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위원장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제84호          주체91(2002)년 9월 1일(일)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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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와 더불어≫



인터넷 회고록강좌

 

김정일위원장의 명언

새 세대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전도를 알수 있다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에서

청년운동 통일단결과 공청건설의 요구

실화로 본 김정일위원장

≪70일 전투≫의 진두에 서서


오늘의 새 소식

구국의 소리

자주만이 나라와 민족이 살길 (8/30)

≪한≫미행정협정 그 실체 (8/28-29)

범국민적인 반미항쟁으로 미군을 몰아내자
    (8/30)

조선중앙통신 (8/30)

일본총리의 조선방문, 관계정상화실현에서
    중요한 계기 - 조선외무성대변인
    [ 오전 | 오후 ]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종료
    - 합의문채택 [ 오전 | 오후 ]

미국의 ≪국방보고서≫ 비난
    [ 오전 | 오후 ]

오늘의 주요 기사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제6차
    범국민대회 (오마이뉴스, 8/31)

주한미군,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민중의소리, 8/31)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문사특별법 등 개정
    촉구서한 접수거부 (통일뉴스, 8/31)

美, 한국 대선주자 탐색 본격화
    (프레시안, 8/30)

경찰, 한총련 대의원 연행 중 학생들에게
    권총들이대 (민중의 소리, 8/31)


백산칼럼

전조등


조선중앙통신 (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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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

 

정세 초점

민주노동당, 대선 출항!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전국을 돌기 시작했다. 9월 8일 당 후보선출대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항해가 시작되었다.
  12월 대선을 앞둔 진보운동, 민족민주운동의 최상의 목표는 통일단결이다. 단일진보정당만이 민중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자주적민주정부로 가는 첫 계단이 거기에 있다.
  모두 하나의 함대가 되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자. 흩어지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자기의 항로를 끝까지 가자. 그 항해의 끝에, 우리는 무적의 함대로 거듭날 것이며 그만큼의 기대와 신뢰를 얻을 것이다.

제3당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진보정당 될터
    (민주노동당, 6/14)

6.13선거 - 진보정당 160만표 시대 열렸다
    (오마이뉴스, 6/17)

현장 - 민주노동당 열성당원 전진대회
    (오마이뉴스, 7/15)

민노당, 6.13여세몰아 제3당 굳히기
    (오마이뉴스, 8/1)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대선출마 선언
    (프레시안, 8/9)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민주노동당, 8/9)

민주노동당 대선 행보 본격화
    (오마이뉴스, 8/19)

학생운동, 단일한 대선입장 위한 토론회
    (유뉴스, 8/21)

인터뷰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유뉴스, 8/22)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대학기자 간담회
    (유뉴스, 8/27)

게시판 -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출

소개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주한미군 여중생 살인사건 대책위

http://www.antimigun.org/


《인터넷 백두산》 메일링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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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운동 통일단결과 공청건설의 요구

≪세기와 더불어≫ 제1권 3장 3절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령도권쟁탈로 하여 사분오렬의 길을 걷고 있은 청년운동의 실태를 보아도 청년들을 분렬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통일단결의 길로 건전하게 이끌어갈 전위조직의 탄생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앞에 단 하루도 지체시킬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부과되었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비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만주조선공산주의청년단이 조직되었고 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남만주청년총동맹, 북만주청년총동맹, 동만주청년총동맹, 길림청년동맹, 길회청년동맹, 삼각주청년동맹 등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어있었다.
   각이한 계렬의 종파분자들이 이 청년단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각이한 세력의 민족주의자들이 승벽내기로 이 단체들에 손을 뻗쳤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소속단체가 공산주의단체인지, 민족주의단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청년학생들은 이렇게 여러갈래로 갈라져있었다. 엠엘파나 화요파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주자의 자식들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무슨 단체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정의부편, 참의부편, 신민부편으로 갈라지고 거기다가 또 보수파와 혁신파로까지 나뉘어져있었다. 견해가 다르고 소속단체가 다르다보니 그들은 늘 반목상태에 있었다.
   분렬된 청년운동을 바로잡고 청년들을 민족주의세력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서 떼어내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자면 반드시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와야 하였다.

 

≪70일 전투≫의 진두에 서서

김정일위원장연구1≫(주체91, 백두청년회)

1974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열고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검토하던 김일성주석은 6개년계획수행에서 1974년이 결정적인 해로 되는데 공업부문에서 생산계획이 미달되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였다.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얽히고 맺힌 수많은 문제들을 풀고 나라의 경제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그해 미달로 누적되어온 연간계획을 완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성된 난국을 한 몸으로 막아 나선 이는 다름 아닌 김정일위원장이었다.
   김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김일성주석께 경제부문 일꾼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당중앙이 당조직을 발동하여 경제사업을 풀어보겠다고 하였다.
   바로 이날부터 김위원장은 충성의 ≪70일 전투≫를 발기하고 진두지휘하여 그 수행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김위원장은 공업부문의 걸린 고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중앙의 책임일꾼들을 공장, 기업소에 파견하여 사업을 현지에서 도와주도록 하였으며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몸소 소문없이 전국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현지에서 ≪70일 전투≫를 지휘하였다.
   김위원장의 현명한 영도로 대중의 기세는 충천하고 전당, 전국, 전민은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꿇어 번졌다.
   이리하여 두달남짓한 기간에 생산은 그전 시기에 비하여 1.7배로, 수출품생산은 두배로 뛰어오르고 연간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함으로써 김일성주석의 심려를 덜고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1975년 10월 당창건 30돌을 맞으며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주만이 나라와 민족이 살길

91/08/30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요즘 사람들은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보면서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고 민족이 힘을 합쳐 하자고 결심하면 조국통일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됐죠. 남북간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임진강수해방지대책, 제5차 이산가족상봉, 남북축구경기,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시범단교환, 청년학생통일대회, 여성통일대회를 하기로 합의한 것 등 정말이지 너무너무 기쁘고 꿈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자주만이 나라와 민족이 살길≫,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 겨레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소망과 관심속에 광복절을 계기로 서울에서 진행된 8.15남북공동행사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이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임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통일을 원치않는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이 땅의 사대매국세력들은 반북고립압살책동에 매달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고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며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엄혹한 오늘의 현실은 남과 북, 해외의 전체 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위업을 성취하며 민중의 생존을 수호할 것을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만이 나라와 민족의 살길입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위업으로써 민족공동의 노력과 투쟁으로써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죠. 그런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는 조국통일은 오직 그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침략적 이해관계로부터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외세는 절대로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 수도 없는거죠. 미국이 민족자주통일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부정하고 이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건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와 아시아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문제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권리가 있고 또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침해할 수도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민족자주가 민족의 살길이고 통일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분열의 길이고 망국의 길입니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는 외세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민족 주체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거죠.

분열의 장본인이며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에 의존해서는 결코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는 건 민족분열의 치욕을 자청하고 노예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거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을 세상에 선포한 남북공동선언이 있습니다. 그럼만큼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눈치를 보며 외세의 간섭에 굴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구성원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의식으로 더 튼튼히 정신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배격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위험을 항시적으로 안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정세는 남과 북이 따로없이 민족의 생존을 매일같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북을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침략전쟁대상으로 삼고 그 무슨 테러지원국으로, ≪악의 축≫으로 몰아대며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북에 대해 핵선제공격계획까지 작성해놓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반통일호전세력들은 이에 발맞추어 좋게 발전하던 남북대화를 결렬시키고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무리들은 통일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려는 망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국통일을 이루는 기본 담보는 민족자주의식으로 정신무장한 온 민족의 과감한 투쟁에 있습니다.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이 없이 나라의 평화와 민중의 안전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자주만이 나라와 민족이 살길임을 명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해야 합니다.

오늘의 정세는 엄혹하지만 이번 8.15남북통일행사들이 보여주듯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7천만 겨레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자주통일의 대행진에 힘차게 동참할 때 나라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15공동선언이행에 조국통일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6.15공동선언이행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하겠죠.

 

≪한≫미행정협정 그 실체

91/08/28-29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분단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가진 그 감격을 잊지 못해 하면서 지금 이 땅의 각계 민중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기어이 안아올 다짐을 굳혔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한미행정협정 그 실체≫, 윤정원씨, 임기수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들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임기수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내외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폐기를 요구하는 국민 각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더해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민 각계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 실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음미해 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윤정원 : 지난 7월 30일 이준국방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하바드주≪한≫미대사는 ≪한≫미행정협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이 협정은 1년전에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인즉 1년전에 개정했는데 뭘 그러느냐 그러면서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파렴치함에 오만불손한 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미행정협정을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행정협정이야말로 말그대로 주≪한≫미군에게는 무제한한 특권을 만끽케하는 금방석이고 우리 국민에게는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군 스스로가 ≪한국≫은 장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향락중에는 몇천몇만명이라는 단위로 짐작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었겠습니까.

임기수 : 이 땅은 그대로 주≪한≫미군의 천국이고 이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 식민지적인 노예문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해 수십년동안 투쟁했는데요. 심지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의 사무처장은 국회의사당앞에서 소파개정안의 국회통과저지를 위해 자신의 배까지 가르는 희생적인 투쟁까지 벌이지 않았어요. 이에 당황한 ≪한≫미당국자들은 마지못해 몇번의 개정놀이를 벌였지만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죠. 몇개의 문구나 수정하고 말장난이라 부린 것뿐입니다. ≪한≫미행정협정에서 근본핵인 독소조항들은 하나도 손질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한≫미대사는 뻔뻔스럽게도 개정을 했는데 또 무슨 소리냐고 제편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역시 양키들이란 염치와 담을 쌓고 지내는 놈들이라 낯가죽이 곰의 발바닥만큼이나 두꺼운 놈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새삼스러운 얘기같습니다만 ≪한≫미행정협정이라는게 뭐냐, 도대체 그건 어떻게 돼먹은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얘기의 중심으로 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윤정원 : 바로 그거죠. 원래 ≪한≫미행정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이걸 줄여서 ≪소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스운 건 사람들속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마치 자기집의 소파에 앉아있듯이 편안해야 한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 조소를 하고 있는데 ≪한≫미행정협정의 본바탕은 1953년 10월 1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조항을 구체화한겁니다. 그후 주≪한≫미군의 잔악한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 원성이 커지니까 그거를 개편하는 놀이를 벌였던거죠.

임기수 : 31개 조항으로 된 ≪한≫미행정협정에는 부속문서들인 ≪한≫미합의의사록, ≪한≫미양해사항, ≪한≫미교환각서들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 골자를 보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미군주둔비**, 미군기관에 고용된 ≪한국인≫ 노무자대우, 모든 군수물자의 통관과 관세, 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의 체포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미군과 일부 나토국간에 체결된 군대주의협정과 유사한 것같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한국≫의 영토내에서 필요로 하는 군사기지사용구역이 무제한한 것으로 되고 미군철수나 증강, 타지역에서의 작전참가, 부대이동훈련, 병역장비배치 등에 관한 결정권을 미국이 완전히 거머쥘 수 있게 했고 특히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등은 찍소리 한마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이같은 불평등한 협정에 의해서 이 땅에 1천여개의 핵무기가 버젓이 배치되게 됐고 ≪한국≫천지가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락됐고 근 수만명의 주≪한≫미군이 온갖 전횡을 부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독소적이고 기본핵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이 땅을 송두리째 미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수 있게 한 제2, 3, 4, 5조항, 즉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윤정원 : 원래 침략자들에게 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행동할 권리를 부여해준 것부터가 이 행정협정이야말로 철저히 식민지 노예문서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120여개의 미군사기지가 경향 각지에 산재해 있고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서울시면적의 절반이 넘는 근 1억평이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토지가 미군사기지로 된데에는 다 ≪한≫미간에 체결된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항때문이라 하겠는데 ≪한≫미행정협정의 반동적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임기수 : 용산미군기지이전문제, 장교아파트건설문제, 덕수궁터 주≪한≫미대사관 직원아파트건설문제 등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양키들의 오만성은 극치에 이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걸 볼때 그것이 얼마나 악성적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게 아니예요. 주≪한≫미군기지는 전쟁의 온상으로 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서도 생태환경파괴의 발원지로 되고 있다는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써 매향리사격장 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은 항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고 동두천과 같은 기지촌주변의 사람들은 매일매시각 감행되는 미군의 범죄행위로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름진 농토를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고 각종 소음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미군기지입니다. 이렇게 볼때에 ≪한≫미행정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백해무익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미행정협정을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한≫미당국자들은 국민 각계의 강력한 항의에 못이겨서 몇번에 걸쳐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놀이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 내외여론을 무마하고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연극에 지나지 않았죠. 이번엔 그에 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일전에 주≪한≫미하바드대사는 1년전에 개정했는데 왜 또 그러느냐고 시끄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기 그들이 했다는 개정은 개정아닌 개악으로 됐다는게 내외의 일치한 여론아닙니까.

개정됐다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행사하던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형사재판권을 ≪한국≫정부가 관할하게 됐다는거구요,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지와 시설의 계속사용, 필요성여부는 연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거구요, 성역시 되었던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미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의 반입물품 등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그들의 밀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런 것들입니다. 정부당국자들이 이것이 마치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죠.

사회자 : 그러면 시간상 관계로 말이죠, 개정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첨예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사재판권 이 하나만 갖고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윤정원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제한된 형사재판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그건 정말 빈말에 지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광복직후 이른바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미군은 세상에 유례없는 불평등한 협약인 ≪한≫미행정협정의 덕으로 배타적 특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말그대로 치외법권적 특전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료를 보니까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범죄건수는 무려 27만여건이나 됩니다. 이건 해마다 평균 주≪한≫미군의 범죄행위가 5400여건, 매일 15건이상이나 감행됐다는 얘긴데 하지만 이중 형식상으로나마 재판권을 행사한 건 연평균 27건뿐인데요. 나머지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수 : 정말 그야말로 분격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세계 여러나라에 주둔한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행사정형을 분석한 사례를 보면 독일이 50%, 일본이 30%, 필리핀에서 20%, 각각 이상인 반면에 ≪한국≫은 불과 2.6%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하면 ≪한≫미행정협정이야말로 침략군에게는 치외법권적 특전을 누리게 하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노비문서라는 걸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원 : 헌데 더 가관인 건 뭐냐 하면 미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라도 공무수행중인 범죄행위의 경우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는 소파협정 22조 3항이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조항인데요.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미군측에서 그것이 공무수행이라고 하면 상대측에서는 더이상 말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있은 한강독극물무단방출사건 아시죠? 미군측은 독극물사건의 장본인인 피의자 맥팔랜드에 대한 공소장을 전달하려는 서울지법 집행관을 문전거절했을 뿐 아니라 재판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그를 징계했다고 해놓고는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망동을 부렸는데요. 이건 하나의 실례에 불과합니다.

임기수 : 이번 여중생사망사건도 그렇잖아요. 미군측은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이고는 공무집행중이다, 뭐다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으며 살인자는 술놀이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설사 범죄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를 감옥에 넣는 경우에도 티브이와 냉장고, 목욕탕 그리고 오락시설까지 갖춘 특급호텔을 방불케하는 감옥아닌 감방에서 세월을 겪게 하는 이런 법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몇가지 실례만으로도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이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권리를 규정한 침략적이고 식민지적인 노비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은 개정이요 뭐요 하는 따위의 말로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잠재우려 하지만 그건 결코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계 민중들은 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이 땅에서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침략적이고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거고 이와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미사대매국집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거세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임기수 : 감사합니다.

 

범국민적인 반미항쟁으로 미군을 몰아내자

91/08/30 ≪구국의 소리≫ 오늘의 연단

이번엔 반미운동가 김정수씨의 글 ≪범국민적인 반미항쟁으로 미군을 몰아내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의정부를 비롯해서 경향 각지에서 ≪한총련≫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통일연대 등 여러 대중운동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반미함성의 파고를 더욱 높이고 있다. 도처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추모제 등에서 사건진상규명, 부시미국대통령 공개사과, 형사재판관할권포기, 미군철수를 촉구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나어린 두명의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무참히 깔려죽은지 두달이 되어 오지만 아직도 우리 민중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오히려 미군측은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책임회피를 꾀하고 있고 단한번도 올바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같은 가슴아픈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살인마처벌과 미대통령 공개사과, 주≪한≫미군철수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군의 살인만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피의 댓가를 받아내려는 유족들과 각계층 민중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고 강력한 분노의 표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으며 그로인해 우리 민중이 흘린 피는 그 얼마인지, 참혹하게 희생당한 무고한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반백년이상에 걸치는 미군의 ≪한국≫강점 피의 역사는 그들이 우리 국민들앞에서 한번의 공개사과도 사건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금과 같이 미군이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미군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제2, 제3의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희생자만 늘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이다.

그런만큼 우리 민중은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마구 칼질하고 노략질하는 미군의 범죄적 만행을 결코 방관시말아야 하며 더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 와서도 민족의 자주권,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빼앗긴채 미국의 체계와 예속의 올가미를 쓰고 살인과 약탈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중이 겪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 모든 악의 근원을 청산하는 길은 이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돌아다니는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있다.

각계층 민중은 사랑하는 딸들과 귀여운 누이동생들의 복수를 위해, 다시는 이 땅에서 신효순, 심미선이와 같은 참극과 치욕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줄기차고 강력한 범국민적인 반미항전으로 침략자, 살인자들을 징벌하여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완강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늑대를 제 집 울타리안에 두고서는 편안히 살 수 없는데요. 살인귀 미군을 이 땅에 두고선 우리 민중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을 겁니다. 미군을 쫓아내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설 여러분일줄 믿습니다.

 

전조등

91/09/01 백산칼럼

최근 한 보도를 들으니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면 사고발생이 몇십프로나 감소한다고 한다. 그만큼 주의가 집중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수많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한다. 그래선지 우리 나라에도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버스, 트럭들이 많아졌다.

사고를 방지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에 있는 것이다. 반대로 주의가 떨어지면 어김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안일하고 해이해진데서 사고가 생기는 것이다.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보위사고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사고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위사고도 동지의 생명을 앗아간다. 교통사고가 자신과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위사고도 자신과 동지의 생명을 위협한다. 일반교통사고가 사회자체에 치명적이지 않은 반면, 보위사고는 비합조직과 변혁운동에 커다란 후과를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보위는 90이고 사업은 10≫이라는 구호를 들었다. 사업에 10의 주의를 한다면 보위에는 그 9배인 90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보위는 생명이다≫는 구호도 있다. 보위사고는 실천을 통해 그 위력이 검증된 보위수칙을 엄수하면 예방할 수 있다. 자칫 안일해지고 해이해지지 않았는지 자신의 생활과 주위를 살펴보자. 평상시에도 늘 보위의 전조등을 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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