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회고록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중에서


 
1.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둘러보기     


 
《비핵, 개방, 3 000, 게임리론이 비웃는다

 

《어부지리》의 어부는 미국이다

 

리명박《대통령》의 대북정책 《비핵, 개방, 3 000》을 가장 비웃을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있는 게임리론가들(game theorists)일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론으로 보았을 때에 《한국》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호주의》는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기때문이다. 만약에 리명박《정부》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전제할 때에 《상호주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라는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명을 게임리론을 통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게임리론이란 적대하는 두 대상이 서로 공존해 살아남는 소위 winwin을 제시하는 리론이다. 리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각 참가자들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학의 한 리론이란 뜻이다. 쉽게 말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론리를 제공하는것이 게임리론의 골자이다. 우리 집옆에는 식당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옆에 차량출입구마저 같은 식당이 또 하나 생겼다. 먼저 있던 식당에서는 지금 전에 없던 행사를 하나 하고있다. 《봄철랭면 50% 할인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자 옆식당에서는 이에 맞서서 《갈비 50% 할인행사》를 하고있다.

소비자립장에서 볼 때에는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에 이 두 식당이 담합을 하면 서로 살터인데 왜 저렇게 무한경쟁을 할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내 주요주유소들은 서로 담합을 하여 우리 소비자들만 허리를 휘게 하기도 한다. 대기업간의 담합, 즉 카르텔이 쉽게 이루어질것 같지만 그것만큼 어려운것도 없다.

이를 남과 북의 문제, 즉 통일의 문제로 비화하여 생각해보면 세계가 볼 때에 저 나라는 남북이 서로 담합을 하면 통일을 바로 할터인데 왜 저렇게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싸우고있을가 할것이다. 이것은 내가 우리 동네 두 식당을 두고 바라보고있는것이나 별다름이 없는것이다. 과거 10년 김대중 그리고 로무현 두 《정부》 기간동안 좀 담합이 되여가는듯 하더니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퍼주기》라 하는 말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음인지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마는것 같다.

황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안 놓아주다 어부에 다 잡히고만다는 《어부지리(漁父之利)》란 말이 결코 무지한 동물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남북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챙기는자는 누구인가? 바로 주변강대국들, 그중 미국이 아닌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김대중과 악셀로드의 협력리론; 통일은 《밑져야 본전》리론

 

게임리론이 처음 나온 이후 1980년대에 와서 재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나온 리론을 《반복게임리론》이라고 한다. 그때 갓 등장한 PC가 반복리론에 큰 공헌을 한다. 악셀로드(Robert Axelrod)라는 교수가 이 게임을 콤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여러가지 전략을 실험했다. 실험결과 반복게임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얻어낸 전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전략(《눈눈 이이 전략》)이였다.

이것이 《상호주의》이며 반복리론에서 상호주의는 나쁠게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눈눈 이이 전략》은 협력리론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기때문에 이것자체가 목적이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악셀로드의 리론의 골자이다. 악셀로드가 리명박의 《상호주의》를 볼 때에 통탄해한다면 그 리유는 바로 상호주의자체를 목적으로 삼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전략 그자체이다. 끝까지 남북이 《눈눈 이이 전략》을 펴도록 하는것,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자는것.

악셀로드가 이렇게 콤퓨터실험을 반복한 결과 내놓은것이 《협력리론》이다. 협력리론은 리활웅선생의 통일리론인 《밑져야 본전》이란 리론과 류사하다. 남북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반복(이이 눈눈)하다보면 결국 협력하면 밑져야 본전이란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것이다.

우리는 반세기동안 19501960년대 리승만의 《멸공통일》에서,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2년의 기본합의서, 드디여 2000 6. 15공동선언, 2007 10. 4선언 등등 서로 신뢰와 불신을 교차반복하면서 지금에까지 왔다. 리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 000》은 《멸공통일》에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보고싶다.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말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은 과감하게 6. 15시대를 열어 민족을 위한 획기적인 사변을 마련하였다. 김대중의 《해볕정책》은 남의 보수주의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용어이고 사실은 악셀로드의 협력리론과 같다고 할수 있다. 이런 협력리론을 로무현《대통령》은 임기초기에 《대북송금특검법》을 만들어 페기시켜보려는 유혹을 받았다. 마치 리명박과 같이. 그만큼 죄수의 딜레마는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에 걸리게 하는 마력을 지닌것이다.

2008년 리명박《정부》출범과 함께 우리는 50년전으로 회귀하는듯 한 대결구도로 가고있다. 다시말해서 북을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러면 결국 백기 들고나올것이다. 나오면 그때 또 다른 조건 붙여라, 그래서 그로기상태로 밀어붙이면 《흡수통일》은 된다는것이다. 김대중과 로무현이 퍼주기 안했으면 북은 벌써 백기 들고말았을것이다, 이것이 《한국》보수주의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펴는 수사학이다. 결국 리승만때부터의 《멸공통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하다. 북을 죽이는것이 곧 남이 죽는 길이라는 사실, 이 사실만은 분명하다. 리명박《대통령》이 임기중에 이 사실을 알고 끝날지는 아무도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한》반도에서 반복의 게임리론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리유, 그래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을수밖에 없는 진정한 리유는 무엇인가?

 

게임리론이 《한》반도에서 안 통하는 리유는?

 

2007년 로무현《대통령》은 판문점을 걸어서 넘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더불어 6. 15시대의 장을 더 활짝 열고 물러갔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딜레마에 빠져드는 리유는 민족의 바줄을 잡고있는 남()의 손은 사실은 남()의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바줄을 잡고있는것은 미국이고 목은 우리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북()을 죽이려는것도 미국이고 남()을 죽이려는것도 미국이라는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이 바줄은 자기들이 잡고 우리 민족생존의 놀이를 지금 하고있는것이다. 그래서 게임리론이 《한》반도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것이다.

작전권회수반대 그리고 미싸일방어망구축참가 등등으로 인해 미국이 우리 민족을 공멸의 길로 내몰고있음에도 리명박《정부》는 지금 쌍수로 환영하고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전개한 게임리론이 우리에겐 페기처분될수밖에 없는 리론이라는것과 조금이라도 이 리론이 타당성을 갖자면 우리 민족이 서로 공조를 먼저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나는 《통미봉남》이란 말을 누가, 언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다. 게임리론으로 볼 때에 과연 북이 남을 봉쇄하고 미국과 통할 때에 그것이 북이 살수 있는 길이라고 북이 생각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1948 4월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련석회의에서의 3대결의사항은 실로 우리 민족이 서로 협력해나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수 있었던것이다. 3대결의란 1. 미군철수, 2. 평화통일, 3. 《단선단정》반대이다.

세번째가 문제이다. 바로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살겠다는 그 꼼수가 바로 《단선단정》의 론리인것이다. 리승만이 기어코 이를 해내고말았다. 그 이후 6. 25 등이 이어지지만 그 첫 단추는 《단선단정》강행에 있었다. 《단선단정》강행의 주동자는 유엔을 앞세운 미국이다. 그래서 남의 바줄을 잡고있는자는 남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때 북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남의 바줄을 대신 잡고있는 미국을 몰아내여야 우리끼리 되든 안되든 협력여부를 결정할수 있다고. 그래서 북이 2008 4 1일에 내놓은 론평문에서 리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 000》에 대하여 심한 어조로 반대하고있는 리유도 1948년 그때에 있었던 3대결의사항과 다른것이 없어보인다.

 

게임리론의 대가는 과연 누구?

 

다시말해서 1948년 남북련석회의는 실로 우리 민족이 서로 협력의 길로 갈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전후과정으로 볼 때에 이 련석회의를 알선, 주선한쪽은 북이라는것이 제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해지고있다. 그리고 《단선단정》으로 몰고간측도 어디였다는것도 분명해졌다. 북이 《단선》을 반대하고 3대결의에 의하여 통일정부를 세우려 했던 진심은 지도자의 진면모에서 분명해진다고 본다.

리승만의 《단선단정》은 꼼수가운데 꼼수라고 본다.

북이 남북련석회의에 집착한 리유는 회고록에 나타난 지도자의 지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이 백두광야, 만주벌판에서 20년을 싸울수 있었던 리유는 그 당시 국제정세에서 중국과도 쏘련과도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졌기때문이고, 내부적으로는 김주석이 보수우익과도 같은 민족주의자들과도 갑부지주들과도 협력을 잘하였기때문이다.

도문지주와의 협력때문에 김일성주석은 《민생단》작용이라는말까지 돌리기도 했다. 그것은 실로 생명을 거는 모험이였다. 중국인갑부의 아들 장울화와의 협력은 실로 다윗과 조나단의 관계와 같다고 홍동근목사는 평하고있다. 김주석은 실로 꼼수의 정치가가 아니였다. 북이 말하는 《통큰 정치》란 바로 이런것을 의미한다.

지난 《대선》때 남의 김만복《정보원장》과 북의 김양건통일전선부장사이에 나눈 밀담이 화제가 된적이 있다. 아무리 밀담이라 하더라도 그 대화내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까지 했다. 김양건통일전선부장의 말속에는 어떻게든 협력을 해나가려는 실로 간절함과 바람이 있기에 차라리 밀실에서 나누어졌기때문에 진실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이 한토막의 대화에서 우리는 김일성주석이 남긴 《통큰 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았다.

김구도 통큰 인물이였다. 리승만의 사시적인 시각을 아랑곳 하지 않고 38°선을 넘던 그런 용기에 인물됨의 크기를 보게 된다. 김대중도 통큰 인물이다. 그 대소의 차이는 있어도 협력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안 정치인이기때문이다.

이런 통큰 정치의 결산물로 나온것이 바로 1980 10월 평양에서 나온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수립이 이 통일방안의 골자이다. 민족통일정부밑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자는것이다.

실로 《네가 사는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것이 이 통일방안속에 담겨져있는 내용이다. 이는 련방제로 알려져있으며 김대중《정부》에 의해서도 련방제는 받아들여졌다.

드디여 2000 6 15 6. 15공동선언에서는 《낮은 단계의 련방제》를 남북이 같이 수용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련방제통일방안은 김주석의 회고록속에서 볼 때에 이미 항일유격대시절부터 견지해온 협력리론의 한 연장선상에서 리해될수밖에 없다. 이 말의 진정성은 믿어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리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 000》이 상대방을 죽이고 얻을지도 모르는 꼼수정치의 결과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북이 안타까워하는것은 리명박《대통령》이 그동안 남북이 쌓아온 신뢰의 과정 그리고 반복을 통해 얻은 교훈을 알기나 하는가 하는것이다. 아마츄어《정부》 운운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준비 안된 상대를 처음 만난것이 북이 난감해하는 리유이다. 우리가 지금 꼼수나 펴고있을 때가 아니라는것이다. 민족이 과감하게 공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공멸하고만다는것, 남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북이 일조를 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라는것이다.

과연 북을 목졸려 죽여버린다면 남인들 성할수 없다는 론리자체를 같이 공부하자는것이다. 북의 의도에 상관없이 바줄을 놓으면 우리 민족은 공멸할수밖에 없다는것 그리고 주변강대국은 모두 우리 민족이 그런 어리석은짓을 하도록 유도하고 부추기고있다는것을 알자는것이다. 이 땅의 보수주의우익들은 이런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고있다는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