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호          주체92(2003)년 1월 13일(월)                                                                                 백두산편집부

혁명적수령관은 혁명적세계관에서 핵을 이루며
그 형성발전에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명월구회의 준비

태양찬가에 바치신 지성 (2)

한나라당이 이북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성명과 관련해 악담 (1/11)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1/10-11)

더욱 과감한 반미투쟁을 (1/10-11)

우익보수세력의 준동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1/10-11)

≪한≫반도 휴전협정 50년과 그 전망 (1/10-11)

두산 노동자 분신, 민노당 ≪민주·한나라는 논평도 안냈다≫ (오마이뉴스, 1/12)

≪47일째,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중의소리, 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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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무모한 도박의 끝은 파산이다!

  007영화가 이남에서 흥행에 실패하였다. 이북을 ≪악의 축≫으로 보고 북침전쟁을 선동하는 이 영화는 부시의 대북정책과 쌍둥이이다. 현실을 무시한 허황함으로도 007영화와 부시의 대북정책은 막상막하다.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이북을 압박하여 미국이 얻을 것이란 없다. 90년대 내내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007의 도박은 영화에서 성공으로 만들 수 있지만, 부시의 무모한 도박은 현실에서 파산으로 끝날 것이다.

미국의 중유제공중단결정, 조미기본
    합의문 위반 -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02/11/22)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
   - 조선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02/12/13)

핵시설가동과 건설재개조치는 남조선에
    위협으로도 되지 않는다
    - 조평통대변인 (조선중앙통신, 02/12/16)

북핵문제, 민족공조로 풀어야 
    (민주노동당, 02/12/23)

미국은 북에 대한 봉쇄정책을
    철회하라 (민주노동당, 02/12/30)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
    - 조선정부성명
    (조선중앙통신, 03/01/10)


 

오늘의 질문 1 (1/13)

오늘의 문답 2 (1/13, 회원용)

조미불가침조약은 올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어제의 문답 (1/12) 찾아가기

 

(1/11)

(오늘)

(1/6)

(지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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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월구회의 준비

≪세기와 더불어≫ 제2권 5장 3절

나는 종성에서 하루를 묵고 인차 간도로 돌아와 채수항, 오빈과 헤어졌다. 우리는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 다시 모여 무장투쟁준비사업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의 구체적인 방도와 전략전술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그 후의 나의 모든 일정은 명월구회의에 바쳐졌다.

회의준비라고 하면 보고서나 결정서와 같은 문건들을 먼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때의 회의준비란 노선문제를 구상하고 전략전술을 규정하는 모색과정을 의미하였다. 사상을 성문화하는 것은 부차적인 공정이었다.

나는 특히 무장투쟁의 형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색에 많은 시간을 바치었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도 무장투쟁의 의의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는 공식규정은 없었다. 어느 시대에서 다 들어맞고 또 어떤 나라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무장투쟁의 형식을 모색하는데서고 교조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무장투쟁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과업을 토론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장영을 만나기 위해 동만특위로 찾아갔다. 만주땅에서 무장력을 창건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었다.

무장투쟁문제는 만주지방의 중국공산주의자들속에서도 일정에 오르고 있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노농홍군은 9,18사변 후 군중을 조직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며 무장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자고 호소하였다.

같은 과녁을 향해 함께 총구를 겨누어야 할 조중공산주의자들앞에는 그 어떤 철퇴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튼튼한 공동전선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제기되었다

 

■ 태양찬가에 바치신 지성 (2)

≪태양의 수호성 민족의 어머니≫

≪노래창작을 곧 시작합시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우리 인민이 해방된 조국 땅에서 장군님께 삼가 드릴 첫 노래로,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불러갈 영원한 노래로 잘 만들어봅시다.≫

여사의 말씀은 위대한 태양찬가의 탄생을 예고하는 선언과도 같이 울렸다.

김책 동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떠나갔다. 그는 그 후 시인(이찬)에게 노래창작을 위한 과업을 주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그 후 김책 동지에게 송가창작실태를 자주 알아보셨다. 어느 날에는 항일혁명투쟁의 체험이 없는 시인의 창작고충을 헤아리시고 ≪혁명가요집≫을 보내주셨다. 그러시면서 ≪이 노래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장군님을 길이 칭송하는 혁명의 노래 시상을 능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석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노래들을 비롯해 100여 편의 혁명가요들이 들어 있는 수첩을 김정숙여사로부터 받아 연구하고 지도를 받는 과정에 시인은 혁명송가의 주옥같은 가사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후 어느 날 김정숙여사께 김책 동지가 전화를 걸어 왔다. 노랫말을 다 쓴 시인이 여사께 가사를 보여드리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여사께서는 가사를 빨리 지었다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셨다.

가사를 받아 여러 번 읽으신 김정숙여사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간청하는 시인에게 장군님을 모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하실 때의 이야기들을 감명 깊게 들려주셨다.

여사께서는 산에서 싸우시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발자취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나 깃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발자취는 백두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굽이굽이에도 어려 있습니다. 또 해방을 맞이한 이 나라의 꽃동산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 장군님의 존귀하신 성함은 영원히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빛을 뿌릴 것입니다.≫

김정숙여사의 말씀에 심취된 시인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들으며 수첩에 다 적어 넣었다.

시인의 감동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열정과 확신에 넘쳐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를 드렸다.

≪알았습니다. 이제야 시상이 눈앞에 확 떠오릅니다. 정말 여사를 만나 뵙지 못했더라면 제가 이 노래를 완성할 수 없었을 뻔했습니다.≫

여사께서는 시인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며 자신의 이야기가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완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다.

여사의 뜻과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완성된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는 얼마 후 발표됐다. 김정숙여사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가사를 읽고 또 읽으셨다.

영원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이 태양찬가와 더불어 그 창작에 바치신 여사의 충효심과 뜨거운 지성, 크나큰 공적은 만대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 한나라당이 이북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성명과 관련해 악담

92/01/11 화제의 초점

화제의 초점, 오늘은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한나라당이 이북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성명과 관련해 악담을 퍼부어댔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10일 그 무슨 북핵특위와 당소속 통일, 외교통상, 국방위원 연석회의라는 것을 열고 이북의 엔피티탈퇴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라느니,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다느니, 미국, 일본 등과 철저히 공조해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에 대한 윤정원씨 견해는 어떠신지요.

윤정원 : 언명할 것도 없는거 아니예요. 우리 국민의 감정과 입장에 완전히 배치되는 반역적인 망동의 하나일 따름이거든요. 이북 정부성명에 접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건 이북의 자주정치의 장거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찬동하고 있잖아요.

먼저 이북 정부성명에 접한 제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트이는게 통쾌한 감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북의 자주정치이고 민족의 존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마디로 민족적 자긍심이 북받치는 것, 이걸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북 정부성명을 듣던 고려대의 한 교수는 성명발표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이북이 부시의 뺨을 보기좋게 후려갈겼다, 십년 묵은 체증이 쭉 내려가는 것 같다, 통쾌한 일이다, 이건 그 혼자만이 아니죠.

사회자 : 어쩌면 마음이 하나같은지요. 저도 이북정부성명을 듣고 아우성치는 이북의 몰골이 눈앞에 선하게 안겨와 통쾌감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보면 이같은 감정이 우리뿐 아니라 온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북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건 이북에 대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로부터 비롯된 정당한 자위적 조치가 아닙니까.

윤정원 : 물론 그렇죠. 미국이 북미 제네바합의를 하고도 이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북을 겨냥한 핵선제공격훈련까지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또 북이 성명에서 명백히 밝혔지만 부시행정부는 휴전후 북을 ≪악의 축≫으로 규명해 이북 제도자체를 거부했고 이북을 ≪핵선제공격대상국≫명단에 올려놓음으로써 북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했어요. 게다가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그나마 진행되어오던 이북에 대한 중유제공까지도 중단해버렸잖아요. 상대측로 봐서는 이게 제네바핵합의의 완전한 파기가 아닙니까.

사회자 : 물론 완전한 파기죠. 그래서 이북은 당장 위험에 처한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핵발전시설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거죠.

윤정원 : 사실 석유나 가스도 나지 않는 이북에서 부족한 에너지원천을 충복시키는 길은 핵발전밖에 없습니다. 이를 그만두라면 죽으라는 소리나 같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은 이북에 대한 중유제공까지 중단한 상태에서 이북에 ≪핵계획≫을 포기하라고 강박해 나섰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우리의 원전가동을 멈추라고 하면 그런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북의 성의있는 북미 불가침조약체결제안과 협상노력을 외면을 하고 봉쇄와 군사적 공격위협으로 대화는 해도 협상은 안한다는 이런 강도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사회자 : 그렇죠. 더욱이 문제는 미국의 조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외운 반북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은 엄중히 침해당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게 됐습니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북은 나라의 안정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게 그렇게 됐던 겁니다. 미국은 이북을 잘못보고 이북의 자위력을 낙엽쯤으로 오판을 했죠. 미국의 과오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도 이북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결정은 미국의 대북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서 비롯된 응분의 자위적 조치임이 분명한데요. 더욱이 이북이 성명에서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한 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이북의 평화의지를 잘 알 수 있죠. 이것만 봐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귀중히 여기는 이북의 확고한 자주정치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이북의 선군정치가 없으면 우리 민족도 이라크와 같은 민족적 모욕과 수치를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이북 정부성명에 대해 그처럼 지지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건 바로 그게 우리 민족의 자주권, 존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만이 이북정부성명이 발표되자 불에 덴 송아지마냥 경거망동해 가지고 미국의 편에 서서 갖은 악담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정말 미국의 충견다운 작태라 하겠어요. 우리는 같은 동족인 이북이 미국의 고립압살대상으로 되고 있는 걸 절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갖고 민족공조로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을 끝장내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아주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현규 : 그렇죠.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92/01/10-11 오늘의 연단

지금 온 겨레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극적인 사변들이 연속됐던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는데요. 온 겨레는 새해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일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굳세어지는게 하루빨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고 조국통일을 이루려는 우리 민중의 결심인데요.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거족적 반미촛불시위도 그렇고 또 16대 대선결과는 바로 우리 민중의 이같은 굳센 의지를 보여준거라 하겠어요. 그래서 민족자주를 거부하고 외세공조를 운운하며 조국통일을 훼방하던 사대매국세력이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민족자주통일시대에 확고히 들어섰습니다.

우리 민중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건 전적으로 옳아요. 대세는 민족자주,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의 길이 있다는 걸 실증해주고 있죠.

민족자주는 통일의 길에서 시종일관하게 확고히 견지해야 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선 조국통일의 주인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고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죠. 그런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그 민족 자신이잖아요. 자기 집안일을 남이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운명을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거죠. 만일 외부세력에게 자기 운명을 내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의 운명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종당에는 먹히우고 말아요.

오늘의 조국통일문제해결도 마찬가지죠.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은 전체 우리 민족이예요. 통일을 이룩할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고 우리 민족은 마땅히 주인이 되어 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분열로 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우리 겨레죠. 그래서 우리 겨레는 누구나 다 민족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족분열의 수난자들이며 통일을 가장 절절히 바라는 우리 민족이 마땅히 통일운동의 주인이 되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건 자명한 이치라 하겠어요.

민족자주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되는 건 또한 민족자주는 애국애족이며 외세의존은 매국배족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자주는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각과 의지라 하겠는데요. 민족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운명,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족의 생명은 자주성이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겨레가 반세기가 넘도록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건 실로 참을 수 없는 민족의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조국강토와 민족을 갈라놓은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건 더없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친미사대반통일세력은 아직도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면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추종하며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있어요.

외세에 의존하여 얻을 것이란 예속과 멸시, 망국노의 치욕뿐이죠. 반세기의 분단사와 오늘의 이 땅의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자주야말로 우리 겨레가 살고 통일번영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애국애족의 길이며 외세의존은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반역의 길입니다. 오늘의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겠어요.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데 통일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밝혀진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대로 통일운동에 하나같이 동참합시다. 그래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는 오늘 동족인 이북을 반대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는데요.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남과 북의 우리 민족 대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며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미국으로 되는 거예요.

 

■ 더욱 과감한 반미투쟁을

92/01/10-11 오늘의 연단

새해를 맞은 각계 민중들은 올해 반미투쟁을 더욱 거세차게 벌일 결의에 넘쳐 있는데요. 반미운동가 김지호씨의 글을 김현규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미투쟁으로 한해를 보내고 반미투쟁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반미투쟁의 뜨거운 열기속에 새해를 맞고보니 지난 한해동안 경향 각지에서 타오른 반미투쟁의 불길이 감회깊이 되새겨진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역에서 온 한해동안 반미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심지어 미군사령부와 미국대사관앞에서까지 살인원흉 미국을 규탄하는 항의시위가 단행됐다. 촛불시위, 삭발투쟁, 단식투쟁, 침묵시위 등 그 형식과 방법도 다종다양했다.

이 땅은 물론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활화산처럼 타번진 반미투쟁은 그 참가규모에 있어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다. 나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대학생, 교수, 노동자, 농민, 재야인사, 종교인, 가정주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각계 민중이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미투쟁에 나섰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31에 있은 50여만명의 촛불시위는 이 땅이 그대로 반미의 도가니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 하겠다. 최근 몇달동안에만도 반미시위 등 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이 1만여건이상에 달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이래 반미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지금처럼 전국적 범위에서 각계층 민중의 참가속에 날이 갈수록 고조를 이루면서 반미를 외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오늘 국민 각계에서 울려나오는 반미의 외침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에서 울려나온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미군살인마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여중생들의 죽음을 위로하는 단순한 추모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양키살인마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으려는 우리 국민의 견결한 투쟁의지의 분출이다. 또 한몸 촛불처럼 타버릴지언정 끝까지 싸우려는 불퇴전의 민족자주열망이다.

그건 미국이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암적 존재이고 주≪한≫미군은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 침략과 전쟁의 온상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절감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상렬목사가 무엇때문에 미국에까지 가서 반미시위를 벌이며 백악관앞에서 ≪민족자주≫라는 혈서를 썼겠는가. 무엇때문에 나어린 소녀들까지 혈서로 반미구호를 외쳤겠는가. 바로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그들이 우리 국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으며 온갖 범죄적 만행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미군이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한 우리 국민은 언제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땅에 미군이 있는한 우리 국민은 제2, 제3의 미선이, 효순이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전≪한≫반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핵소동에 의해 우리 민족앞에는 민족공멸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현실은 더욱 과감한 반미투쟁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고 억울한 죽음과 불행,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반미는 확고한 대세로 되었다. 각계 민중은 이 땅에서 악의 원흉인 미국침략자들을 몰아낼때까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할 그날까지 반미열풍을 더욱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 우익보수세력의 준동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92/01/10-11 오늘의 연단

지난해의 대선은 자주, 민주,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건 국민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올해에 저들의 패배를 만회해보려는 우익보수세력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게 될 거예요. ≪우익보수세력의 준동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릴께요.

이 땅에서 우익보수세력이라고 하면 자주와 민주, 통일을 결사반대하고 이 땅에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파쇼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극악한 반동세력입니다.

이 땅에는 오늘 반동세력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을 형성하고 존재하면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집단을 보면 우선 한나라당을 들 수 있는데요. 한나라당으로 말하면 우익보수세력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나라당안에는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파쇼독재체제에 명줄을 걸고 있었던 유신독재정권과 5공, 6공, 그리고 문민파쇼정권시기의 권력자들과 그 후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익보수세력집단은 한나라당외에도 여러개의 군소집단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걸고 있는 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인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한국≫사회와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와 파쇼독재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의 우익보수세력들은 바로 이런 반국민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극우익보수세력의 집합체이고 또 우익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패배로 그들이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궤멸되거나 본성이 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익보수세력들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마땅한 심판을 받고 움츠려들었지만 때가 되면 다시 머리를 쳐들려 할겁니다.

우익보수세력들은 지금도 ≪한≫미간에 혈맹관계강화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의 유지를 제창해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자주, 민주, 통일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건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현지에서 직접 담당, 실현하는 수단이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실현의 주되는 장애물이고 또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동족이고 함께 손잡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할 이북 민중을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악랄하게 유린하는 파쇼악법중의 악법입니다.

그런데 우익보수세력들은 바로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양립될 수 없는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주≪한≫미군의 영구강점, ≪국가보안법≫유지, 고수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우익보수세력들은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이 단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일념에 불타고 있는 오늘 미국과의 공조를 외쳐대고 있고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전해서 주≪한≫미군철수는 물론 주≪한≫미군기지이전문제까지 반대해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두 여중생살인범 무죄판결과 관련해서 전국민이 부시의 직접사과와 살인범 엄중처벌, 예속적인 ≪한≫미행정협정폐기를 요구해 대중적인 반미항전을 벌이고 있는 오늘 우익보수세력들은 국민들의 대중적 반미투쟁을 국익을 해치는 무분별한 난동으로 몰아붙이면서 살인범죄행위를 적극 비호해나서고 있습니다. 우익보수세력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을 ≪좌파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익보수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입지조건, 존재명분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이예요.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반미열풍과 통일열기는 사대매국과 파쇼분열체제에 명줄을 걸고 있는 우익보수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올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반미기운과 통일기운이 비할바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익보수세력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명분을 잃게 될 겁니다. 입지조건과 존재명분이 불리해질수록 더욱 발악해나서는 것이 우익보수세력의 본성입니다. 우익보수세력들은 특히 이번 대선에서 패한 앙갚음을 하려고 더욱 발악할 겁니다.

각계 민중은 우익보수세력들의 책동에 마땅히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익보수세력들이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죠. 우익보수세력들의 준동에 경각심을 늦추거나 그들의 책동을 그대로 좌시한다면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각계 민중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이 땅에 미국의 식민지체제, 파쇼독재체제, 분열체제를 유지하려는 우익보수세력의 책동을 예리하게 살피며 그들을 영영 분쇄해 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제16대 대선결과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민중들속에는 아직도 우익보수세력들의 사대매국, 반민주, 반통일책동을 가려보지 못하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익보수세력들의 교활한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반동적인 책동에 대해서는 즉시 전국민적인 타격을 가해야 하겠죠.

 

■ ≪한≫반도 휴전협정 50년과 그 전망

92/01/10-11 오늘의 연단

오늘 이북이 제안하고 있는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미관계를 푸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우리 겨레는 물론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한반도 휴전협정 50년과 그 전망≫, 2002년 12월 29일 연합뉴스가 발표한 글을 김혜정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휴전상태에 들어간지 반세기에 접어들었다. 휴전상태의 지속은 법적으로는 휴전협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정이라는 국제법적 규제가 아니라 대치 세력간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전협정이라는 법적 규제는 사실상 기능과 효력을 상실된 지 오래다. 이북과 미국이라는 실질적인 전쟁, 휴전 당사자간 장성급회담이라는 협상창구를 통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군사문제들이 처리된다.

오늘 북미간 ≪전쟁이냐 평화냐≫하는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휴전협정이라는 국제법적 차원을 넘어 전개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이 현재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발전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휴전협정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살펴보자. 5조 63항으로 구성된 휴전협정 5개조 가운데 서 군사정전위원회 등 휴전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규정한 제2조의 기능만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돼 오다 정전기구로서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마저 지금은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이처럼 휴전선만 존재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1995년 5월 북측이 북미장성급회담을 제의하자 미측은 북미 단독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이북은 96년 2월 2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간 잠정협정체결≫을 미국측에 제의했다. 그리고 잠정협정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 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권한, 휴전협정의 수정 보충 등 안전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협정이 휴전협정을 대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리가 제도적으로 안되는 상태에서 96년 4월 4자회담이 제의됐고 이후 99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4자회담 본회담이 열렸으나 의견차이로 성과 없이 끝났다.

4자회담과는 별도로 북미장성급회담이 98년 6월23일 판문점 회담장에서 열렸다.

이북 인민군측에서는 이찬복 중장 외 2명, 유엔사 쪽에서는 이미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 소장, ≪한국군≫ 준장, 영국군 준장, 제3국군 대령 등 4명이 참석했다.

이후 장성급회담은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 등 군사문제와 관련해 개최됐고,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뒤 그해 11월 17일과 지난 9월 12일에 철도 및 도로연결, 지뢰제거사업과 관련해 개최된 바 있다. 이처럼 휴전협정의 주요 기능인 휴전선 관리문제가 이북에서 제의한 장성급회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성급회담에 대한 북과 미국의 입장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측이 앞서 제의한 미국과의 잠정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북측은 종래의 군정위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북미간에 공동군사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장성급회담을 이북군과 유엔사의 회담이 아니라 북미간의 회담으로 보면서 이를 휴전선 관리의 제도적 장치로서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게 북의 입장이다.

반면 항상 유엔사의 간판을 앞세워 온 미국측은 유엔사라는 틀을 유지한다는 기본 전제아래 장성급회담에 임하고 있다. 북은 비록 휴전협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당사자인 미국과의 관계속에서 휴전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53년 7월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휴전선을 중심으로 벌어진 군사적 문제에 한해서만 북미장성급회담이라는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운용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미국측은 유엔사를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계속 고집하면서 휴전협정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항인 휴전선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미군 단독이 아닌 유엔이란 기본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유엔이라는 간판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미군사령부와 다름이 없는 게 상식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다국적군은 모두 철수한지 오래고 미국을 제외한 10여개국은 오늘 이북과 수교한 상태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1975년 11월 ≪유엔사는 해체하고 유엔 깃발 아래 이남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들은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문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공산권과 서방측 안이 동시에 채택됐는데 결의안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엔사 해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였다.

그간 이북에서는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협정, 3자회담, 평화보장체계확립 등을 주장해 왔고 남측의 4자회담도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강경책과 관련해 최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휴전협정 및 불가침조약과 관련해 다음의 몇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휴전협정체결 50년을 맞은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보자.

첫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이다.

6.25전쟁 종식후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러 반세기 전인 냉전시대의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이라는 군사적 대치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내외 정세가 변화, 발전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휴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체결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대신 북미 불가침조약체결이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오늘날의 북미간 군사적 적대관계는 반세기전에 체결된 휴전협정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종래의 평화협정은 6.25전쟁후 체결된 휴전협정의 연장선에서 6.25전쟁의 종식을 위한 방도의 하나로 거론됐는데, 오늘의 상황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 세계 군사패권주의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과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조성됐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새로운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남북도 1991년 불가침선언에 합의한 만큼, 북미간에도 복잡한 평화협정보다는 불가침조약을 맺는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간에는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됐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는 전망을 전제로 할때 ≪한≫반도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미간에 군사적 적대관계만 해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가능한 것이다.

북미간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쌍방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약하면 군사적 적대관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지금처럼 강경고압자세로 북을 대한다면 민족의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북은 초강경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북미관계를 풀고 세계면전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북이 제안하고 있는 북미불가침조약체결에 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겁니다.

 

어제의 문답 - 92/01/12

아래의 노작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김정일위원장, 1987 10 10)에서 괄호안에 생략된 단어는 무엇인가.(힌트 : 1, 3 = 2글자)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이 혁명적 양심에 기초하여 신념화되자면 반드시 혁명적 도덕관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 . . 집단과 그에 속한 개인은 운명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집단과 개인사이에는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 (1)의 도덕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2)적 원리는 바로 집단과 개인사이에 작용하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 도덕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한 (3)으로 되자면 인생관화되어야 합니다. 인생관은 크게 개인주의적 인생관과 (2)적 인생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인생관은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2)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입니다.≫

 

정답 : 1 = 의리, 2 = 집단주의, 3 =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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