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과 진보 (107)

정권교체 시나리오 재점검과 ‘균열의 쐐기박기’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한다

절망과 고통으로 질퍽거리는 낡은 사회를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회로 바꾸는 정치강령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변혁강령이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상식’이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사회변혁강령은 사회성격의 근본적 변화에서 출발하여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화로 연속하여 전개되는 사회변혁 발전경로를 밝혀주는 정치강령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성격의 근본적 변화란 8.15 해방 이후 이 땅을 타고 누르는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주권을 갖는 것을 뜻하는 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회 전반에서 대미예속성을 제거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성격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변혁강령을 흔히 반미자주화강령이라 하는데, 주한미국군 철군과 ‘한미동맹’ 해체가 반미자주화강령의 전략목표로 된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자유무역협정’ 폐기는 주한미국군 철군과 ‘한미동맹’ 해체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이러한 사회성격의 근본적 변화는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런 연속단계의 사회변혁 발전경로를 해명한 우리식 변혁담론이 두 단계 사회변혁론이다.
 
사회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사회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사회변혁 발전도상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회체제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회체제를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라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적 정치이념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진보적 사회체제의 공식명칭이다.

낡고 썩은 기존 사회체제를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는 사회변혁은 자주적 진보정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고,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자주적 평화통일도 자주적 진보정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주적 민주정권이라는 기존 개념 대신에 자주적 진보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쓰는 까닭은, 전자보다 후자가 진보정당의 집권 곧 진보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전망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이라는 개념은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에 사용된 개념이다.

민중이 자기의 단결된 힘으로 세울 자주적 진보정권은, 국제독점자본들이 장악, 소유한 이 땅의 전략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진보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의거한 남북 정치회담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연방정부를 수립하고 통일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할 것이다. 이처럼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은 동반적으로 실현되는데, 양자의 동반적 실현경로를 해명한 우리식 변혁담론이 두 단계 사회변혁론이다.

자주적 진보정권이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인 ‘반전계기’를 통해 수립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 실패가 그런 재점검을 요구한다.

수구정권을 진보정권으로 단번에 교체하는 급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가 바람직하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만일 강력한 정권퇴진운동이 폭발하여 박근혜 정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임기 전에 퇴진한다고 가정해도, 집권기회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땅의 대중은 통합진보당의 집권을 정치적 대안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으며, 비록 자주 실망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민주통합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착시증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착시증세는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상당히 고착된 것처럼 보인다.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구도를 깨뜨리고 3당구도를 세우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와는 다른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구정권을 중도정권으로 교체하고, 다시 중도정권을 진보정권으로 교체하는 점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런 점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경험으로 입증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그 두 중도정권이 추구해온 사회개혁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부분적으로 실현된 사회개혁도 중지되었고, 결국 중도정권이 수구정권으로 역교체되는 최악의 퇴행적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말았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가 이 땅을 타고 누르는 한, 수구정권이 중도정권으로 교체되어도 중도정권이 추진하는 사회개혁에는 명백한 한계선이 그어지는 것이며, 다시 수구정권으로 돌아가는 퇴행적 정권교체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5년이 지난 2017년 12월에 실시될 대선에서도 민주통합당이 이길 가망은 거의 희박해 보이므로, 점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는 사실상 전망 밖으로 더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게 요구되는 성찰 두 가지
 
두 가지 정권교체 시나리오가 모두 불투명하게 보이는 오늘, 통합진보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어려운 물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성찰하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답을 건져 올릴 수 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2012년 4.11 총선에서 대중적 지지를 받아 그 실효성이 검증된 정치방식, 즉 야권연대라는 새로운 정치방식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야권연대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면, 수구정권을 넘어서는 정권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2012년 대선의 정권교체 실패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정권교체가 야권연대정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한 급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에서도 야권연대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점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에서도 야권연대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는 단순한 선거전술이 아니라, 수구정권을 정치무대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정권교체의 위력한 승리전략이며 통합진보당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진보정치의 한 방식이다.

물론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정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깊은 사색과 탐구를 요구한다. 통합진보당의 주체역량과 해당시기의 객관적 정치정세가 야권연대정치의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당세가 지금처럼 약하면 야권연대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통합진보당의 당세가 강하면 야권연대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위에서 논한 급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와 점진적 정권교체 시나리오가 모두 불투명하게 된 주된 원인은 통합진보당의 주체역량이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당의 주체역량은 정책수립이나 인맥형성 같은 부차적 요소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의 조직화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조직역량이 강한 당이 집권능력을 갖추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통합진보당의 조직역량인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조직역량이란 당원 규모와 대중적 지지를 뜻한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통합진보당은 입당사업과 대중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상식’이다.

통합진보당의 입당사업은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청년학생, 지식인,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 대중 속에 파고들어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과 직접적 연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진보적 대중단체들 가운데 가장 조직 규모가 큰 민주노총과의 직접적 연계가 통합진보당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데, 지금 민주노총의 조직역량이 약화된 데다가 지도부마저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그런 어려운 사정이 통합진보당의 입당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난제를 푸는 방도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통합진보당 노동자 당원들이 분발하는 길밖에 없다. 노동자 당원들이 민주노총 안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여 그 지도부를 바로세우면, 통합진보당의 입당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적 노동계급이 당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을 진보정치와 사회변혁의 길로 더욱 힘있게 끌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지적 관계’로 결합되고,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성을 획득하게 되는 엄청난 동반상승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로는 노동자 당원들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바로세우기 위해 벌이는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열리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대중들 속에 파고들어가 입당사업을 추진하려면, 분회 형식의 기층 당조직을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에 밀착하여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고, 기층 당조직을 이끌어갈 기층 당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에도 당연히 힘써야 할 것이다. 기층이 부실하면 크고 높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기층 당조직을 건설, 확장하지 못하고, 또한 기층 당간부를 양성하지 못하면, 당의 조직역량이 강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다른 한 편, 대중사업이란 당원이 아닌 각계각층 대중이 통합진보당을 지지, 성원하게 만드는 정치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가리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 강화한다고 흔히 말한다.

대중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활동과 여론조성이다. 각계각층에서 생존권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만일 통합진보당이 그런 투쟁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폐아’로 버림받게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다급한 생존권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안별, 지역별로 다종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현장들을 누구보다 먼저 찾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현장활동은 그 당과 대중이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대중사업이며, 통합진보당이 다른 정당들과 다른 전략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고유한 대중사업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현장활동만으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여론을 조성하는 사업이 병행적으로 추진되며 양자 사이에서 상호통합효과가 일어나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열심히 현장활동을 벌여도, 언론보도를 통해 그런 사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현장활동의의는 반감되고 만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에게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낸 이 땅의 수구언론은, 그 당의 현장활동을 제대로 보도해주기는커녕 그 당과 대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사법당국의 ‘표적수사활동’만 연일 보도하고 있다. 2012년에 수구언론이 자행한 분당선동과 종북모략,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표적수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이 현장활동을 열심히 벌이면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오는 데도, 그 당의 현장활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그 당과 대중의 관계가 되레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사법당국의 집요한 ‘표적수사’와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여론재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과 대중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나마 구축해놓은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마저 허물어버리려는 사법당국의 집요한 ‘표적수사’와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여론재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청와대나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가 국정원장, 검찰총장 또는 수구언론 편집국장에게 제3자 몰래 은밀히 연락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표적수사'와 '여론재판'이 시작되는 판이다.
 
큰 바위도 균열의 쐐기로 단번에 깨뜨릴 수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법당국의 집요한 ‘표적수사’와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여론재판’은 그 당과 대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당의 야권연대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출몰하였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을 멀리한 까닭은, 야권연대로 향하려던 민주통합당의 허약한 발목을 통합진보당에 대한 ‘표적수사’와 ‘여론재판’이 난폭하게 잡아챘기 때문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 땅을 타고 누르는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는 사회 전반을 ‘미국의 국익’에 따라 재편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체제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가로막고, 그 당과 대중의 관계를 끊어버려 정치적으로 고립, 와해시키는 것은 ‘미국의 국익추구’에 부합된다. 미국이 스스로 ‘사활적 국익’이 걸려있다고 인정하는 이 땅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가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정치를 가로막는 사법당국의 ‘표적수사’와 수구언론의 ‘여론재판’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 땅의 여러 부문들에 심어놓은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야권연대정치와 진보적 정권교체를 가로막고, 그 당을 고립,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 땅을 타고 누르는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관념 속에서만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에 대해 경각심이나 대결의식을 갖지 않고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은 진보와 변혁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 땅을 타고 누르는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서,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정치와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가능성은 찾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힘이 약한 통합진보당이 과연 어떻게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반미자주화운동을 열심히 벌이면 된다는 ‘교과서식 답변’은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필요한 진정한 해답이 아니다. 이 땅에서 진보정당들과 진보적 대중단체들이 지금까지 반미자주화운동을 벌이지 않은 적이 없지만, 반미자주화운동 자체가 ‘하수인’들의 집중탄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친미굴종’으로 길들여진 대중으로부터 줄곧 외면당해온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 땅을 타고 누르는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통합진보당이 각계각층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치현안을 제기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여 투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각계각층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도,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있단 말인가?

힘이 약한 통합진보당이 이 땅을 타고 누르는 미국을 상대로 정치투쟁을 벌이겠다니, 얼핏 생각하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냐고 머리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바위틈새에 쐐기를 박아 바위를 깨뜨리는 기발한 착상이 떠오른다. 실제로 바위틈새에 참나무 쐐기를 단단히 박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 쐐기가 물에 불면서 그처럼 단단한 바위가 단번에 와작 쪼개진다.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땅을 타고 누르는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의 약한 틈새를 찾아내고 거기에 균열의 쐐기를 박아 그 체제를 깨뜨리는 이른바 ‘쐐기전법’이다. 제국주의체제의 약한 틈새는 다른 게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정전체제이며, 그 약한 틈새에 박아야 할 균열의 쐐기는 다른 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 땅을 타고 누르는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는 매우 불안정한 정전체제 위에 존립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8.25 경축연설’을 통해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를 선포한 것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결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조국통일대전'이냐 평화협정 체결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정전체제의 벼랑 끝으로 떠밀린 것이다.

그처럼 불안정해진 정전체제에 균열의 쐐기를 박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제국주의지배체제에서 큰 균열이 일어나 단번에 와작 깨져나갈 것이다.

참으로 다행하게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올해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정치적 요구와 활동들이 전민족적 범위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열띠게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통합진보당은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 촉구운동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화협정 쐐기’로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단번에 깨뜨리자! 이것이 올해 통합진보당이 들고 나가야 할 또 하나의 투쟁구호다. (2013년 1월 16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