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기 득 권  보 호

 

민족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강령의 이 조항은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기득권을 보호할 데 관한 문제를 밝히고 있다.

전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데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지금 이 땅에는 조국이 통일된 다음 자기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거나 상실되지 않겠는가 우려하면서 통일을 두려워 하거나 외면하며 심지어 반북대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기득권을 놓고 위구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생존과 생활에 손해를 주는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해결의 방도를 명쾌히 밝혀주셨다.

주석님께서는 이 조항에서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셨다.

이것은 남과 북에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소유와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비롯하여 모든 물질적 기득권에 대하여 그 어떤 손상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주석님께서는 이 조항에서 또한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셨다.

인텔리문제 역시 통일문제해결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인텔리들은 풍부한 정신적 재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들이 아무런 위구심도 없이 통일위업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역시 그들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명예와 자격,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과 같은 모든 기득권을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은 인텔리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공로자들에게 부여된 각종 혜택들을 계속 보장하는 것도 기득권보호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남과 북에는 여러가지 사회적 시책에 의하여 공로자로서, 유공자가족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도 자기 운명에 대하여 우려하는 문제들이 풀린다면 통일위업실현에 쌍수를 들어 적극 환영하고 나설 것이다.

남과 북이 두개 제도, 두개 정부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여건에서 기득권보호문제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으로 된다.

참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할 데 관한 전민족대단결의 방도를 밝혀주심으로써 민족구성원 그 누구나 그 어떤 위구심도 가짐이 없이 조국통일의 길에 주저없이 적극 나서고 민족단합의 대오에 대거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용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