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사회의 민주주의혁명과 민족민주전선의 반독점민주화투쟁

대표집필 최성원
2004년 2월 16일

 

1) 글머리에
2)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
3) 민주주의혁명의 역사적 유형
4)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반독점민주주의혁명
5) 식민지사회의 반파쑈민주주의혁명 
6) 식민지예속자본의 두 유형에 대하여
7) 식민지농민의 반지주투쟁에 대하여
8)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을
9)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강령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다
10) 맺으며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 밑에 있는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을 하여야 한다." (김일성 주석께서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하신 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중에서)

1) 글머리에

필자는 이전에 인터넷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 나라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을 해설할 때 반독점민주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반독점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또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집필하였습니다. 필자는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 사이에서 반독점민주화에 관한 토론과 학습이 진행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에 대한 이해가 더 심화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제출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이 당면한 과업은 식민지사회의 인민대중을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든 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 세우고 혁명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과업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주체의 통일전선노선에 의거하여 강화발전시키는 임무, 식민지사회의 각계각층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망을 선전침투시키는 임무 등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이 그 당면과업을 수행하려면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옳게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대오는 자주화강령과 조국통일강령에 대해서는 논쟁과 토론, 교양과 학습을 통하여 정확한 인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도 복습하여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흡수된다고 하기에, 필자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나라 민족민주전선의 자주화강령과 관련된 이해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정리합니다. 자주화강령은 반미자주화운동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 반미자주화운동은 민주화강령, 조국통일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보다 선차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 반미자주화운동은 민족민주전선이 강화되면서 민족해방혁명으로 향상발전된다는 것, 민족해방혁명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이라는 것,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려면 노농대중의 계급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학생대중을 위시한 광범위한 인민대중이 결집한 전국적 범위의 반제통일전선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전국적 범위의 반제통일전선의 주도역량은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는 것, 민족해방혁명의 역량은 반제군사전선의 혁명무력이 주도역량으로, 전국적 범위의 반제통일전선역량이 방조역량으로 편성된다는 것,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는 결정적 시기는 반제군사전선의 혁명무력이 수행하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과 전국적 범위의 반제통일전선이 전개하는 전민항쟁이 전략적으로 배합될 때 도래한다는 것, 그리고 민족해방혁명은 민주주의혁명과 전략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므로 현 단계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된다는 것 등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조국통일강령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조국통일강령에 관해서 이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정리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이라는 것, 조국통일의 본질은 식민지사회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나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 식민지사회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제거하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전국적 범위에서 건설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과업이 아니라 혁명의 과업이라는 것, 식민지사회에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어야 그 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과 함께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게 되므로, 조국통일운동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혁명운동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는 것, 조국통일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현하는 운동이라는 것, 조국통일은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최대의 역사적 과업이라는 것, 조국통일운동은 미제침략세력의 분단영구화책동을 반대하고 식민지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주의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운동이라는 것,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전개된다는 것, 6.15 공동선언은 민족통일기구의 수립으로 실현된다는 것,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민족적 범위의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민족적 범위의 통일전선은 식민지사회의 민족주의세력까지 포괄하는 가장 폭넓은 통일전선이라는 것 등입니다. 
위와 같이 자주화강령과 조국통일강령에 관련해서 이해된 것이 많았던 데 비하여, 민주화강령에 관련해서는 별반 이해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식민지사회의 민주화라는 막연한 개념을 제시한 것이 전부였고, 민주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도 주로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파쑈잔재를 철폐하는 투쟁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겠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미제침략세력이 군사파쑈정권을 퇴장시키고 그 대신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식민지부르조아개량세력을 등장시키면서 일반민주주의 실현과 소위 '정치개혁'을 내세운 식민지개량화책동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파쑈잔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군사파쑈정권이 퇴장하고 극우반동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고 약화된 조건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가 이전에 식민지민중에게 제시했던 반파쑈민주화운동의 투쟁구호는 전략적 의의를 상실하였습니다.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면서 반파쑈투쟁구호를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파쑈투쟁구호는 '반파쑈민주대연합'이 제시하였던 식민지군사파쑈정권을 반대하는 투쟁구호였습니다. '반파쑈민주대연합'은 1974년에 결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 1979년에 결성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1987년에 결성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1990년에 결성된 '민자당 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으로 계승발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지난날의 반파쑈투쟁구호를 식민지예속정권을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구호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예속정권의 대미예속성을 반대하는 투쟁구호는, 언제나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지배를 반대하는 반미투쟁구호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본질상 민주화강령에서 나오는 투쟁구호가 아니라 자주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자주화운동의 투쟁구호입니다. 이를테면 이라크파병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정권의 대미예속성을 타격하는 투쟁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가 노무현정권의 반민주성을 타격하는 투쟁을 전개할 때, 무슨 구호를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민주화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투쟁구호를 제시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혁명사상은 혁명실천 속에서 혁명의 전략적 투쟁구호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의 투쟁구호를 제시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은 식민지사회의 예속정권과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제2강령입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물론 이전 시기에 전개되었던 반파쑈민주화운동도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최종목표를 지향하였으나, 반파쑈민주화운동의 담당자였던 '반파쑈민주대연합' 내에서는 식민지부르조아개량세력의 주도권이 관철되었으므로 그 운동은 식민지군사파쑈정권 타도라는 강령을 넘어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강령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전략구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노무현을 두목으로 하는 식민지부르조아개량세력이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개량화책동에 따라 식민지예속정권을 타고 앉아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잡소리를 고아대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전략구호를 제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이라는 전략과업을 정확하게 인식한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전략구호를 제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민족민주전선의 자주화강령이 식민지점령군철수라는 전략구호로 제시된 지금,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전략구호로 제시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필자는 우리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전략구호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제기됩니다. 그 과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 시론입니다.

2)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강령 

필자가 이미 논했던 대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이 민족해방혁명으로 향상발전하고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한 이후에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면 그 정권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하지만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와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 이후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말은, 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할 때까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혁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민주전선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의 담당자, 수행자입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과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성을 완성하는 민족해방혁명은 민족민주전선의 투쟁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원화됨으로써 강화발전됩니다. 또한 여기에 조국통일운동도 유기적으로 결합되는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운동이 민족민주전선에 의하여 상호연동적으로 강화발전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제시하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개념은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을 하나의 통일적인 이론체계로 일원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개념에는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이 동반적으로 수행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족해방과업의 선차성을 전략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현 단계 혁명은 민주주의민족해방혁명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며, 그 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은 민주민족전선이 아니라 민족민주전선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민족해방과업의 전략적 선차성을 보장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전에 발표한 글들에서 충분히 논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습니다.
민족민주전선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민족해방과업의 전략적 선차성을 보장하는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화과업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홀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혁명정세의 어느 특정국면에서는 정세발전의 당면요구에 의하여 민족민주전선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화과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임기응변의 전술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민족해방과업의 전략적 선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화과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혁명을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가 반미자주화운동전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민족해방과업의 전략적 선차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던 이유는, 반파쑈민주화과업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수행하는 과업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착오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사적 전망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에서 반미자주화운동의 선차성을 부인하는 오류가 청산되고 반미자주화운동에 총력을 집중하는 현재의 조건에서 여전히 반미자주화운동의 선차성만 반복하여 논하는 것은, 마치 전투대오의 후미를 따라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북소리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의 선전자들은 전투대오의 후미를 따라가며 항상 동일한 장단의 북소리를 울릴 것이 아니라, 혁명의 최전선에서 적진을 돌파하는 전투력을 북돋기 위한 진격의 북소리를 울려야 합니다.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경우, 혹시 민족해방과업의 선차성이 약화되거나 훼손되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반대의 방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 내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이 전투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결핍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을 주체의 통일전선노선에 따른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오늘, 민주노동당 안에서 사회주의강령을 따르는 정통좌파들이나 사회민주주의의 독소를 퍼뜨리는 사민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하는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가 민족민주전선의 민주화과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됩니다. 정통좌파와 사민주의자들의 오류를 비판극복하고 민주노동당을 강화발전시키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면 민족민주전선의 자주화과업, 조국통일과업과 함께 민주화과업에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민주주의혁명의 역사적 유형

무릇 민주주의혁명은 역사성과 세계성을 가집니다. 세계혁명사의 경험에 의하면, 민주주의혁명은 두 가지 역사적 유형, 즉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구분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7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이어진 장구한 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형태의 사회변혁은 소위 부르조아혁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흔히 부르조아혁명은 신흥부르조아지가 영도한 혁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르조아지가 영도한 부르조아혁명은 세계 최초의 부르조아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혁명(1652-1667년)과 초기 프랑스혁명(1789-1791년)에 국한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르조아혁명에서는 부르조아지가 아니라 노동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이 봉건지배계급을 타도하는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부르조아혁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과 혁명적 인민의 진출을 두려워했던 부르조아지는 봉건지배계급의 편에 기울어져 혁명을 배반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혁명사에서 부르조아혁명이 가지는 의의는 그 혁명이 부르조아지에 의해서 영도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혁명이 봉건지배계급의 신분제적 억압과 봉건적 생산관계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시민적 자유, 신분적 평등, 보통선거, 의회주의, 민족국가의 독립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부르조아혁명의 강령은 자유, 평등, 인권, 독립이었습니다. 
동방에서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부르조아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먼저 부르조아혁명을 일으킨 인민은 우리 조선인민입니다. 19세기말 조선봉건사회는 부르조아지들이 봉건지배계급과 경쟁할만한 유력한 사회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사상(소위 개화사상)에 눈을 뜬 개화파가 부르조아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884년 12월 4일에 김옥균을 필두로 하는 개화파세력이 일으킨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나 사회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하여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서 실패한 조선봉건사회의 부르조아혁명은 외래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국내봉건지배세력에 의해서 불과 사흘만에 좌절됨으로써 미완의 정변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11년 10월 10일 무창폭동으로 촉발된 부르조아혁명이 일어나 청조의 봉건군주제를 타도하고 부르조아공화제를 수립하였으니, 그것이 신해혁명입니다. 신해혁명의 전략적 투쟁구호는 반봉건, 반청이었습니다.
부르조아혁명은 제국주의시대에 이르러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으로 향상발전하였습니다. 1905년부터 1907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러시아혁명, 1917년 2월의 러시아혁명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전형이었습니다.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은 부르조아혁명의 높은 단계에서 출현한 혁명입니다. 
모든 형태의 부르조아민주주의는 봉건사회에서 발생하여 그것에 대립하고 그것을 파괴한 사상과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르조아계급이 정권을 잡은 조건에서 부르조아민주주의가 실시되는 한, 부르조아민주주의는 부르조아계급의 요구와 이익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민주주의적으로 됩니다. 따라서 부르조아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인민대중에게 정치적 권리, 경제적 이익, 문화적 자유를 부여한다고 떠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인민대중에게 그런 권리, 이익,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과 구분되는 새로운 역사적 유형의 민주주의혁명은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노동계급의 영도권이 관철되는 노농계급동맹과 혁명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타의 계층들이 집결된 통일전선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혁명수행의 전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영도권이 관철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예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과 전혀 다른 성격의 혁명입니다.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 부르조아혁명의 범주에 속하는 민주주의혁명이듯이,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범주에 속하는 민주주의혁명입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시대에 이르러 식민지지배약탈이 세계적 범위에서 자행됨으로써 억압착취국가와 피억압피착취국가의 적대적 분열이 완성되었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지배체제가 확립된 20세기 이후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체제를 타도하고 식민지민중을 해방하는 민족해방혁명과 결합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지배착취 하에 있는 식민지사회에서 일어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민족해방혁명과 일원화되고 민족해방혁명의 진전에 따라 그 승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혁명, 즉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되었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은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일원화됨으로써 혁명적 민족주의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혁명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구성부분인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사회경제제도의 식민지적 성격과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제거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는 혁명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에서는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식민지사회는 반드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거쳐야 사회주의혁명으로 향상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해방혁명에 대해서 재론하겠습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지배와 착취가 자행되는 한, 그 사회의 식민지예속성은 불변합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식민지에서 초과이윤을 착취하는 수법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민족해방혁명세력의 역량관계의 변동에 의하여 일정하게 형태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의 식민지예속성이 그 어떤 다른 성격으로 바뀌는 성격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식민지민중을 지배착취하는 정치적, 경제적 예속기반을 타파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쟁취하는 민족해방혁명은 모든 식민지사회에서 수행되는 사회변혁으로 됩니다. 식민지사회의 예속성을 폐절하고 자주성을 쟁취하는 혁명은 민족해방혁명 이외에 그 어떤 다른 혁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식민지민중을 지배착취하는 예속정권과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예속정권과 착취계급이 존재하는 한 계속됩니다. 그런데 식민지사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의 유형은 사회성격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그 이유는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식민지사회 내부의 계급관계가 일정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사회 내부의 계급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식민지사회의 반봉건적 성격이 반자본주의적 성격으로 이행되고, 그에 따라서 민주주의혁명의 전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4)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반독점민주주의혁명

부르조아민주주의는 그것이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그것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마저도 폐기되고 명실상부한 독점자본의 파쑈독재로 전화됩니다. 독점자본의 파쑈독재가 실시되는 사회에서는 부르조아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혁명, 즉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혁명을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혁명은 반파쑈민주연합정권을 수립하여 민주주의혁명의 전술적 과업만을 해결합니다.
그에 비해서 식민지사회에서 수행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식민지예속정권이 말살한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부르조아민주주의적 성격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면 부르조아민주주의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 즉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시됩니다. 
식민지사회에서 민족해방혁명과 동반적으로 수행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노동계급을 위시하여 모든 근로인민이 힘을 합하여 예속정권과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과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는 혁명입니다. 
식민지노동계급의 혁명역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식민지예속정권을 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이지 못하며 제한적이므로, 식민지사회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식민지노동계급은 다른 계급계층들과 동맹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고 해서 식민지노동계급이 통일전선 내에서 여타의 계급계층과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도권을 관철하는데, 통일전선에서는 물론이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후에도 자기의 영도권을 관철하게 됩니다. 식민지노동계급의 영도권을 관철하는 문제가 중시되는 이유는, 식민지노동계급이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예속자본의 가혹한 이중착취를 받음으로써 가장 혁명지향적인 사회계급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혁명지향적인 사회계급이 혁명의 영도권을 관철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식민지노동계급의 영도권이 관철되는 새로운 정권은 부르조아계급의 정권이 아닌 것을 물론이고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정권도 아닙니다. 새로운 정권은 인민대중이 정치적 주체로 된 정권, 즉 인민정권입니다. 1946년 2월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영도 하에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 혁명사에서 최초로 수립된 인민정권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인민정권이 일제강점기에 해방지구에 수립되었던 인민혁명정부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것이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에서는 인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민족해방과업을 선차적으로 수행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이 반영된 민족자주정권이라는 개념을 인민정권이라는 개념과 하나로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민지사회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수립되는 인민정권은 본질상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됩니다. 따라서 자주적 민주정권은 김일성주의 혁명사상이 구현된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일어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사회 내부의 계급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의 민주주의혁명으로 구분됩니다.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반독점민주주의혁명입니다.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나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모두 식민지사회의 예속정권과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변혁입니다.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나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과업의 선차성을 보장하면서 민족해방혁명과 유기적으로 일원화되는 혁명이므로, 그 혁명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나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으로 부릅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입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 중에서 식민지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혁명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합니다. 먼저 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일어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식민지사회에서 봉건적 계급관계를 철폐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은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며, 그 혁명과업은 반봉건민주화과업입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한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식민지사회에서 토착자본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억제하는 한편 봉건적 성격을 유지시켰습니다. 봉건적 성격이라는 것은 봉건적 지배와 봉건적 생산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사회성격을 의미합니다. 일제의 침략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조선봉건사회의 성격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반봉건성이라는 개념은 일제가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억제하고 봉건적 성격을 유지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아니라 봉건적 생산관계입니다. 
식민지사회의 계급관계에서 봉건적 지배착취계급 대 식민지민중 간의 적대적 모순이 격화되는 경우, 식민지민중은 식민지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영도에 따라 봉건적 지배와 봉건적 생산관계를 타도하는 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전진합니다.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소작농, 빈농에 대한 봉건지주계급의 착취관계를 철폐하는 반지주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됩니다. 거기에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식민지매판자본을 타도하는 반매판투쟁이 결합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민중을 억압착취하는 봉건지주계급과 매판자본가계급을 타도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매판자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해설하겠습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전개되는 식민지근로인민의 생존권투쟁은 반지주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반매판투쟁을 결합시킨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주된 타격대상은 매판자본가계급이 아니라 봉건지주계급으로 되고, 반봉건민주화투쟁의 기본구호는 반지주, 반매판으로 됩니다. 봉건적 성격이 지배적이므로 반매판투쟁보다 반지주투쟁을 앞세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의 사회성격은 식민지반봉건사회였고, 당시에 수행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었습니다. 인류역사상 최초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 나라는 조선입니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일찍이 1930년 여름에 소집된 역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대중정치사업을 조직영도하시어 그 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었습니다. 조선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은 김일성 주석께서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면서 손수 작성하신, 우리 나라 혁명사에서 최초로 되는 주체의 통일전선의 강령인 조국광복회 10대 강령과 20개조 정강에 명백하게 제시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침략자들이 패망한 이후 해방된 조선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영도 하에 일제의 식민지잔재를 말소하고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영토를 비법적으로 분할한 미제침략세력은 조선영토의 절반을 무력으로 강점하여 식민지로 만들었고, 미제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저들에게 예속된 민족반역세력을 긁어모아 식민지예속정권을 조작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38선 이북의 혁명기지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영도 하에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급속히 진전되어 완수되었고 연속하여 사회주의혁명의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미제강점기의 식민지사회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미제침략세력과 민족반역세력의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혁명의 준엄한 길을 헤쳐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혁명선배들이 혁명의 길 위에 피땀을 흘렸고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동안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지배가 장기화되면서 혁명기지의 사회성격과 식민지의 사회성격은 상이하게 변모되었습니다. 혁명기지의 사회성격은 주체의 사회주의발전전략에 의하여 낙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사회로 변화발전되었고, 식민지의 사회성격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되었습니다. 
주체의 혁명이론이 밝혀준 바, 오늘 우리 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입니다. 식민지사회의 역사적 유형은 식민지반봉건사회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성격에 관한 이론에서 제기된 반자본주의성이라는 개념은 해당사회성격의 절반이 자본주의화되었다는 수량적 개념이 아니라, 해당사회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식민지예속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변칙기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회성격적 개념입니다. 반자본주의성이라는 개념을 절반의 자본주의화를 달성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 나머지 절반의 자본주의화마저 달성하면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반자본주의성이라는 개념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식민지예속성에 의하여 규정되어 변칙기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반자본주의사회의 변칙성과 기형성은 식민지예속성을 폐절하기 이전에는 불변하는 성격으로 됩니다.
식민지사회 내부의 계급관계에서 봉건적 생산관계가 소멸되고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예속자본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식민지반봉건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됩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는 대략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을 전환기로 하여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에 그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식민지사회의 계급구성에서 식민지노동계급의 비율이 식민지농민의 비율을 넘어선 전환은 1970년대 말에 발생하였습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모순을 철폐하는 사회변혁은 반독점민주주의혁명으로 수행됩니다.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이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식민지지배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과업의 선차성을 보장하는 것에 의하여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으로 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그것에게 예속된 식민지예속자본 대 식민지노동계급이 중심이 된 식민지민중 간의 적대적 모순을 철폐하고 식민지민중을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반자본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모순을 철폐하는 사회변혁이 식민지사회에 존재하는 자본 일반을 전반적으로 타도하는 혁명으로 되지 않고, 식민지사회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독점자본, 즉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그것에게 예속된 식민지독점자본을 타도하는 혁명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사회에 존재하는 독점자본과 중소자본은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수행과정에서 구분되며, 식민지사회에 존재하는 비독점중소자본은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타도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식민지독점자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해설하겠습니다.
식민지사회의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이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그것에게 예속된 식민지독점자본을 타도하는 혁명이라고 해서, 그 혁명이 정권전취투쟁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경제투쟁에 집중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은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예속되어 식민지노동계급을 위시한 식민지근로인민 전체를 착취하고 있으며, 식민지예속정권은 미제침략세력의 지령에 따라서 식민지근로인민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이중착취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현정권은 소위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노조운동권의 상층부를 포섭하여 무력화시키는 한편, 식민지노동계급을 노사타협이냐 노동탄압이냐 하는 양자택일로 몰아가려고 광분하면서, 조직력이 약한 비정규직 노조부터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식민지노동계급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가혹한 이중착취를 보장해주는 악질적 범행입니다.
그러므로 식민지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이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기치를 들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내부의 계급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예속정권, 식민지사회에 침입한 제국주의독점자본, 그것에게 예속된 식민지독점자본을 모두 타도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생산관계와 지배권력을 모두 개조변혁하는 혁명으로 되며, 반독점민주화투쟁은 식민지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권력을 모두 반대하는 투쟁으로 됩니다. 

5) 식민지사회의 반파쑈민주주의혁명 

일제침략세력은 식민지조선의 근로인민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식민지조선의 근로인민에 대한 파쑈적 억압을 끊임없이 자행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침략세력이 무조건 항복선언으로 패퇴한 직후 우리 나라에 침략하여 영토의 절반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제침략세력은 일제의 식민지파쑈체제를 인수하여 이승만을 두목으로 하는 식민지예속정권을 조작하였습니다. 미제침략세력은 해방과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탄압하면서 야만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강요하여야 하였으므로 식민지파쑈체제를 강화하는 데로 반동적 역량을 총집중하였습니다. 
1960년 4.19 민중항쟁 이후 미제침략세력은 박정희를 두목으로 하는 식민지예속군부세력을 식민지예속정권의 전면에 내세워 식민지민중의 점증하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식민지파쑈체제를 가일층 테러화, 압제화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두목으로 하는 30년간의 식민지파쑈체제는 미제침략세력이 식민지예속군부세력을 내세워 파쑈화를 추진한 체제였으므로 식민지군부파쑈체제라고 지칭해야 더 정확합니다. 
선행 고전가들의 사상이론에 의존하는 일부 운동대오에서는 신식민지파시즘 또는 종속적 파시즘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였는데, 소위 신식민지라는 개념이나 종속이라는 개념은 식민지예속성이 구식민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식민지예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세력이 제3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소위 정치적 독립을 형식적으로 허용하면서 등장한 신식민주의라는 개념은, 식민지예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양식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지배양식의 변화는 제국주의세력이 식민지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영토를 병합하지 않고서도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식민지파시즘, 또는 종속적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식민지예속정권의 파쑈적 성격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쑈체제는 전반적 위기에 봉착한 독점자본이 파국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부르조아계급독재를 동원하여 광기 어린 침략전쟁책동을 자행하면서 배외주의나 반공주의를 선동하고 인민대중을 억압하는 가장 반동적인 테러독재체제를 의미합니다. 파쑈체제 하에서는 부르조아의회가 탄압 받거나 해산 당하고, 노동운동이 폭력적으로 짓밟히며, 인민대중의 사회정치활동을 감시억압하는 폭압기구가 출몰하며, 중간계급이 분해파멸되는 등 근로인민에 대한 독점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일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인민의 기본권마저 유린됩니다. 파시즘은 반자유주의, 반의회주의, 반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침략과 약탈, 압제와 학살을 자행하는 악의 대명사입니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내부모순의 격화로 파국에 직면한 독점자본이 반동적으로 테러화된 파쑈정권을 등장시켰던 세계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1920년 헝가리의 홀티정권, 1922년 이탈리아의 무쏠리니정권, 1928년 폴란드의 피우스츠키정권, 1933년 독일의 나치정권과 포르투갈의 사라자르정권, 1936년 스페인의 프랑코정권과 그리스의 메탁사스정권, 1937년 일본의 고노에정권 등입니다.  
이와 달리, 식민지사회의 파쑈체제는 식민지독점자본이 식민지예속정권을 반동화, 테러화함으로써 형성된 지배체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사회의 파쑈체제는 독점자본이라는 물질적 기초에 조응하는 지배체제입니다만, 식민지파쑈체제는 식민지독점자본에 조응하는 지배체제가 아닙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도 식민지파쑈체제가 형성된다는 것은, 식민지파쑈체제가 식민지독점자본에 조응하는 지배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식민지파쑈체제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식민지지배를 원인으로 하여 형성되는 지배체제입니다. 원래 파시즘이란 사회구성체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계급지배양식을 규정하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유의할 점은, 서구와 일본의 파쑈체제와 제3세계의 식민지파쑈체제가 파시즘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파쑈체제는 제3세계의 식민지파쑈체제를 지배하는 강점파쑈체제인데 비하여, 제3세계의 식민지파쑈체제는 제국주의체제의 지배를 받는 예속파쑈체제입니다.
우리 식민지사회의 경우, 식민지파쑈체제는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식민지예속정권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극우파쑈정권(이승만정권)→식민지반봉건사회의 군부파쑈정권(박정희정권)→식민자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군부파쑈정권(전두환정권, 노태우정권)→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개량적 반동정권(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으로 그 외형이 변화되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외형변화는 정권의 식민지예속성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극우파쑈정권, 군부파쑈정권, 개량적 반동정권은 식민지예속정권의 세 유형입니다.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외형변화의 기본방향은 식민지파쑈화에서 식민지개량화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예속정권의 외형을 변화시킨 기본방향을 보면, 개량적 반동정권은 식민지예속정권의 역사적 유형 중에서 마지막으로 출현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은 식민지예속정권의 마지막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노무현정권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개량화책동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개량된 반동정권이며, 식민지독점자본과 부패의 사슬로 야합한 반동관료배가 틀어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정권입니다. 
지난 시기 식민지민중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식민지파쑈체제를 타도하기 위하여 피나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960년의 4.19 민중항쟁, 1979년의 부마 민중항쟁, 1980년의 5.18 민중항쟁, 1987년의 6월 민중항쟁은 식민지민중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폭발하였던 민중항쟁이었습니다. 1980년의 5.18 민중항쟁은 식민지민중의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987년의 6월 민중항쟁은 반파쑈민주대연합을 형성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민지민중항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식민지민중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으로 향상발전하게 되면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이 전개됩니다. 원래 식민지사회에서 수행되는 민주주의혁명은 정권전취만이 아니라 사회성격을 개조변혁하는 혁명인데, 식민지사회의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사회의 성격을 개조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파쑈정권을 새로운 민주주의정권으로 교체하고 일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식민지사회의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이 식민지사회의 성격을 개조변혁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혁명이 민족해방혁명과 일원화되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를 안고 있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높은 단계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19 민중항쟁, 부마 민중항쟁,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은 식민지사회의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은 가졌으나, 민족해방혁명과 일원화되지 못한 탓에 반제혁명적 성격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식민지사회의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은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혁명이 아니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나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범주에 포함되는 혁명발전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식민지사회의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은 해당사회의 성격에 따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나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한 과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다른 나라들에서 수행된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은 일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이었고, 식민지사회의 반파쑈민주주의혁명도 역시 일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이었습니다.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은 일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인데 비하여,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나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민족해방혁명과 일원화됨으로써 식민지사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입니다.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나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이 식민지사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는 혁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두 유형의 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의 선행단계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역사적 전망을 가지고 수행되는 예비혁명으로 됩니다. 그 두 유형의 혁명은 식민지민중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이끌어 가는 혁명이며, 사회주의 실현으로 연속되는 단계의 혁명입니다. 
우리 식민지사회에서 극우파쑈정권이나 군부파쑈정권이 지배하였던 지난 파쑈통치기에 식민지사회의 성격은 반봉건사회였으므로 그러한 파쑈정권들을 타도하는 민주주의혁명은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의 단계를 거쳐 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 향상발전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개량화책동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개량된 반동정권이 지배하는 현 시기 식민지사회의 성격은 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 개량적 반동정권을 타도하는 민주주의혁명에서는 반파쑈민주주의혁명의 단계가 설정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민주주의혁명은 반독점민주주의혁명으로 됩니다.
앞으로 혁명정세가 유리하게 전변되어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가 혁명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민중의 혁명적 진출이 현저하게 증대되면, 그에 질겁한 개량적 반동정권은 탄압에 광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량적 반동정권이 이전의 식민지파쑈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의 광분은 몰락하는 반혁명세력의 반동적 저항에 불과합니다.

6) 식민지예속자본의 두 유형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식민지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억제하면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일제침략세력이 식민지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억제하면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식민지조선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식민지조선에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조선봉건지주계급을 자기의 지배와 약탈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지반으로 삼고 비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조선봉건사회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식민지조선에 침입하여 빈약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장악하고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수법보다 식민지조선에서 자기의 대리자를 고용하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이윤을 착취하는 수법에 더 많이 의존하였습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서 고용했던 현지집행자는 식민지매판자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자기가 고용한 식민지매판자본을 통해서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데 주력하였고, 식민지매판자본은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고용되어 기생하였습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이후 식민지매판자본은 미제침략세력과 식민지예속정권으로부터 자기의 존립과 성장을 보장받으며, 미국의 제국주의독점자본에 고용되어 기생하면서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였습니다. 
원래 매판이라는 개념은, 외국자본이 쇄국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에 침입하여 직접적으로 근로인민을 착취하지 못하였던 시기에 중국에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외국자본에 고용되어 기생하면서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근로인민을 착취하였던 특수한 상업매판을 의미하였습니다. 필자는 우리 식민지사회의 매판자본과 중국의 매판자본을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식민지매판자본으로 지칭합니다. 
식민지매판자본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 존재하는 식민지토착자본으로서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고용되어 기생하면서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식민지예속자본의 한 역사적 유형이었습니다. 식민지매판자본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 침입한 제국주의독점자본과의 경쟁에서 파산몰락하여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상품판매중개자, 자본침투안내자, 자원약탈조달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식민지매판자본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라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여 획득한 이윤을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전부 상납하고,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던져주는 식민지초과이윤의 일부에 의지하여 자기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에서는 매판자본이라는 개념과 예속자본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왔고, 식민지예속자본을 매판자본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하였습니다. 민족민주운동대오에서 식민지매판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 형성된 민족자본 대 매판자본 간의 대립관계를 인식하고, 비록 불철저하지만 일정하게 반제적 성향을 가진 민족자본가를 반제통일전선에 인입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을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자본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영락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토착자본이며 비독점중소자본입니다. 민족자본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영락파멸하기 때문에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는 기본성격 이외에 비록 제한되고 불철저하지만 반제적 성격도 일정하게 가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에서는 식민지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이 매판자본과 민족자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만, 필자는 매판자본과 민족자본 이외에도 식민지독점자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의 정치적 성격을 식민지민족자본과 식민지예속자본으로 대별할 때, 식민지예속자본의 유형은 식민지매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으로 구분됩니다. 필자는 식민지반봉건사회에 존재하는 식민지예속자본을 식민지매판자본으로 개념화하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식민지예속자본을 식민지독점자본으로 개념화합니다. 
식민지매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본질적 공통성은 제국주의독점자본에 대한 예속성이고, 그 양자의 현상적 차별성은 예속양식에서 드러납니다. 식민지매판자본의 예속양식은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고용되어 기생하는 것이고, 식민지독점자본의 예속양식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을 추종하면서 그것을 위해 복무하는 것입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신식민주의적 경제정책에 의해서 육성된 새로운 유형의 식민지예속자본입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지배와 기업지배를 통하여 이익독점을 추구합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은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여 획득한 이윤 가운데 상당부분을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이윤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상납이라는 개념은 착취한 이윤을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뇌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식민지독점자본이 착취한 막대한 이윤이 금융부문, 기술부문, 무역부문을 통하여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구조적으로 유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속자본이라는 개념은 식민지사회에서 형성된 자본의 독점적 성격을 부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독점자본이라는 개념은 식민지사회에서 형성된 자본의 예속적 성격을 부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속과 독점이 상호대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식민지매판자본이 식민지독점자본으로 전화되었음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식민지독점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식민지독점자본과 민족자본 간의 대립관계를 이해하고, 제국주의독점자본에 대한 식민지경제의 예속성을 이해합니다. 
일제강점기의 고전적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달리, 미제강점기의 새로운 식민지예속화정책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제강점기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말은, 미제침략세력이 식민지반봉건사회에 자기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을 투하하고, 식민지예속정권과 식민지예속자본으로 하여금 봉건적 생산관계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개조하고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조치는 식민지반봉건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이므로 그 발전은 정상적인 발전이 아니라 변칙기형적인 발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의 예속성은 식민지사회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변칙성과 기형성으로 현상화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제침략세력이 자기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을 식민지반봉건사회에 투하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한 목적은 식민지사회의 경제예속을 심화시키고 더 많은 식민지초과이윤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거하여 식민지매판자본을 끊임없이 육성해왔고, 식민지매판자본이 팽창하는 만큼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식민지착취도 증가되었습니다. 
미제침략세력이 더 많은 식민지초과이윤을 착취하기 위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에 제국주의독점자본을 투하하여 봉건적 생산관계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개조한 결과, 식민지노동계급의 사회적 구성비율과 그 계급이 사회적 생산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급속히 증대하고 식민지독점자본이 형성되었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였습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종래의 봉건적 생산관계가 해체되고 식민지독점자본이 출현한 것은, 식민지노동계급의 역사적 임무가 그만큼 증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제침략세력은 식민지사회의 경제예속을 심화시키면서 식민지예속자본이 독점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식민지독점자본의 존재여부입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가 식민지반봉건사회에 비하여 사회적 생산력이 더 발달하였다는 사실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착취할 이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에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착취가 더한층 심화,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제강점기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해서 식민지매판자본이 식민지독점자본으로 전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미제침략세력은 귀속재산 무상불하, 원조물자 증여특혜, 차관 증여특혜로 식민지매판자본 육성의 물질적 기초를 조성하였으며, 나중에는 식민지예속정권으로 하여금 외자도입 특혜, 국영기업 불하특혜, 수출산업 육성특혜, 중화학공업부문 참여특혜, 해외건설 참여특혜, 부실기업 인수특혜를 제공하도록 하여 식민지예속자본의 독점화가 촉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부문, 금융부문, 반도체부문, 통신부문, 운송부문, 건설부문, 유통부문, 서비스부문 등 중요산업부문에서 제국주의독점자본에 대한 예속이 심화되는 것과 동시에 식민지예속자본의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시장이 협소하고 수요가 불안정하여 생산력이 증대되지 않는 여타의 부문에는 식민지중소자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은 세칭 재벌총수라고 하는 식민지예속자본가와 그 족벌이 폐쇄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거대한 독과점기업의 산하에 동종산업부문의 개별기업들은 물론이고 이종산업부문의 개별기업들까지 흡수병합하고 하부계열화함으로써 산업전반을 지배하는 거대하고 포괄적인 독점기업을 출현시킨 특수형태의 독점자본입니다. 그러한 특수형태의 독점자본을 재벌형 식민지독점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매판재벌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벌은 식민지예속자본가의 족벌체제가 식민지독점자본을 소유한 특수유형의 착취집단이므로 재벌이 소유한 자본은 식민지매판자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판재벌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을 세칭 독점재벌이라고도 합니다. 혹자는 매판적 독점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만, 식민지독점자본은 매판성이 제거된 이후에 형성된 것이므로 식민지독점자본을 매판적 독점자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기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노동계급은 식민지매판자본을 반대하는 생존권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는 반매판투쟁이라는 투쟁구호가 전면에 제기되었습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를 개조변혁하는 민주주의혁명에서 반매판투쟁이 전개될 때, 그 혁명을 반매판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지칭한 까닭은, 그 혁명이 식민지매판자본을 타도하는 투쟁이 아니라 식민지봉건지주를 타도하는 투쟁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민지반봉건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된 현 시기, 식민지매판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식민지사회에 침입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장악하고 식민지노동계급을 직접적으로 착취하고 식민지초과이윤을 약탈해 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외환위기를 조작하여 자금조달통로를 봉쇄한 다음,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거나 대기업을 부실기업화하도록 압박하고, 대기업들을 공세적으로 인수합병하여 기업경영권을 틀어쥐는 방식, 또는 직접투자로 식민지사회의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방식 등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 침입하여 식민지초과이윤을 빼내가는 전형적인 착취방식입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을 자기의 발밑에 거느린 거대한 약탈자인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식민지사회에 침입하여 약탈과 착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식민지사회에 침입하여 약탈과 착취를 자행하는 것을 소위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 침입하여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미국계 독점자본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일본계 독점자본과 유럽연합계 독점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식민지사회를 무제한적으로 약탈착취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자기에게 몰아닥친 전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발악적 행태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몰아닥친 전반적 위기는 역사상 세 번째 위기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1873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시기에 발생하였는데, 산업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함으로써 그 위기의 출로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인데,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함으로써 그 위기의 출로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1974년부터 1975년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세계공황인데,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제3의 위기발생 이후 3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그 파멸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외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성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150년 동안 누적되어온 내부모순에 의해서 차츰 약화사멸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의해서 형성된 국제독점체들은 약화사멸해가는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위기에서 건져보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석유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제국주의국가들의 침략전쟁, 식민지노동계급에 대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무제한적인 착취, 식민지농업을 말살하는 농업개방정책의 강행 등이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광분하는 제국주의세력의 적나라한 현실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자본의 독점화는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식민지사회에서는 독점자본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 식민지매판자본이 독점적 형태를 가진다 해도 식민지독점자본으로 전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되었습니다. 그 정설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즉 식민지경제는 낙후한 반봉건적 농업경제로 고정불변한다는 견해,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식민지경제정책을 현지에서 매판자본을 고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수법에 고착시켜 바라보는 견해, 그리고 
독점자본은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국가독점자본으로 전화되는데, 주권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식민지사회에서 독점자본이 형성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예속경제를 낙후한 반봉건적 농업경제라고 말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식민지경제정책이 식민지매판자본을 통하여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하는 고전적 수법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제강점기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해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가 예속성에서 벗어나서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전화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식민지매판자본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해서 식민지독점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이지 어떤 자생적 요인에 의해서 국가독점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할 것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식민지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이 식민지예속경제에 고유한 발전법칙이 작동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가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은 식민지경제의 내재적 발전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산생된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됩니다. 서구자본주의사회의 일반적 변화경로는 산업자본의 자유경쟁→자본의 독점과 국가독점자본의 형성→국가권력의 파쑈화와 국제독점체 출현이라는 일련의 경로를 거쳤습니다. 서구의 경우, 경쟁적 자본주의는 1789년 프랑스혁명부터 1871년 파리꼬뮌까지의 시기에 존속하였습니다. 독점자본주의는 국가를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의 세계지배, 즉 제국주의체제의 수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식민지사회의 자본은 식민지매판자본의 형성→식민지예속정권의 파쑈화와 식민지경제의 예속화→식민지독점자본의 출현이라는 일련의 경로를 거쳤으며, 그 결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국가독점자본은 제국주의화된 독점자본이지만, 식민지독점자본은 제국주의화된 독점자본주의에게 예속된 예속자본입니다. 국가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이 자본의 독점을 공통성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속성에 있습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이 형성됨으로써 식민지자본의 매판성은 제거되고 독점성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만, 그것의 예속성이 제거되거나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관계는 지난 시기나 오늘이나 예속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식민지독점자본이 세계자본주의시장에 진출해서 제국주의독점자본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식민지독점자본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말엽에 전세계에 산재한 미제의 식민지 또는 예속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IMF사태가 여실히 입증한 것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민지독점자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식민지독점자본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무슨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식민지독점자본의 양적 팽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경제의 예속적 본질에 있습니다. 
혹자는 식민지독점자본이라는 개념 대신에 관료독점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개념은 식민지독점자본이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아니라 반동관료배에 의해서 형성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식민지독점자본의 예속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대치시켜놓으면, 오늘의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변칙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식민지경제를 예속화하고 식민지착취를 가중시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발전하는 것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식민지착취를 위한 것이므로 변칙기형적 발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변칙기형적으로 발전하여 식민지매판자본이 식민지독점자본으로 전화되었다고 해서 그 사회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지배와 착취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그 무슨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예속화와 자본의 독점화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행 고전가들의 사상이론에 의존하는 일부 운동대오와 진보적 지식인들은 소위 '독점강화-종속심화 테제'를 들고 나와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의 예속성 심화와 독점자본 형성을 해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주의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국가독점자본이 형성되는 것은 종주국, 식민지, 예속국을 불문하고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민지사회라고 해서 그러한 세계사적 보편성에서 예외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식민지적 종속'이라는 것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재생산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파생된 특수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식민지체제를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하나의 사회역사적 단계로 인정하지 않고 서구형 자본주의체제에서 파생된 특수체제로 규정하는 그릇된 견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선행 고전가들의 사상이론에 의존하는 일부 운동대오가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에서 독점자본이 형성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도 독점자본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를 부정하고 독점자본주의사회만을 인정함으로써 자본 대 노동계급 간의 계급적 대치선을 선명하게 부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자본주의 발전의 합법칙성과 식민지사회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보편-특수, 원인-결과의 인식론적 범주에 집어넣고 이해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명백한 오류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산생시킨 원인은 자본주의성이 아니라 식민지예속성에 있습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의 기본성격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합법칙성이 아니라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예속성으로 규정됩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이 예속성을 자기의 기본성격으로 가지게 되는 이유는,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제국주의독점자본에 대한 예속성을 근본으로 하여 변칙기형적으로 성립되고 그러한 예속성에 근거하여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식민지독점자본의 형성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합법칙적 발전에서 파생되는 특수한 현실이 아니라,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예속된 상태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변칙기형적 발전입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의 형성은 합법칙적 발전이 아니라 변칙기형적 발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혁명선배들이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기치를 들고 반지주, 반매판투쟁을 전개하던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시대는 바뀌었고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습니다.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사회에서 수행되는 민주주의혁명의 두 가지 발전단계를 지칭하는 것인데,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반독점민주주의혁명으로 전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이중착취에 의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식민지노동계급은 식민지근로인민의 앞장에 서서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길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식민지근로인민의 생존권투쟁이 격렬한 양상을 띄고 대규모화되면서 그 투쟁방향이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 그리고 개량적 반동정권을 향하여 설정되고 있는 오늘의 혁명정세가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투쟁을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향상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은 식민지근로인민의 자연발생적인 생존권투쟁을 민족민주전선의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단계로 전진할 것입니다. 

7) 식민지농민의 반지주투쟁에 대하여

오래 전에 출판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타도대상을 미제침략세력,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 지주계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는 식민지지주계급을 타도하는 반지주투쟁이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출판된 이후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 식민지농민의 계급구성에서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된 조건에서 봉건지주계급이 해체되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는 지주-소작농 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가 존재하였으나, 반봉건사회가 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된 오늘날 지주-소작농 관계는 해체되었고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봉건적 착취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민지농민의 춘궁, 기아, 유랑걸식 등의 비참한 생활은 오늘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50% 이상의 소작료를 착취하는 봉건적 착취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농민구성은 자작농 겸 임차농(중농), 소규모 자작농(빈농), 고용농(농업프롤레타리아트)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원래 지주라는 계급개념은 봉건지주와 자본주의적 지주로 구별됩니다. 봉건지주는 토지사유에 의거하여 경제외적 강제로 소작농으로부터 고율의 지대를 착취하는 반동계급입니다. 봉건지주가 고율소작료를 착취함으로써 농업발전이 근본적으로 저해되고 농민생활이 영락파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지주계급은 원래 일제침략세력에게 기생했던 몰락한 왕족과 귀족, 고위관리, 양반의 후예로서 식민지농민이 소유한 사유지나 촌락의 공유지를 약탈한 부재지주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본주의적 지주는 토지를 농업자본가에게 빌려주고 농업자본가가 농업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하여 얻은 이윤 중에서 일부를 지대로 받는 반동계급입니다. 오늘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는 봉건지주나 자본주의적 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제침략세력이 패퇴한 1945년 8월 이후 그들을 대신하여 침입한 미제침략세력은 식민지지주계급을 식민지농민을 착취하는 사회경제적 지반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미제침략세력은 식민지사회에서 전근대적인 봉건적 생산관계를 일정기간 유지하였고 식민지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하였습니다. 지난날 미제침략세력은 자기의 잉여농산물을 소위 원조라는 명목으로 식민지사회에 공급하면서 식민지농업경제를 틀어쥐었고, 오늘은 그 잉여농산물을 소위 농업개방과 농산물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식민지사회의 농업시장에 판매하면서 식민지농업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식민지사회는 변함없이 미제침략세력의 잉여농산물을 식량공급의 주요원천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미제침략세력은 식민지지주계급을 사회경제적 지반으로 하여 식민지농민을 착취하는 종래의 착취수법에서 전환해서 식민지농업기반을 파괴하고 자기의 잉여농산물을 팔아먹는 농업예속화방식의 새로운 착취수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현 시기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농업정책은 식민지농업의 자립기반을 파괴하고 예속화하는 정책입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발전되고 식민지독점자본이 형성되는 추세에 따라서 식민지농민과 식민지농업의 비중은 감소하게 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는 1960년에 14,559,000명(전체인구의 58.3%)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10,827,000명(28.4%)으로 반감했고, 2002년에는 3,591,000명(7.5%)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업농가는 1990년에 1,052,000호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862,000호로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식민지사회의 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8.5%이었는데 2002년에는 4.0%로 반감했습니다. 
지주-소작농 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가 사라진 후에 그것을 대체한 것은 임대농지소유자-임차농 관계입니다. 비농가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농지는 1990년에 460,000ha(22%)이었는데, 2000년에는 569,000ha(30%)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임차농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일정하게 지대를 받는 임대농지소유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봉건지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비농가 소유농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식민지농민의 도시이동과 재촌탈농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제국주의독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도시소자산계급이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차농지는 1995년에 전체 농지의 42%인 838,000ha였고, 2000년에는 44%인 824,000ha였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임차농을 봉건지주로부터 착취 받는 소작농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농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트랙터, 콤바인, 트럭 같은 농기계 보급으로 자작농의 광작면적이 확장되면서 자작농이 자기가 소유한 농지 이외에 비농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임차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지주-소작제가 사라지고 임대농지소유자와 임차농의 비율이 급증해 가는 과정은 식민지독점자본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현 시기 식민지농민의 생존권투쟁은 봉건지주계급을 반대하는 반지주투쟁이 아니므로 농민에게 반지주투쟁의 구호를 제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식민지농민의 투쟁대상은 봉건지주계급이 아니라 농축산물시장개방을 강요하면서 식민지농업을 파괴하는 거대한 미국계 농업독점자본입니다. 지난 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반대투쟁에서 이경해 열사가 자결한 것은 식민지농업을 파괴하는 국제농업독점자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계 농업독점자본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일종으로서 농업부문에서 전세계에 산재한 미제의 식민지 또는 예속국의 농업을 파괴하고 제3세계 농민을 착취하는 흉악무도한 약탈자입니다. 지금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소위 '세계화'라는 약탈의 기치를 휘두르면서 식민지농업의 자립기반을 완전히 파괴하고 전세계의 식민지농업경제를 틀어쥐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무현을 두목으로 하는 개량적 반동정권이 미제의 강요에 따라 소위 '한-칠레 FTA'를 비준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식민지농민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착취는 더 한층 가중될 것입니다. 그 착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86,000,000,000원으로 추산됩니다. 칠레의 농업은 미국계 농업독점자본이 틀어쥐고 있으므로, '한-칠레 FTA'는 미국계 농업독점자본에 대한 예속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DDA협상이 끝나면, 앞으로 8년간 식민지농민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착취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착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000,000,000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식민지농업의 자립기반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식민지농민을 도탄으로 내모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렬해지는 식민지농민의 생존권투쟁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약탈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이며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약탈과 착취를 보장하는 개량적 반동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반지주투쟁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필자는 오늘날 식민지농민이 전개하는 생존권투쟁을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개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을

식민지근로인민의 반독점민주화투쟁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지배착취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계급투쟁입니다. 계급투쟁으로서의 반독점민주화투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1) 반독점민주화투쟁은 식민지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근로인민 대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그것에게 예속된 식민지독점자본 간의 적대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격렬한 계급투쟁입니다. 반독점민주화투쟁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반제적 성격을 가진 계급투쟁으로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지주의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개되었던 조선인소작농민항쟁이 생존권투쟁이면서 동시에 반일투쟁이었던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독점민주화투쟁은 계급투쟁과 반제투쟁이 결합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을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독점민주화투쟁이 이처럼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착취기반이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그것에게 예속된 식민지독점자본에 의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민지근로인민의 계급투쟁이 반제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식민지사회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식민지근로인민의 계급투쟁을 자본 대 노동 간의 적대적 계급모순에서 발생하는 반자본투쟁으로 환치해서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식민지근로인민의 계급투쟁이 반제적 성격을 가진 계급투쟁이므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적 지배와 착취를 제거하는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이 민족해방혁명과 일원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행 고전가들의 사상이론에 의존하는 일부 운동대오는 식민지근로인민의 반독점민주화투쟁이 아니라 식민지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투쟁을 선동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을 운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식민지노동계급의 영도권이 관철되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식민지근로인민의 생존권투쟁을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향상발전시키고,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이론에 의거하여 자기의 혁명투쟁을 편향 없이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2) 반독점민주화투쟁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복무하면서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이중착취를 보장하는 개량적 반동정권을 타도하는 계급투쟁입니다. 지난 시기 반봉건민주화투쟁이 식민지사회의 봉건지주계급을 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식민지예속정권을 타도하는 계급투쟁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의 반독점민주화투쟁도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이중착취기반을 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량적 반동정권을 타도하는 계급투쟁으로 됩니다. 
여기서 개량적 반동정권의 구성분자인 반동관료배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반동관료배는 미제의 하수인으로서 개량적 반동정권을 틀어쥐고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위해 복무하면서 식민지사회전반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무제한적인 약탈과 식민지노동계급에 대한 식민지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를 적극 보장하는 반혁명세력입니다. 식민지사회의 정당, 정부, 군부의 상층부를 차지한 반동관료배는 식민지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식민지근로인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식민지민중의 사회정치활동을 탄압합니다. 현재 반동관료배의 수장은 노무현입니다. 반동관료배는 식민지독점자본이 식민지노동계급을 착취한 몫 중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을 소위 정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상납 받고 있는 최대의 부패집단입니다. 개량적 반동정권은 식민지독점자본과 부패의 사슬로 야합되어있습니다.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근로인민의 자연발생적 생존권투쟁→민족민주전선의 반독점민주화투쟁→자주적 민주정권의 반독점민주개혁이라는 일련의 발전경로를 밟아갑니다.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발전경로에 따라 식민지근로인민의 자연발생적 생존권투쟁이 민족민주전선의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은, 생존권투쟁이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으로 향상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완성인 반독점민주개혁은 개량적 반동정권이 무너지고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되는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적 개혁입니다. 반독점민주개혁의 실시로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9)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강령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다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반독점민주화투쟁과 자주적 민주정권에 의해서 수행되는 반독점민주개혁으로 구분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전개되는 반독점민주화투쟁은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식민지근로인민의 계급투쟁입니다. 식민지노동계급과 식민지농민의 생존권투쟁은 반독점민주화투쟁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현재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식민지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 식민지농민의 대규모상경투쟁, 식민지청년학생대오의 노농대중연대투쟁, 식민지민중의 파쑈잔재제거투쟁이 곳곳에서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식민지근로인민의 자연발생적인 생존권투쟁은, 민족민주전선이 주체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견고하게 형성될 때 명실공히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민족민주전선에 결집한 식민지민중의 반독점민주화투쟁은, 민족해방혁명이 진전되어 미제침략세력과 개량적 반동정권이 약화될 때 급속히 정권전취투쟁으로 향상발전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진전으로 미제침략세력과 개량적 반동정권이 약화되는 구체적인 현상은 식민지점령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체제'의 해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식민지점령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체제'가 해체되는 시기에 식민지민중의 반독점민주화투쟁이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으로 전환됨으로써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여곡절과 반전퇴행이 간헐적으로 돌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혁명의 기본행정은 퇴조기, 정체기, 고조기, 폭발기라는 발전경로를 밟아갑니다. 필자는 현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정체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고조기의 중심부에 이른 것은 아니나, 정체기를 벗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변화를 지적함으로써 설명됩니다. 
(1) 혁명기지의 선군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식민지민중의 반미자주역량이 방조하는 민족해방혁명이 힘있게 수행됨으로써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크게 동요하였고, 그에 따라 미제는 식민지점령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족해방혁명이 정체기를 벗어나 고조기에 다가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날로 강화발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 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사상, 특히 주체의 통일전선이론이 널리 파급침투되었으며, 그에 따라 민족민주전선체의 한 형태인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의 주체역량이 장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989년 1월 21일 지역통일전선의 맹아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결성된 이후 1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전선은 맹아기를 벗어나 혁명의 주체로 장성하고 있습니다.
(3)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이중착취가 한층 가혹해짐으로써 식민지근로인민의 생존권투쟁이 이전과 달리 격렬하고 대규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독점민주화투쟁의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식민지민중이 개량적 반동정권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체제'를 외면함으로써 파쑈잔재제거투쟁의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식민지민중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 파쑈잔재제거투쟁을 더욱 힘있게 진전시킴으로써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국가보안법체제'를 완전히 사멸시키고 개량적 반동정권의 존립기반 일각을 허물어버릴 것입니다.
(5) 개량적 반동정권을 틀어쥔 반동관료배가 자행한 엄청난 부패상이 노출폭로됨으로써 개량적 반동정권에 대한 대중적 기대감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식민지민중에게 만연하고 있는 소위 '정치권혐오현상'은 개량적 반동정권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량적 반동정권이 부정부패사건에 휘말려 있다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동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당황한 미제침략세력은 자기의 하수인인 청와대와 검찰을 교묘하게 배후에서 조종하여 소위 불법대선자금수사라는 희대의 정치촌극을 연속상영하면서 마치 식민지사회에서 그 무슨 정치개혁이 시행되는 것처럼 꾸며 비상사태를 우회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민중의 눈과 귀를 속여 개량적 반동정권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을 해소해보려는 교활한 책동입니다. 그러나 어설픈 정치촌극으로 비상사태를 우회하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위중하며 시간이 늦었습니다. 노무현정권이 출현한 이후,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는 미제침략세력의 식민지개량화책동에 의해서 안정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필자는 단연코 아니오라고 답변합니다.
위와 같이 혁명발전의 요인들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식민지민중의 계급투쟁이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주체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강화발전시키는 투쟁이 아직 진행중이고, 정파연대조직의 수준을 넘어서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도 아직 진행중이며, 식민지근로인민의 생존권투쟁도 아직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필자는 식민지민중의 반독점민주화투쟁이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을 영도하는 조직체계가 정연하게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을 영도할 조직체계를 아직 정연하게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의 조직체계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중복과 혼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중적 지지를 받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은 안팎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때로 무기력증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진보적 대중정당이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무기력증에서 탈피하여 정권전취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첫 번째 기회로 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합법공간에서 전개하는 선거전술, 의회전술은 반합법공간에서 전개되는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의 전략에 복무하는 한에서만 의의를 갖습니다.
(3) 김일성주의 지도핵심을 중핵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체가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통일전선체는 식민지민중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의 조직역량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정파적 분산성, 투쟁의 산발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지역통일전선 건설투쟁의 구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투쟁의 구심력을 가진 정파연대조직들도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도핵심의 부재에 있으며, 지도핵심이 형성되지 못한 근본원인은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의 지도세력이 아직 김일성주의혁명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김일성주의 지도핵심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통일전선이 형성될 수 없으며 진보적 대중정당도 현재 이상으로 강화발전될 수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성패는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 내에 김종태 형의 김일성주의 지도핵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4) 대중투쟁의 폭발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식민지민중의 사회정치적 현실은 대량실업사태의 계속적인 악화, 개방농정의 전면적 파탄, 개량적 반동정권의 부패타락상 노출을 경험하면서 강력한 폭발력을 응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이중착취가 극에 달함으로써 식민지노동계급과 식민지농민의 궁핍이 살인적 지경에 이르렀으며, 소위 '신용불량자 폭증현상'에서 노출되고 있는 대로 도시소자산계급은 양극으로 분해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주의와 환경문제에 매몰된 투쟁이었으나, 지난해 부안군민투쟁이 보여준 격렬한 전개양상은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궐기한 대중의 분노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하였습니다.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앞세운 지역통일전선의 격렬한 계급투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앞세우고 지역통일전선의 투쟁력으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대중적 정권전취투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은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고 반동관료배를 타도한 이후에 수립되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반독점민주개혁으로 완수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반독점민주개혁은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완성으로 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한다는 말은, 정권의 자주적, 민주적 개조를 완수한 새로운 정권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로 이행되는 과도기과업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식민지민중이 반동관료배를 타도하면 자기의 권익을 대표보장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 그 정권에 의거하여 식민지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완수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인민대중의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침략세력, 식민지독점자본, 민족반역세력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당의 영도에 따라 대중역량을 조직동원하여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향상발전시키는 정치역량과 물질경제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합니다.
(1)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이 소유한 모든 중요산업을 무상몰수하여 인민대중의 소유로 만듭니다. 식민지노동계급이 중요산업의 주인으로 되며, 중요산업이 창출하는 이익은 인민대중의 이익으로 됩니다. 또한 미제침략세력, 반동관료배, 민족반역세력이 소유한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무상몰수하여 인민대중의 소유로 만듭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제국주의침략세력, 식민지독점자본, 민족반역세력의 물질적 기초를 철저히 파괴하여 저들의 재생근거까지 소멸합니다. 인민대중의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침략세력, 식민지독점자본, 민족반역세력은 식민지사회에서 자기의 물질적 기초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영원히 사멸됩니다. 
(2)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의해서 조성된 식민지공업의 변칙성과 기형성을 폐기하고 공업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며, 노동계급을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로써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새로운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됩니다. 혁명기지에서 사회주의적으로 발달된 공업과 식민지에서 민주주의적으로 개건된 공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자립적인 공업경제를 건설합니다.
(3) 제국주의농업자본에 의해서 파괴된 식민지농업을 복구하여 자립적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킵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이 소유한 토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빈농과 고용농에게 무상분배하는 토지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실시합니다. 농촌출신의 도시근로자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매수 무상분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전의 봉건적 토지소유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전적 의미의 토지개혁은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중심과업으로 제기되지 않습니다. 모든 토지의 사적 매매를 금지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근절합니다. 농가부채는 전액 탕감합니다. 재촌탈농, 이농으로 감소한 농업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귀농정책을 실시합니다. 농업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고, 농민생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을 촉진하는 새로운 농업제도와 새로운 토지소유제도를 수립합니다. 혁명기지에서 사회주의적으로 발달된 농업과 식민지에서 민주주의적으로 개건된 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자립적인 농업경제를 건설합니다.
(4)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이 소유한 막대한 재부가 인민대중의 소유로 전환되므로 근로인민의 물질경제생활이 결정적으로 향상되고 경제전반이 발전됩니다. 중요산업의 사회화와 농업의 자립화는 상호작용을 하여 근로인민 전체의 경제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농업은 공업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되고, 공업은 농업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됨으로써 자립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은 노농동맹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5) 노동계급과 농민을 위시한 전체 근로인민에게 식량, 기초식료품, 생활필수품, 주택을 저가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근로인민을 위하여 의료, 교육, 대중교통,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근로인민의 전반적 생활향상을 보장합니다. 근로인민의 물질경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경제를 인민경제라고 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후에도 소상품경제형태가 잔존하게 되지만, 새롭게 발전되는 인민경제에서는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6) 제국주의침략세력, 식민지독점자본, 민족반역세력이 유포부식한 반민족적, 반인민적 퇴폐문화를 말살하고 인민대중을 위한 생활문화, 즉 인민문화를 창조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식민지독점자본이 틀어쥔 반동적, 보수적 언론들을 인민의 언론으로 개조하는 언론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살인, 강도, 절도, 사기, 성폭행, 마약, 도박, 매매춘, 밀수, 뇌물수수 같은 10대 범죄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7) 식민지예속군대를 해산하고 민주주의적인 군사제도와 병역제도를 수립하며 자주국방을 담당할 새로운 군대를 건설합니다.
(8)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하는 인민경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축출된 제국주의세력의 포위봉쇄책동과 전복된 국내 반혁명세력의 암해책동, 그리고 혁명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중간계급의 동요와 반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러한 안팎의 시련과 도전을 돌파함으로써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수호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투쟁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재침책동이나 경제봉쇄조치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9) 자주적 민주정권에 의해서 실현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평화적 경로에 따라 사회주의로 발전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모든 사회정치적 정책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조건과 일치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내에는 사회주의에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그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맺으며

선군혁명의 기치를 추켜든 혁명무력의 반제군사전선은 핵억제력을 동원하여 미제를 계속 궁지에 몰아넣고 있으며, 식민지민중의 반제통일전선은 대중적 지반 위에서 증강되고 있습니다. 현재 혁명무력의 반제군사전선이 전술적 우세로 미제를 계속 궁지에 몰아넣고 있으므로 미제가 선군혁명의 위력에 짓눌려 굴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미제의 굴복은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파탄과 식민지강점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한편,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식민지독점자본의 이중착취 하에서 신음하는 식민지근로인민은 거대한 항쟁의 폭발력을 자기 속에 응축하고 대폭발의 위험계선에 차츰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실은 현정세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정세에서 미제침략세력과 노무현정권이 위기감을 느끼며 당황망조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의 격화가 반드시 혁명의 불가피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혁명은 식민지민중이 혁명의 주체역량으로 조직화되어 자기의 혁명권을 행사하여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민지민중의 혁명적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문제는 역시 혁명의 주체역량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혁명의 주체역량이 전술적 우세로 당면투쟁을 주도하면서 적들을 계속 피동에 몰아넣어야 하며, 적아의 역량관계를 역전시켜 전략적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투쟁전술을 구사하면서 미제침략세력과 개량적 반동정권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그 역량을 마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식민지민중의 투쟁력을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든 주체의 지역통일전선으로 총결집시켜 생존권투쟁의 자연발생성과 산발성을 극복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현 시기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에게는 식민지민중의 반제통일전선을 비상히 강화발전시켜 혁명무력의 반제군사전선의 반미공세와 협공하는 과업, 식민지근로인민의 자연발생적 생존권투쟁을 지역통일전선의 반독점민주화투쟁으로 향상발전시키는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은 반미자주화투쟁과 반독점민주화투쟁의 전략전술적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식민지민중 속에서 진행되는 선전선동사업에 계속 힘을 넣기 위하여 적들에게 포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선전선동전투를 조직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4.15 총선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비약적 진출을 보장하는 총선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우리 김일성주의자들과 선진적 민족민주활동가들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부정하는 정통좌파와 사민주의자, 평화주의자와 투항주의자들의 환상과 궤변을 제거하고 힘있게 투쟁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혁명정세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기치 따라 승승장구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현 정세를 바로 보고, 올해도 혁명의 일보전진을 위하여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