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제163호          주체91(2002)년 11월 19일(화)                                                                                 백두산편집부

정열, 이것은 위대한 창조의 원천이다

불같은 사람, 김혁

승리는 조선민중에게 있다

구국의 소리

 

북미기본합의문 파기자는 누구인가 (11/17)

더욱더 반이회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11/17)

조선중앙통신

(11/18)

 

북남상급회담 북측단장, 미국은 북남철도, 도로연결과 관련한
   ≪허가≫를 운운할 근거 없다고 주장

미국은 국제적합의와 협정들을 파기한 장본인

오늘의 주요기사

 

 

 

 

여중생 살인 미군 재판 진행 - 권영길 대표 방청 불허
    (통일뉴스, 11/18)

[칼럼] 남북공조 가로막는 ≪황야의 무법자≫ (민중의소리, 11/18)

권영길 지지율 상승 탄력 받았나 (진보정치, 11/18)

권후보 충북 순회, 현장노동자들 뜨거운 환호 (진보정치, 11/18)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라!

  조미기본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장본인이 상대방에 대고 합의문 위반을 운운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게 하는 행동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2003년 경수로 제공, 정치 및 경제 관계 정상화, 핵무기 핵위협 중지 담보 제공, 미국이 약속한 것 중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경수로부지의 빈 구뎅이, ≪악의 축≫ 폭언, 미국의 핵선제공격계획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런 주제에 조미합의문을 입에 담는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미국은 할 말이 없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애당초 미국의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미합의문을 깬 장본인도 미국이다. 조선이 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은 할 말이 없다.

  이런 판국에 ≪선핵포기 후대화≫라니, 뻔뻔함과 무모함의 극치다.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해서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측은 미국일 것이다.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라. 해법은 그것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포기≫를 촉구
    (민주노동당, 10/22)

이회창, DJ, 권영길의 차이 보여준
    북핵간담회 (민중의소리, 10/23)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조선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10/25)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구국의소리, 10/27)

온 민족이 애국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자
   -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10/29)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구국의소리, 10/30)

선군옹호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
    (조선중앙통신, 11/1)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선핵포기,
    후대화≫주장 배격 (조선중앙통신, 11/2)

평화단체들, 북핵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통일뉴스, 11/2)

애국의 선군정치를 왜 옹호해야 하는가
    (구국의소리, 11/3)

통일연대, 제네바합의 파기 미국규탄
    기자회견 (통일뉴스, 11/8)

전국민에게 보내는 격문 
    (구국의소리, 11/12)

 

오늘의 질문 1 (11/19)

어제의 문답 (11/18) 찾아가기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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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국전선 (11/15)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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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 사람, 김혁

≪세기와 더불어≫ 제2권 4장 6절

나는 첫 대면에 벌써 그가 불같은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광수는 덜렁덜렁한 사람이라면 김혁은 불같은 사람이었다. 평상시에는 여자처럼 조용하고 얌전하게 굴다가도 일단 충격만 가해지면 쇠가마처럼 끊으면서 단김을 뿜는 것이었다. 차광수처럼 동양 3국을 돌아다니면서 쓴맛단맛을 다 보았다면 풍운아였는데 그런 풍운아치고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견문도 넓고 이론수준도 높았다. 특히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승리는 조선민중에게 있다

김정일위원장연구3≫(주체91, 백두산편집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노동당위원장 한누 하르유는 방북기간 받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을 방문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은 이 나라야말로 영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민중이 굳게 뭉친 나라이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굳은 각오가 되어있는 애국자, 투사들의 나라이라는 것이다.

오늘 조선민중이 겹쌓인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조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김정일위원장님이 군대를 혁명의 핵심역량으로, 주력군으로 튼튼히 키우시고 선군정치를 펼쳐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민중이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오늘의 난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승리는 조선민중에게 있다.≫

 

북미기본합의문 파기자는 누구인가

91/11/17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도둑놈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제편에서 삿대질을 하며 기갈을 부리는 꼴을 두고 나온 말이라 할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의 밝은 세상아래서 매를 드는 도둑놈과 같이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할리 없죠. 지금 미국이 떠들고 있는 이른바 ≪북의 핵계획소동≫도 세계면전에서 그 진의도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미국을 규탄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북미기본합의문 파기자는 누구인가≫, 윤정원씨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미국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켈리가 북에 갔다왔는데요. 그는 미국에 돌아가자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북이 북미제네바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럼 북미기본합의문 파기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윤정원 : 금방 얘기가 됐습니다만 최근 북에 갔던 미국대통령 특사 켈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북이 핵무기를 제조할 목적으로 농축우라늄계획을 추진해서 북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걸고 들면서 위협해 나섰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적반하장격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반도에서 핵문제라는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 발생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북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그거는 코흘리개 어린 생도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한≫반도에서 핵문제란 당초 있을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게 생겨나게 된 건 한마디로해서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한국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북을 핵무기로 위협했기 때문에 산생된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북미간에 체결된 제네바기본합의문도 이런 배경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죠. 1994년 10월 그러니까 클린턴정권시기죠. 그때 핵문제가 엄중한 단계에 이르자 북미간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기본합의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이 합의문대로만 나간다면 ≪한≫반도의 핵문제가 북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단계로까지 치닫지 않았을 겁니다. 헌데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누구의 ≪위협≫이요, ≪검증≫이요, ≪투명성≫이요 하면서 북미기본합의문정신과는 다르게 나왔단 말이예요. 합의문을 쓰레기통에 처넣고 대북강경정책일변도로 나왔던 겁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봐도 북미기본합의문의 파기자는 미국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자 : 그런 의미에서 북미간에 채택된 기본합의문조항들을 놓고 미국의 정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그렇게 하죠. 북미기본합의문에는 미국이 북에 경수로발전소 2기를 2003년까지 제공하는 대신 북은 흑연감속로와 그 시설들을 동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의 핵동결로 미국측이 경수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북의 전력손실을 메꾸기 위해 매해 중유 50만톤을 제공한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아마 기본합의문에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와 나라들사이의 공약이 그러한 것처럼 합의문에서도 이북과 미국이 각기 자기에게 지워진 의무를 동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거는 세계앞에 선포한 북미쌍방의 공동약속이기도 해요. 기본합의문을 존중한다면 북미쌍방은 다같이 자기의 의무를 원만히 이행해야 할겁니다. 북의 핵시설에 관여했던 국제원자력기구의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북은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원만히 유지하고 폐연료보관작업도 순조롭게 끝내는 등 합의문에서 북이 할바를 100%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그럽니다.

사회자 : 북의 그같은 조치는 그후에 있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통해서 여지없이 입증된거 아닙니까.

윤정원 : 그런데 미국측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2003년까지 2기의 경수로건설을 완공해서 북에 넘겨주게 되어 있는 미국은 이러저러한 당치도 않는 구실을 내대고 고의적으로 공사를 질질 끌어오다가 지금에 와서야 겨우 경수로 기초콘크리트타입에 착수한데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2008년에 가서도 경수로건설이 완공될 수 있겠는지 확신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미국이 북에 제공하기로 된 경수로건설은 아직도 틀다짐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경수로건설이 이처럼 엄청나게 지연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측에 있습니다. 북미기본합의문에 명기된 미국이 북의 핵동결을 하는 댓가로 해마다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된 문제 역시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며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서 북에 적지 않는 애로와 난관을 주고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북은 경수로가 완공될 계획이었던 2003년에 연간 100만킬로와트, 그 다음해부터는 연간 200만킬로와트의 전력손실만 보게 됐고 이는 경제분야와 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렇게 보면 결국 북미기본합의문에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조를 파기상태에 몰아넣은 건 전적으로 미국측에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도 미국이 북이 기본합의문을 위반했다느니 뭐니 하는 것이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북미쌍방이 정치,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가게 되어 있는 합의문 제2조항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래요. 지난 8년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경제체제는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대화재개요 뭐요 하면서 마치 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라도 있기나 한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 막후에서는 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약한 짓입니까. 겉으로는 경제제재해제요 뭐요 하면서도 북에 대한 고사작전을 음으로 양으로 펴왔으니까 말이예요. 심지어는 북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모자까지 씌우고 공격해 나섰잖아요. 이 지구촌에서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도맡아 하는 악의 제국인 미국이 그 누구를 악으로 몰아붙이는 작태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라 하겠죠.

사회자 :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미국은 기본합의문 2조도 역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더욱이 엄중한 건 합의문 3조에 명기된 사항,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북에 제공하기로 된 문제 역시 난폭하게 유린한 거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은 북에다 핵무기를 사용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주기로 됐지만 그들은 그러한 담보는커녕 오히려 북을 ≪핵선제공격대상≫에 넣고 핵위협을 가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호전광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설을 요란하게 퍼뜨리면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이지스함을 동해와 그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등 핵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핵무기로 북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 이걸 말해주는데 결국 기본합의문 3조를 난폭하게 유린한 것도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자 : 그렇죠. 기본합의문 제4조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양해록 제7항에 따라서 북은 경수로의 ≪타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마치 북이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사태를 오도하고 있는데요. 억지라도 이만저만한 생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정원 : 아마 미국사람들의 눈에는 핵사찰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죠. 사찰을 하겠으면 비공개양해록 제7항에 명기된대로 해야 할거 아닙니까. 또 그게 순리잖아요. 1994년 북미제네바기본합의문을 채택한 북미협상 미국측 담당이었던 갈루치는 북조선은 경수로건설이 거의 완공될때까지 핵사찰논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있다면서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핵합의문해석은 합의문의 문구와 협상의 역사 기록을 놓고 봐도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결코 우연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북미기본함의문의 4조항 중 미국이 준수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자 : 그렇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건 북미기본함의문을 파기하고 백지화한 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죠. 그런데도 미국이 북을 두고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거야말로 낯가죽이 곰의 발바닥만큼이나 두껍기 짝이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죠.

윤정원 : 정말 그렇죠. 지금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로 보나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북미쌍방이 최대로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핵사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불가침을 확약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봐져요. 이것없이 아무리 대화나 협상을 골백번 한다고 해도 그건 한낫 눈감고 아웅하는 격에 지나지 않는거죠. ≪선핵포기, 후대화≫가 아니라 ≪선불가침조약체결≫, 이것이 현시기 북미관계와 ≪한≫반도핵문제해결의 최선의 선택이고 기본열쇠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북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에 적극 응해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민중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물이 나도록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남북간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한≫반도정세가 안정돼서 마음을 좀 놓을까 할때는 미국이라는 악마는 그때마다 생억지구실을 붙여서 ≪한≫반도정세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식민지지배를 하고 있는한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미국은 우리와 한 하늘밑에서 살 수 없는 피맺힌 원수라 할겁니다.

 

더욱더 반이회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91/11/17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미국의 이북압박에 신명이 나서 쾌재를 올리며 앞장서서 날뛰고 있는 이회창역적인데요. 반만년 민족사에 어쩌다 원수와 한 뱃속이 돼서 동족압살에 환장이 된 저런 매국역적이 나왔는지 참으로 민족의 수치라 하겠죠. 반통일매국역적질과 부정비리로 어지럽기 이를데 없는 이회창역적이 감히 대통령꿈을 꾸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회창이 대통령벙거지를 쓰게 되면 ≪한국≫사회는 정치와 경제할 것없이 온통 난장판이 되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이회창을 낙선시켜야 할겁니다. 그럼 이번엔 ≪내일을 여는 청년회≫ 부회장 김광수씨의 글 ≪더욱더 반이회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를 박진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박두해오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우여곡절 끝에 대선방침을 확정하였고, 대선일자가 다가올수록 후보들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한≫반도 정세는 ≪핵개발≫문제로 인해 엄중해졌다.

사태는 엄중하며 대선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연동하여 미국이 누구를 자신의 주구로 선정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핵개발계획 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키고 ≪한≫반도가 자주적 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핵참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이 땅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는 민중의 운명이 다시 좌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하나는 민족의 운명이 자주성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공멸하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민중의 운명이 예속과 착취의 굴레를 뒤집어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느 시기보다 두 눈 부릅뜨고 정확한 정세의 추이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있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정세의 급변성

지금 우리 앞에는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더니 급기야 10월 3일 켈리의 방북이후 보여준 미국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에 의해 정세는 더욱 엄중해졌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이에 부화뇌동하는 이회창반통일세력의 준동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저당잡히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언제 다시 남북관계가 차단되고 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듯 자주통일로 융성하고 민주로 새 삶을 살며 민생보장으로 허리를 펼 것을 바라는 우리 민중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길에 적지 않는 난관이 새롭게 중첩되고 있다. 대결과 대화, 전쟁과 평화가 서로 양립될 수 없듯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6.15공동선언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없고,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제2의 6.25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보듯 명확하다.

이 중심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인 ≪핵개발계획≫문제가 있다. 이 핵개발계획의 본질은 단순히 이북이 핵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매우 복잡하여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지렛대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우리민족에게 정치군사적 문제에서부터 이번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 핵개발계획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전국연합≫홈페이지 ≪정보자료마당-자료실≫이나 ≪민족통신 운동론토론난≫에 김광수라는 이름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의미를 략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 정세의 급변성에 ?춰 향후 우리의 대응과 투쟁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이 떠드는 이북의 핵개발계획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미국의 대북압살고립책동의 적대정책은 ≪한≫반도식민지영구화책동이다. 이를 저지파탄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연방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위력한 ≪자주노선≫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한번 살펴보자. 10월 3일 켈리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이북이 ≪핵개발계획≫을 은연중 내비친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그 정확한 의미는 아마 ≪시인≫의 의미보다는 북의 이후 논평에서 확인받듯이 미국이 들고 나오지 말아야 할 카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켈리 대표단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했으며, 강압적 자세≫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이 제네바합의정신을 스스로 파기하고 무리한 그 어떤 요구를 했다는 말이며, 이 중심에 이북의 ≪자주권≫과 ≪체제≫에 대한 미국의 심대한 도전이 있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을 이북식≪선군혁명노선≫으로 했던 것뿐이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이 왜 핵개발계획을 갖고 있었냐이다. 그 본질 또한, 본질적 ≪원인제공자≫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 스스로 제네바합의와 조-미공동코뮤니케를 파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렇게 나타난다. 부시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하더니만, 종국에는 ≪악의축≫까지 북을 몰고 갔다. 이는 제네바합의와 조-미공동코뮤니케의 심각한 위반이자 동시에 북에 대한 도전이며 국방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은 91년 이라크의 경험이나, 최근의 코스보사태, 아프간사태 등에서 보여지듯이 국가의 ≪자주권≫은 오직 정치군사적 힘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는 ≪선군혁명노선≫을 더욱더 틀어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미국이 핵개발 운운했을 때 너희들이 우리에 대한 ≪악의 축≫발언과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왜 우리가 그에 대응한 계획을 하겠느냐는 되물음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만약 진정으로 북이 미언론의 보도와 같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더라면 이는 미국의 ≪적대정책≫포기종용과 포괄적 ≪일괄타결≫의 정치군사적 담판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북도 핵무기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북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하나는, 제네바협정파기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파생되어진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북도 핵무기개발을 할 의사도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핵문제 등 여타의 문제를 들고 이북을 압박하려 갔다가 된통 당한 꼴이 된 것이다.

된통 당했다는 말은, 오히려 이북의 역습에 혼쭐이 났다는 말이다. 왜 그런가. 미국은 지금 이라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라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들과 ≪맞짱≫을 볼 수 있는 이북을 상대로 ≪두개의 전선≫과 하나의 ≪테러전선≫을 동시에 치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무겁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이 핵개발계획이라는 건수를 물고 냅다 들이 밀었다가 오히려 자신이 항복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즉 우리 속담식으로 표현하자면 ≪혹≫ 떼러 갔다가 되레 ≪혹≫을 붙이고 오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 자충수는 이제 미국 자신을 향해 ≪일괄타결≫로 압박되어 질 것이다. 그래서 이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핵무기개발계획인정은 미국에게 보내는 일정의 경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향후 우리의 기본적인 투쟁방향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관계정상화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압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쟁반대와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은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이고 우리 민중이 겪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남아 있는한 우리 민중은 어느 하루도 마음놓고 살 수 없으며 온갖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는 독버섯이며 이회창은 제2의 이완용이다. 하여 우리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이회창반통일집단을 영원히 매장시켜 버려야 한다.

이회창과 그 보수세력들은 이 핵개발계획이 터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듯 일제히 민족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교류와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망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악법과 이런 자들과는 한지붕 아래 같이 살아갈 수 없다.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그 이행관철에 목숨을 걸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번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어 강성대국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다.

2. 대선투쟁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내일을 여는 청년회≫(이하 내청)는 이번 대선방침을 일찍이 우리후보를 중심으로 대중적으로는 반이회창투쟁을 강화하는 것과 정치적으로는 범국민후보로의 세대교체를 이뤄낼 것,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진보적 대중정당건설에 적극 복무해 나가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정세의 급변성은 이러한 대선방침에 대한 ≪전술적 탄력성≫을 가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정해졌다하여 대선방침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술적 탄력성≫을 갖고 대선방침에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다시피 미국에 의한 대북정책이 전면화, 핵개발계획화되고 있으며 이에 부화뇌동하는 이회창보수세력들의 준동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심히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이회창대통령앉히기≫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면하여 투쟁의 예봉을 반이회창에 맞추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정책을 저지, 파탄시키는 투쟁과 정확히 일치하게끔 되어 있다.

3. 더욱더 반이회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몇가지 근거

나는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먼저 ≪민족민주진영의 대선방침결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이회창한나라당후보를 대선후보로 낙점했다는 분석을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미강경파들의 입맛에 맞게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의 간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그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핵개발계획을 둘러싼 정세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추론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전선≫을 지키는 문제는 세계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있어 사활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서방세계와 일본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으뜸고민은 이들과 이북이 손잡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에 저들의 대북정책에 맞는 대통령을 찾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반도전선≫을 지키는 1순위는 서방세계와 일본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이북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고, 2순위가 남에서 저들의 대북정책에 더욱 부합하는 대통령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본다면 당장은 급변한 정세의 변화가 이회창에게 유리한 듯 보인다.

이러한 최근의 정세추이는 우리가 반이회창투쟁을 강화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는 당면하여 미국의 이해와 이회창의 요구가 일치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회창을 권좌에 올려놓으려 하는 건 미국의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과 동북아전략이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이를 막기 위해 이회창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북에 대한 ≪악의 축≫망언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반미감정이 폭발되고 있는 반미투쟁은 규모에서도 종전에 비할 수 없이 클 뿐 아니라 그 형태, 또 방법에서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으로 하여금 무척이나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회창과 같은 친미사대매국노를 권좌에 앉혀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 동북아전략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본축이 6.15공동선언을 파탄시켜서 남북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막아보려는데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겉으로는 남북관계개선을 환영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서 화해와 협력이 확대강화되고 그것이 통일로 이어지게 되면 미국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남북관계개선에 쐐기를 박고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회창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차단하고 6.15공동선언을 깨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이가 이러한 남북관계 판을 깨는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민족반역자이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줄곧 그에 역행하는 반민족반통일행위를 일삼아왔고 오늘에 와서는 공동선언폐기까지 주장해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과 이회창은 이렇듯 미국은 6.15공동선언을 깨고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을 실현해보려 하고 이회창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권이 너무 오래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여권이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대선구도가 다자구도로 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배후조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제까지 유래를 보더라도 야권이 분열된 적은 있어도 여권이 분열된 적은 없는데서 확증된다.

이는 결국 여권이 미국으로부터 그 무슨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철새정치인들의 생존전략인 것이다. 어디로 줄을 서야 자기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심대한 도박과정에서 정세변화의 일희일비에 따라 오늘은 이쪽에 붙었다, 내일은 저쪽에 붙었다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운명인 것이다. 만약 여권에 있는 정치배들이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언질을 받았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까지 파탄상태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여권이 분열된 것도 야당인 한나라당후보 이회창을 유력한 대선후보로 만들려는 그러한 미국의 배후조종일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이회창의 방미때 우리가 간과한 것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미국행각시 이회창이 미국상전들로부터 대권장악을 담보받았다는 우리의 추측이 단서를 다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회창은 부대통령, 국무장관, 대통령보좌관 등의 만남을 통해서 낙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상기하여야 하겠다. 더욱이 이회창대세론이 힘을 얻었고 이회창은 그때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어제의 문답

91/11/18 청년문답

아래는 ≪대선정국을 진단해 본다≫라는 전위당의 대담록이다. 이 문헌이 구국의소리방송에 처음 발표된 날자(몇월 몇일)는 언제인가?

 

≪윤정원 : 16대 대선을 앞두고 여권인 민주당이 분열되고 지금에 와서는 파탄상태에 직면했는데 이건 사상유례없는 특유의 사태죠. 지금까지는 대선때마다 야권이 분열이 돼서 대선에서 여권에 패하곤 한게 하나의 선례처럼 돼왔잖아요. 여권이 분열된 것도 야당인 한나라당후보 이회창을 유력한 대선후보로 만들려는 그러한 미국의 배후조종이라는 것이 사회계와 정치계에서 나오는 여론인데요, 이같은 여론이 한갖 가설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미국은 통합신당창당에 의한 단일후보선출을 막으려고 온갖 모략과 음모를 다하고 있어요. 단일후보가 나오면 이회창이 패하기 마련이니까요. 요즘 한나라당이 자민련과의 공조, 또는 연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음모책동의 산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우익보수세력들과 물밑접촉을 가지면서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붙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거 역시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거 같애요.

 

정답 :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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