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라 할 때 그것은 두가지 분야로 대별된다. 하나는 남조선땅에 배비되어있는 미국핵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떠드는 우리의 핵문제이다.

선군정치는 남핵문제, 북핵문제를 포괄하는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근원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핵무기를 배비하여 온데서 나온 것이다.

아시아를 손에 넣지 못하면 세계를 잃어버리며 조선이라는 단검을 틀어쥐어야 아시아대륙을 마음대로 베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조선반도정책의 교리이다.

미국은 이러한 의도에서 일찍이 조선전쟁을 일으켰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다.

미국은 조선전쟁직후 남조선을 아시아와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사활적인 작전지역」으로 선포하고 핵배비를 정책화하였다.

당시 미국부대통령 닉슨이 『우리가 한국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시에 활용하던 무기는 구식화되었다. 전술원자무기가 활용되어야 한다.』(시카고 1955년 3월18일발 「유피-동양」)고 한 것처럼 미국은 조선전쟁때 동원한 무기수준으로는 앞으로의 군사적 대응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미국은 1957년 2월에 있은 남조선미국군사회담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을 핵무기로 장비시킬데 관해 모의했으며 그해 7월 「핵무장화착수」를 세계에 공식발표(남조선도서 「합동연감」, 1983년)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전초기지화정책은 1970년대 「전선방위지역」(핵무기가 배치되어있는 지역) 선포, 1980년대 남조선미국일본 3각군사동맹조작과 공지전전략, 1990년대 탈냉전시기 보복적 핵위협전략, 2000년 유럽중시로부터 아시아중시정책에로의 전환과 핵선제공격전략(부시주의) 등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보강완비되고 구체화되었다. 

1958년 1월29일 남조선주둔 미군의 핵무기반입을 정식발표한 미국은 「오네스트죤」핵미사일, 280mm와 8인치곡사포 등으로 투발할 수 있는 핵포탄배비를 시작으로 남조선땅에 핵무기를 끌어들였으며 1970년대중엽에 이르러 남조선에는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배비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주둔 미군의 핵전력강화는 절정을 이루어 1985년 125회 「한국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11호에 기록되어있는 것처럼 핵폭탄, 핵포탄, 미사일핵탄두, 중성자폭탄과 포탄, 핵지뢰와 핵배낭 등 남조선땅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수자는 무려 1,720개에 달했다. 

남조선주둔 미군의 핵병기는 그 배비밀도에서 1990년 나토지역의 4배, 그 폭발력에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1,000배이상에 달했으며 남조선은 100㎢당 1개이상의 핵무기가 전개된 핵집중도에서 세계 제1위의 핵기지로 되었다. 

탈냉전시기에도 남조선의 핵기지화는 계속되어 오늘 10만여㎢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남조선땅은 수많은 전술, 전략핵무기, 지상, 공중핵무기들과 핵탄두, 핵운반수단들로 뒤덮인 극동 최대의 핵병기고로 화했다. 

군산기지에만 해도 수십대의 미군핵전략항공기들과 36개의 지하핵폭탄탄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F-4」, 「F-16」폭격기용핵폭탄, 203mm, 155mm핵포탄, 「낸스」, 「오네스트죤」미사일핵탄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런 핵기지들이 의정부, 동두천, 춘천, 오산, 대전, 광주, 사천, 진해, 부산, 울산, 대구, 태백산, 팔공산, 도봉산 등 각처에 널려 있다. 

남조선땅에 배비된 이러한 핵무기의 사명은 우리의 사회주의붕괴로 조선반도를 틀어쥐려는데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대륙침략의 길을 열어놓자는데 있다. 

결국 남조선의 핵은 그 성격에 있어서 철두철미 군사적 침략수단인 것이다. 

그럼에도 역대의 미행정부가 그것에 보복수단, 전쟁억제수단이라는 외피를 씌워 그 침략성을 가리우고자 한데 비하여 오늘 부시행정부는 공공연히 이러한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선제공격수단, 침략수단임을 드러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국으로 못박고 우리 나라가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미국이 직접 핵공격을 받지 않아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배비된 핵을 무기로 삼아 끊임없는 대조선핵공격위협을 가해왔다. 

핵전쟁계획을 보충완성하는 한편 워싱턴의 집권자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해 핵공갈을 일삼았으며 북침핵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은 큰 규모의 것만 해도 조국해방전쟁직후부터 1999년까지 무려 1만여건에 이르며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연 2,00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핵위기, 핵문제는 패권주의적 힘의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조선지배전략과 남조선핵에 기초한 대조선핵위협책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오늘 세계는 남조선핵문제보다도 「북핵문제」를 국제정치의 촛점으로 떠올리고 그 「해결」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하여 서방세계가 입을 모아 떠드는 「북핵문제」는 어떻게 되어 발생하였는가. 

오늘 세계가 말하는 「북핵문제」란 1990년대초 미국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1992년 1월20일 북과 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이해 4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담보협정을 비준할데 관한 제안을 승인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1985년 12월 가입)상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목적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는 핵동력으로 나라의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데 있었다. 

우리 나라와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핵담보협정이 체결된 1992년초로 말하면 그 전해 말 이전 소련의 붕괴로 동유럽사회주의권이 완전히 붕괴된 직후이며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승리」한 직후이기도 했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질서확립이라는 군사행동의 화살표는 유일하게 사회주의붉은기를 계속 치켜 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를 향해 그어진 상태였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이 이라크전의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처럼 미국에는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구실이 필요되었다. 

미국에 점찍혀진 것이 흑연감속로에 의한 우리 공화국의 핵활동이었다.

미국은 군사위성의 사진촬영결과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의 핵시설이 연구용원자로와 재처리공장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폭탄제조시설이라고 하면서 「핵개발의혹」을 들고 나와 북조선이 「위험국가」이며 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요소」라며 범인으로 몰아붙이었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올가미로 1992년 5월부터 전면적인 사찰에 들어갔다. 

이 사찰과정에 그 무슨 「불일치점」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특별사찰」, 「기습사찰」을 요구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일부 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을 부추겨 기구관리리사회 회의에서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군사대상들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결의」가 채택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또다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해 나섰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전시상태에 들어갔으며 자기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1993년 3월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답해 나섰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에 매 조약참가국은 자기 나라의 최고이익이 위협을 받는 특수한 사태가 조성되었을 때 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제되어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탈퇴조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합법적 권리의 행사였다.

그후 미국은 할 수 없이 조미협상탁에 나왔으며 1993년 6월11일의 뉴욕조미공동성명채택, 1994년 10월21일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채택에 이르며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켰으며 그것으로 미국이 들고 나왔던 1차 핵위기사태는 수습되었다.

2001년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부시에 의해 2002년 10월 또다시 「북핵문제」가 터졌다.

2002년 10월초 미대통령특사로 미국무성 차관보 켈리의 평양방문이 그 도화선이 되었다.

켈리는 처음부터 미국식 초대국주의적  고압자세를 취하면서 북조선과 대화나 협상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새로운 「핵문제」를 내들고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우려사항」이라는 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 조미대화도 관계개선도 없으며 조일관계,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극히 위협적이며 오만한 최후통첩식의 태도를 취했다.

우리측 대표는 심히 압력적이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특사에게 우리는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했다.

미국은 이것을 「핵개발시인」으로 왜곡하여 새로운 「북핵시나리오」를 연출했다.

미국은 2002년 12월부터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른 원유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그것을 완전히 파기했으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억압정권」으로 매도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골적인 침략선언을 하였다.

미국은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케 하고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단죄배격하면서 2003년 1월10일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미국이 2002년 10월의 싯점에서 새로운 핵위기사태를 몰아온 것은 이무렵 북남관계, 조로, 조일관계에서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으면서 조선반도정세가 상당한 정도로 호황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되며 또한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경수로건설지연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총체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 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데 있었다.

이라크전에 이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강점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적 지배를 실시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렇게 「북핵문제」란 미국이 저들의 세계지배전략견지에서 고안해 낸 전혀 무근거한 것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실제적인 핵위협, 핵문제는 남조선땅에 배비된 미국의 핵에서 오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이러한 미국의 핵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위력한 군사적 타격력, 전쟁억제력이다.

선군정치가 마련한 군사적 억제력은 미국의 「정밀타격」에도 「외과수술식타격」에도 「선제핵공격」에도 다 대처할 수 있으며 적들의 「공중타격」에는 공중타격으로, 「지상전략」에는 지상전략으로 대답한다.

선군정치의 군사적 억제력 앞에서는 미국의 「핵우산」도 「미사일방위체계」도 「주한미군재배치」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미국이 들고 나온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대결전에서 누가 승리자일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야말로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인 인민군대를 정치의 주도적 역량으로 내세우는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치고 부닥치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의 위력 앞에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결국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막강한 군력, 군사적 타격력만이 미국이 들고나온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열쇠로 되는 것이다.

그밖의 어떤 해법도 미국에 의해 고안된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처방으로는 되지 못한다.

미국은 핵전쟁의 불집을 일쿠었다가 아예 제가 지른 불에 타죽든지 아니면 선군정치의 위력에 순응하여 평화적 조선반도건설의 길을 열어놓겠는가를 놓고 양자택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