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91(2002)년 11월 5일(화)                                                                                         통일여명 편집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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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중을 주권의 주인으로 만드는 길

주체사상총서 4권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 4-1-7

 

노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은 다음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은 인민대중을 주권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주권은 정치적 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을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의 주인이 되어야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 수 있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식민지나라들의 혁명이 독자적인 혁명으로 발전하게 된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이 나라들의 혁명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 혁명단계에서 인민대중을 주권의 주인으로 만드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혔다.

1. 인민정권건설노선

주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정권형태를 옳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는 정권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한 다음 인민대중을 주권의 주인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권의 새로운 형태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주체의 혁명이론이 밝힌 정권문제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은 인민정권건설노선 에 집대성되어 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 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노선을 내놓았습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7권, p.483)

주체의 혁명이론이 밝힌 인민정권건설노선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인민정권건설노선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의 혁명발전의 요구와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수행하여야 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기본임무 인민대중을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데 있다. 이로부터 이 혁명에는 노동자와 농민뿐 아니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소자산계급,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 등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하게 된다. 인민정권은 대중적 지반이 이처럼 넓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의 혁명발전의 요구와 사회계급관계에 전적으로 맞는 정권형태이다.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강력한 무기이다. 인민정권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힘있는 무기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정권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노동계급의 정권이 혁명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해당 혁명단계에서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얼마나 철저히 옹호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할 수 있는 정권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우선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있는 정권이다.

정권에 대한 노동계급의 영도는 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노동계급은 원래 그 사회경제적 처지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여야할 역사적 임무를 지닌 계급이다. 노동계급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 어느 계급과 계층보다도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따라서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누구보다도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노동계급의 이러한 이해관계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 밑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의 이해관계와 일치된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은 사실상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계급으로 된다.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사회에서 인민대중을 이루는 여러 계급과 계층들 가운데서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실현할 수 없다.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인 것으로 하여 식민지통치제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려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게 하며 나아가서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정권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노농동맹에 기초하는 정권이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 농민은 주민의 압도적 부분을 이루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권이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되기 위하여서는 공고한 노농동맹에 기초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정권일 뿐 아니라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이다.

정권이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는가 하는 것은 해당 정권을 누가 영도하는가 하는 것과 함께 그 계급적 기초가 어떠한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권은 사회에 대한 계급적 지배의 기본수단이다. 정권의 계급적 기초는 해당 정권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책과 노선, 그 활동방식에 반영된다.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정권인 것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여 투쟁하는 정권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언제나 노동자, 농민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정책과 노선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가장 철저한 옹호자로 된다.

인민정권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힘있는 무기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정권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위력한 정권으로 된다.

정권의 위력은 어느 계급이 영도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것은 계급마다 그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 혁명투쟁에서 노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민정권은 식민지, 반식민지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이다. 노동계급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는 계급이다. 물론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발전의 미숙성으로 하여 주민구성에서 노동계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역사도 짧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그 사회경제적 처지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여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급이다.

노동계급의 영도가 없이는 어느 한 계급과 계층도 이 혁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인민정권은 바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인 것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힘있는 정권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일 뿐 아니라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있는 정권이다. 이것은 인민정권이 혁명의 주력군을 자기의 중요한 계급적 지반으로 하고 있는 정권이며 노동계급과 함께 특히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농민을 자기의 두리에 결속한 정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뒤떨어진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농민은 그 반프롤레타리아적인 사회경제적 처지로 하여 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게 되며 혁명의 주력군을 이룬다. 인민정권은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농민을 혁명의 주인으로 만들어 그들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는 정권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또한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다. 혁명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전취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러므로 정권이 혁명의 힘있는 무기로 되자면 혁명에 조금이라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묶어세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정권으로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식민지적, 봉건적 제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생활력있는 정권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세워야 할 정권은 그 계급적 성격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일제를 타도한 후 우리가 세워야 할 정권은 프롤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민적 민주주의정권 즉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민주주의정권이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권, p.162).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옳게 규정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 문제로 된다. 그것은 정권이 계급적 지배의 도구로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인민정권이 프롤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되어야 할 필연성에 대한 해명은 우리 시대의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시대에는 영도권을 다투는 두 계급이 있다. 그 하나는 부르조아지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계급이다. 이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계급관계가 변화된 필연적 결과이다.

착취계급 가운데는 물론 부르조아지와 함께 지주계급이 있다. 그러나 봉건세력으로서의 지주계급은 인민대중의 오랜 반봉건투쟁에 의하여 역사무대의 주역으로부터 밀려난 계급이다. 오늘에 와서 지주계급은 영도권을 쥘 세력으로는 되지 못하며 부르조아지와 야합됨으로써만 착취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는 부르조아지가 전체 착취계급을 대표하는 계급으로 되었다.

피착취계급 가운데는 노동계급 외에 여러 계급이 있다. 그러나 이 여러 계급들은 그 사회경제적 처지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급으로 되지 못한다. 오직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노출계급만이 자주성을 위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투쟁을 영도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 노동계급이 피압박인민을 대표하는 계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 와서 영도권을 다투는 계급이 부르조아지와 노동계급으로 된 조건에서 사회에 대한 계급적 지배의 도구인 정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정권 즉 부르조아정권과 프롤레타리아정권만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서 부르조아정권은 자본가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며 프롤레타리아정권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권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립되는 정권인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이며 따라서 이 정권은 그 유형으로 볼 때 프롤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여 여러 계급의 독재, ≪통일전선의 독재≫나 그 어떤 중간독재로는 될 수 없다. 이 정권이 의거하고 있는 통일전선은 어디까지나 노동계급의 영도적 지위가 확고히 보장된 통일전선이다. 이 정권을 ≪통일전선의 독재≫나 그 어떤 중간독재로 보는 것은 인민정권에 대한 노동계급의 영도를 거세하고 그것을 부르조아독재로 변질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려는 반혁명적 시도로 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서의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으로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한 예속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한다.

사회에 서로 적대되는 계급이 존재하는 한 모든 계급에게 다같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초계급적 정권이란 있을 수 없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은 철저히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권이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은 그 노동계급적, 인민적 성격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 그것은 또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프롤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사회주의혁명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목적의식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사회주의혁명의 무기인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 그 유형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범주에 속하는 정권이라는 것은 이 정권이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을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사회주의혁명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라면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무기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은 그 계급적 성격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정권으로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다.

김정일동지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혁명운동이 멀리 앞으로 전진한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장 보편적인 정권형태라는 것을 새롭게 밝혔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사회정치적 지반이 비할 바 없이 확대된 새로운 역사적 조건은 인민정권형태를 요구하였다≫(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p.24).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 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적 노정을 걸어왔다. 이 기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그 움직일 수 없는 정당성과 불패성을 중시하였다.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는 역사적 현실로 되었으며 수많은 민족들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집결시켰으며 우리 시대에 와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제국주의식민지로 있었거나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농민, 근로인텔리 및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혁명에 참가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혁명운동,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의 사회정치적 지반은 비할 바 없이 넓어지게 되었다.

혁명의 사회정치적 지반의 확대는 곧 혁명의 무기인 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의 확대를 의미한다.

주체의 혁명이론이 새롭게 밝힌 인민정권형태는 바로 혁명의 사회정치적 지반이 전례없이 확대된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김정일동지는 인민정권이 우리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권형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정권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명시 하여주었다.

주체의 혁명이론에 의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부터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역사적 위법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2.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의 역사적 사명

인민정권의 역사적 사명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 사명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인민정권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에 옳은 정책과 노선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할 수 없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서의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수며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과 민족적 독립과 번영으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2권, p.442).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는 것은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종식되어도 제국주의자들이 부식해 놓은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관계는 저절로 청산되지 않으며 그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부식해놓은 모든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부식해놓은 착취관계는 또한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종식되어도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이 아니라 반동적인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한 다음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지 않으면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가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며 나아가서 제국주의자들에게 다시금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이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적 독립을 이룩한 다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는 진통과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부식해놓은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모든 사회관계를 철저히 청산하고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고 인민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으며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로 계속 전진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선차적인 과업은 제국주의와 야합한 반동세력들을 철저히 소탕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독립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의 원쑤인 친일파와 반민주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반동세력을 철저히 소탕하여야 합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권, p.30) .

제국주의를 내쫓고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였다고 하여 반동세력과의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쫓겨난 다음에도 그 앞잡이였던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 등 반동세력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게 된다. 이 반동세력들은 일정한 정치경제적 지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새 사회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자기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해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이자들은 특히 저들의 옛 진지를 되찾기 위하여 쫓겨난 제국주의자들과 계속 결탁하게 되며 옛 상전이 멸망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제국주의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 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의 새 사회건설을 파탄시키고 이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체계에 다시금 얽어매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남아 있는 반동세력들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이 피로써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고수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자면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인 국내반동세력을 철저히 소탕하여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킬 수 있으며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은 다음으로 제반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습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여야만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들의 경제적 기초를 없애고 사회적 진보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 수 있었으며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 지반을 튼튼히 하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수 있었습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2권, p.415).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합법칙적 요구로 된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전복되었다고 하여 낡은 사회경제관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붕괴된 다음에도 사회에는 반동세력들이 의거할 수 있는 낡은 사회경제관계가 남아 있게 된다.

국내반동들은 바로 이러한 낡은 사회경제관계에 의거하여 새 사회건설을 파탄시키고 저들의 지배적 지위를 고수해 보려고 책동한다. 이런 조건에서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해야 할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동들의 경제적 지반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경제적 지반은 그 정치적 지배의 물질적 기초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들에서 경제의 기본명맥을 틀어쥐고 식민지인민들을 지배하고 착취와 억압을 감행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저들의 수중에 장악된 경제력을 이용하여 이 나라들의 정치적 독립을 유명 무실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며 이 나라 인민들을 다시금 예속시키려고 책동한다. 국내반동들도 자기의 수중에 남아 있는 경제적 지반을 이용하여 새 사회건설을 파탄시키고 저들의 옛 지위를 되찾아보려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경제적 지반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진정한 독립도 인민들의 참다운 자유와 해방도 이룩할 수 없다.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 지반을 철저히 소탕해야 이미 이룩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만들고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는 것과 함께 사회생활을 전반적으로 민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사회관계를 철저히 없애고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민주화하여야 인민대중을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다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 지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민주개혁의 실시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인민정권만이 자기과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정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인민정권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킨다. 민주개혁의 실시는 또한 나라의 중요경제명맥을 국가가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인민정권의 경제적 지반을 공고히 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자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으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 줄 수 있습니다≫(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45-46)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 앞에 나서는 중요과업으로 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 요구라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이미 이룩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립은 자주독립국가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비록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지 않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들의 경제적 낙후성을 이용하여 다시금 경제적으로 예속하고 나아가서 정치적 독립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식민지민족해발투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피로써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세기적인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나라가 있고 국경이 있는 이상 강제생활은 나라별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살림살이를 자기의 힘으로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혁명하는 나라들 사이에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며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경제적으로도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그러나 형제국가들의 협조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한 나라의 경제생활을 남에게 의존해서 운영해 나갈 수는 없다. 아무리 인구가 적은 나라라 하더라도 자기의 살림살이는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매개 나라가 자주적으로 살아나가자면 반드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하고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다음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하는 것은 다음으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

자립적 민족경제는 바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 조건으로 된다.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외세의존사상과 같은 낡은 사상 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으며 정치분야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는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할 수 있고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또한 위력한 국방공업을 창설하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보위할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또한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인민정권이 지닌 중요한 임무이다. 그리하여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정권의 활동에서 최고원칙으로 된다.

그런데 인민정권이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자면 자기 인민에게 복무하며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에게 의존하여 가지고서는 결코 자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다방면적 생산구조를 가지고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하고 있으며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고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 때만이 인민정권은 자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발전된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문화는 인민들의 생활과 민족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참다운 문화가 없이는 인민들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도, 민족의 융성과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김일성,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p.201)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손쉽게 실현하기 위하여 식민지나라들에서 예외없이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실시한다. 제국주의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식민지나라에서의 민족문화발전은 극도로 억제되게 되며 이 나라 인민들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로부터 자체의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것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한 다음 인민정권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인민정권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물질적으로 유족한 생활을 하여야 할뿐 아니라 높은 문화수준을 가져야 하며 인류가 달성한 현대문명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은 정치적 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문화적 낙후성에서 벗어나야 참으로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될 수 있으며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인민정권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은 또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나라의 완전독립과 융성번영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문화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서 민족의 문명정도를 보여준다. 이것은 민족문화의 발전이 민족의 발전과 땔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민족문화의 발전은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민족문화가 발전되어야 매개 민족은 민족성을 고수할 수 있고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자주적인 민족으로 발전될 수 있다. 민족문화가 발전되어야 또한 인민대중의 문화수준, 과학기술 지식수준을 빨리 높이고 유능한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워낼 수 있으며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은 민족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기의 민족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권, p.263) .

민족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기를 보위할 수 있는 민족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환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지난날 식민지나라들이 자기의 자주권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주되는 원인의 하나는 자기를 보위할 수 있는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데 있다. 식민지인민들이 비록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위력한 민족군대를 건설하지 않으면 다시금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저들의 옛 지위를 되찾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경제문화적으로 침투하는 한편 또한 기회만 있으면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이런 조건에서 강력한 민족군대를 건설하지 않으면 피로써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또 다시 빼앗길 수 있다.

강력한 민족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막아낼 뿐 아니라 국내반동들의 반항을 짓부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계급적 원쑤들은 혁명이 진척되면 될수록 발악한다. 그러므로 강력한 민족군대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진보적인 사회경제개혁도 경제문화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강력한 민족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고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민족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 복무한 군대, 경찰 등 모든 무장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써 참다운 인민의 군대를 건설하여야 한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아들딸로 조직된 군대만이 군민일치와 상하일치를 보장할 수 있으며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자위적인 무장력으로 될 수 있다.

민족군대는 또한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남의 힘에 의존하여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군사적 예속을 가져오게 되며 이것은 나아가서 정치적 예속의 조건으로 된다. 자기의 힘으로 건설된 군대만이 자기 인민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있는 혁명무력으로 될 수 있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벌여야 한다고 밝혀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입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8권, p.318)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노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은 첫날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이 나라가 자본주의발전의 정상적 길을 걷지 못한 데다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매우 뒤떨어졌던 사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본주의사상뿐 아니라 봉건사상을 비롯하여 전자본주의사회관계에 기초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낡은 사상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 나라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약탈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심히 낙후하며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 있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이러한 낙후성은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서 커다란 난관으로 된다. 이로부터 인민정권 앞에는 첫날부터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야 할 과업이 나선다.

3대혁명이 노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은 첫날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이라는 것은 어느 혁명단계에서나 그 구체적 과업이 동일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대혁명의 구체적 과업은 혁명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3대혁명은 인민대중을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복종된다. 그것은 이 혁명단계에서는 인민대중을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이 혁명의 기본과업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은 3대혁명을 적극 벌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낙후성을 점차 극복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제반 민주개혁과 경제, 문화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으며 새 사회건설의 물질적 조건을 튼튼히 마련할 수 있다.

주체의 혁명이론에 의하여 제시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무기인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의 역사적 사명에 관한 이론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을 이룩한 다음 자기의 정권을 무기로 하여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지난날 자본주의가 겪은 재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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