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91(2002)년 11월 25일(월)                                                                                         통일여명 편집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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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성격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 4-1-9

 

한국변혁운동은 한국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민중의 이같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일정한 역사적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우리 변혁운동이 체현하고 있는 기본임무와 성격부터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1) 기본임무

주체의 변혁이론이 명시한 것처럼 변혁의 기본임무는 당대 사회경제관계에 기초를 두고 규정하는 만큼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를 정확히 인식하려면 현 단계에서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구속하고 있는 사회경제관계와 그 사회적 근원부터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중의 자주성은 식민지사회관계에 의해 민족적으로 구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반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의해 계급적으로도 억압당하고 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의 사회경제관계는 한국민중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있는 기본 사회적 근원으로 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는 한국민중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한국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사활적 요구로 나서는 것은 식민지반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척결하고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이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언 하면 현 단계에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식민지성을 불식하고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의 과제와 그에 종속된 반자본주의성을 극복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과제를 통일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자주화의 임무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한국의 식민지성에 의해 규정되는 필수적 요청으로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중에서 중핵적 과제이다.

식민지 한국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사회적 요인 가운데에는 민족적인 것과 계급적인 것이 있다. 여기에서 주되는 질곡으로 되는 것은 민족적 억압, 즉 식민지적 관계이다. 그것은 식민지 관계에 의해 모든 사회적 관계가 규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봉건적 유제가 남아있게 되고 기형적인 자본주의관계가 생겨나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식민지관계 때문인 것이다. 우리 한국민중은 바로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민족적 착취와 억압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봉건적·자본주의적인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미제의 식민지관계를 척결하고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변혁투쟁에서 관건적 요체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미제침략세력과 식민지 관계의 척결, 민족적 자주권의 회복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첫째, 주한미군의 축출과 미핵기지·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둘째, 미현지지배기구의 폐쇄와 한미간의 예속적인 조약·협정의 폐지,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셋째, 민족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과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의 확립을 포함하고 있다.

② 민주주의적 임무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성에 의해 규제되는 필수적 요청으로서 한국변혁운동의 불가분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변칙적인 자본주의적 관계와 봉건적 유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계급적으로 억압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사회계급적 기반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공고히 하고 계급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변혁과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와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은 첫째, 파쑈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둘째,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그리고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셋째,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넷째, 노동법령, 남녀평등권 법령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은 분단된 나라의 절반땅에서 진행되는 지역혁명인 만큼 그것은 민족적 지상과제인 조국통일이 달성되고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의 실현될 때 완성된다. 그러므로 우리 변혁운동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이라는 자기의 고유한 임무와 함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함께 포용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기본임무는 민족내부에 침투한 이질적 존재의 제거와 민족적 자주권의 회복, 남북사이에 민족적 단합에 기초한 민족재결합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변혁운동은 이 같은 총적 과제로부터 실천에서 자주ㅗ민주ㅗ통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척결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이 수립될 때 실현되고 자주적 민주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은 차후에 제기해야 할 변혁의 주되는 쟁취목표가 된다. 그리고 조국통일은 한국에서의 민족적 자주권이 확립되고 남북단합에 의해 통일국가가 건설될 때 실현된다.

(2) 한국변혁운동의 성격

현 단계에서 우리 변혁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운동의 방향성과 관련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운동의 성격을 바로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변혁운동을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자기의 정도를 따라 전진시켜 나갈 수 있다.

지금 운동권에서는 사회성격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변혁운동의 성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혁론들이 상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주요한 변혁론으로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론과 민족민주변혁론, 반제반독점민주변혁론, 반제반파쑈변혁론, 민중민주주의변혁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민주변혁론은 CA그룹에서 채용했던 부르조아변혁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계급혁명의 이론체계이다. 반제반독점민주변혁론은 사회성격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보는 이론체계에 토대한 것으로서 그 안에서 반독점우위와 반제우위의 변혁론으로 구분되고 있다. 민중민주주의변혁론은 NL과 CA의 제약성을 극복한 기초 위에서 정립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한국변혁운동이 계급해방운동임을 주장하고 있는 변혁론이다. 물론 민족민주변혁론에서 반독점우위론으로부터 반제반독점민주변혁론으로 맥을 이어온 CA그룹은 최근 내부 이념투쟁을 통해 변혁론상의 변혁을 모색하고 있지만 2단계의 변혁론을 유지하고 있는 여건에서 동일한 범주내의 재논의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사파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론을 제외한 기타의 변혁론들은 기존 변혁이론과 다른 나라 변혁의 모델을 한국변혁운동에 교조적으로 대입한 것으로서 우리의 변혁현실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 실천을 통해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

지금 운동권에서 CA가 채용한 부르조아혁명론은 러시아에서의 1905년 당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의 변혁이론으로 제기되고 실천된 변혁운동 경험을, 반제반독점민주변혁론은 현대자본주의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체계로 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폐기한 프랑스, 일본 공산당의 반독점민주변혁론의 2단계 변혁적 사고를, 민족민주주의변혁론은 동유럽 나라들에서 수행된 인민민주주의변혁을 비판과 여과과정이 없이 직수입한 것으로서 한국변혁운동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물질중심의 기성이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 직수입하는 대입방법이 아니라 민중중심의 주체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발을 붙이고 분석규정할 때만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주체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과 반자본주의성을 척결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로부터 현 단계에서의 우리 변혁운동의 성격은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 규정된다. 부언하면 우리의 변혁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족적 대립관계를 척결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을 기본축으로 하고 여기에 계급적 대립관계의 기본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이 결합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운동이다.

①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특징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서의 한국변혁운동은 피압박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시대에 부상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변혁운동의 한 형태로서 주체사상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변혁운동이다. 그러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으로서의 한국변혁운동은 다른 변혁운동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성격은 이 특징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초해서만 완전히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변혁운동을 종전까지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운동으로 지칭해왔고 오늘에 와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 규정하게 된 만큼 양자에 관한 이해에서 혼선이나 편향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공통성과 차별성부터 먼저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식민지, 반식민지사회에서 민족해방운동은 당초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으로 전개되는 것이 통례였다. 그것은 그 사회체제가 식민지반봉건민주주의변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로 변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이나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변혁유형에 속하는 혁명이라 하더라도, 그의 구체적 사회적 여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혁운동의 내용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양자는 우선 다같이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을 주되는 과제로 하면서 여기에 계급의 영도를 그 중핵으로 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수립을 그 목표로 하며 근본변혁에로의 계속전진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본질적 공통성으로 인하여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또 구분 없이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은 식민지반봉건 사회의 조응했던 반제반봉건민주주의 변혁과 근본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게 된다.

그 차이점은 우선 제 임무의 견지에서 볼 때,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의 민주주의적 임무에서는 반봉건 착취관계의 청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민주주의적 임무에서는 반매판적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반독재민주화와 반봉건적 민주주의 내용이 결합되게 되며 또한, 대상의 견지에서 볼 때 전자인 경우에는 매판자본가계급보다 지주계급에 더 큰 무게가 두어진다면 후자인 경우에는 매판자본의 비중이 훨씬 커지면서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다. 이에 동력구성과 전략전술 면에서도 일련의 차이를 갖게 된다.

이같은 양자의 본질적 공통성과 근본적 차별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서만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개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한국변혁운동의 특성문제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서의 한국변혁운동의 특징은 첫째로, 그것이 한국에서 미제침략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민족자주적인 혁명이라는 것이다.

민족자주적인 혁명이란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혁투쟁의 가장 본질적 핵을 이루고 있는 민족적 자주권 확보에 역점을 두고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한 측면인 민족해방변혁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자주성을 인간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자주성의 상실은 곧 민족의 상실, 민족의 파멸을 의미한다. 자주성을 지킬 때 그 민족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며, 자주성을 잃게 될 때 그 민족은 역사의 대상으로서 타민족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사활적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파란만장한 내우외환속에서도 수천년 동안 하나의 핏줄을 이어오면서 민족의 단일성을 보존해 왔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와 우리 민족은 외세에게 민족적 자주권을 빼앗김으로써 일제 36년 동안 망국노의 피눈물을 흘려야 했으며, 또다시 이 땅은 미국에 의해 강점되어 한국민중은 외세의 식민지 지배밑에서 남의 노예로 살고 있다. 세상에는 지배하는 민족이 따로 있고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든 민족은 그것이 큰 민족이건 작은 민족이건 다 자주적이며 평등하다.

우리의 민족자주적인 변혁은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외세에게 빼앗긴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주권과 영토, 우리의 재부와 문화, 우리의 자유와 민주, 우리의 통일과 평화를 되찾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한국민중의 자주적인 운명개척의 길에서 하나의 사회적 변혁, 역사적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민족자주적인 변혁은 또한 세계제국주의 총수이고 식민지통치의 아성인 미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이라는 면에서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갖는 의로운 투쟁이다.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영국, 포르투칼,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투쟁의 대상이었고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스트들을 반대하는 것이 지구촌의 사활적인 투쟁과제로 되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이 세계의 초점으로, 인류의 공동위업으로 부각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반동의 원흉으로 등장한 미국은 전 지구촌에 자기의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3세계 나라들에 신식민주의 올가미를 씌우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자본주의 길로 되돌려 세우려고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 세계평화와 역사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인류공동의 위업으로 되고 있다. 한국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의 민족자주적인 변혁은 세계 민중의 반미공동투쟁의 한 고리로서 그의 전초전에서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의로운 투쟁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서의 한국변혁운동의 특징은 둘째로, 그것이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근로민중의 참다운 주인이 되는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대중해방을 위한 혁명이라는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변혁운동인 동시에 민주주의변혁운동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변혁운동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운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근로민중이 참다운 주인이 되는 새사회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은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없다.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에서 변혁의 결과 창출되는 정권은 근로민중이 아닌 부르조아지들이 장악하게 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르조아민주주의변혁에서는 근로민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지 못한다.

그러나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은 사회생활의 기본 분야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며 근로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은 변혁투쟁이 된다. 이 변혁운동에서 변혁의 결과로 창출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변혁의 계속적인 진전에 따라 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강화발전시켜 나가게 되며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변혁을 철저히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민주주의적 변혁이 상승발전하게 되면 근로민중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는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은 외래침략세력과 결탁한 극소수의 식민지 매판반동세력을 제외하고 민족자주세력을 이루는 광범위한 대중 즉, 각계각층 민중을 억압과 착취로부터 기본적으로 해방하고 나아가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변혁운동이기 때문에 이 변혁운동의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대중해방을 위한 혁명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좀더 설명하자면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결과, 우선 민족의 구성원을 이루는 한국민중 전체는 민족적 억압에서, 절대다수의 노동자, 농민은 계급적 착취에서 해방되고, 청년학생들과 중산층은 제국주의적 압박과 탄압으로부터, 민족자본가들은 외래독점과 매판자본의 전횡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근로민중이 온갖 형태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할 수 있는 역사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이야말로 명실공히 참다운 대중해방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서의 한국변혁운동의 특징은 세째로, 그것이 민족자주세력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대중이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는 가장 대중적이고 민중적인 변혁으로 된다는 그것이다.

원래 사회변혁운동은 민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 만큼 민중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민중이 얼마나 절실한 이해를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변혁운동이 얼마나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변혁운동마다 다르다.

18세기말 프랑스부르조아변혁은 그 변혁투쟁에 농민과 도시빈민이 참가하였으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시부르조아지의 이해를 반영한 변혁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이 역사상 그 어느 혁명보다도 광범위한 각계각층이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는 애국적이며, 민중적 변혁운동으로 되는 것은 변혁운동 자체의 성격과 관련된다.

우리의 변혁운동은 어느 한 계급적 집단의 지배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변혁이 아니라 여러 계급계층들로 구성되는 민족구성원의 전체적인 자주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변혁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민족자주세력이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며 또한 각계각층 민중을 파쑈로부터 해방하고 매판자본과 봉건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변혁이기 때문에, 민주를 지향하고 자주에 살기를 바라는 모든 계급계층들이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중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변혁운동은 거족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애국적이며 민중적인 운동이다. 이것은 한국변혁운동에 가장 광범위한 민중이 참가하게 되는 주체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볼 때 한국사회는 가장 악독한 식민지통치가 실시되고, 가장 포악한 파쑈체제가 지배하고, 가장 반동화된 사회제도가 존립하고 있는 반민중적인 사회이다. 이로부터 현 체제하에서 소외되고 압박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계급계층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는 반미, 반파쑈, 반매판, 반봉건적인 폭을 넓게 형성하는 객관적 요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변혁운동의 대중적 폭은 중간계급계층의 입지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오늘날 한국에는 중간계급계층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87년말 현재 그 수는 무려 천만을 헤아리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대중적 폭은 결국 이들이 어느 편에 서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한국의 중간층은 체제의 반동성과 변혁의 민족적, 민주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체제안정세력이 아니라 체제변혁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월민중항쟁에서 민주세력에게 파쑈당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도 투쟁에 중산층이 대거 합세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중산층이 체제안정세력이 아니라 체제변혁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이들의 입장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87년 12월에 조사 발표한 한국중산층의 동향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90%가 비민주주의적인 정부와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헌법에 밝힐 것을 요구했고 한 기독교단체가 88년 8월에 조사한 각계층의 반미동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산층의 90%가 미국은 한국의 정치발전보다 자국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일보 87년 6월 12일자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중산층의 80%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72% 내지 75%가 통일이 되지 않는 원인을 강대국의 개입으로 보고 77%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통일의 선차적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변혁운동이 가장 광범위한 계급계층을 망라하는 애국적이며 민중적 변혁운동이 되는 현실적 여건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서의 한국변혁운동의 특징은 네째로, 그것이 민족해방의 실현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 여기에 계급해방의 변혁과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지금 운동권에서는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변혁의 상호관계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부터 변혁운동에서 중대한 편향을 발로시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변혁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그 가운데서 어느 하나씩 밀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데로부터 하나의 변혁과제만을 수행하는 데로 나가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두 변혁과제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별개의 변혁인 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덮어놓고 배척하고있다. 그리하여 운동권의 사상의지적 행동통일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변혁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우리의 변혁운동실천에서 제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상세히 설명하려한다.

② 한국변혁운동에서의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변혁의 상호관계

한국변혁운동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 변혁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실천적으로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

이 문제가 각별히 중요한 실천적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지금 운동권의 일각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간의 상호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변혁투쟁에서 엄중한 편향을 발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편향은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변혁을 기계적으로 갈라놓고 어느 하나씩 밀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데로부터 하나의 변혁과제만을 수행하는 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해방이 선차적 과제이고 선행 변혁단계라고 하여 민족해방이 끝나고 완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계급해방변혁과제가 제기되고 계급해방변혁이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민족해방운동만을 전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외적모순과 내적모순의 논리를 한국의 현실에 기계적으로 대입시켜 국내 반동인 파쑈독재정권타도와 매판재벌청산을 통해서만이 미제를 축출할 수 있다는 그릇된 견해로부터 계급해방일차성론을 주장하면서 계급해방만을 실천하는 데로 나가려 하고 있다. 이것은 다 한국변혁운동의 정확한 궤도에서 탈선하는 것으로서 변혁운동발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변혁운동의 계급적 성격을 무시하고 민족해방투쟁 일면으로만 나간다면 민족해방의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변혁운동이 부르조아민주주의운동에 매몰될 수 있으며 반대로 운동의 민족적 성격을 무시하고 계급해방투쟁 일면으로만 나간다면 계급해방은 고사하고 변혁의 주적을 살려주고 대중적 지반을 위축시킴으로써 우리의 변혁운동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없다.

둘째 편향은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을 양립될 수 없는 별개의 변혁과제인 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한국변혁운동의 성격 자체를 부르조아민주주의운동이 아니면, 노동계급해방변혁이라는 흑백논리에 따라 갈라보면서 자기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상호 시비중상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은 이미 고찰한 것처럼 부르조아민주주의운동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사회주의변혁도 아닌 명백히 민족해방변혁을 기본축으로 하고, 여기에 계급적 성격을 띤 민주주의적 변혁을 결합하고 있는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이다. 이같은 주체적 시각을 떠나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견지한다는 미명하에 프롤레타리아변혁을 고창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하나의 좌익소아병적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변혁운동의 정확하고 통일적인 노선정립과 운동권의 단결에 막중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에서 민족해방변혁과 계급해방변혁의 상호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정확히 해명할 수 있는 기본고리는 우리 사회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편향이 바로 사회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다. 여기에서 규제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식민지관계이다. 한국사회의 모든 관계는 여기에 기초를 두고 파생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성격론들은 예외 없이 식민지라는 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가 말해주듯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식민지 규정성은 절대적인 근본속성인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거부되거나 부정될 때 그것은 이론적 오류를 넘어서 실천적 과오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식민주의란 표현도 식민지 통치수법상의 의미에서 사용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식민지성을 모호하게 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용어로 쓰이데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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