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노린 대북정책공약인가 

지금 각계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들고 나온 대북정책공약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언론들은 여당의 대북정책공약은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 000』과 본질상 다를바 없다고 평하고 있다. 각계는 『북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 『실현가능성이 없는 모순 투성이공약』이라는 등으로 그것을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북정책공약을 내놓으면서 마치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는 듯이 냄새를 피웠다.

『현 정부의 대북강경기조와는 다른 북과의 접촉을 대폭 확대하는 구상』이니, 『악화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는 의지』니 하며 저들의 대북정책공약이 그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도 되는 듯이 광고한 것이다.

문제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이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누구나 악화된 남북관계가 하루 빨리 개선되고 긴장이 완화되어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민족의 생사존망과 이익 ,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문제들이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걸맞게 순조롭게 해결되자면 뭐니 뭐니해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의 이행에 있다.

남북공동선언들의 당위성과 활력은 6. 15통일시대의 사변적 성과들을 통해 뚜렷이 입증되었다. 남북선언들의 존중과 이행이 없는 남북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명박의 집권 5년간이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가 개선되자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철저히 고수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공약을 들고 나오면서도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이행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이명박 역도의 남북관계 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 온당치 못한 처사를 보고서는 누구나 그들에게 과연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니 뭐니 하면서도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외면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같다.

새누리당이 대북정책공약에서 남북관계개선을 떠들어대고 있는 본심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한 제스츄어이다.

이를 두고 각계는 새누리당은 긴장과 대립으로 얽힌 남북관계를 풀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언이설로 대통령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고 까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북정책공약발표로 국민이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보수정권이 연장된다면 남북대결은 더욱 첨예화되고 제 2의 6.25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