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제183호          주체91(2002)년 12월 9일(월)                                                                                 백두산편집부

당앞에, 혁명앞에 무한히 솔직하고 고지식한것은 혁명가의 가장 주요한 기질이다

온성지구에서 새 형의 당조직을

21세기는 영광찬란한 김정일세기

구국의 소리

 

 

 

 

 

살인미군에 대한 무죄평결 규탄한다 (12/8)

이회창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경향 민심 (12/8)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북미관계의 근본문제(6) (12/7)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북미관계의 근본문제(7) (12/8)

오늘의 주요기사

 

 

 

 

 

 

 

 

 

시위대, 미 대사관 앞서 ≪아리랑≫, 세종로 일대 5만여명 추모인파
    (오마이뉴스, 12/7)

촛불시위 8일째 2만여 참가-14일 시청앞 10만예상 (프레시안, 12/8)

백악관앞 시위 현지참가자 미국 경찰에 연행 (민중의소리, 12/8)

≪효순이,미선이를 살려내라≫ 5만시민과 함께 외친 권영길후보
    (민주노동당, 12/8)

[동영상] ≪이회창! 떠나주십시오!≫ (통일뉴스, 12/8)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위원장 이회창에게 달걀 던져
    (민중의소리, 12/7)

권영길후보, ≪내가 한나라당 장사 지내주겠다≫ (오마이뉴스, 12/8)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라!

  조미기본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장본인이 상대방에 대고 합의문 위반을 운운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게 하는 행동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2003년 경수로 제공, 정치 및 경제 관계 정상화, 핵무기 핵위협 중지 담보 제공, 미국이 약속한 것 중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경수로부지의 빈 구뎅이, ≪악의 축≫ 폭언, 미국의 핵선제공격계획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런 주제에 조미합의문을 입에 담는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미국은 할 말이 없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애당초 미국의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미합의문을 깬 장본인도 미국이다. 조선이 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은 할 말이 없다.

  이런 판국에 ≪선핵포기 후대화≫라니, 뻔뻔함과 무모함의 극치다.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해서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측은 미국일 것이다.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라. 해법은 그것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포기≫를 촉구
    (민주노동당, 10/22)

이회창, DJ, 권영길의 차이 보여준
    북핵간담회 (민중의소리, 10/23)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조선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10/25)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구국의소리, 10/27)

온 민족이 애국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자
   -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10/29)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구국의소리, 10/30)

 

선군옹호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
    (조선중앙통신, 11/1)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선핵포기,
    후대화≫주장 배격 (조선중앙통신, 11/2)

평화단체들, 북핵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통일뉴스, 11/2)

애국의 선군정치를 왜 옹호해야 하는가
    (구국의소리, 11/3)

통일연대, 제네바합의 파기 미국규탄
    기자회견 (통일뉴스, 11/8)

전국민에게 보내는 격문 
    (구국의소리, 11/1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조선중앙통신, 11/25)

오늘의 질문 1 (12/09)

오늘의 질문 2 (12/09-회원용)

노무현과 이회창의 표차와 권영길의 표가 비슷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제의 문답 (12/08) 찾아가기

                             (11/2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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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국전선 (12/5)

  조선중앙통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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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지구에서 새 형의 당조직을

≪세기와 더불어≫ 제2권 4장 8절

온성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1930년 10월 1일 두루봉에서 당조직을 무은 것이었다.

온성에서 혁명조직을 돌아보는 과정에 나는 이 일대의 혁명가들이 비록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몇 가지 착오를 범하고 있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소심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각오와 군중과의 준비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온성지구에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회의에 참가할 온성지구의 혁명가들은 모두 나뭇군차림으로 두루봉에 모이었다. 전장원은 월파동의 조직책임자에게 부탁하여 회의장 가까이에 소발구까지 끌고오게 하였다.

우리는 월파천을 옆에 끼고 있는 두루봉산상의 아늑한 공지에서 국내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었다.

나는 먼저 회의참가자들에게 카륜에서 채택된 노선을 전달하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는 것임을 밝힌 다음 온성지구에서 새 형의 당조직을 내오게 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해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당대열을 부단히 확대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대중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할 데 대한 온성지구 당조직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오중성, 전장원, 전창룡, 최춘국, 최봉송, 최근주 동무들이 온성지구 당조직에 가입하였다. 당조직책임자로는 오중성동무가 선거되었다.

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경력을 소개하고 간단한 결의를 하였다.

그들의 결의토론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전장원의 결의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전장원은 자기와 같이 가정성분이 복잡한 인간을 당에 받아준 것을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혁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뼈도 깎고 살도 저미고 쓸개까지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만약 이 맹세를 저버리는 용렬한 인간이 되거든 자기 육신을 난도질하여 개천에 내던져도 좋다고 하였다. 과격하고 소박한 말이었지만 솔직한 심정토로였다.

전장원은 그 후 자기 결의대로 온성을 반유격구로 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는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21세기는 영광찬란한 김정일세기

김정일위원장연구3≫(주체91, 백두산편집부)

브라질의 종합대학총장 깐디도 멘데스는 방북체류기간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김정일위원장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세계 진보적 인류가 김정일위원장님을 가장 명망 높으신 분으로, 21세기를 이끄실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은 그가 특출한 위인적 풍모를 지니고 조선민중과 인류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위원장님의 독특한 영도풍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김정일위원장님이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영도를 변함없이 충실히 계승해 나가고 있는 사실이었다.

둘째로, 김정일위원장님이 선대영도자가 한평생을 바치시며 이룩한 불멸의 영도업적을 고수하고 찬연히 빛을 뿌리게 하는 사실이었다.

셋째로, 김정일위원장님은 불면불휴의 사상이론활동으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사상이론의 천재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사상이론의 거장 김정일위원장님이 있어 21세기는 민중의 자주성이 찬란히 꽃 펴나는 영광찬란한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살인미군에 대한 무죄평결 규탄한다

91/12/08 ≪구국의 소리≫ 그리운 북녘형제들에게

이번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진호씨의 글, 박진수씨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미군법정이 우리의 나어린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주≪한≫미군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

전시도 아닌 평화시기에, 캄캄한 밤도 아닌 백주에 길가던 우리 여중생들을 깔아죽인 살인마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한국민≫을 업수이 여겨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온몸에 울분과 분노가 치솟는다.

그래 주≪한≫미군은 우리의 동포, 형제, 자매들을 제멋대로 죽여도 되는 존재란 말인가. 참으로 울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주≪한≫미군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조국통일의 방해자, 평화의 유린자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만악의 근원이고 우리 동포, 형제자매들을 총으로 쏴죽이고 차로 깔아죽이고 칼로 찔러죽이는 등 온갖 살인만행을 도락으로 삼고 있는 살인집단이다.

생각해보면 불청객인 미군은 이 땅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경향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했는가. 광복직후에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지향해 나섰던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했고 6.25전쟁시기에는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들, 우리의 동포형제, 자매들을 노근리를 비롯한 이 땅 도처에서 폭탄과 포탄, 기관총과 대검으로 무참히 집단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했었다. 전후에도 미군야수들은 산에서 나물을 캐는 소녀를 꿩이라고 쏘아죽이고 길가던 여인들을 납치해다 집단강간하고 죽이는 등 온갖 살인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해왔었다. 그래서 미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 땅 도처에서 수시로 감행되는 주≪한≫미군의 살인 등 온갖 만행은 결코 그 어떤 개별적인 미군에 의해 빚어지는 그 어떤 우발적인 행위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민≫을 저들의 식민지 열등인으로, 희생물로 여기는 양키식 사고방식과 살인귀적 본성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최근 2년반동안에만 해도 주≪한≫미군이 우리 민중을 상대로 감행한 살인, 강간, 폭행 등 각종 만행사건은 무려 1020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6%에 불과한 62건만이 기소되고 나머지는 애당초 문제시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우리 민중의 강력한 항거에 못이겨 형식상 몇건의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재판을 벌인 것도 대부분 이번처럼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버렸으니 이 얼마나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행위인가.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했던 일제가 자기들의 법률에 복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떠들며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했다면 오늘은 이 땅을 강점한 미국침략자들이 우리 민중을 제멋대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피를 끓게 하는 양키들의 이 오만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치욕앞에서 분노를 활화산처럼 터뜨려 미군야수들을 징벌하기 위한 성전에 주저없이 나서야 할때라고 본다.

각계 민중은 피어보지도 못한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신효순, 심미선학생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양키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된 수천수만의 우리 동포형제, 자매들의 피값을 받아내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우리의 자주권을 찾고 만악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해 하나로 굳게 뭉쳐 성스러운 반미항전에 결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집단,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이 땅에 그대로 두고서는 제2, 제3의 신효순, 심미선살인사건의 재현을 막을 수 없으며 우리 민중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숭미, 공미는 죽음의 길이며 반미항전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다. 나는 주≪한≫미군살인마들을 징벌하고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중적 반미항전에 주저없이 나설 것을 전국민에게 호소하고 싶다.

   

이회창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경향 민심

91/12/08 ≪구국의 소리≫ 그리운 북녘형제들에게

이 시간 마감으로 이회창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경향의 민심, 김현규씨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이제 16대 대선까지는 열흘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과 동시에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선거유세전이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병행되어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반이회창기운이 고조되고 있고 이번 대선을 통해 친미사대매국노이고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가 더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길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이회창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터져 민족이 공멸된다≫, ≪6.15공동선언 이행해 민족자주통일 이루자면 이회창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민주화의 불모지 만들려는 이회창파쇼정권창출 절대반대≫, 바로 이것이 국민 각계의 하나같은 의지이고 외침인데요. 얼마전 이회창이 국민의 요구와 대세의 흐름도 고려함이 없이 티브이토론회에 버젓이 나타나 한 말이 북에 퍼주기를 했더니 핵무기를 만든다, 집권하면 북의 핵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전국연합 성원인 주철균씨는 ≪저 이회창이 하는 말을 좀 보아라. 어쩌면 부시행정부의 대북고립압살정책과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가. 항간에서 이회창이 미공화당의 한국지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연치 않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바라는대로 이 땅에서 핵전쟁이 터져 우리 민족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하다. 저런 미국의 핵전쟁척후병에게 지지표를 준다는 건 역사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친미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어요.

사회자 : 정말 정당한 호소라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회창은 티브이토론회에서 그 무슨 화해요, 협력이요 하는 것도 떠들지 않았어요.

김현규 : 그렇죠. 이회창으로 말하면 사실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껏 이회창은 남북의 화해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을 일삼아왔거든요. 지난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자 회담파탄장본인에게 전화까지 걸어 ≪아주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추어준 것도 바로 이회창이고 대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퍼주기≫공방으로 몰아붙였고 또 동서해안 철도, 도로연결과 관련해서는 북의 남침통로개설이니 뭐니 하면서 극구 반대해 나선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화해요, 협력이요 입에 침발린 소리를 한 저의가 뭐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인천의 통일운동가 한석진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낯가죽이 두터워질대로 두터워진 이회창이 백주에 티브이앞에까지 나타나 속에 없는 소릴 창창 줴치는 걸 보니 경악스럽기만 하다. 저건 명백히 더러운 대권야욕을 실현해보려고 국민을 우롱하는 얼림수이다. 대권욕을 위해 남북화해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까지 악용하는 저런 간상배에게 절대로 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자 : 정말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 각계에서는 이회창이 집권하면 이 땅에는 군부독재시대와도 견줄 수 없는 일당독재시대가 도래해 민주민권이 무참히 말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지금 이회창한나라당패거리들이 놀아대는 꼴을 보면 독단과 전횡, 안하무인의 극치를 이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얼마전 한나라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남경필의 언동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죠. 그는 취재기자단앞에서 언론보도내용에 유감이 많다면서 다짜고짜 트집을 걸었는데요. 사실 이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그 무슨 ≪언론보도지침≫이라는 걸 주제넘게 내돌리면서 저들의 당리당략에 이롭게 언론을 길들이려고 한 것이라든가, 하여튼 한나라당의 등살때문에 기자들이 기사한줄 마음놓고 쓸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때문에 언론인 유정철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도 전에 저렇게 언론에 삿대질을 하면서 길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만약 저들이 집권하면 일당독재의 파쇼광풍으로 해서 이 땅이 민주민권의 불모지로 화하게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하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민중이 피흘리며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제2의 민주화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회창한나라당의 집권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민중은 자기의 가슴에 칼을 박는 것과 같은 파쇼정권의 창출을 절대로 허용해선 안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유씨만의 심정이 아닌 겁니다.

사회자 :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 통해 우리 민중은 이 땅에서의 자주화를 짓밟고 민주화를 교살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친미반통일파쇼집단, 나아가서는 민족을 공멸시킬 반민족일파인 이회창한나라당의 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걸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같은 의지를 굽힘없이 우리 민중은 이회창을 낙선시키기 위해 더더욱 가열찬 투쟁을 벌여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북미관계의 근본문제(6)

91/12/07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이 시간 끝으로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씨의 글,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북미관계의 근본문제≫를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북의 ≪놀라운 제안≫은 무엇일까

2002년 10월의 북미 정치협상에서 북의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에 의해서 경악과 충격에 빠져들었던 미국의 협상대표는 연이어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북이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돌아간 켈리의 보고를 통해서 북의 제안을 전달받았던 부시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교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켈리특사는 북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았으며 그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그 제안을 보고하자 미국 정부 안에서는 큰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북은 부시정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연속하여 강타를 날린 셈이다.

제임스 켈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부시정부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의 제안은 무엇일까? 그 제안에 관해서는 북미 두 나라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전모를 파악할 길이 없으나, 당시 강석주 제1부상이 제임스 켈리에게 발언하였던 것으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우리 정부를 인정하며,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면 우리도 미국의 우려사안을 해결하려 한다.≫

제임스 켈리가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이 미국에 제안한 것은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북 정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의 자주권을 존중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적대정책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대한 법적 담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북의 협상대표가 제임스 켈리에게 요구하였던 적대정책 포기와 자주권 존중은 1993년 6월에 북이 천명하고 클린턴정부가 합의하여 북미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던 북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 제1원칙과 제2원칙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부시정부와의 첫 번째 정치협상에서 북은 북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 두 개의 원칙을 제안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제3의 원칙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에 발표된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그 담화는 북미 정치협상에서 북의 협상대표는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임스 켈리의 발언과 북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3대 조건과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3대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다. 북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은 이 글의 앞부분에서 논술하였다.

이번에 북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북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이 아니라 북미 정치협상을 추진하는 3대 조건을 제시하였다. 북은 앞으로 3대 조건 위에서 정치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이 그 3대 조건을 받아들지 않으면 북미 정치협상은 계속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이 10월 25일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던 대로, 미국이 북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북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며 동시에 북미 관계개선의 제2원칙인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다. 이것은 북이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하게 제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제안하였던 북미 사이에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역시 북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렇지만 북이 기존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제안을 북미 상호불가침조약 체결제안으로 대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미국이 북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불가침조약 체결로 담보하는 것은 북미 정치협상을 추진하는 조건이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미 관계개선의 제1원칙인 적대정책 포기의 원칙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1994년 4월 28일 북이 외교부 성명으로 발표했던 북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자는 제안과 1996년 2월 2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북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북미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공동군사기구를 조직, 운영하자는 제안은 이번에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으로 나왔다. 2002년에 제안한 북미불가침조약과 1996년에 제안한 북미잠정협정은 동일한 것이다.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은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선행단계라고 볼 수 있다. 북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북미 관계개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법적 담보로 견지하면서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시되었던 북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은 미국이 북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뜻한다. 1999년 9월 17일 클린턴정부는 북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일부를 완화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였으며 경제제재조치의 실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북은 북미 정치협상은 미국이 북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미국이 북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미국이 북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에서 북미 정치협상이 추진된다면,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결정적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은 북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로써 1993년 6월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미국에게 제시하였던 북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서 두 개의 원칙이 실현될 것이며, 그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북미 국교가 수립될 것이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미 사이에서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북미 관계개선 제3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

10월 25일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북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미국의 안보상 우려≫라는 표현은 부시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우려사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북이 미국의 ≪우려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였을까? ≪연합뉴스≫ 2002년 10월 17일자에 보도된 외교소식통의 해석에 따르면, 미국이 북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북은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강석주 제1부상이 제임스 켈리에게 제안하였던 충격적인 제안은 북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타결안이라고 생각된다. 외교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한 ≪연합뉴스≫ 2002년 10월 17일자 기사는 이번에 열린 북미 정치협상에서 북은 북미 두 나라의 모든 현안을 포괄하는 일괄타결을 역제의했다고 보도하였다.

언론에 산만하게 보도된 북의 ≪놀라운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경우, 북은 그에 상응하여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북미관계의 근본문제(7)

91/12/08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이 시간 끝으로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씨의 글,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북미관계의 근본문제≫를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정세는 근본문제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의 ≪충격적인 제안≫은 북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명백하게 밝혀준 것이다. 그 제안은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안≫ 해결요구와 북이 제기하고 있는 북미 관계개선 3대 원칙 실현요구를 서로 맞바꾸는 일괄타결이 그것이다.

북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북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 전에 제시했던 것이다. 또한 근본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안은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리처드 아미티지는 1999년 3월 4일 연방하원 의장 벤저민 길먼에게 제출한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안≫을 제시하면서 ≪북이 미국의 안보관심사를 충족시켜준다면 미국은 완전한 관계정상화(국교수립을 뜻함)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일괄타결안을 제기하였던 리처드 아미티지는 지금 부시정부의 ≪한≫반도 정책수행을 총지휘하는 국무차관으로 있다.

북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는 ≪우려사안≫과 3대 원칙실현을 서로 맞바꾸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해결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런데도 부시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북의 제안을 외면하면서, 북이 핵문제에 관한 협정들을 위반하였으므로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여야 정치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제임스 켈리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북으로부터 일괄타결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북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북이 먼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월 16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북의 비밀 핵무기 계획은 북미기본합의,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 ≪한≫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부시정부의 생각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지금 부시정부는 겉으로는 북에게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핵확산금지체제를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만일 부시정부가 북이 제시한 북미 정치협상 재개의 3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북은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초강경 정치공세로 부시정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정치적 곤경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확산금지체제와 미일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부시정부는 겉으로는 북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라는 공허한 요구를 되풀이하며 맞서겠지만, 결국에는 1993년에 북미 사이에서 합의한 북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인정하고 북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하다. ≪한≫반도의 정세는 북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 부시미국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할 경우 환영할 용의가 있으나, 미국의 새 정부가 적대정책을 취할 경우 조선은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아사히신문≫ 2001년 1월 22일자에 보도된 이 발언은, 2001년 1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장쩌민주석에게 밝힌 대미정책의 기본입장이다.

지금 부시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서 근본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인가 아니면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로 파국을 맞을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2003년의 갈림길에 차츰 밀려가고 있다. 2003년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미국에게 북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제시한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지금까지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씨의 글,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북미관계의 근본문제≫를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어제의 문답

91/12/08 청년문답

다음은 ≪구국의소리≫에서 11월 11일에 발표된 글의 일부이다. 생략된 단어와 숫자는 무엇인가.

 

≪(①)란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을 변혁운동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입니다. . . . (①)는 우선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방식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②)년간 29만1730리의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814개단위의 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면서 이북군을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술 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북의 강위력한 힘앞에서 결국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런 현실앞에서 경향의 각계 민중은 만약 이북이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총대로 반대배격하는 (①)를 펴지 않았더라면 세계최대의 전쟁화약고인 ≪한≫반도에서는 이미 열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정답 : ① = 선군정치, 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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