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각계에서는 격폐된 남북관계가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바램과는 대치되는 상황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당사자들이 바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다.

「북인권법」채택역설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지난 4일과 6일에 새누리당은 미 하원에서 통과된 『탈북어린이복지법』을 놓고 때를 만난 듯이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북인권법」채택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북인권법」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동족대결을 조장하는 반통일적인 법인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을 비롯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미국상전들을 찾아가 저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와는 다르다니 뭐니 하며 반북「인권」공조를 청탁했었다. 심지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만들어 국제마당에서 까지 거론하면서 상전에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이 것은 미 하원이 통과시킨 『탈북어린이복지법』에 새누리당이 깊숙이 개입되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른바 「북인권」을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저들이 작성한 「북인권법」을 정당화하고 이를 국회에서 채택하여 동족대결에 써 먹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본심이다.

이로부터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새해정초부터 북에서 죄를 짓고 남으로 도망쳐온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체제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순진한 젊은이들까지 매수하여 그들이 『탈북자문제』요 뭐요 하면서 언론에 나서도록 적극 부추기고 있다. 또 「탈북자정착금」인상을 요란하게 광고해 나서고 있다.

정초부터 자행되는 새누리당의「북인권법」조작책동은 존엄 높은 북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새누리당이 새해정초부터 「북인권법」채택에 열을 올리고 있겠는가.

그 것은 무엇보다도 집권기간 이 땅에서 자행한 반인권행위를 덮어버리자는 데 있다.

새누리당의 집권 5년은 그야말로 악몽의 5년이었다.

언론악법을 비롯한 각종 반인권법들을 조작하여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은 것도 새누리당이며 파쇼경찰을 내몰아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농어민들은 무참히 탄압한 것도 새누리당이다.

인권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친재벌정책으로 근로민중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대학 등록금을 무려 1000만원이상으로 끌어올려 수많은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도록 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국민은 참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 일어났다. 새해를 접하면서 쌍용차를 비롯하여 일자리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새누리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권 5년간에 자행한 인권말살책동에 대한 항거가 곧 출범하게 될 차기보수정권으로 이어 질수 있다고 생각한 새누리당은 「북인권법」을 채택하여 여론의 화살을 북으로 돌려보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북인권법」채택을 고아대는 저의에는 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들을 고립시키고 보수세력을 결집해 이 땅을 반북대결의 난무장으로 만들자는 데 있다.

있지도 않는 「북인권」을 걸고 들면서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친북좌파」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이번 집권내에 어떻게 하나 단독으로 「북인법 」을 채택하여 법화하려는 것이 새누리당의 흉심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북인권법」채택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통일로 향한 민심을 차단하고 저들의 이른바 「흡수통일」망상을 실현해보자는 데 있다.

2013년에는 민족단합으로 6.15자주통일시대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은 물론 각계각층은 차기정부가 반북대결을 접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극도의 위기감을 느낀 새누리당은 이른바 「북인권」이라는 반북카드를 꺼내 들고 통일여론을 대결여론으로 되돌려 세우기 위해 「북인권법」채택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너절하고 치졸한 추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히 하건대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가 바로 북이다.

때문에 북을 다녀온 각계인들은 『북이야말로 참인권의 현주소』라고 격찬하면서 인권폐허지인 이남사회를 끝없이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인권법 」채택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인권유린 말살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제라도 국민과 한 약속대로 근로민중의 일자리개선을 비롯한 민생복지에 낯을 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