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고]

거 짓 말 공 약 당

새누리당이 얼마전 광고를 냈다.

그 내용인즉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다.

사실과 완전히 다른 광고판이다.

총선당시 『새누리당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51개 법안 중 39개의 법안이 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고 있다.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생각하면 고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는 법안 발의 - 접수 - 상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51개 법안은 39건의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춰있다. 2건이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1건에 불과하다. 그외,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것이 6건이다.

그러고 보면 총선 공약실천률은 10%도 되나마나하다.

그나마도 51개의 법안 중 유일하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주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권고나 하는 식으로, 또 자의에 맡긴다면 어느 기업가가 호락호락 비정규직사용을 개선하겠는가. 노동자가 죽건 살건 그들의 피땀을 짜내여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는 것이 기업가의 본성이다.

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제대로 안 되고 4년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총선 약속= 실천 달성』 선전은 내용은 부실한데 포장지를 그럴싸하게 꾸며서 국민들을 기만하여 대권을 잡아보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거짓말쟁이치고 실천력이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실천력이 없는 자일 수록 거짓말을 더 능숙하게, 더 과다하게 하는 것은 법칙이다.

그러니 새누리당의 선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기협잡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