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91(2002)년 11월 2일(토)                                                                                        통일여명 편집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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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김일성주석 /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1980 10 10

통일여명 편집국 해설 / 4-2-2

 

3.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동지들!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 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근본입장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주, 평화, 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 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랜 기간 굳게 닫혀 있던 북과 남 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남북대화가 실현되었으며 그 결과에 역사적인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 전진이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 개 조선≫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두 개 조선≫을 조작하는 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미제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양심도, 북남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 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던지고 분열주의노선의 돌격대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날로 높아 가는 조국통일의 기운을 억누르고 민족분열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수단들을 동원하여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 놓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던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파탄시켰을 뿐 아니라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날뛰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과 매국배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분열주의자들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세력과 분열주의세력, 민주주의세력과 파쑈세력, 애국자와 매국자 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 ≪두 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열하느냐, 민주주의냐, 파쑈냐 하는 투쟁이었으며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나라의 절반땅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내어 맡기느냐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파쑈적 ≪유신≫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궐기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 높은 매국노, ≪유신≫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남조선의 파쑈통치기반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지난 해 ≪10월 사건≫ 이후 음모적 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쥔 군사파쑈분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전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악명 높은 이전의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폭압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악당들은 이른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시 밑에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나선 광주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습니다. 또한 군사파쑈악당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내란음모죄≫요, ≪반공법 위반죄≫요 하는 여러 가지 죄명을 날조하여 악랄하게 처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 살육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 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었습니다.

남조선의 현 군사파쑈분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직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배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 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육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5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습니다. 남조선의 매국배족적인 역대 독재자들을 비호하여온 미국은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쑈화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파쑈독재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남조선 군사파쑈분자들의 만행은 다 미국의 조종과 비호 밑에 감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애국적 봉기자들에 대한 야수적 살육만행을 지휘한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인간백정을 그 우두머리 자리에 올려 앉힌 조종자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 겉으로는 ≪유감≫이요, ≪우려≫요 하면서 아닌 보살 하지만 결코 침략자의 속심과 파쑈교형리의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포악한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치떨리는 유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국토양단과 민족의 분열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입니다.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겨레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 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내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력권 쟁탈을 위한 열강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열강들이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일 때마다 그 과정에 작은 나라들이 이익을 침해당하고 희생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열강들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 노예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농락당하고 우리 겨레가 망국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분열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합니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 우에서 군사파쑈≪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장력이 서로 대치하여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수만 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언제나 긴장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긴장하고 첨예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총을 겨누고 맞서 있으며 동족상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북과 남 사이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 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조건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발기이며 이것은 미국 인민들의 이익과 염원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염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은 오늘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기본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두 개 조선≫을 조작하여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을 영구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분열정책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정책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저애하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인민과 미국인민들 사이의 관계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분열주의적인 ≪두 개 조선≫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4북남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 있는 조국통일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 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상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영토와 전 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블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이념이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이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연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양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연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내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연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노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노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영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 - 15만 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연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민족적 이익과 두 지역의 이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연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입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연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이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블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인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우리 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 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갈 것이며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삼천리 강토 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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