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호          주체92(2003)년 2월 13일(목)                                                                                 백두산편집부

군중속에 인재가 있다

유본초선생을 만나

개선장군과 나룻배 (2)

민족공조로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분쇄하자 (2/10-11)

주≪한≫미군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11)

공기업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2/10-11)

≪만경봉-92≫호 공작설은 모략 (2/12)

아미타지의 ≪직접대화≫제의는 본질상 새로운 것이 없다 - 조선중앙통신 논평 (2/12)

2월의 명절에 즈음한 경축행사들 (2/12)

미국의 대조선군사압살기도(하)-≪작전계획5027≫에 따른 무력증강 (조선신보, 2/12)

[왜 NPT탈퇴인가] 검증 조선의 ≪핵문제≫(7) (조선신보, 2/12)

신임 총학생회장, 학생 대표 반전 선언 (통일뉴스, 2/12)

튼튼한 남북공조가 민족의 살 길 (민중의소리, 2/12)

정부는 미군 헬기장 이전 비용 500억 지급보다 소파개정에 노력해야 (민주노동당, 2/12)

분신대책위, 두산중공업 ≪노조파괴 공작≫ 문건 전격공개 (오마이뉴스, 2/12)

농가부채를 ≪농민투쟁≫으로 돌리다니 (민주노동당, 2/12)

한총련, 대학생 포탈사이트 구축, 대구 U대회를 세계대학생 축제로 (유뉴스, 2/12)

日 참의원, 정대협 수요시위 참가 (통일뉴스, 2/12)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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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무모한 도박의 끝은 파산이다!

  007영화가 이남에서 흥행에 실패하였다. 이북을 ≪악의 축≫으로 보고 북침전쟁을 선동하는 이 영화는 부시의 대북정책과 쌍둥이이다. 현실을 무시한 허황함으로도 007영화와 부시의 대북정책은 막상막하다.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이북을 압박하여 미국이 얻을 것이란 없다. 90년대 내내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007의 도박은 영화에서 성공으로 만들 수 있지만, 부시의 무모한 도박은 현실에서 파산으로 끝날 것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
    - 조선정부성명
    (조선중앙통신, 03/01/10)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조선중앙통신사 상보 (1/22)

[왜 NPT탈퇴인가] 검증 조선의
    ≪핵문제≫(1) (조선신보, 1/22)

[왜 NPT탈퇴인가] 검증 조선의
    ≪핵문제≫(2) (조선신보, 1/25)

[왜 NPT탈퇴인가] 검증 조선의
    ≪핵문제≫(3) (조선신보, 1/29)

[왜 NPT탈퇴인가] 검증 조선의
    ≪핵문제≫(4) (조선신보, 2/3)

[왜 NPT탈퇴인가] 검증 조선의
    ≪핵문제≫(5) (조선신보, 2/5)

[왜 NPT탈퇴인가] 검증 조선의
    ≪핵문제≫(6) (조선신보, 2/10)

위성사진, ≪핵개발≫지역 지정 등
    ≪똑똑한 증거 하나 제시 못해≫ 
    (조선신보, 1/23)

그 어떤 형태의 ≪다자회담≫에도 절대로
    참가하지 않다 -조선외무성 대변인 (1/28)

법적구속력을 지닐수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 - 조선외무성 대변인 (1/29)

자위적조치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단들이
    제한없이 포함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1/29)

불가침조약은 위협제거의 법적담보
    (조선신보, 2/5)

≪미국의 대조선군사압살기도(상)≫
    -≪일관성≫있는 대조선정책
    (조선신보, 2/10)

 

 

오늘의 질문 1 (2/13)

어제의 문답 (2/12) 찾아가기

 

(2/11)

(오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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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본초선생을 만나

≪세기와 더불어≫ 제2권 5장 5절

나와 진한장은 유본초선생을 알아본 순간 탄성을 내지르며 선생의 앞으로 뛰어갔다. 역경에 처했을 때 선생을 만나니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유본초선생도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방 질문을 던지였다. 너 김성주, 어째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왔느냐? 어데로 가다가 이렇게 붙잡혔느냐?

내가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생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나도 여기서 점심을 함께 먹겠다. 잘 차려오라.≫하고 큰 소리로 지시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일본군대가 만주로 쳐들어오자 교단을 떠나 우사령부대에 들어와 참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유본초선생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군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자니 속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자기네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우리가 그 의견을 동의하고나서 우사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그는 양강구에 있던 우사령이 지금 안동성시에 들어가니 자기와 함께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도 조선사람부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야 중국사람들보다 조선사람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일부대에서는 왜 조선사람이 항일을 못하게 자꾸 행패를 부리고 잡아죽입니까?≫

≪아, 그러게 말야. 나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두 그 모양이거든. 공산당이 뭔지두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것들이. 공산당이 일제를 반대하는데 무엇이 나쁜가?≫

유본초선생도 분개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는 됐다. 살길이 나졌다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박훈을 소사하에 보내어 그곳 동무들에게 우리가 무사하다는 것과 우사령부대의 참모장이 우리를 진심으로 후원해주었기 때문에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 개선장군과 나룻배 (2)

≪혁명설화모음집 - 태양의 전설≫

순화강가에서 그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순화강 물결이 잔 파도를 일으키며 저쪽 대안으로 밀려가는 것이었다. 강가에 떠있는 나룻배도 당장 기슭을 떠날 듯이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만경대에서 나서 20여 년을 살아오는 그였지만 이런 신비스러운 광경은 보기도 듣기도 처음이었다. 넋을 잃은 듯이 황홀한 전경에 취해 있는데 문득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뜨였다.

누구일까, 혹시 우리 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는 저도 모르게 나룻배에 올라 강기슭으로 노를 저어갔다. 나룻배는 씽씽 잘도 나갔다. 기슭에 닿으니 앞에 계시던 젊고 건장하신 분이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수고하십니다≫라고 하시며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것이었다.

손님들은 모두 나룻배에 올랐다. 그 손님들을 태운 나룻배는 구름을 타고 나는 듯 어느새 기슭에 닿는 것이었다. 그분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친근한 음성으로 작별인사를 남기시고 다박솔 우거진 오솔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다. 분명 범상치 않은 분이셨다. 자기 같은 하찮은 사람도 그렇게 크게 대해주시는 너그러운 분을 따라가 꾸벅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잠시 후 만경대 고향집 쪽에서 우렁찬 ≪만세!≫의 환호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제야 허겁지겁 고향집으로 뛰어간 그 청년은 자기가 방금 모셔드린 그분이 바로 백두산의 호랑이로 명성 높으신 김일성장군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아, 천지조화는 그래서였구나.≫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만세의 격정을 터뜨렸다.

훗날 그 뱃사공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만경대 사람들은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스무 해만에 고향집을 찾으신 만경대의 개선장군을 우리 같은 평민들이 타는 저런 나룻배에 모셨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너나없이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면서도 ≪과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 만경대의 하늘땅이 우리보다 먼저 장군님의 개선을 축복했거든. 건너편의 나룻배도 불러오시고…≫라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했다.

이렇게 백두산 청년장군의 환향의 길은 그리도 소문 없고 조용했지만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느 개선장군이 걸은 길에 감히 비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의 길로 전설 속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 민족공조로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분쇄하자

92/02/10-11 ≪구국의소리방송편집국≫ 논설

최근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호전광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또다시 북을 ≪무법정권≫으로 몰아붙이며 힘으로 압살할 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것과 때를 같이해 미국은 대대적인 북침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방부는 이라크전쟁발발시에 대북억제력강화의 명목으로 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천명의 병력과 전략폭격기, 특수첨단폭격기들을 ≪한국≫에 증강배치하며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수역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공군이 ≪준전시상황≫에 돌입했으며 군복무기간이 끝난 수천명의 주≪한≫미군 장교들과 사병들에게 6개월 연장근무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전계획 5027 우발계획≫작성이 더욱 다그쳐지고 있으며 미중앙정보국 ≪특수작전그룹≫ 요원들이 북핵시설파괴를 노린 비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엄중한 사태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공격이 기정사실화되고 극히 위험천만한 실동단계에로 넘어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는 저주할 미국에 의해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침전쟁은 곧 민족공멸입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민족자주통일의 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때 미국이 강요하는 핵전쟁의 희생물로 된다는 것은 통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죽음이냐 삶이냐를 판가름하는 기로에 선 오늘의 긴박한 정세는 남과 북이 더 굳게 손을 잡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낼 것을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족공조만이 살길입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입니다. 남이 불편할 때 북이 편안할 수 없고 북이 재난을 당하면 남도 재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는 곧 이남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북에 대한 핵공격은 곧 ≪한≫반도를 핵참화 속에 몰아놓는 민족전멸책동입니다. 전국민은 민족공조로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반전반핵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국민 자신의 투쟁입니다. 한바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직접적 피해자도 우리 국민이고 그것을 막아야 할 담당자도 우리 국민이며 그 힘도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국민을 대신해 우리의 눈앞에 닥쳐온 핵전쟁재난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는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방관자, 체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민은 사상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해 민족의 재난을 막기 위한 반미반전반핵투쟁에 총분기해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자면 북을 지지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합니다.

지금 북은 선군의 위력으로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책동을 격파하며 단신으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강권을 휘두르며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는 오늘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민족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의 위력한 선군정치의 덕입니다. 전국민은 애국애족의 정치인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촉구하는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과의 대화설을 유포시키면서도 북이 제안한 불가침조약체결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적 담보가 없는 ≪평화≫타령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전국민은 ≪대화≫의 가면속에 숨겨진 미국의 침략흉계를 똑바로 보고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사사건건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 내부에 쐐기를 박아 저들의 북침핵전쟁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미국의 분열이간책동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백주에 ≪북핵프로그램≫을 날조해낸 미국은 지금도 분노의 초점을 북에 맞추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저들의 대북압살봉쇄망에 우리 국민을 끌어넣으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종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한≫미공조를 부르짖으며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부채질을 하는 민족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같은 범죄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분쇄해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경향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촛불시위를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해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해 나감으로써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로 굳게 뭉친 민족대단결에 있습니다. 민족공조이자 곧 민족대단결입니다.

전국민은 민족공조,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하나된 발걸음, 하나된 함성으로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민족자주통일의 새날을 반드시 안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한≫미군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2/02/11 화제의 초점

이미 보도된 것처럼 전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범죄와 범죄자는 모두 35건에 48명으로 2001년 보다 15건에 21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범죄군단, 악의 군단으로써 주≪한≫미군의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1개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써 주≪한≫미군범죄의 단적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전개되어 있는 120여곳의 미군사기지와 200여개의 미군사시설을 감안할 때 그 수는 사실상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범죄문제는 결코 오늘에 와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이래 지금까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범죄건수가 27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미군의 강점역사가 곧 범죄의 역사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히틀러 나치들도 무색케 할 가장 야만적인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도 미군에 의해 강간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간 윤금이, 전진아, 신차금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의 원한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의 귀여운 어린 여중생들을 무한궤도로 무참히 깔아죽인 사실은 미군의 범죄만행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이같은 범죄만행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실체이며 미국의 식민지예속국으로써 우리 국민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양키들에 의해 우리 국민이 당하고 있는 민족적 멸시와 수모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미군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언제가도 미군범죄에 의한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범국민적인 미군철수투쟁으로 민족의 자존을 찾아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 공기업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92/02/10-11 노동자 농어민 시간

그럼 이번엔 ≪공기업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당국의 공기업민영화책동을 반대하는 노동대중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공기업민영화가 그만큼 노동자들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악결과를 미치게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 얘기좀 들어보고싶어서 자리 함께 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 지금 당국과 재계는 공기업민영화를 두고 세계화시대에 ≪한국≫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느니, 또 대세에 따른 필수적 조치임을 인정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그의 합리화를 요란스레 떠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견해는 다릅니다. 저 역시 다를바 없구요.

공기업민영화는 ≪한국≫경제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공기업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그에 의해 입게 될 피해는 이루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럼 먼저 공기업민영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악결과랄까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김현규 : 우선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땅의 경제적 근간을 무너뜨리고 경제적 명맥을 외래독점자본에 내어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을 민영화하자면 개인투자가들을 어차피 유치하게 되고 또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지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인≫ 기업가들의 경우 공기업과 국영기업을 살만한 그런 지불능력이 없죠. 심지어 이 땅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는 재벌들도 자기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인수할 엄두도 못내죠.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대부분이 경영난악화로 온통 부실투성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공기업을 사겠습니까. 바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거대독점자본뿐이죠. 결국 외국의 대독점자본가들은 유리한 투자환경을 보장받으면서 물밀듯이 들이닥쳐 철도, 운수, 발전 등 ≪한국≫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공기업들을 거머쥐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힘들어 삐그덕거리고 있는 이 땅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고 우리 국민은 외국독점자본의 노예로 전락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경영인들이나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공기업민영화는 ≪한국≫경제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사회자 : 그리고보면 공기업민영화가 노동자들의 생존에도 엄청난 악결과를 초래하게 될 건 뻔하잖아요.

김현규 : 물론입니다. 우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건 곧바로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자본가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제일먼저 단행하는 것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입니다. 그건 업주가 기업을 자기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걸맞게 움직여 나가자면 불합리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필수적이거든요. 결국 이로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용직이나 파견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게 됩니다.

사회자 :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함께 임금과 노동강도에서도 불이익이 클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김현규 : 물론이죠. 우리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됩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건 곧 사적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외국독점자본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경영상 각종 특혜와 법적 보호장치가 있어 전적으로 업주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업주들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몫을 낮추고 장시간의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합니다. 게다가 업주들은 저희들의 돈주머니가 아까워 월연차 수당과 산재보험, 휴가 등 혜택들을 동결하기가 일쑤죠. 그래도 노동자들은 어디에다대고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사회자 : 업주측의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를 비롯해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조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김현규 : 물론이죠. 특히 외국인업주들은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제고를 빌미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활동말살책동에 광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조는 눈에 든 가시같은 존재이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오직 저들의 이윤획득의 도구에 불과해야 하니까요. 또 기한에 제한없이 파견근로를 하도록 법적으로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간부들과 핵심노조원들을 내보내어 노조활동을 무맥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건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공기업노조로 말하면 국제적으로도 노조가 매우 강한 것으로 일러왔었죠. 하지만 공기업민영화로 이젠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공기업민영화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반노동자적인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보니까 공기업민영화는 비단 경제와 노동생존권뿐 아니라 사회전반에도 심각한 악결과를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시책의 긍, 부정적인 결과는 사회전반에 파급될 실업율, 인플레, 빈부격차 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고 꼽을 수 있겠는데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량실업을 낳게 된다는 건 앞에 언급을 했죠. 인플레와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 소유권이 통제 주를 장악할 대주주나 주주들의 집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들이 일정한 상품생산과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상품가격이 폭등하게 되거든요. 독점가격을 설정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지고 지폐를 남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화된 독점기업들에서 생기는 독점이익은 대주주와 투자가들, 즉 외국인들과 소수의 재벌들에게로 흘러들어가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말그대로 사회전반이 대혼란상태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사회자 : 이처럼 이 땅의 경제와 노동대중, 아니 사회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김현규 : 그건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의 세계화책동에 따른 겁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자체가 바로 미국의 이같은 책동에 의해 나온 거죠. 미국은 경제의 세계화를 떠들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해서 이 땅의 경제적 명맥을 완전히 거머쥐고 우리 국민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과 재벌들은 미국에 아부굴종해서 조금이라도 제 잇속을 채우자는데로부터 공기업민영화의 합리성을 그토록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공기업민영화 뒤에 숨겨진 미국의 실체와 그 악결과를 직시하고 반미투쟁과 공기업민영화반대, 생존권쟁취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공기업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렸는데요. 이 땅의 경제와 노동대중을 죽이고 우리 국민을 미국양키들의 노예로 만드는 공기업의 민영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되겠죠.

 

어제의 문답 - 92/02/12

아래는 인터넷청년사상강좌의 ≪새시대 정치학원론 3≫의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의 일부이다. 생략된 단어는 무엇인가.

 

≪콤뮨정권, 쏘베트정권에 의해 실시된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실현에 중점을 두고 노동자계급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방식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선노정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선노정치방식하에서 노동자계급의 당과 군대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노동자계급의 당이 먼저 건설되고 그에 기초하여 군건설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선당후군건설방식을 보이고 있다. . . . 이와는 달리 주체혁명에서는 사회주의정치문제를 이같은 기존혁명공식이나 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주체적으로 풀어 왔음을 보게 된다. 즉 선당후군이 아니라 (1)의 길이 선택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의 개척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을 먼저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으로 조국광복위업을 이루어 내셨으며 광복후에는 당을 창건하고 그 다음 군대를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킨데 이어 건국위업도 이루어 내시었던 것이다.≫

 

≪(2)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것이 선군정치의 성격과 사명을 규제하는 사상적 기초이라면 총대철학은 선군정치의 필연성과 당위성, 선군정치의 영원한 생명력을 특징짓는 사상적 바탕이다≫

 

정답 : 1 = 선군후당, 2 =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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