되고 20세기초에 반식민지였던 중국과도 다른 미제의 직접적인 군사적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하에서 미제가 통치방식으로 채택해 감행하고 있는 파쑈를 척결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운동인 것이다.

우리의 반파쑈민주화 투쟁의 이 같은 특성으로부터 여기에서 창출해 낼 정권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파쑈독재정권을 어떤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는 각당각파 각계각층 민주세력의 연합에 기초한 민주연립정권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한국의 현 정체세력들의 힘의 관계와 관련된다. 현재 반파쑈세력들을 볼 때 노동자 계급의 조직된 정치세력이 아직 강고하게 꾸려져 있지 못하고, 재야정치세력도 결속과정에 있으며, 보수야당도 단독으로는 정권을 장악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여건에서는 현 파쑈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 각계 민주세력의 힘을 하나로 합쳐 반독재민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은 민주연합세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파쑈세력을 정권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민주세력이 집권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권좌에서 내몰린 파쑈세력의 저항과 정권에 복귀기도를 물리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득불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창출되게 되는 정권은 어느 한 특정한 당이 지도세력으로 되는 단일 집권당의 정권이 아니라 반파쑈민주화세력의 연립정권으로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연립정권은 몇개 부르조아정당 및 보수정당과 단체들이 각료직을 나누어 가지고 구성되는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연립정부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자본주의국가의 연립정부는 그 본성에서 부르조아착취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나라의 자본주의적 정치체제를 변화시킴이 없이 그의 바탕위에서 정치를 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민중이 세워야할 반파쑈민주연립정권은 파쑈적 정치체제를 격파하고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되는 사명으로 하고 있다.

반파쑈민주연립정권은 그 구성에서 볼 때 파쑈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 정권에는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자, 농민이 참가하며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성공적 역할을 한 청년학생들이 자기의 대표조직 또는 그들의 지향을 반영한 애국적 인사들을 내세우는 형식으로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지성인들, 반파쑈투쟁에 기여한 민주인사, 종교인, 중소기업인들도 참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연립정권의 기능은 파쑈적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시하여 각계각층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안전기획부와 기무사를 비롯한 모든 파쑈기구들을 해체하고 파쑈적인 경찰 사법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며, 국가보안법, 노동법을 비롯한 파쑈적 악법들을 폐기하고 언론출판, 집회, 결사, 신앙, 사상신봉의 자유를 유보없이 보장하며, 파쑈적인 정당단체들을 해체하고 진보적인 이념, 정당, 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이며 민주연립정권의 쟁취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로써 우리 민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조적 전취목표는 주되는 전취목표와 결합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도약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할 이론적, 실천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주적 민주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차후에 제기해야 할 주되는 전취목표라는 그 점이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수행하는 문제를 현단계에서는 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목표로 제기하지 말며, 만일 이 문제를 현단계에서 전면에 내세울 때 목표설정과 역량편성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수행하는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뒤로 미루고 다만 그러한 차후에 제기할 주되는 전취목표가 현단계에서의 한국변혁운동에서의 주되는 전취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이 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강화, 발전시켜 수행해 간다는 점만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2)타격목표

우리 변혁운동의 타격목표들은 우리 변혁의 전취목표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현시기 우리 변혁운동의 주되는 타격목표는 미제의 침략세력과 그의 식민지통치이며 보조적 타격목표는 파쑈집권세력과 그의 파쑈독재정권이다.

① 미제의 침략세력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주되는 타격목표이다

변혁의 주되는 타격목표를 바로 설정하는 문제는 변혁의 주되는 전취목표를 점령하는 데서 어디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겠는가 하는 주공방향 설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변혁의 주되는 타격목표란 우리 변혁운동에서 주되는 전취목표실현을 방해하는 주되는 요소를 말한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우리 변혁의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변혁운동에서 이 주되는 전취목표의 실현을 방해하는 주되는 요소는 미제침략세력과 그의 식민지통치이다. 주타격목표가 이같이 두가지 측면을 포괄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해요소가 방해세력과 그의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고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변혁의 주되는 타격목표는 우선 미제침략세력이다.

이들은 우선 우리 변혁운동에서 주되는 목표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중핵적인 기본세력이며 반변혁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수립과 민족해방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물리력도 미제침략무력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근원적 요소도 미제침략세력이다. 뿐만 아니라 미제침략세력은 한국에서 군사기지, 기득권과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과 한국의 자주화를 위한 우리 민중의 변혁투쟁을 군사적 강점과 정치개입, 경제적 압력과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공세로 가혹하게 탄압, 봉쇄하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은 또한 우리 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목표의 실현을 방해하는 반변혁세력의 총체이다.

재언하면 미제침략세력은 한국에서 반변혁의 국내세력을 키워내고 비호하고 파쑈몽둥이로 써먹고 있는 막후세력이다. 한국에서 국내 반변혁세력인 반동 관료배들과 매판자본가, 지주세력들은 예외없이 모두 미제가 키워낸 친미 주구세력들이다.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이들이 수차례의 정치적 파국속에서 오늘날까지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미제 침략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중의 변혁투쟁을 탄압하는 데서 제 일선에 나선 것은 국내파쑈세력이지만 배후에서 이들을 사주하고 조종하는 것은 바로 미제이다. 4.19의 열매를 5.16의 총검으로 찬탈하고 5월 광주항쟁을 피바다에 잠기게 하고, 6.29기만선언을 발표하도록 막후에서 조종한 것은 바로 미국이다. 그러므로 미제침략세력을 주타격목표로 설정하고 공격해야 반혁명세력의 중추를 타격하여 허물어 버리고 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국내 반혁명세력이 의거하고 있는 갓끈을 끊어 버릴 수 있다.

또한 우리 변혁의 주되는 타격목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이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한국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물이다. 한국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에 기반하고 있는 현지지배기구들이며,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켜 놓은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이다. 우리 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목표는 이 같은 식민지통치체제를 허물어 버리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식민지지배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고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주되는 타격목표인 미제침략세력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주되는 전취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과 한국사회의 자주화 실현과 직결된 기본공격목표인 동시에 전반적 전취목표의 실현에 유리한 돌파구를 열어 놓기 위한 중심공격목표이다.

② 파쑈집권배들과 그의 파쑈정권은 보조적 타격목표이다

주되는 타격목표가 설정된 이상 보조적 타격목표가 규정되어야 한다. 보조적 타격목표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면 구태여 주타격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보조적 타격목표란 보조적 전취목표의 실현과 직결된 타격목표로서 주타격목표를 증명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타격목표를 말한다.

우리 변혁운동에서 보조적 타격목표는 매판 군부, 관료배들을 중핵으로 하는 파쑈집권배들과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당독재권력체제와 파쑈폭압기구, 파쑈악법들로 이루어지는 파쑈독재정권이다.

파쑈집권배들과 파쑈정권이 보조적 타격목표로 되는 것은 이들이 주타격목표인 미제와 주종관계로 결탁된 파쑈의 기본요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제는 파쑈집권배들을 주구로 이들의 파쑈정권을 도구로 삼고 한국을 통치하여 한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우리 민중의 모든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미제는 파쑈집권배들과 파쑈정권을 내세워 한국을 파쑈화하고 이들을 번견으로, 파쑈몽둥이로 삼고 우리 민중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성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은 일차적으로는 파쑈세력과 파쑈정권과 맞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의 파시즘을 일면적으로 미국의 단순한 허수아비로만 보거나 반대로 미국과 상대적인 대등관계에 있는 파시즘으로 볼 수 없다. 미제침략세력과 파쑈집권세력,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파쑈대리정권간의 관계는 지주와 마름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미제를 주타격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 변혁운동은 미제의 앞잡이로서 민중탄압을 일삼고 있는 파쑈를 보조적 타격목표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현시기 한국에서 계급해방투쟁의 주되는 내용은 반지주, 반매판 투쟁이다

식민지성과 함께 반자본주의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혁운동의 타격목표를 계급해방투쟁의 견지에서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우리 변혁운동에서 계급해방투쟁의 주되는 내용은 반지주, 반매판 문제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인 파쑈집권집단들은 계급적으로 지주, 매판자본가들에게 철저히 의거하고 있으며 지주, 매판자본가들은 한국변혁운동의 주타격목표인 미제침략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로, 보조 타격목표인 파쑈집권세력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혁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반지주, 반매판 투쟁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반미반파쑈투쟁과 반지주, 반매판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고 강조되어야 할 중대한 이론적, 실천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현 시기 우리 변혁운동에서의 반지주, 반매판 투쟁의 위상문제이다. 현실은 반지주, 반매판 투쟁을 전혀 도외시해도 안되며 반대로 그것을 전면에 주선으로 내세워도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좀더 설명해 보자. 한국은 본질상 미제의 식민지이고 지주, 매판자본가들은 실제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한국을 좌우하는 사회정치세력이 못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반지주, 반매판 투쟁문제를 변혁운동의 전략적인 주선에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지주, 반매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민족해방의 과제가 수행된 다음에 제기해야 할 변혁의 전략적 목표이다. 이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는 반지주, 반매판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도 사회주의혁명의 수행이요,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수립이요 하면서 극좌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계급해방의 구호는 어디까지나 한국변혁운동의 당면한 전취목표들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요구에 맞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변혁운동의 방향설정과 속도규정에서 오류를 막고 모든 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할 수 있도록 변혁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변혁운동의 역량도 더욱 강고하게 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3) 목표제시의 원칙

변혁운동의 목표는 변혁발전의 근본요구에 맞게 정확히 설정될 뿐 아니라 변혁실천의 요구에 맞게 순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목표제시에서는 조성되는 정세적 요구에 맞게 목표들을 전술적으로 능숙하게 변화시키며 신축성있게 제기하는 동시에 전략적 중심고리를 확고히 쥐고 전면에 내세우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① 조성된 정세의 요청에 맞게 전술목표를 능숙하고 신축성있게 제시해야 한다

변혁목표를 변화발전되는 형식에 조응시켜 나가려면 조성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첫째, 전략적 견지에서 설정된 목표를 구체화해야 하며 둘째, 목표 구성요소들의 위치와 선후차적 관계를 전술적으로 변화시키며 신축성있게 교체해 나가야 한다.

목표를 현실에 조응시켜 나가려면 우선 변혁의 기본전략적 목표들을 조성된 정세적 요구에 맞게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현실은 언제나 구체성을 띤다. 그런데 변혁의 전략적 목표들은 변혁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규정한 목표들인 만큼 그것이 민중의 의식화정도와 조성된 정세적 요구에 맞게 구체화될 때 현실성과 실천력을 가지게 된다. 미제가 주타격목표라 하여 그것을 그대로 투쟁목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는 정세에 따라 구체화하여 미군철수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독재지원반대와 농축산물수입개방반대라고 하는 실천적 현안문제로 제기하는 등 당면에 실현해야 할 투쟁사안들을 예리하게 포착해 쟁점화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목표를 현실에 조응시켜 가려면 또한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들의 위치와 실현속도를 전술적으로 능숙하게 변화시키면서 변혁운동의 모든 목표들을 신축성있게 들고 나아가야 한다.

변혁운동의 정세는 고정불변하지 않다. 변혁투쟁이 벌어지는 주객관적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이에 따라 변혁운동의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들의 중요성과 선후차 문제도 일정 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혁운동의 활동가들과 운동권의 지도핵심들은 정세판단의 때를 놓침이 없이 조성된 정세에 맞게 무엇을 전면에 내세우고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투쟁목표의 제 요소의 위상문제와 어떤 목표를 먼저 점령하고 이어서 다음 목표로 무엇을 제기할 것인가 하는 선후차성을 전술적으로 능동자재하게 선택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 이같이 변혁운동의 모든 목표들을 신축성있게 들고 나갈 때 변혁운동은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며 대중은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변혁운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투쟁과정에는 정세가 유리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급변할 수도 있다. 투쟁이 일단 불붙기 시작하여 번져가면 그에 따라 목표를 제때에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민중의 혁명적 열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운동을 힘있게 추동해 가야 한다. 반대로 뜻하지 않은 불리한 정세에 부딪쳐 승산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제기했던 투쟁목표를 주동적으로 철회하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투쟁을 제때에 결속해 변혁역량의 손실을 피하고 차후에 보다 큰 투쟁을 준비해가는 능동자재한 신축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87년 6월항쟁에서 투쟁목표를 개헌으로부터 독재정권타도에로 발전시켜 민중의 혁명적 기세에 맞게 투쟁을 계속 상승시켜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들의 기습적인 6.29기만선언에 의해 일단 주저앉는 아쉬움을 남겼던 것이다. 91년 5월대투쟁에서도 우리는 대중의 열기가 소강되는 정세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불리한 정세에 대응하여 투쟁을 제때에 주동적으로 매듭짓고 다음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말이 되었던 기회에 우리는 변혁운동실천에서 투쟁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중핵적 요건인 민중의 사상적 각오 정도와 조직화, 전력화 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덮어놓고 큰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을 동원하려는 주관주의적 편향도 없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이다. 대중은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집되고, 전력적으로 준비된 정도만큼 투쟁에서 적극적이고 창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주관주의적으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호소한다고 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일부 운동권의 대중동원능력이 변혁운동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적지 않은 경우에 투쟁이 전위주의적 경향성을 띠게 되는 것도 중요하게는 대중의 의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대로부터 투쟁목표를 선각자들의 의식수준과 각오정도만을 생각하고 제시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변혁투쟁을 벌여나가는 데서 반드시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해로운 편향이 아닐 수 없다.

② 반미자주화를 전략적 중심고리로 확고히 쥐고 나가야한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언제나 중심이 있는 것처럼 변혁운동에도 중심이 있다. 중심에 의해 변혁운동의 사회적 집단성과 통일성, 집중성이 보장된다.

운동에서 이 같은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운동에서는 언제나 중심목표를 명확히 설정배치하고 투쟁해야 한다. 변혁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속에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정치적 쟁점문제들이 제기되게 되고 그것들이 변혁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른 만큼 그 중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여 중심목표를 바로 설정해야 운동의 집단성과 통일성, 집중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만일 개개의 행동전에서 중심목표를 명백히 설정 제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과 쟁점문제들이 제기 된다고 하여 그것을 동시에 행동목표로 제시하거나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식으로 목표를 제시한다면 운동실천에서 집단성, 통일성, 집중성을 보장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결국에 가서는 백가쟁명식 투쟁이나 이슈별 파티투쟁(party struggle)으로 되고 만다. 그리고 비록 개개의 행동전에서 전술적인 중심목표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인 중심목표가 없이 전개된다면 운동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편향을 극복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동실천에서는 어느 때나 전략적인 중심목표를 명확히 설정 제시해놓고 그에 기초해서 개개의 행동전에서 전술적인 중심목표를 제시하고 행동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변혁실천에서 전략적 중심고리가 되는 투쟁목표는 반미자주화투쟁이다. 우리의 변혁운동실천에서는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투쟁여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간에 한국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지 않고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혁이란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당면한 쟁점에만 끌려다닌다면 우리의 변혁운동은 가지만 보고 뿌리는 간과하는 근시안적 운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실천에서 이 땅에 미제침략군이 남아 있고 식민지통치가 존재하는 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에 관계없이 반미자주화를 전략적인 중심고리로 튼튼히 쥐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미자주화를 전략적인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언제나 반미자주화를 기본투쟁구호로 제기하고 모든 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지향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운동실천에는 우선 반미자주화구호를 전략단계의 전 기간 한순간이라도 철수함이 없이 어느 때 어떤 여건 속에서나 전면에 배치하고 투쟁해야 한다. 당면한 전술적 목표가 반파쑈투쟁이라고 하여 반미자주화구호를 내릴 수 없고 민중의 의식수준을 감안한다고 하여 반미자주화구호를 뒷전으로 미룰 수 없다. 언제나 반미자주화구호를 기본전략적 구호로 들고 나가야 반파쑈투쟁도 반미투쟁과 결합되어 편향없이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민중의 반미의식도 투쟁과정에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운동권의 일부 논자들은 주사파를 공격하면서 ≪사시사철 아무 때나 미제축출을 외친다고 미제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미제축출은 노동자계급의 독재권력창출로서만 해결된다.≫는 전도된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은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정치노선을 수정하고 계급해방의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반미민족해방노선을 저들의 계급해방노선에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는 교조적인 맑스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이다. 미제축출이라는 구호는 명백히 우리 변혁운동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전략적 구호인 만큼 변혁운동의 전략적 단계의 전 기간 기본구호로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려고 한다.

우리의 운동실천에서는 또한 미제의 강점과 식민지통치로 빚어지는 모든 불행과 불이익 문제들을 사사건건 사건화, 쟁점화하면서 반미투쟁을 전면화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교활한 신식민주의수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침략적, 약탈적 본질이 깊이 은폐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미제의 강점과 식민지통치로 빚어지는 사건들을 일일이 문제시하고 가시화, 쟁점화하여 반미투쟁의 목표로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 운동을 주되는 목표실현에로 침투시키는 데서 실천적 의의를 갖게 된다.

오늘 한국에서는 미군이 백주에 국민학교 소녀를 겁탈하고, 마을에 뛰어들어 재물을 털어가며, 농민들에게 함부로 총질하고, 길가던 사람들을 찌프차로 깔아죽이고 달아나는 야수적 만행들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제가 우리 민족을 멸시천대하다 못해 들쥐로까지 모욕하고 시장개방을 강요하다 못해 나중에는 농축산물 전면개방까지 거리낌없이 들고 나오는 등 이러한 오만무례한 행위들이 날마다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운동실천에서는 이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크게 문제시, 쟁점시 되지 못하고 있다. 한 노동여성에 대한 경찰의 성폭행 비행은 크게 문제시되고 전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지만 국민학교소녀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인 성폭행만행은 신문의 단 1단 기사도 못되는 작은 보도감으로 간과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변혁운동의 실천에서는 다음으로 모든 투쟁을 반미자주화 투쟁과 결합시키고 반미자주화 투쟁의 궤도선상에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변혁운동의 근본전략적 요구일 뿐 아니라 합법칙적 요구이고 현실 자체의 실천적 요구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투쟁은 반미자주화 투쟁과 고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을 주축으로 상호 불가분적인 통일적 연관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연관관계로부터 우리의 모든 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과 결합되고 반미자주화투쟁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 민중이 광주의 피바다에서 찾은 피의 교훈이고 40여년간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결산으로 뼈에 새기게 된 역사의 천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변혁운동실천에서는 국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응분의 자각이 부족한가 하면 반독재투쟁의 우위론 혹은 주적론까지 고집하고 있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을진대 우리 변혁운동이 또다시 지난날의 피의 교훈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현실은 타성과 근시안적인 투쟁에서 대담하게 탈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변혁실천에서 조성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술적으로 능숙하고 신축성있는 실현목표를 제시하고 당면투쟁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도 언제나 전략적 중심고리를 확고히 쥐고 여기에 모든 투쟁을 복종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변혁투쟁을 주체의 전략전술에 맞게 편향없이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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