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미제의 북침핵전쟁도발 책동을 고발한다

2004. 2. 11
박 춘 삼


 


<들어가며>
2차 6자회담의 개최 발표에 따라 북미관계에 대한 평화적 해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에 미제는 제국주의적 야수의 본심인 침략의 발톱을 뒤로 숨긴 채 이북에 대한 핵전쟁도발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
2003년에 진행되었던 3자회담 및 6자회담 전 과정을 보면 미제는 회담장에 나와 억지주장으로 시간을 끌며 뒤에서는 북침핵전쟁 책동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미제의 북침핵전쟁 책동의 준비는 지난해 1월부터 준비하여 7월에 완성된 ‘5027 우발계획’과 이를 질적으로 보강한 ‘작전계획 5030’의 수립으로 이미 완결되었다.
이미 완성된 ‘5027 우발계획’과 이를 질적으로 보강한 ‘작전계획 5030’의 한반도 선제공격 핵전쟁 계획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실전테스트를 거친 전략무기의 한반도 비무장 지대 집중배치, 그리고 새해벽두부터 진행된 이북에 대한 끊임없는 정찰행위와 ‘핵문제 해결 진척에 맞추어 남북관계진전 속도조절’을 들고 나와 한국 정부를 강박해 나서는 것과, 북침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보조작 및 모략선전 등 북침핵전쟁 책동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미제의 강권과 횡포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미제의 북침핵전쟁 책동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6.15와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는 자주통일운동과 남북관계는 후퇴하게 될 것이고 모처럼 마련된 6.15시대, 통일시대는 엄혹한 수구냉전시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이 터져 삼천리강토가 황폐화되고 남과 북 우리 민족 전체가 험난한 재앙과 비운을 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족생존의 운명이 걸린 이때 극에 달한 미제의 북침핵전쟁도발 책동을 고발하고자 한다.


1. 미제의 한반도 전쟁계획 시나리오의 완성, 그리고 훈련과 미군 재배치!

미제의 한반도 전쟁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은 2001년 9.11테러이후 ‘핵 선제공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2001년 9월 26일 '4계년 국방전략보고서(QDR)'를 통해 첫발을 내딛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 미사일 체제 조기 구축
- 신속 기동군 형태의 미군 재배치
바로 이듬해인 2002년 1월에는 북, 이란, 이라크에 대해 ‘악의 축’ 발언으로 핵선제 공격국가임을 공표하면서 미 의회에 핵태세 보고서 제출로 대외정책을 밝히게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핵보유국인 북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
- 북의 지하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개발
이후 2003년 미 국방부 펄 국방정책위원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북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전쟁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북 공중 및 해상봉쇄와 남한과 교류 중단
- 북한대포와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가속화
- 북의 핵시설 선제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일련의 이런 전쟁계획 정책 입안과정에서 2003년 7월에 완성된 ‘5027 우발계획’과 이를 질적으로 보강한 ‘작전계획 5030’을 그해 하반기에 수립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5027’에서 ‘5030’으로 바뀌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1994년부터 시작된 태평양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5027은(50-2-X로 ‘50’은 한반도를 뜻하며 ‘2’는 미태평양사령부로 알려져 있다.) 2년마다 갱신되어 ‘5027-94’, ‘5027-96’, ‘5027-98’, ‘5027-00’, ‘5027-02’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여기서 처음으로 ‘5027-02’에서 핵 선제공격이 직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이후 ‘5027-02’를 보강한 ‘5027 우발계획’ 수립을 위해 2003년 5월 9일 상원군사위원회는 '4계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 따라 5키로톤(히로시마 원 폭의 3분의 1로 미 의회 조사국은 5킬로톤 한방은 23만명이 사망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28만명이 사망한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바있다.)이하의 소형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스프래트-퍼스’조약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그해 5월 20일 새로운 핵탄두 개발을 위해 3억 2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64억 달러에 달한 핵무기관련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5027 우발계획’은 2003년 7월에 완성되었다. ‘5027 우발계획’이란 1999년과 2002년에 벌어졌던 서해 무력충돌과 같은 우발적인 사건을 계획적으로 일으켜 한반도 핵전쟁을 개시하겠다는 것으로 핵선제공격과 함께 레이더, 다연장포, 하피 공대지 미사일, PAC-3 미사일, 전술핵무기 등으로 휴전선 부근의 장거리포와 미사일등 북의 주요군사 시설을 일시에 공격함으로써 북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5027 우발계획’을 보다 질적으로 보강하여 미국방정책위원 펄이 밝힌데로 첫째, 대북 공중 및 해상봉쇄와 남한과 교류 중단 둘째, 북한대포와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가속화 셋째, 북의 핵시설 선제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3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북침핵전쟁계획의 최종판으로 ‘작전계획 5030’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5027에 5030으로 변화한데 그 목적이 있다.
‘작전계획 5030’의 핵심은 한반도 일대에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지역사령관이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R-138 정찰기를 북측 영공에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를 잦은 출격을 유도(이런 과정에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을 유도하려하고 있다.)하고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의 수 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므로(이 또한 대규모 병력을 끌어들인 군사훈련으로 임의의 시각에 그대로 북침공격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북측의 전시 대비태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와 식량 등 전비비축물량을 소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2003년에는 ‘작전계획 5030’의 핵심인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반도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 실제와 똑같은 지형과 상황을 습득하였으며, 지난해 8월 18일부터 29일가지 한반도 곳곳에서 한국군과 미군 1만4천 5백여명이 참가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 렌즈’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11개국을 끌어들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대북봉쇄를 위해 합동해군훈련을 자행하였다.

‘작전계획 5030’에 따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1월 25일 미 국방장관 럼즈펠드는 ‘해외주둔 미군은 보다 유동적인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면 미군은 이제 단 한곳의 국가에만 묶여있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넓고 다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과 ‘새로운 첨단무기 기술로 인해 전투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군대 규모와 무기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군 재배치의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는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성격에 따라 중추기치, 전방작전기지, 비상기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주둔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중 전략적 가치가 높은 영국, 일본 등은 영구전략중추(HUB)로 하고, 현 해외기지를 소규모 병력과 장비만 주둔시키는 전진작전기지, 그리고 병력은 주둔시키지 않는 대신 비상시를 대비해 기지사용협정은 미리 체결하는 비상기지 개념의 전시작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전 세계에 배치되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고정기지를 축소하여 보다 기동적인 미군으로 만들어 ‘작전계획 5030’에 따라 한반도 핵전쟁 발발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을 기동력 있게 한반도에 집중함으로써 침략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의도하에 미군 재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환으로 30억 달러에 달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고스란히 한국정부에 떠넘기며, ‘작전계획 5030’의 실현을 위해 미군의 후방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작전계획 5030’에서는 선제핵공격과 전쟁발발 유도를 위한 고의적인 군사적 무력충돌계획을 그 주되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계철선’(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이라는 것)을 주요 임무로 여겨져 왔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완전히 필요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주한미군의 전방에서의 병력손실을 막고 ‘작전계획 5030’실현을 위해 전략적인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반도 전쟁발발과 동시에 미군의 전략적 기지가 될 일본이 ‘유사법제’통과 시켰다. (여기서 유사시는 바로 한반도를 뜻한다.) 유사법제 통과로 자위대가 무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19일에는 MD체제를 2004년부터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이와 함께 무기 수출 금지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답시고 2004년 국방예산을 지난해 보다 8.45% 상향조정된 19조 1288억원을 책정하고 한국군의 무기를 최첨단 현대화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제가 ‘작전계획 5030’에 따라 북침 공격시 첨단화된 미군의 군사작전에 복종되게 한국군의 무기 체제를 첨단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으로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의 전쟁준비는 끝났다. 우리는 최근에 한반도의 무력증강과 MD조기 실전 배치, 대북모략 선전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를 통한 대북 공중과 해상에서의 봉쇄, 그리고 6.15공동선언 이행 방해책동과 남북대결조장 및 내정간섭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작전계획 5030’에 따른 미제의 북침핵전쟁 책동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한반도에 밀려드는 무력증강, MD조기 실전 배치로 북침핵전쟁 책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첫째로, 최첨단 무기의 한반도 실전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제는 ‘작전계획 5030’에 따라 이미 지난해에 RC-135 정찰기를 시작으로 EP-3, WC-135W등 전자 및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 배치를 완료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친 최첨단 무기들을 비무장지대 남쪽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LA 타임즈 2003년 12월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반도에 배치될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무기로 공수가 가능한 경량급 무장차량인 신형 스트라이커를 지목했다. 스트라이커는 궤도 대신 바퀴로 움직이며 시속 6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무장차량으로 산악지대인 한국 지형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최신형 무기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미 한국에서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지훈련을 마쳤다.
또한 미군은 무인 공중정찰기 ‘쇄도우-200’의 한반도 배치와 ‘통합직격탄’이라는 신형무기도 한국에 도입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스마트 탄’이라고도 불리는 ‘통합직격탄’은 고도에서 투화되거나 악천후에서 투하되더라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이다.
여기에 미군은 일명 ‘벙커 버스터’라고 불리는 유도탄 ‘유니트-28’의 도입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도 관통해 폭발시킬 수 있는 신형 소형핵무기이다. 이 신형 소형 핵무기 개발은 2003년 5월 9일 상원군사위원회가 '4계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 따라 5키로톤 이하의 소형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스프래트-퍼스’조약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그해 5월 20일 새로운 핵탄두 개발을 위해 3억 2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64억 달러에 달한 핵무기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완성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6월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아파치 헬기를 최신예 ‘AH-64D 아파치 롱보우’로 대치하기 시작했으며, 7월에는 ‘개량형 패트리어트3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패트리어트3 시스템은 원형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비해 지역방어에 7배나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목표물로 한 괌 기지에 전략폭격기를 순환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둘째로, 이북에 대해 1월에만 190여 차례의 공중정탐행위를 벌이고 있다.
1월 한 달 동안에 무려 190여 차례에 걸쳐 이북을 주야 공중정탐 감행으로 ‘작전계획 5030’의 북침핵전쟁책동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30일 ‘U-2’고공전략정찰기가 이북측 최전연일대 상공에서 종심지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벌였으며, ‘RC-135’ 전략정찰기, ‘E-3’ 지휘기, ‘P-3’순찰기가 북측 전반적 지역 그리고 군사분계선일대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1월에 이 비행기들에 의한 정탐회수만도 40여차나 된다.
한편 20일에는 10대, 13일부터 15일까지는 매일 9대, 6일과 26일,27일에는 매일 8대의 ‘RC-7B’, 'RC-12', 'RF-4C'등 전술정찰기들이 덕적도-포천, 포천-속초일대 상공을 왕복비행하면서 정찰을 감행하였다.
이런 정찰 비행 과정에서 서해교전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미제에 의해 고의적으로 일어난다면 한반도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핵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셋째로, 미국은 ‘작전계획 5030’의 또 다른 핵심인 MD조기 실전배치를 밝혔으며 이에 대한 예산까지 13%나 늘렸다.
2월2일 부시 미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102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용으로 책정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2004회계년도의 90억 달러에서 13%늘어난 액수로, 여기에는 올해 76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늘어난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예산 91억 달러와 육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한된다.
이에 대해 도브 자크하임 미 국방부 차관은 ‘조기 미상일 방어체제의 실천배치는 2004년말 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2005년말 까지는 30기 가량의 요격용 미사일 및 레이더 등 지휘통제 장치 배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에 6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기 등 모두 10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시는 이밖에 미 육군 현대화 계획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3800억 달러에서 약 7%늘어난 4017억 달러에 이르는 미 국방예산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예산에는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핵무기 관련 예산이 빠져 있음을 감안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이처럼 미제는 ‘작전계획 5030’에 따라 최첨단 무기의 한반도 실전배치와 MD조기 실전배치로 한반도 전쟁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북 상공을 제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며 정찰행위 감행하고 있다.
이렇듯 일시적으로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제의 북침핵전쟁 책동에 대해 한 치의 경각심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미제의 북침핵전쟁 도발을 위한 정보조작과 대북모략 선전이 극한을 달리고 있다.

1월 28일 데이비드 케이 ‘이라크 서베이 그룹’(ISG)전 단장의 미 상원군사위 증언을 계기로 이라크전의 명분인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서 대량살상무기(WMD)정보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시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정보조사 위원회’를 2월 6일 구성하였으며 대선을 앞둔 지금 지지율의 급락하고 있다. 또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제1야당인 보수당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것은 미국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매우 결여됨을 나타낸 것으로 그동안 세계평화를 위한답시고 세계도처에서 미국이 벌린 침략전쟁이 대다수 정보조작과 세계여론조작으로 일으킨 침략이었음이 여실히 들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정보조작을 통한 모략책동은 2차 6자회담 개최가 결정된 지금에도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북이 나이지리아와 맺은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상호협력 프로그램 전개’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며 나이지리아에는 ‘말’로 북측에는 ‘행동’으로 경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실 두 나라 사이의 합의에는 미사일 거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더구나 미사일 거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제 관계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일 뿐이다. 미사일 수출만 놓고 보자면 북측은 연간 6천만 달러 정도 이지만 미국은 거의 1,000배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출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액수만 보더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은 미국이 세계1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안보 담당 차관인 존 볼튼은 1월8일부터 1월 12일가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협의를 위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방문시 ‘올 3월말까지 핵문제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PSI의 전면 발동과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1월 29일 러시아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서명과 대량살상무기 밀거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나포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도둑이 매를 드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을 공해상에 나포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10개국을 참여시켜 세 차례나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북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대 테러전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주요한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PSI를 조직했다. 이는 미사일 수출액이 자신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이북이 나이지리아와의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합의를 문제 삼아 미국은 이북을 상대로 북침핵전쟁책동을 위한 사전대북모략 선전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측엔 ‘행동’으로 경고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 사태의 엄중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대북모략 선전책동에서 빠지지 않고 수시 때대로 들먹이는 것이 바로 북의 인권문제이다. 미국은 BBC방송국에 조작된 정보를 흘려 BBC방송이 2월 1일 ‘북한 정치범을 화학무기 생체실험에 이용’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이북이 인권의 사각지대인냥 부각시켜 미국자신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처럼 세계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여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북에서 도망 나온 황장엽이란 놈까지 이용하여 북을 헐뜯고 북침전쟁의 명분을 쌓고 있다. 이는 2003년 11월 미 상,하원에서 상정된 ‘북한자유법안’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북침핵전쟁을 벌이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 이라크전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정보조작을 꾸민 것 처럼 미국은 이북에 핵문제와 미사일 수출 개발과 수출문제 그리고 인권문제를 들고서 ‘작전계획 5030’의 실행을 위해 정보조작과 모략 선전책동을 벌이고 있다.


4. 극에 달한 부시와 미국 관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잇따른 전쟁야욕!

부시는 2004년 1월 20일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북과 이란에 대해 ‘위험한 정권’이라며 미국은 이들이 ‘위험한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 것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핵전쟁야심을 버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또한 21일 리처드 두가 미 상원 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민간방북단과의 청문회를 시작하는 모두연설에서 ‘북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북핵 프로그램의 해체와 이전방지를 위해서는 무력사용방안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망언을 하였으며 22일 딕체니 미 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무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춰야한다’라고 하면서 거듭 핵전쟁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존 볼튼 군사안보 담당 차관은 ‘올 3월까지 핵문제에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북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 (PSI) 구상의 전면 발동과 유엔안보리사회로의 회부 등 강경으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하며 한껏 전쟁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망언들은 2004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입장으로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 전쟁야욕은 전혀 변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광란적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미제의 6.15공동선언 이행 방해책동과 남북대결조장 및 내정간섭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대북송금특검’을 통해 6.15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을 위시한 반통일 극우세력의 반북대결책동 배후에서 조정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북관계 진전에 찬물을 끼얹으며(일례로 남북 경제협력차원에서 합의된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관련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남북 민관급 행사장마다 인공기 소각등 극렬한 폭력행위로 남북대결을 조장한 반통일 극우세력의 준동 등), 이라크파병 강요라는 내정간섭과 남북대결조장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이는 2004년에 들어와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1월4일 KBS 9시 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할 것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을 경우 남북관계 진전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올해로 계획된 개성공단 입주나 남북한 철도연결도 북핵문제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에 따라 연초에 고위 인사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한미간 긴밀 공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보도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본심이 이른바 미국의 ‘속도조절론’을 통한 내정간섭과 남북관계를 급랭시켜 남북대결을 조장하고자 하는데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의 속도조절론은 1월21일 한미일 3자 북핵 협의의 의견조율과 2월2일 미국 켈리 차관보와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회담에서 밝힌 ‘한미 양측은 북한의 궁극적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이끌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의견일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국 관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에는 재신임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현 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내정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더욱 노골적인 것은 2월2일 켈리가 방한하여 돌아치더니 다음날인 2월3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모여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국회비준 통과시키기로 발표를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제의 충복인 한나라당 최병렬은 겔리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2월 1일과 4일에 ‘이라크 파병동의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밝혔으며 급기야 2월 9일 국회비준을 시도하다 민중의 거세찬 항전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항상 미국관리가 방한한 이후에 한나라당을 위시한 한국의 정치권은 아주 바쁘게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남북관계 속도조절과 이라크 파병을 강요하는 등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배후조정을 받으며 지난 3.1민족대회,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제주민족평화축전등 남북 민간공동행사 때마다 반북시위를 하며 인공기 소각을 자행하면서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갔던 반통일 극우세력이 또다시 2월4일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장에 나타나 인공기 소각과 폭력사태 유발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을 방해하려다 경찰에 연행 되었다. 이것은 미제의 남북대결책동과 내정간섭이 극한지경까지 이르렀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오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제의 북침핵전쟁 책동은 극한으로 달리고 있으며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밝아온 2004년은 ‘작전계획 5030’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미제의 대북핵전쟁 책동으로 우리 민족 대 미제의 대결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이라크가 미국이 설마 전쟁을 하겠냐는 ‘설마병’으로 인해 자국의 운명을 미제에 송두리째 빼앗긴 현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의 본성은 제국주의 깃발을 완전하게 꺾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미제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질것이 없다.
미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리우는 것도 핵전쟁을 일으켜 우리민족에게 재앙을 남기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며 미쳐 날뛰고 있다.
이제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할 때가 왔다. 세기와 세기를 두고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를 터쳐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 미제에게 철퇴를 내리자!
범민족적 반미항전을 일으켜 미제의 대북핵전쟁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이행을 가속화하여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며, 이북의 선군정치를 백방으로 지지옹호 하는데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역사는 증명했다. 미국의 북침핵전쟁은 이북의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몇 번이고 일어났을 것이다. 이남에 있는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종교인이건, 지식인이건,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군의 그늘아래 평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북의 선군정치를 백방으로 지지, 옹호해 나가자.
우리 민족에겐 북의 강력한 선군정치가 있고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이 있으며 강한 자주정신과 반제투쟁의 전통이 있어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가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아래 민족공조로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는데 힘과 지혜를 다 받쳐 나가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