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과 협잡으로 가득찬 선거공약

 

지금 새누리당이 민생과 경제문제를 놓고 여느때 없이 말 잔치판을 크게 벌여놓고 있다.

『반값등록금해결』이니, 『경제민주화실천방안』이니, 『3대국정지표』니 하는 따위의 공약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빈 깡통이 소리는 더 요란한 법이다.

새누리당이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너스레를 떠는 것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

민생과 경제파탄은 비로소 오늘에 와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며 또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등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걸쳐 외세에 철저히 종속되어있는 이남사회의 예속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여온 구조적 문제로서 그 주되는 책임은 새누리당 패거리들에게 있다.

미국의 비호 밑에 수 십년간 권력을 대물림 해온 새누리당이 한 짓이란 역대로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댓가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막대한 치부를 한 것이고 경제의 예속화를 심화시키며 빈부격차를 증대시킨 것뿐이다. 그런데 이 반역패당이 마치도 민중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할 것처럼 기만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반값등록금문제를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든 새누리당의 속심만 놓고 봐도 그렇다.

얼마전 새누리당은 그 무슨 『행복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학자금대출 부담 등을 대폭 낮추겠다.』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얼핏 보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졸업후 직업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대출받은 학자금이 해마다 이자로 계속 불어나는데 그들이 그 많은 돈을 과연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새누리당이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등록금문제를 해결할 듯이 냄새를 피우지만 그것은 기만이다. 얼마전 『반값등록금』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심화될 기미가 보이자 다음일정을 구실로 꼬리를 사렸다. 이것만 보아도 새누리당 패들에게 등록금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참가자들이 『반값등록금이 새누리당의 당론이 맞는가.』고 하면서 토론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보수세력에게 분노를 터친 것은 당연하다.

그 무슨 『공정거래강화』를 골자로 한 35개 항목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이란 것도 마찬가지이다.

역도의 집권이후 친재벌정책으로 일반대중의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이 우심해 지면서 경제의 민주화는 첨예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패들은 마치도 저들이 이 문제를 해결이나 할 듯이 재빠르게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들었다. 가관은 새누리당 패들이 선거에서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자체의 취약성과 재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실이다.

실지로 새누리당은 『재벌들이 스스로 개혁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벌들의 독점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돈 많은 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도 반대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오히려 낮추어준 현 정권의 망동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실천성이 없는 공약람발을 일삼는 거짓말 당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듯이 희떱게 놀아대고 있는 사실을 놓고서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5년간 실시한 부자감세정책으로 하여 재벌들의 자산총액은 2007년에 비해 무려 500%나 더 높아졌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의 판매액은 25%이상 떨어졌으며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었거나 그 직전에 있다.

지금 각계층은 새누리당이 내놓는 공약들은 알맹이가 빠진 『빛좋은 개살구』라고 비난하면서 거기에 침을 뱉고 있다.

현실은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곧 고통과 치욕의 되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