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서 김정일장군 선군정치이론」중에서

 

 

20세기 마지막년대인 1990년대의 출현을 전후로 하여 국제무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여졌다.

1989년 11월9일 동서냉전을 상징하던 베를린장벽이 해체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미소의 대통령들이 말타에서 회담을 가지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미소적대 관계를 동반자관계로 역전시킬 데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세상에 선포했다. 또한 1990년 11월에는 동서유럽지역의 34개국  수뇌자들이 참석한 파리 유럽 안보 협력 회의에서「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이 조인되었다.

1991년에 들어와 이전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가 잇달았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본주제는 말타 회담 뒤끝에 부시가『우리는 미소 관계의 새로운 시대의 문어구에 서있다.』고 하고 고르바쵸브가 세계가『오래 계속될 평화로운 시대에로의 긴 여행의 출발점』에 서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소미양국 사이에 적대관계청산, 동반자관계 구축이었다.

세계는 냉전 종식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냉전은 20세기를 특징지어온 국제정치의 역학구도였으며 정치기류였다.

냉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결구도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미 두 초대국을 주축으로 한 2극화의 세계였다. 이 시기에는 미소 두 초대국들이 양극에서 지도권을 장악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실현하는데 부합되게 세계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국제문제들을 처리하였다.

세계역사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냉전의 종식은 힘의 정책의 파산으로서 인류는 마침내 자기의 염원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새 세계건설에로 나갈 수 있는 전제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문제이고 현실은 다르게 나타났다.

냉전종식으로 과연「평화에로의 긴 여행」이 시작되겠는가, 두 초대국간의 대결구조가 허물어지고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 행세하고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세계의 세력구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냉전의 종식이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사회주의실험의 실패」와「자본주의의 영원한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가 등으로 세상사람들은 냉전종식이후의 세계의 변화에 대해 우려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이전 소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세계정치구도와 역량 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를 기화로 하여 반제 자주 역량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세계 유일 초대국으로 대두한 미제국주의는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하여 나섰습니다.』

미국이「냉전종식」과 동시에 인류에게 가져다준 것은 평화와 완화가 아니라 침략과 전쟁이었다. 페르시아만전쟁을 직접 치른데 이어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의 분쟁과 모순들을 들추어내어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 내전이 터져 보스니아-헤르쯔 고비나 분쟁, 코소보 분쟁에로 이어지게 했으며 아프간과 소말리아, 아프리카대호수지역, 체츠냐, 이라크 등 세계각지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다.

미국은 세계 주요지역의 분쟁들에 끼여들어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하는 등으로 어부지리를 챙기였다.

냉전 종식후 미국의 이러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주도의「새로운 세계질서」수립을 노린 것이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미대결구조가 허물어지자 미국은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이 주도하는「새로운 세계질서」수립을 주요전략목표로 내세웠다.

1991년 1월 미대통령 부시는 미국회에서 한 일반서신연설에서『오랫동안 바라오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새로운 세계질서란 냉전의 위험이 없고 시장과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세계질서』, 즉 행성위에 사회주의가 없고 자본주의만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했다.

동서대결구조에 의해 양극으로 갈라졌던 세계를 미국의 세력권안에 든 하나의 세계로, 지구상에 자본주의만이 존재하며 그것을 미국이 지배하는 1극화된 세계로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다시말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는 미국이 세계의「제왕」으로 군림하여 세계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패권질서이며 힘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저들의 이익에 복종시키려는 강권질서라 할 수 있었다.

이 같은「새로운 세계질서」확립을 위하여 미국은 행성위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힘으로 제압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저들의 지배통제 밑에 두어야 한다는 우선적인 과제를 내세웠다.

여기에서 주되는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였다.

우리 나라가 미국의 세계지배질서확립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적대시시각은 많은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죠지타운대학 국제 관계 대학원 상급연구원 빌 크라 넬박사가『북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 수 있는 군사적 실체』라고 하면서『북조선의 사회주의실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 시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방송도『미국에 대하여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직접 도전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북조선 하나 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60-1970년대 공산주의운동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미국을 위협하면서 도전한 것은 사실상 북조선 뿐이었다. 그 누구도 감히 미국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주저하고있는 오늘에도 워싱턴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다름아닌 북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우리 나라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기본과녁으로 되었으며 냉전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군사정치대결의 기본무대는 조선반도로 옮겨지게 되었다.냉전 종식을 기점으로 소미대결, 동서대결구조가 조미대결구조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왜 우리 나라를 세계제패전략의 기본과녁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보루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은 동유럽사회주의가 해체되고 이여의 나라들에서도 정책변화를 보이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부상되고 있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고수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보루로 비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우려를 더욱 자아내는 것은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의 재생을 추동하는 중심이 되며 국제무대에서 다시 사회주의정치체제, 정치적 역량을 일떠세울 수 있으리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행성위에 자본주의만이 존재하는 1극화된 세계를 추구하는 미국에 있어서 주체사회주의의 존재는「암」적인 근원으로, 허용할 수 없는「악」의 세력으로 진단된 것이며 그래서 우리 나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조준점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둘째로, 반제자주역량, 진보적 세력의 핵심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위상과 역할 또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미국의「새로운 세계질서」는 세계의 반제자주역량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을 미국의 종속물로 만들 것을 노린 노예화의 질서이기도 하다.

미국의 한 출판물이『북조선은 3세계사람들의 정신에 자주의 불을 달아주는 원동력』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우리 나라는 신흥세력나라들에 있어서 확고히 지도적 지위를 고수해왔다. 조선의 시종일관한 자주적 입장과 원칙은 이 나라들에 국내정치, 대외정치의 모델로 되어왔으며 특히 막강한 정치군사적 힘에 기초한 조미대결에서의 역사적 승리는 제국주의와는 어떻게 맞서야 하며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교사와 다름없었다.

미국은 세계 진보적 역량, 반제 자주 역량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이러한 지도적 역할과 영향력이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직접적 장애로, 도전으로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지배층은 세계면전에서 우리 나라를 제압함으로써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제물로 삼으려 책정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를 세계제패전략의 기본과녁으로 삼는 이유는 셋째로,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보수두뇌진의 하나인 해리티지재단은 이미전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의 성패가 조선반도정책에 달려 있다는 다음과 같은 공식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이익을 담보할 수 없고 세계적 판도에서 새 국제질서수립,미국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담보할 수 없다.』

해리티지재단의「새 국제질서수립」논은 본질상 세계 특히 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을 유일한 초대국으로 하는「일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여 이 지역의 그 어떤 문제들도 미국의 의도대로 해결한다는 타산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전 조선반도를 저들의 지배권하에 둠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의도로부터 냉전 종식후 미국은 세계정치군사전략의 중심을 유럽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옮기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인구의 40%, 세계상품교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쟁탈전에서 미국은 대양건너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반도만 타고 앉으면 이 지역에서의 패권적 야망을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워싱턴포스트」가『현대의 조선반도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지리적 조건이다. 조선은 세계가운 데서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고 평한 사실에서 미국이 정치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존재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반도는 해양세력에 있어서는 대륙에로의 관문으로, 대륙세력에 있어서는 해양에로의 출구로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을 자기의 세력권에 넣고 세계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이 미국의 세계전략이라고 할 때 조선반도는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이라는 미국의 지리적 불리성을 극복시켜주는 지탱점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은「힘」에 의한 침략정복이라는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전반기의 미국에 의한 제1차 핵위기사태, 1990년대 후반기의「작전계획-5027」과 금창리지하핵시설위기 등은 이렇게 미국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변천된 세계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저들의 새로운 세계질서확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나라를 제거하고 거대한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고안해낸 각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