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4일 노동신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올해는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돐이 되는 해이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60년이 되여오지만 전쟁은 아직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다. 평화를 담보하는 제도적장치가 구축되지 못한채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있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랭전의 유령이 있다.

이 유령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구름을 몰아오는 침략전쟁도구로 되살아나려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초래하게 될 극히 엄중한 위험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아시아판나토의 모체로 삼으려 하고있다.

미국이 2012년 1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새 국방전략의 숨은 목적은 아시아의 다른 대국이 저들에게 대적할수 있는 세력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포위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앞으로 10년안에 해외에 전진배비한 미군무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시키려 하고있다. 동시에 이 지역안에서 미국과 각기 쌍무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점차 나토와 같이 통일적인 작전지휘체계를 갖춘 다무적인 군사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미일군사동맹과 미국남조선군사동맹을 합쳐 3각군사동맹을 내오려고 시도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랭전시기 유럽에서 나토에 의거하여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을 억제, 붕괴시킨 《경험》에 토대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저들의 잠재적적수들을 포위할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집단적군사기구를 내오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유관국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새로 내오는것보다는 이미 간판으로나마 존재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되살리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러한 련합무력을 형성하려고 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지난 조선전쟁때 미국이 추종국가들의 병력을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저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조작해낸 전쟁도구이다.

정전후에도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틀어쥐고 행사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무력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데 대한 내외의 압력이 고조되자 미국은 1978년에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를 조작해내고 작전지휘권을 그에 이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주둔 미군의 성격을 《유엔군》으로부터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에 따라 파견된 무력으로 둔갑시켜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 영구화하려고 하였다.

그때부터 《유엔군사령부》는 간판만 남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여왔다.

미국이 최근에 와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되살려내려 하고있는데는 또한 변천된 정세하에서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전초기지로,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더욱 확고히 틀어쥐려는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기운이 고조되고 특히 군통수권이라고 할수 있는 작전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을데 대한 압력이 높아지게 되자 미국은 하는수없이 1994년에 평시작전지휘권을 남조선측에 반환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또한 2015년에 가서는 전시작전지휘권도 넘겨주게 되여있다. 그에 따라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도구로 되여있던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도 해체되게 되여있다.

그렇다고 하여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상요충인 남조선에 대한 군통수권을 순순히 놓아줄 미국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남조선무력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권을 계속 거머쥐고 휘두를수 있는 《대안》으로 고안해낸것이 바로 《유엔군사령부》부활책인것이다.

미국이 1950년대에 강압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의하면 이 사령부에는 남조선에 제공되는 모든 무력이 종속되며 그 지휘권은 미국이 가지게 되여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1950년 7월 《대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으로 남조선당국의 작전지휘권마저 빼앗아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지휘권이 다시금 성립되는셈인것이다.

미국이 남조선과 전시작전지휘권 반환협상을 시작할 때인 2006년 3월 당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은 미국회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에 망라되여있는 성원국들을 유사시 작전계획수립에는 물론 그의 세부적인 활동에도 참가시킴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다국적련합기구》로 전환시키겠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그후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들의 규모와 회수를 점차 늘이면서 거기에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의 작전관계자들을 참가시켜 미국지휘하의 련합작전기능에 숙달시켜왔다.

2012년 10월에는 워싱톤에서 진행된 44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협의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이미 《유엔군사령부》부활책을 남조선당국에 내리먹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반경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에로 넓히기 위한 준비도 야금야금 추진되고있다.

《유엔군사령부》의 주력을 이루게 될 남조선주둔 미군에는 이미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제공할수 있도록 《전략적유연성》이 부여되였다. 최근에는 오스트랄리아에 새로 주둔시키게 되는 미해병대병력을 필리핀과 남조선에 번갈아 순환배비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단적인 군사쁠럭을 내오려는 움직임이 허용된다면 그의 목표로 되는 다른 나라들도 불피코 힘을 합쳐 대항하려 하게 되여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도 자연히 과거 유럽에서와 같이 나라들사이에 편가르기가 벌어지고 랭전이 부활될것이며 열핵전쟁의 위험성은 비할바없이 커지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남조선이다.

 

2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해온 부당한 기구이다.

유엔헌장 제27조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주요결정들은 《5개 상임리사국 전체의 지지를 포함한》 7개 리사국(당시)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채택될수 있다.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7개 긁어모은다 해도 한개 상임리사국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결정도 채택할수가 없었다.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은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만당국이 행사하고있는데 항의하여 1950년 1월 13일부터 리사회회의들에 참가하지 않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공간을 리용하여 미국은 6월 25일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당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여 우리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조작해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2(1950)호)

이에 대하여 1950년 6월 29일과 7월 6일 쏘련정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전문들을 보내여 유엔헌장에 어긋나게 리사회의 상임리사국들인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지가 없이 채택된 그 결의들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7월 7일에도 역시 쏘련이 참가하지 않고 소집한 회의에서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를 조작해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

1950년 7월 25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이 사령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라고 고쳐버렸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이 리사회활동에 다시 참가한 이후인 1951년 1월 3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의정에서 1950년 6월 25일 미국이 상정시켰던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에 관한 제소》라는 안건을 삭제할데 대한 결의 제90(1951)호가 채택되였으며 그후부터는 조선문제가 토의되지 않았다. 전쟁이 진행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채택한것은 애초부터 이 전쟁에 유엔이 개입되고 도용된것이 잘못이였음을 스스로 시인한것이나 같다.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이 관할하는 기구가 아니라 순전히 미국의 전쟁도구라는데 대하여서는 력대 유엔사무총장들도 공식 인정하였다.

1994년 6월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유엔사무총장은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유엔사무총장의 1994년 6월 24일부 편지)

1998년 12월 코피 아난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유엔사무총장의 1998년 12월 21일부 편지)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가지고있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축감이나 증강문제도 유엔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결정한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변천된 유엔의 구성을 놓고보아도 《유엔군사령부》는 더더욱 유엔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미국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의 유엔은 미국이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를 조작해내던 1950년대의 유엔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여 당당한 정성원국이 된지도 20년이 넘었으며 우리와 함께 《유엔군》과 마주앉아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체약일방인 중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한지도 4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 아직도 유엔기발이 버젓이 걸려있는것은 시대착오의 산물로서 유엔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3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엔총회로부터 해체선고를 받은 시대의 오물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문제와 관련한 2건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 3390(xxx)B호는 유엔의 진보적성원국들이 발기한것으로서 《유엔군사령부》를 무조건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고 결의 3390(xxx)A호는 미국이 발기한것으로서 정전을 관리할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면》 1976년 1월 1일까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미국이 이처럼 《유엔군사령부》의 조건부적해체론을 들고나온것은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무조건 즉시 해체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미국자체도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시 《유엔군사령부》의 구성을 보아도 더는 다국적무력이 아니고 순수 남조선주둔 미군만이 남아있는 미군사령부였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유엔성원국들가운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모두 자기 무력을 철수해갔다.

그후 룩셈부르그와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사령부》에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던 자기 기발까지 철수해갔으며 아직 기발을 철수하지 않은 나라들가운데도 《유엔군사령부》에 자국의 참모성원을 한명이라도 상주시키거나 그 활동에 직접 간참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은 정전을 관리할수 있는 다른 장치가 대신 나와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지에 있어서 현재의 정전상태는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관리되고있는것이 아니다.

1991년 3월 미국은 그때까지 줄곧 미군장성이 차지해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직에 돌연히 남조선군장성을 들여앉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이 우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의 군장성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앉힌것은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첨부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전협정 제5조 61항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였다.

《유엔군》측이 대표권을 잃게 되면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결국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중측 일원이였던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은 1994년 12월에 철수하고 우리측에서는 종래의 조중측을 대신하여 정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나오게 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의 지위가 정전협정체결당시의 중립성을 잃게 되면서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자기 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였다.

결국 종래의 정전관리기구는 완전히 조락되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관리를 위해 마주할 상대가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되게 되였다.

그때부터 정전상태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조중측 대 《유엔군》측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사이에 협의처리되여오고있다.

조미쌍방이 수십년간 정전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오고있는 현실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못할 리유가 더는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측면에서도 《유엔군사령부》는 백해무익한 랭전의 유물이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공고한 평화문제는 군사령관들보다 한급 높은 정치회의에서 론의하게 되여있다. 정전협정의 체결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의 실제적인 정치적상급은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이다.

공화국정부는 1994년 4월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1994년 4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그후에는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내놓았다. (1996년 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담화)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정전관리기구를 내오는 문제와 관련하여 판문점에서는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이 여러차례 진행되였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우리와 미국외에 중국과 남조선도 참가한 4자회담에서도 론의되였다. 2000년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콤뮤니케)

2007년 10월 북남수뇌상봉에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2007년 10월 4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사실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시키기 위한 유관측들사이의 론의와 합의가 많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방도는 그 어디에도 언급된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가 오늘까지 존속되여오고 이제와서는 더우기 다국적무력의 전쟁도구로 되살아나려 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절대로 간과할수 없는 문제이다.

미국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이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되는것처럼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침략성을 가리우기 위한 얕은 오그랑수에 불과하다.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주체102(2013)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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