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는 미국의 침략적 군사기구

 

미국은 이 땅에서 「한미연합사」를 통해 군통수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미국은 1978년 11월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조작하고 한국의 육,해,공군과 주한미군을 지휘, 통제하고 있다.

이전에 한국군은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의 지휘, 통제하에 있었다.

이처럼 지휘, 통제를 「한미연합사」로 바꾸게 된 것은 당시 주한미군철수와 주한유엔군해체가 유엔에서 논의됨에 따라 만약 미군이 철수하고 유엔군이 해체된다 해도 한국군의 통수권을 계속 보유하자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바로 「한미연합사」는 이 땅에서 군사적 힘으로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고 한반도전체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적 현지군사기구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를 보면 그 직능에서 핵심적 직책인 사령관과 참모장은 미군이 차지하고 부사령관과 부참모장직만이 한국군이 차지하게 하였다. 한국군의 직위는 명색뿐이지 실권이 없다. 그리고 지상구성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인 미군장성이 맡고 있다. 오직 해군구성군사령관직만을 한국군장성이 맡도록 하였으나 이것 마저도 미태평양함대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하였다.

이처럼 미국은「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군이 통수권을 장악통솔, 지휘하며 모든 군사작전지휘권을 관할한다.

사실 한미간의 이러한 군사관계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미일군사관계에서 주일미군은 양국군사전략상 조정적 역할의 영역에 국한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앤저스(ANZUS), 나토(NATO)의 군사조직체계밑에서도 통수권은 각기 해당나라들이 쥐고 있다. 자기 나라 군대의 통수권을 남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미국은 이 땅에서 반미기운이 고조되고 통수권문제가 불거지자 평시작전통제권이양놀음을 벌였다. 그리고는 군통수권을 넘겨준 것처럼 왜곡선전하고 있다.

미국이 넘겨준 평시작전권이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던「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상구성군사령관직을 한국군 장성에게 넘기고 평화시기에만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못박았다. 말하자면 작전통제권을 평시에만 한국군 장성이 갖고 전시에는 미군사령관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현실은 평시에도 「연합사」의 지상구성군사령관인 한국군 장성도 부대이동, 재배치 등 군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철저히 미군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만큼 평시작전통제권이양이란 기만적인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쟁준비, 휴전체제유지, 전시와 평시의 연계성, 작전계획수립,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한미합동훈련 등 권한을 가지고 군인사, 국방예산, 병핵수, 군장비와 물자보급이용, 훈련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휘, 통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군의 지휘, 통제를 받는 미국의 용병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이 한국공군에 적용하고 있는 「교전수칙」과 같이 비행허가는 물론 무력사용과 공격에 이르기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육군이나 해군도 철저히 미군에 의해 장악통제되고 있다.

전 국민은 빼앗긴 군통수권을 되찾고 진정한 민족을 위한 군대를 가지기 위해 「한미연합사」해체와 미군철수,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화의 열풍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

<이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