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제173호          주체91(2002)년 11월 29일(금)                                                                                 백두산편집부

혁명은 성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한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

조선여성들의 보람찬 삶

구국의 소리

 

 

이회창역도가 북의 핵문제를 가지고 주제넘게 행동 (11/27)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선봉에 서자 (11/27)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1/27)

조선중앙통신

(11/28)

 

 

 

조선적십자회 제4차 재조일본인녀성 고향방문실현거부를 비난

≪생화학무기문제≫조작으로 조미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조선학생위원회,
    여학생살인 미군범죄자 무죄선고를 규탄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연행제도의 범죄성 (2, 3)

오늘의 주요기사

 

 

 

 

 

성난 네티즌들, 온라인 반미시위 (오마이뉴스, 11/27)

≪부시 홍보지≫로 전락한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11/28)

예비역모임, 병역비리 근절 위한 법장치 마련 청원 (유뉴스, 11/27)

조선 · 동아, 나쁜 대선보도 첫 선정 (오마이뉴스, 11/28)

인터넷 평원에 ≪권풍≫ 몰려오네 (민주노동당, 11/28)

우리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 (진보정치, 11/28)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라!

  조미기본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장본인이 상대방에 대고 합의문 위반을 운운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게 하는 행동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2003년 경수로 제공, 정치 및 경제 관계 정상화, 핵무기 핵위협 중지 담보 제공, 미국이 약속한 것 중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경수로부지의 빈 구뎅이, ≪악의 축≫ 폭언, 미국의 핵선제공격계획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런 주제에 조미합의문을 입에 담는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미국은 할 말이 없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애당초 미국의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미합의문을 깬 장본인도 미국이다. 조선이 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은 할 말이 없다.

  이런 판국에 ≪선핵포기 후대화≫라니, 뻔뻔함과 무모함의 극치다.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해서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측은 미국일 것이다.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라. 해법은 그것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포기≫를 촉구
    (민주노동당, 10/22)

이회창, DJ, 권영길의 차이 보여준
    북핵간담회 (민중의소리, 10/23)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조선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10/25)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구국의소리, 10/27)

온 민족이 애국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자
   -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10/29)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구국의소리, 10/30)

 

선군옹호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
    (조선중앙통신, 11/1)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선핵포기,
    후대화≫주장 배격 (조선중앙통신, 11/2)

평화단체들, 북핵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통일뉴스, 11/2)

애국의 선군정치를 왜 옹호해야 하는가
    (구국의소리, 11/3)

통일연대, 제네바합의 파기 미국규탄
    기자회견 (통일뉴스, 11/8)

전국민에게 보내는 격문 
    (구국의소리, 11/1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조선중앙통신, 11/25)

오늘의 질문 1 (11/29)

오늘의 질문 2 (11/29-회원용)

조선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가

어제의 문답 (11/28) 찾아가기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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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국전선 (11/21)

  조선중앙통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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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

≪세기와 더불어≫ 제2권 4장 7절

내가 찾아간 그 동무의 집도 역시 장울화네와 같이 잘 사는 집이었다. 중국혁명의 선각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중국혁명이라는 것이 특이한 혁명이었다고 늘 생각하게 된다. 노동계급이나 농민과 함께 인텔리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도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많이 참가하였다.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들도 인간의 자주성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참가할 각오를 가질 수 있다. 자산가출신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투사나 선각자들이 배출되는 것은 그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

인생을 하나의 도락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고 말며 도락을 못누려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혁명이라고 하여 이런 선각자들을 다 따돌리게 되면 혁명 그 자체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조선여성들의 보람찬 삶

김정일위원장연구3≫(주체91, 백두산편집부)

이북을 방문했던 몽고자유여성지적기금대표단성원들은 기자와 만나 조선여성들이 보람찬 삶을 누리면서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데 대하여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부위원장 쯔. 오윤산은 조선에서의 여성문제는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어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포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주석께서 여성운동발전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김정일위원장님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김정일위원장님은 여성들을 나라의 꽃, 사회의 꽃으로 내세워 주고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고 있다.

평양산원 참관은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나는 이곳을 참관하면서 조선에서 당과 국가가 여성들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집행위원 이. 간호야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여성들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후대교양에서 남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되고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로, 일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패륜패덕이 지배하고 여성들의 삶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조선여성들이 오늘처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위원장님이 있어 모시어 조선여성들의 휘황한 미래는 확고히 담보되어 있다.≫

 

이회창역도가 북의 핵문제를 가지고 주제넘게 놀아댄 것과 관련해

91/11/27 ≪구국의 소리≫ 화제의 초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역도는 티브이토론회에 나타나 현정권이 북에 너무나 많이 퍼주었기 때문에 북이 제네바합의에서 핵개발을 안하기로 약속해놓고도 계속 하게 만들어놓았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회창역도가 핵문제를 걸고 들며 북에 압력을 가하는 부시호전집단에 추종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정하고 반북소동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핵문제란 역사적인 사건견지에 있어서나 최근 그것이 여론화되고 있는 근원에 있어서나 철두철미 미국의 대북핵전쟁정책의 산물입니다.

미국이 지난 반세기이상이나 이 땅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을 배비해놓고 호시탐탐 북침의 기회를 노리며 전쟁도발소동에 피눈이 되어 온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북침전쟁소동으로 인해 민족의 운명이 위협당하는 사태앞에서 북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전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애국애족의 조치로 됩니다.

최근 부시호전집단은 북을 터무니없이 ≪악의 축≫으로 정하고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는 등으로 대북적대시정책을 도수를 무한정 높이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남북대화와 단합과정과 이북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움직임을 막기 위해 북을 반대하는 핵소동을 일으키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회창역도에게 이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농락하는 부시호전집단의 무모한 책동에 반기를 들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역도는 오히려 미국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북을 악랄히 헐뜯고 중상모해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이회창역도에게는 동족의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으며 정치적 감각도 없는 서푼짜리 대통령후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회창역도가 핵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떠든 것도 용납못할 반통일적 망발입니다. 그것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과 개성공단건설사업을 비롯해 남북사이에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회창역도는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반통일역적으로서의 정체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회창역도가 외세의존과 민족반역을 일삼으면서 민족앞에 지은 죄는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남북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해 나가기로 약속한 오늘에 와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북을 압살할 것을 노리는 미국의 북침전쟁나팔수로, 노리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회창역도는 집권욕에 환장해 대미추종에 극성을 부리지만 그것으로 그는 더욱 민심을 잃고 고립되고 있으며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회창역도는 국민들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핵전쟁마저 터질 수 있다면서 대통령후보직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대통령이 되려는 개꿈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선봉에 서자

91/11/27 ≪구국의 소리≫ 청년학생들과 함께

지금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규정저지와 구속자석방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재야단체들이 이미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시위를 통해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선봉에 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희세의 반민족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의장의 담당재판부에 ≪한총련이적규정≫의 부당성을 담은 공개의견서를 제출했고 재야청년학생단체들은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하고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는 살인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각계 민중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써 아주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쇼악법이 존재하는한 6.15공동선언은 성과리에 이행될 수 없습니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한 조국통일은 물론 남북사이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7천만 겨레가 화해와 단합, 민족자주통일에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구시대적이며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북사이의 각계 민중의 교류와 협력,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운동이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6.15공동선언이 원만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벌인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되고 있는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제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씨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전상봉씨, 이 단체 조국통일위원장 이승호씨,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주지은씨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청년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되어 구속, 수배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이행의 걸림돌이며 ≪국보법≫을 철폐하지 않는한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남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선봉에 서서 더욱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합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주요 걸림돌로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활동을 계속 꾸준히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명발표, 규탄집회, 지역순회강연, 인터넷홍보, 사이버시위, 피시방을 통한 선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이 극악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파쇼악법이라는 것과 그 철폐의 당위성을 각계 민중속에 깊이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학가와 공단가, 거리와 마을, 경향 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해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국제기구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계적 판도에서 세차게 울려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실천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총련≫과 ≪한청≫을 비롯한 애국청년학생단체들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입니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기 위한 투쟁은 곧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으로 됩니다.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 등의 구호를 들고 투쟁을 힘있게 벌이면서 이 투쟁을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청년학생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철회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구속학우석방, 양심수석방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국보법≫철폐시기상조론을 운운하며 그 철폐를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이회창일당의 책동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를 반대하는 이회창일당을 민주의 원수, 희세의 반통일집단으로 낙인하고 반이회창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 나가야합니다. 청년학생들은 특히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계 민중속에서 높아가는 반이회창투쟁을 이회창낙선투쟁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그리고 이회창낙선투쟁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국가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있는 이회창반역집단을 영영 매장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여러분, 지금 노농대중과 지식인, 종교인,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국가보안법≫철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고 이미 투쟁의 불길은 경향 각계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희세의 반민주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서 더욱 힘있게 싸워 나가야 할겁니다.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91/11/27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16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는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공개서한을 이철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북의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며 벌이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그야말로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부시는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 제네바 합의는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 북의 핵개발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대북적대정책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케도를 통해 제네바합의에 따른 중유공급을 12월부터 중단하기로 해 북미간의 평화공존조약인 제네바 합의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부시주변의 강경론자들 속에서는 북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영변지역에 대한 선제폭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방부 정책차관은 경제협력은 북의 핵폐기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유엔군측은 남북 군당국이 책임지기로 한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에 간섭해 나섬으로써 그 진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제반 사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이냐 평화냐, 남북화해냐 대결이냐를 가늠짓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평화와 통일이 파괴될 위급한 상황이 조성된 것은 누구때문인가. 그것은 연초부터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대북적대정책을 추구해온 부시행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어떻게든 전쟁과 대결로 나아가려는 세계의 망나니 부시의 소위 ≪북의 핵폐기≫주장이 얼마나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는가를 밝히며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서한을 보낸다.

1. 부시는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과연 북의 발언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

켈리차관보는 북과의 면담에서 북이 핵무기개발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이 말한 것은 ≪가중되는 미국의 대북핵압살정책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써 이것은 북이 자신의 권한을 강조한 것이지 개발을 시인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교수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면 핵위협을 받는 국가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그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히 권한문제이다.

이것을 가지고 북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시행정부는 왜 북의 핵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인가.

부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 부시는 덮어놓고 북이 두려워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부시는 자신이 세계앞에서 어릿광대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2. 제네바합의 파기책임이 북에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부시 당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는가

북의 핵개발 시인,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북의 제네바합의 파기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북의 발언은 그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핵개발 자체가 아니다. 제네바합의는 북의 핵동결과 경수로건설을 맞바꾸고 북미간의 정치, 경제관계 완전 정상화,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제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부시는 이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가.

부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제네바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해 뇌까리면서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의무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에 대한 경제제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상호수교를 위한 교섭도 부시행정부가 전 행정부와 북사이의 합의를 무시하고 핵, 미사일, 재래식무기문제를 일방적 의제로 올려놓으려 함으로써 중단되고 있다. 더욱이 대북선제핵공격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미국의 안보 및 에너지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미국은 1998년에 ≪에프-15이≫전투폭격기를 동원해 북을 겨냥한 핵투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핵잠수함에 의한 핵위협을 공공연히 밝혔으며 급기야 2002년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공식화했다. 이것이야말로 제네바합의의 가장 난폭한 유린이 아니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핵사찰도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터빈과 발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논의하게 되어 있다. 이것 역시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부시가 제네바합의를 가장 철저히 무시했기에 브루스 커밍스같은 미국 학자도 북의 핵개발 권한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것 아닌가.

부시는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진짜 주범이 자신임을 시인해야 한다.

힘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 현시대에 자신의 치부를 충격적 요법으로 덮어보려는 것은 치졸한 짓일 따름이다.

3. 부시는 왜 북의 권한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가. 그것은 악의를 품고 있어서가 아닌가

북과 국경을 접하고 바다를 면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평화와 친선를 바라는데 유독 바다건너 미국이 왜 소란을 피우는가.

그것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진해온 부시가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암초에 걸려 위기감을 느껴서가 아닌가.

부시는 올해 초 북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핵공격의지를 공공연히 밝혔다. 미사일방위체계에 남측을 깊이 편입해 대북핵전쟁계획을 다그쳤으며 주≪한≫미군에 특수전용 헬기를 비롯하여 전력을 증강하고 독자적인 작전사령부까지 내오려 하고 있지 않는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연합전시증원훈련≫을 비롯한 각종 핵훈련이 빈번히 진행되고 최근에만도 북에 대한 공중정탐회수가 한달에 130∼160여회에 이르는 등 전쟁준비에 부심해온 당신이기에 이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부시는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한다.

4. 북의 핵문제를 풀려는가 아니면 이를 구실로 전쟁의 포성을 울리려 하는가

지금 ≪한≫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북미간의 진지한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간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핵포기≫주장은 이미 대화의 의제로 되지 못한다. 일방적 행동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강제이고 압박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빈말을 해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대화요, 전쟁반대요 하는 것은 국제적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행위일뿐 ≪선 핵포기≫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진정 대화를 원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방적인 ≪선핵포기≫요구를 철회하라. 그리고 북미간에 동시행동에 기초한 대화에 나서라. 지금 북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안보상의 문제를 풀자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북측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북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구실로 삼자는 심보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북의 핵문제를 전쟁의 구실로 삼아 끝내 포성을 울린다면 제불에 타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5. 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평화적 해결 의지가 있다고 하겠는가

부시는 올해 2월에도 ≪한반도 전쟁은 없다≫고 하고 ≪지금도 북을 침공하지 않겠다, ≪다른 미래를 원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간 전쟁도 없고 북도 침공하지 않겠다며 왜 북에서 제안한 자주권 인정, 불가침, 경제발전보장에 기초한 협상을 거부하는가. 그것은 평화적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압박만이 있는 대화는 결국 강박이며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이것은 상호존중에 기초해 공존, 공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강도적 논리인 것이다. 이런 강도적 논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 국민 수천만명 죽여도, 남의 나라의 재부를 깡그리 약탈해도 좋다는 패권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다. 부시가 진정 대화의지가 있다면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 북미간의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탈냉전시대 세계가 평화와 친선으로 가는 마당에 낡은 패권주의 칼을 빼든다고 해서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6.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 미사일을 폐기하거나 재래식무기를 감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북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약으로 확약하면 된다. 미국으로서는 도대체 손해보는 것이 없다. 오히려 조미불가침조약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를 마련하는 발판이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세계 각국들의 정치, 경제협력이 활기차게 전개되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불가침을 거부한다면 전쟁 등을 통해 북을 병탐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에 핵, 미사일, 재래식무기의 폐기나 감축을 요구하며 이제 ≪인권문제≫를 통한 내정간섭까지 하려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화는 이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들이밀며 하는 것이지만 조미불가침조약은 상호 존중에 기초한 것으로써 어떤 일방적 요구도 없다.

지금은 자주의 시대이다. 그런 만큼 부시도 북에 대한 병탐야욕을 버리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욱더 큰 세계적 지탄과 몰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부시의 오만망자하고 일방주의적인 태도에 신물을 내고 있으며 이를 반대배격하는 운동을 거세게 벌이고 있다. 부시는 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 2002년 11월 16일

이상은 부시에게 보내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공개서한이었습니다.

 

어제의 문답

91/11/28 청년문답

다음의 문장(≪위장선언과 디마고지, 기회주의로의 변질≫)에서 괄호안에 생략된 인물은 누구인가?

 

≪현대 수정주의의 괴수 ( )가 장악한 소련공산당은 1957년에 ≪산업의 분산화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체계적으로 훼손하기 시작하였고, 1959년에는 ( ) 자신이 미국을 방문하여 아이젠하워와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1962년에는 미 제국주의 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박에 굴복하고 쿠바에 배치했던 미사일을 철수하는 투항정책으로 나오면서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유린하였다.≫

 

정답 : 흐루시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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