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자료게시판 11월 2일)

애국애족세력의 2004년 총선전략에 대한 제언

 

 1. 2003년 현재의 한국 정치지형
    (1) 현 시대의 시대적 과제
    (2) 2003년 현재의 정치적 지형

 2. 2004년 총선의 전망

 3. 애국애족세력의 2004년 정치적 과제
    (1) 정지지형을 바꾸자
    (2) 애국애족세력의 강고한 결집으로 정치개혁의 토대를 구축하자
    (3)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은 애국애족세력의 사활적 과제이다

 4. 애국애족세력의 결집과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애국애족의 과제를 모아내자
    (2)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시켜 낼 ‘전략적 연합전선체’를 만들어 내자
    (3) 당면해서 ‘전략적 연합전선체’로의 발전전망을 지닌 총선연대기구를 시급하게 만
        들어 내자

 5. 애국애족세력은 허심하고 진정한 대동단결의 자세를 보이자
  
                                          이화누리1)

*이 글은 최근 북미갈등을 둘러싼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위기조장 책동이 위험수위(대북선제공격 운운)를 넘나들고2), 외세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이 생존을 위협하는 마당에도 국정은 혼미하나 민의 이익은 뒤로 한 채 끝없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민이 직접 주인으로 나서서 ‘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애국애족에 헌신하는 모든 세력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애국애족에 헌신해 오셨던 선배동지들과 후배동지들의 질타를 무릅쓰고, 능력이 모자라나마 이 글이 애국애족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띄웁니다.
 
                        
                      <본론>

1. 2003년 현재의 한국 정치지형

(1) 현 시대의 시대적 과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시대를 일컬어 민이 주인되는 시대라 하여 서구 학자들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표방했고, 어떤 이는 ‘주체시대’라 하기도 하며, 또는 ‘애민시대’라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현시대의 시대적 특성을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민이 주인되는 사회라는 것은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3)
현시대를 이와같이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 지향을 규정한다면, 현재 우리사회의 과제는 바로 이처럼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방해하고 나서는 장애물을 걷어치우는데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물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외세와 매국매족의 세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기간의 민족민주운동에서 사용하던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는 바로 외세와 매국세력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한국민의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설명하던 방식이었음도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4)

(2) 2003년 현재의 정치지형

우리가 시대적 과제를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 본다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과거 및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간략히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거 한국사회의 정치지형

1기(45-60): 혼란기(전면적 민족해방투쟁과 회복기)
2기(61-87(92)): 군부파시즘시기
3기(93-2002): 배신정권기

각 시기의 특성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질 수 있다.
1기 혼란기: 1기의 특성은 8.15해방으로 표현되듯이 식민지사회로부터 벗어나서 갓 민족해방투쟁에서 첫 승리를 맛보았으나 또다른 외세에 의해 국토분단과 식민지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이 첨예화되어 민족상잔의 전쟁과 전후 복구를 위해 간고분투했던 시기. 이 시기 애국애족세력은 조성된 정세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식민지사회를 지속하고 말았다.
2기 군부파시즘시기: 2기의 특성은 4.19로 표현되는 민중의 진출에 대해 폭압적 군사통치로 대응하던 시기이자. 반파쇼투쟁으로 점철되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2기의 절정기였던 1987년을 고비로 하여 군부파쇼세력은 사회적 생명이 다했고, 이제 애국애족세력은 본격적인 민족해방의 과제를 찿음으로써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를 정립했던 시기
3기 배신정권기: 3기의 특성은 애국애족세력의 부분적 승리로 인하여 자주,민주,통일의 과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시기이자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의 결정적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정호일씨는 ‘현시기 시대적 과제로서 군사독재세력의 잔당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앞세우면서도 현 시기 걸림들의 기본세력으로 되고 있는 배신세력들에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민의를 배반하는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민이 직접 주인으로 나서서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의 진전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5)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군부파시즘세력은 그 등장부터 민을 억압하고 민이 주인되는 사회실현에 방해자로 나섰던 세력으로 기본적으로 타도대상일 뿐이지만 배신세력은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세력으로 한때는 민의 이익실현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배신세력과 군부파시즘세력의 질적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며, 배신세력으로 표방되는 현재의 제정당세력들은 이제 ‘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사회’실현에 동참할 것인지 민에 대한 배반과 배신의 끝인 파멸에 이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민노당 또한 그들의 상대적 진보성을 운위하기에는 제정당세력들과의 근본적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즉 민노당 또한 밑에서 언급하는 현재의 정치지형 속에 이미 놓여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6월 10일자의 이천재선생의 민노당에 대한 개괄적 평가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현재의 소국면

*현재의 소국면: 배신정권기에 속하는 시기이자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의 진전을 앞두고 있는 현 시기의 소국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현재의 소국면은 지난 2002년 대선의 성과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성과물을 유실할 위기에 처한 시기이다. 
2002년 대선시기 애국애족적 민은 대미굴종과 남북대결노선을 천명한 이회창 대신 남북화해와 평화를 천명했던 노무현을 선택하였다. 이는 비록 민의 이익을 참답게 실현하는데서 한계가 분명하지만 한나라당의 대미굴종과 남북대결노선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등장하고 나자마자 기존의 노선을 이탈하여 대미굴종노선(미국 방문시 ‘추가적 조치’ 허용, 미이라크전쟁 파병)과 개혁의 실종을 드러내면서 민의 이익을 정면으로 배반함으로써 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정권의 지속여부마저 의심을 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바로 민에 대한 배반은 이제 민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만큼 민의 역량이 성장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또한 이는 이제 한국 민은 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직접 실현시킬 만큼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주목될 만한 사실은 현재의 정치지형은 총제적으로 민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한적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적으로 2002년 대선에서 민이 추구했던 제민주개혁은 실종하고 도리어 민이 심판하고자 했던 구 군부파시즘세력의 잔존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이 예견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창출에는 제정당의 민에 대한 배반과 민의 외면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한편에서는 민의 요구를 실현시킬 계선을 혼란하게 함으로서 민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한편으로 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개혁’을 구호로 들고 나온 세력의 경우도 민의 기대가 모아진 시점에서 개혁을 미적거리다가 민의 이반을 보고나서 정치적 구호로 들고 나오지 않았나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매국세력의 본당으로 등장한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노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읽어내고 ‘친노 대 반노’로 구도를 내몰면서 선동을 통해 민의 판단을 흐리면서 정치개혁의 실종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6)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개혁후퇴로 인한 민심이반을 경과하면서 분당하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화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집권여당의 위기와 분당의 근본원인은 민의에 대한 배반과 이에 따른 민심 이반에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운명 역시 향후 민의를 얼마나 반영하고 민의 이익실현에 복무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민노당의 경우에는 아직 총선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이전의 노선으로 유추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여전히 ‘정치세력화’라는 구호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한나라당의 압승을 보장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려는 분파적 이익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면 이제는 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를 가로막는 세력으로의 계선을 명확하게 하는 정치지형 자체를 변혁해야하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정치지형에 대한 민의 입장은 제정당세력에 대해 민의 참다운 이익실현을 보장할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기성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모두 합해도 40%대에 불과할 지경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의 이익을 부분적으로 보장 실현하고자 했던 제정당의 분열을 낳으면서 총선에서 이들 세력이 모두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정당(민주당.열린우리당,개혁국민정당,민노당)의 주장이 자기의 분파적 이익을 앞세운 결과이기도 하며, 민의 이익을 배반했던 것에 근원적으로 기인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또한 결과적으로 매국매족세력인 한나라당의 2004년 총선에서의 압승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지형이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는 민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지형을 공동으로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할만하다.

셋째, 이러한 현상에는 현재의 정치지형이 민의에 반하는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70-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으로 구성되었던 민주당과 신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민의 지지와 염원을 저버리면서 민의 이익을 배반하게 되었고 민은 이들에 대해 외면함으로써 현재 집권당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후 행보가 민의 이익을 반영하리라고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으며, 민의 이익을 저버린 댓가로 치러진 것은 그들의 정치적 생존조차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선시기 ‘정치세력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난 대선시기 이들의 행태는 민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고 그들의 분파적 이익에 안주한 선거전술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이 또한 민에 대한 또다른 배반행위에 불과하다(첨언하자면 민노당세력은 이를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들 역시 현재의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축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7-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몰락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아쉽게도 애국애족세력에 참여할 수도 있는 제세력의 이러한 분열이 자당의 성장의 기반이라고 바라보면서 한나라당의 압승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정치현실로 인해 현재의 소국면에서 정치적 과제는 다름 아닌 정치지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새로운 정치지형은 분명하게 말한다면 식민지사회의 대리지배세력으로 존재왔던 군부파시즘 잔존세력(이들은 곧 매국매족세력의 대표자이기도 하다)을 대상으로 한 애국애족세력의 단일한 전선체가 우리의 답이다. 이 과제는 현시기 민의 요구인 정치개혁의 실현을 참답게 하려는 계선 속에서 마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에게 정치개혁을 축으로 하는 애국애족과 매국매족의 계선 이외에 또다른 계선은 민에 대한 또다른 배반과 배신을 준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2. 2004년 총선의 전망

앞서 지적했지만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지형이 아니라 민의 이익에 대한 총체적 배반과 배신의 정치지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지형을 그대로 온존한 채로 총선을 맞이한다면 그나마 민의 이익을 일부 반영하던 제정당들은 파멸적 결과를 맞이하고, 구군사파시즘의 잔존세력의 득세이자 매국매족세력의 득세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이지만 필지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다시 한번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적 단합과 단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정치적 단합은 거듭 밝히지만 이제 민의 이익을 참답게 반영하는 정치세력의 대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제 민은 자기의 갈 길을 우여곡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민을 배반한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제는 단명에 그치는 수준까지 민의 역량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민들의 성장한 역량에 의거한다면 우여곡절없이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급진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4년 총선을 앞둔 현시기 한국 민에게는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매국매족세력의 득세와 준동으로 또다른 시련기를 맞이할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애국애족세력의 대응여하에 달려 있고, 이것이 바로 애국적 민의 총선에 대한 전망이자 입장이다.
  
3. 애국애족세력의 2004년 정치적 과제

  (1) 정치지형을 바꾸자

현시기 애국애족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은 크게 보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 다시 정치권내에서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으로 각개 약진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국애족세력이 이처럼 다양한 계선으로 쪼개 질 수 있는 것은 현실의 복잡한 조건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이익을 위한 분열로서는 현시기 애국애족세력에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실현시켜낼 수가 없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양상은 현 시기 매국매족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압승을 보장하는 길로 걸어들어가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현시기 매국매족세력의 행태가 민족적 생존을 볼모로 잡고 자기의 생존을 모색하는 극단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애국애족세력은 이러한 매국매족세력의 청산과 애국애족의 새사회 실현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2004년 총선의 정치지형은 자기 분파의 이익을 마치 민의 이익인 듯이 설파하는 세력들(총체적으로 매국매족세력과 또다른 배반으로 전락할 현 정치구도)로 구성되어진 정치지형이 아니라 민의 이익을 압살해왔던 매국매족세력과 민의 이익을 참답게 실현할 애국애족의 전선으로 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지는 정치지형으로 재편되어져야 한다.7) 여기에 바로 애국애족세력의 총선승리가 놓여져 있고, 다른 어떤 모호한 계선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매국매족세력의 득세를 저지 파탄시켜낼 수 없다. 
   
   (2) 애국애족세력의 강고한 결집으로 정치개혁과 민족번영의 토대를 구축하자

애국애족세력이란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한다. 이들은 존재형식 역시 매우 다기다양하며, 종교와 신념에서도 복잡한 구성을 지녔지만 공통적으로 ‘민이 주인되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과제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이다. 필자는 기존의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단지 애국애족세력의 전투적 부분만을 반영하는 제한된 세력이라는 점에서 나라와 민족단위의 이익실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을 애국애족세력이라 규정한다. 이들은 종교와 사상의 면에서만 바라본다고 해도, 국조단군을 신봉하는 세력들, 불교신자,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은 이들, 개신교도, 천주교도, 그리고 엠엘주의자, 주체사상파등 그야말로 종교와 사상의 백화점을 방불할만큼 다양한 사고방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국애족이라는 면에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애국애족세력의 단결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된 것은 한편에서는 민의 성장이 ‘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실현할 만큼 성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민을 억압해왔던 세력(외세와 매국매족 세력)의 발악이 그 극에 달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의 성장에 놀란 세력의 최후의 반격을 의미하는 움직임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다(앞서 혼란기에는 반제민족해방투쟁세력의 잘못된 대응으로 민족해방투쟁세력의 좌절과 식민지사회로의 전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애국애족세력은 과거의 사소한 차이를 둘러싼 분열을 극복하고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애국애족의 과제를 분명히 밝혀, 애국과 매국의 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와 계선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과제가 유의미한 계선일 것이다.

@남북문제와 관련한 입장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관철 여부(민족공조론과 외세와의 공조론)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의 수행

@이라크파병에 대한 반대여부
*미국의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 파병에 대한 입장

이상의 세가지 당면 정치적 쟁점이자 과제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그가 애국애족세력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8) 이상의 세가지 과제에 동의한다면 그가 어떠한 정당에 속해 있든지 어떠한 사상과 종교에 속해 있든지 힘을 합쳐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시켜 내고 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연합전선운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3)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은 애국애족세력의 사활적 과제이다

앞에서 열거한 세가지 쟁점은 우리 사회에서 그 과제 실현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자 민족의 앞날과 직결되는 사활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정치개혁으로 말한다면, 이왕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행태로는 민의 경제적 생활의 파탄만이 지속되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생활고 비관형 자살의 급증, 300여만을 상회하는 신용불량자의 양산, 농민생활의 궁핍화 등 산적한 민생문제가 높여져 있다. 이는 기업인들과 정치인 모두 건전한 기풍이 서지 않고는 한치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남북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는 돌아보면 매우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라크파병의 경우에는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침략은 단지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골적 침략전쟁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일부 맹목적 한미동맹론자들의 선동으로 이러한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지난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래 고조되어온 북미갈등은 2003년 들어 급속하게 ‘대북선제공격론’이 공공연하게 논의될 정도로 그 절박함이 백척간두에 선 듯하다. 특히 이러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국매족세력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를 언급하면서 대북전쟁책동에 공조하고 나서려는 의향마저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가로 놓여 있다.9) 이는 향후 2004년 총선에서 이들 매국매족세력의 득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바이다.

이러한 내외의 상황은 매국매족세력의 청산과 애국애족의 새사회 실현은 더 이상 늦추어질 수 없는 절박하고도 사활적인 과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애국애족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역사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사실을 직시하고 애국애족세력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즉 현 시기 매국매족세력의 득세는 민생의 파탄이자 민족의 파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4. 애국애족세력의 결집과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애국애족의 과제를 모아내자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는 현시기 애국애족의 과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세가지 영역으로 압축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정치개혁이라는 당연한 과제일 것입니다. 수천억원의 불법자금으로만 연명이 되는 정치집단과 정치행태는 더 이상 지속되어져서는 안되기에 부패정치 청산이라는 과제를 전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는 현시기 북미갈등의 고조와 관련하여,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을 약속했던 6.15공동선언 정신의 지지와 관철입니다. 
셋째는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대한 반대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상의 과제에 대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로 결집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이상의 과제실현에 반대해 나서는 세력은 다름아닌 매국매족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과제의 전면적 제기는 매국매족세력의 고립과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위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시켜 낼 ‘전략적 연합전선체’를 만들어 내자

혹자는 왜 굳이 ‘전략적 연합전선체’인가를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애국애족세력의 존재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애국애족세력은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종교와 사상 면에서 너무도 다양하고, 조직의 면에서 본다고 해도 현재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전략적 연합전선체’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와 사상을 포기하고 참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조직이나 정당을 해체하고 참여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정당과 단체는 자기의 고유한 영역과 요구를 실현시키면서도 애국애족의 과제에 참여하면 될 것입니다.10)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단언컨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애국애족’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었기에 가능하며, 또한 우리는 역사적으로 종파간의 대립을 극복했던 원효대사의 ‘원융회통’사상과 같은 훌륭한 전통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옛 조상들이 해냈던 역사적 성과물을 우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과거 원효대사의 ‘원융회통’사상이 곧 오늘날의 ‘전략적 연합전선체’ 실현이라고 봅니다.

(3) 당면해서는 ‘전략적 연합전선체’로의 발전전망을 지닌 총선을 대비한 전략적 연대기구를 시급하게 만들어 내자

여기서 제기하는 ‘전략적 연합전선체’는 기존의 민중운동의 발전을 일차적 과제로 하는 민중운동의 연합체(예를들면 전국연합이 여기에 해당한다)와는 달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연합전선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이 주인되는 사회’로의 진척을 예견할 만큼 민의 역량이 성장했고, 그에 따라 시대적 과제 역시 이제 ‘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정치적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의 정권획득을 자기목표로 하는 ‘전략적 연합전선체’는 당면 총선시기에는 총선을 대비하는 전략적 연대기구 형태를 띄면서 출범하여11) 총선 이후 민의 정권획득을 위해 움직이는 전략적 연합전선체로서 자기 역할을 강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5. 애국애족세력은 허심하고 진정한 대동단결의 자세를 보이자

다양한 계급 계층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견지하면서 존재하는 애국애족세력은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허심하고 진정한 대동단결의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제정당에 속했든지, 어떤 종교 교파나 단체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상을 따르든지 현재 조성된 정치 정세하에서  ‘애국애족’이라는 동일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구민주화운동세력인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은 한국민의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최근 노무현정권의 지지도 급락을 맞이하여 분당했던 민주당과 신당은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구민주화운동세력으로 구성되었다고 할만하다. 즉 민주당은 70-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주축이라 할 수 있고, 열린 우리당은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세력이 주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미굴종과 남북대결노선을 천명한 한나라당 집권 저지라는 민의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했으나 집권하자마자 민의를 저버림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이라크파병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는 그 노선을 달리함으로써 여전히 민의 이익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정치집단인 것은 분명하다.12) 따라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현재 이라크파병문제, 6.15공동선언과 남북협력사업,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민의 이익실현을 위해 더욱 복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자기들의 작은 기득권을 버리고 애국애족세력과 단합을 실현하는데 적극 나섬으로서 민의 염원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그곳에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가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2)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일각임을 자처하는 민노당은 자기의 분파적 이익이 아닌 민의 이익실현에 참답게 복무해야 한다.

80-90년대 민주노조운동 및 민족민주운동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온 민노당은 지난 2002년 대선시기 ‘정치세력화’라는 구호 속에 이들 세력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구군부독재세력의 잔당이자 오늘의 매국매족세력의 본당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청산이라는 민의 요구를 저버림으로써 자파의 분파적 이익에 안주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게 하기도 했다. 
민노당의 경우 총선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았으나 과거의 노선으로 유추한다면 여전히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입장에서 현재의 정치지형을 그대로 인정한 속에서 자파의 성장기회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지만 이러한 노선은 민노당 역시 민의를 저버리는 현재의 정치지형을 공동으로 창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매국매족세력의 진출이 민족사의 앞길에 먹구름을 조성하는 현재의 국면에서 애국애족을 떠난 민족민주운동 내지 정치세력화는 그 존재의의가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민노당은 여타의 제정당과 단체와 아울러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이다.

(3) 애국애족세력의 또다른 표현인 시민단체 및 제단체들 역시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체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족민주운동과는 거리를 두면서 성장한 시민단체들 역시 애국애족세력의 성장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사소한 차이를 통한 분열노선을 극복하고 현시기 애국애족의 과제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필자의 무능을 탓하기에는 시기의 절박함이 크기에 여러 애국애족에 헌신하는 동지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거칠지만 소박한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글이 아모쪼록 애국애족에 헌신하는 동지들의 고민에 한 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주>

1) ‘이화누리’는 단군성조께서 밝히신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이념에서 비롯된 ‘제세이화’의 세상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따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홍익인간’의 이념은 태고적 인류가 자연환경과 짐승류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려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이는 적어도 근대세계에 들어오면서 인류가 자연적 제약을 극복할 만큼의 기술발전과 생산력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제세이화’의 이념은 아직 구현되지 못한 이념입니다. ‘제세이화’란 생각건대 모든 만물이 마땅한 상태인 ‘화’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지향하는 이념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제세이화’의 이념은 ‘각각의 사물이 마땅함을 찾아가는 세계’라고 봅니다. 이는 공자가 밝히고 있는 ‘부부자자(어버이는 어버이 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한다)’의 상태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세이화’의 세계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인종과 민족 그리고 종교나 사상으로 인해 차별과 억압이 없이, 각각의 종교와 사상이 추구하는 제각각의 염원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인류사회는 자연적 제약을 극복했으나 사회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차별과 억압, 그리고 약탈?침략이 끝없이 자행되는 아비규환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단군성조께서 밝히신 ‘제세이화’의 이념이 실현되어 인간이 차별과 억압이 없이 자기의 염원을 추구하는 인간답게 사는 사회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필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2) 이에 대한 최근의 글로는 한호석,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부시정부에 의해서 바뀌었는가>(2003.8.20); 불가침운동본부 <이라크 파병강요 반대투쟁과 하반기 반미반전평화운동의 과제>(10월 2일자); 백동현, <한미일공조론자들에게 묻는다>(인터넷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10월 19일자 게시물); 김이경, <이라크파병에 대하여>(인터넷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10월 8일자 게시물) 및 김광수 <이라크전쟁, 제2의 조선전쟁을 부른다>(인터넷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10월 15일자 게시물) 등을 비롯한 많은 소논문들을 통해서 해명되었다고 본다.
3)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룩한 주목할만한 사상이론적 성과라 할만한 정호일의 논문에서는 ‘애민시대’를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단위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누리는 사회’라 규정하고 있다(정호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겨레의 눈 1>> 및 <애민시대의 세계관을 확립하자>, <<겨레의 눈 2>>).   
4) 이에 대한 도움이 되는 글로는 정호일, <시대적 쟁점> 및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겨레의 눈1>>이 도움이 된다. 또한 최근 매국매족세력에 대한 역사적 접근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백동현,<한미일공조론자에게 묻는다>(인터넷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게시물) 및 이화누리, <매국매족사회를 청산하고 애국애족의 기풍이 흐르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자>(인터넷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게시물)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매국매족세력에 대해서는 대략적 범주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5) 정호일, <시대적 쟁점>, <<겨레의 눈 2>>
6) 구군사독재세력의 잔당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현시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매국매족세력의 본당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화누리, <매국매족세력을 청산하고 애국애족의 기풍이 흐르는 사회를 실현하자>에서 밝혀주고 있다.
7) 매국매족세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개괄적이나마 필자의 11월 1일자 글(이화누리, <매국매족세력을 청산하고 애국애족의 기풍이 흐르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자>)에서 제시하고 있다.
8) 한나라당을 필두로 하는 매국매족세력들은 위의 세가지 과제에서 철저하게 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본다.
9) 이에 대해서는 백동현,<한미일공조론자들에게 묻는다>에서 잘 해명되고 있다.
10) 각자의 처지와 사상과 견해가 다른 조건에서 하나로 해소되자고 하는 것은 연대를 하지 말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필자가 제기하는 연대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은 존중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공통의 목적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제정당은 당면해서는 자기의 틀을 갖고 가면서 연합 연대에 나서면 될 것이다. 
11) 이러한 ‘전략적 연합전선체’ 내지 연대기구에 대한 논의는 최근 비록 편차는 존재하지만 부분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글로는 (1) <시사분석: 정국혼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실천연대.10.23)>, (2) <차선책과 현실론을 뛰어넘은 필승론(정연호, 인터넷 겨레의 눈:www.eyecor.org, 9.27)>, (3)  <원칙으로의 회귀(박근운) : 코리아반도의 대전환기 자료집 2권 (21세기코리아연구소 : www. 21corea.org, 10.22)>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각 글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1)의 글에서는 ‘민족민주세력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세력까지 포괄하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을 형성하자“라고 하고 있으며, (2)의 글에서는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가칭 ’범국민개혁연대‘를 조직하자“라 주장하고 있으며, (3)의 글에서는 ”민노당을 총선투쟁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더 큰 통일전선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논지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거나 여타 세력의 입장에 대해 풍부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필자의 게으름과 모자람으로 다 열거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필자는 이들 세력 이외의 제세력도 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및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들 통해 2004년 총선을 대비하는 ’연대기구‘와 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연합전선체‘의 형성을 기대해 본다. 
12) 현재의 정치적 지형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분명히 크다는 점에서 이들은 실제적으로도 애국애족세력내에서 중요한 세력이다. 또한 실제로 이들은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던 선배들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탓하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과의 연대는 물론 당선가능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지만 현직인 경우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합의를 통해 단합을 해야 하며, 이들 역시 민의 이익실현에 진정으로 복무하고자 한다면 흔쾌하게 애국애족세력과 단합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민족민주운동세력들은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입으로만이 아닌 ‘통큰 단결’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