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의 일부 학자들이 들고나오는 선군정치가 《경제의 군사화》를 가져오며 결국 《경제발전을 억제》한다는 주장은 선군정치에 대한 비방중상의 특징적인 례의 하나이다.

경제의 군사화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민생활의 발전풍부화라는 경제의 본래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수공업에 모든 경제적자원을 들이미는것으로 군산복합체와 같은 거대독점기업(바로 이것이 제국주의군권정치와 침략책동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실체이자 제국주의의 실체이다)과 그 하청기업의 리익만을 챙기게 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발전을 파괴하며 종국에는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그러한 경제의 모습을 말한다.

선군정치는 이러한 자본주의적경제의 군사화와는 무관하다. 물론 선군정치는 국방공업에 시대의 요구에 알맞는 규모의 경제자원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방공업에만 치우친다는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이 경제건설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러나 정보과학의 시대인 오늘 조선과 같은 주체의 사회주의제도와 경제건설로선을 가진 나라에서는 국방부문에로의 투자가 그대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원래 국방공업과 중공업은 뗄수 없이 서로 밀접히 련결되고있기때문이다. 물질기술적으로 볼 때 국방공업과 중공업은 공통성을 가진다. 례를 든다면 국방공업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병기공업은 곧 기계공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한 분야이지만 병기를 생산하면 곧 국방공업이 된다. 따라서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이란 곧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전제로 한다. 화학공업이나 금속공업, 전자공업 등 다른 중공업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계승발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제는 중공업속에서도 국방건설과 직접적으로 련관된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따라 다른 중공업분야의 발전을 실현해나간다는데 있다.

선군정치가 경제발전을 억제한다는 주장이 그릇된 주장이라는것은 또한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에는 력사에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제건설력량이 마련되고있는 현실을 볼 때 그리고 그 건설력량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하여 과거에는 보지 못한 일대 경제적비약을 이루어내고있는 거창한 현실을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오늘 조선에는 혁명군대로 이루어지고있는 거대한 경제건설부대가 새로이 탄생하고있다. 선군정치는 과거에는 단순한 소비부대, 비경제적존재로만 여겨오던 군대를 위력하게 조직된 건설부대로 등장하게 하고있다. 오늘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려운 전선에 스스로 뛰여들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총공사량이 40억US$에 이른다는 서해갑문, 서해갑문보다 2배이상이나 더 걸렸을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대상건설을 비롯하여 평양-향산, 평양-원산, 평양-개성간의 도로, 대규모수로건설, 대규모토지정리, 북창탄광을 비롯한 탄광의 개건복구, 칠보산휴양지를 비롯한 대규모휴양지의 개발, 감자농사혁명 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주요건설대상들이 혁명군대에 의하여 건설되고있다.

건설을 위한 자원에는 로동력, 자원과 자재, 과학기술, 로동행정능력 등의 요소가 있는데 선군정치는 이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정치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과업관철에서의 무조건성이 그 어떤 사회세력보다도 확고한 부대인 군대의 위력속에서 가장 우월한 로동력으로서의 위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군사와 인민생활분야로 단절되여있었던 자원과 자재, 과학기술을 더욱 효률적으로 동원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있다.

선군정치는 모든 근로자들을 선군사상,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이 경제건설에 떨쳐나서도록 추동하는 사상정신적요소를 조성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추동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도 결정적인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준비정도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의욕을 높이자면 정치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 《로동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며 주로 물질적자극을 중심으로 하면서 개인적표창이나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기본은 저들의 로동생활이 어떤 사회적의의를 가지고있으며 어떤 사회적공로를 하고있는가에 대한 자각에 있다. 이런 자각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에 대한 자각에 기초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러한 자기의 발전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를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세계관적리해의 획득이다.

자신에 대한 그러한 세계관적리해와 자각은 그 어떤 물질적자극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근로자들을 사회의 발전, 경제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발동한다.

선군정치는 바로 이 점에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특히 사회주의건설투쟁의 자욱자욱에서 군인들이 실물로 보여준 사상정신적풍모가 근로자들에게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작용하여 그들을 경제건설에로 총동원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 당이 결심하면 반드시 한다는 군인들의 충실성과 혁명적일본새는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로 떨쳐나서게 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고있는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태천의 기상은 제국주의봉쇄와 군사적위협속의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전개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정에 혁명군대에서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 집단적영웅주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 전체 인민들에게 파급되여 창조된것들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발휘된 인민군대의 이러한 혁명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매진하도록 전민을 조직동원하고있으며 조성된 경제난국을 타개하여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하고있다.

선군경제건설로선은 또한 나라의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나라와 민족의 최대의 가치인 자주권을 확고히 담보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한다.

국방공업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지켜지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이른바 《국방건설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제약받게 되는 경제적효과》와 결코 바꿀수 없는것이다.

또 국방공업의 발전으로 마련되는 경제건설의 평화적환경의 조성 역시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에 돌려지는 경제자원의 크기와 비교할수는 없다.

선군정치는 미제의 핵공갈과 전쟁위협에 강력한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미제로 하여금 그렇게도 싫어하던 조선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그러한 환경이 지어질수록 다른 나라들에서 조선에 대한 투자의욕과 무역의욕이 확대조성될것이다.

이처럼 선군정치가 나라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발전이란 말을 경제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물질적발전보다도 더 중요한것, 나라와 민족, 인민의 자주성을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선군정치가 결정적역할을 논다는것을 보지 못한데서 나오는 유치한 의문이다.

나라의 발전을 물질적측면에서만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자주성을 파괴하기 시작하며 인간사회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게 된다는것은 현대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 공해, 경제범죄의 속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있는 인간성의 파괴 등등의 비인간적현상들을 보기만 해도 명확해진다.

사회는 언제나 사람의 본성적요구 즉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에서 균형성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한 발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발전정도를 규정할 때에도 견지되여야 할 기준이다. 경제적발전은 사회발전의 일부분, 일면을 포괄하고있을뿐이지 사회발전의 전부가 아니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방식이다. 따라서 경제건설에서는 국방건설을 앞세워 우선시키는 원칙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물론 국방분야에 많이 투자하면 일반 민생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고 평화를 담보하는 대가이라면 그러한 대가는 얼마든지 부담할수 있고 또 부담해야 하는것이다. 그 대가를 치르는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면서 국방에 돌려야 할 몫까지도 망탕 소비에 돌리기 시작하면 구경은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에 의하여 돌이킬수 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게 된다는것이 력사적교훈이며 바로 오늘 세계도처에서 보게 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나라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는 방향에서 균형성있게 실현되여야 한다. 선군정치는 바로 그러한 원칙적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주장하고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