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대북정책》공약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개질문장

 

최근 《새누리당》후보 박근혜는 《대북정책》공약을 내놓으면서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소리들을 하고있다.

그는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이 그 무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체제대결흉심을 드러내면서 《정상회담》을 운운하고있다.

또한 《신뢰》와 《협력》에 대해 말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에 매달리려 하고있으며 《차별화》와 《변화》, 《쇄신》과 《진화》를 표방하면서 리명박역도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내비치고있다.

어느것이 진짜이고 어느것이 가짜인가.

정치를 하려면 한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하며 민심과 여론을 속여넘기려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온 민족과 내외여론의 요구에 따라 《새누리당》후보 박근혜에게 《대북정책》과 관련한 기본립장이 무엇이며 앞으로 북남관계를 실지로 어떻게 해나갈것인가를 온 겨레앞에 명백히 답변할것을 요구하여 이 공개질문장을 발표한다.

1.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확약한 공동선언들을 외면하면서 북남사이에 무슨 약속을 지킨다는것이며 《정상회담》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새 세기 조국통일대강이며 북남관계발전의 리정표이다.

이 선언들은 발표되자마자 온 민족과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북남관계의 전진을 크게 추동하였다.

《새누리당》후보 박근혜도 그 덕택으로 2002년 평양을 방문하여 공동선언을 깍듯이 인정하였으며 그 리행을 위해 북남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겠다고 우리와 철석같이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후 그는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었을뿐아니라 외면하고 지어 부정하는 길로 나갔다.

《새누리당》패들은 리명박역도와 한짝이 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용공리적문서》로 모독하고 악랄하게 유린하였는가 하면 선언에 수표한 남조선의 전직《대통령》들을 《매국노》로까지 몰면서 비명횡사하게 하였다.

이번 괴뢰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도 보수패당은 외곡날조된 《정상회담대화록》이라는것을 들고나와 《굴욕적》이니 뭐니 하며 야당후보에게 《공동책임》을 들씌워보려고 갖은 모략에 매달렸다.

이것은 선언에 대한 도전일뿐아니라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묻건대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가 비밀리에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우리가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하고 그에 도장을 찍은 7. 4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남수뇌분들이 채택한 북남선언들을 외면하면서 북남사이에 무슨 약속을 지킨다는것인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중상모독하면서 《정상회담》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2.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호상존중》과 《신뢰》, 《협력관계》를 어떻게 이룩해나가겠다는것인가.

북과 남은 이미 오래전에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적대시하지 말데 대해 공식 확약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신뢰구축의 기본전제이고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일방의 체제를 절대시하고 그에 기초한 《통일》이니 뭐니 하는것은 북남합의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 아닌가.

더구나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통일》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반인민적통치체제를 상대방에게까지 확대해보겠다는것인데 그러한 어리석은 망상을 가지고 과연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보는가.

동족을 《적》으로 선포하고 자기 체제를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것은 불신과 대결, 전쟁밖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 이것을 알기나 하고 《호상존중》이니, 《신뢰》니, 《협력관계》니 하는가.

박근혜는 이에 대해서도 똑똑히 밝혀야 한다.

3. 《선핵포기》니 뭐니 하는것이 《비핵, 개방, 3 000》과 무엇이 다른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시정되여야 한다.

핵문제를 산생시킨것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위험을 엄중하게 몰아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핵위협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없어지면 우리가 구태여 핵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자연히 해결될것이다.

핵문제를 말하려면 적어도 이런것쯤은 알고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더우기 박근혜가 들고나온 《선핵포기》론은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과 한치도 다른것이 없으며 그 연장에 불과하다.

리명박역도는 집권 5년간 반공화국핵소동에 광분함으로써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 핵문제자체도 풀수 없게 만들었다.

묻건대 박근혜의 《선핵포기》론이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과 무엇이 다른가. 또다시 그 전철을 밟자는것인가.

이에 대해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억지력강화와 외세와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평화》요 뭐요 하는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는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과의 전략적동맹관계를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지난 력사적교훈은 조선반도평화는 침략무력증강과 외세와의 결탁강화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그것이 오히려 전쟁위험성을 증대시키는것으로 될뿐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특히 리명박집권 5년간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불과 불이 오가는 특대형무력충돌사건까지 터진것은 그에 대한 생동한 반증이다.

억지력강화와 외세와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평화》를 운운하는것은 위선이며 자기 기만이다.

동족끼리 손을 잡는것보다 더 공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없다.

외세와 결탁하여 전쟁의 길로 나가겠는가 아니면 동족과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겠는가.

어느쪽인가. 박근혜는 이에 대해서도 응당 답변해야 한다.

5. 《북인권법》이요 뭐요 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정상화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권리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권이 최고로 존중되고 발현되고있다.

오히려 인권의 불모지는 남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보수패당은 우리의 대외적영상을 흐리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온갖 인간쓰레기들까지 내몰아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특히 《북인권법》조작책동은 우리 제도, 우리 존엄,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엄중한 도발이다.

박근혜는 자기의 《대북정책》공약에 《북인권법제정》을 한 항목으로 뻐젓이 박아넣었는데 그것이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한것이 아닌가.

우리를 모독하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도대체 누구와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것인가.

6. 《5. 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북남대화와 협력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보는가.

괴뢰보수패당이 집권기간 저지른 가장 큰 죄행의 하나는 《5. 24조치》라는것을 조작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을 완전히 가로막고 질식시킨것이다.

《5. 24조치》로 말하면 그 조작경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목적으로 보나 얼토당토않은 반통일적, 반민족적횡포이다.

때문에 남조선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가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앞으로 북과 대화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5. 24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공언하였다.

더우기 《천안》호사건을 우리와 결부시켜 계속 물고늘어지며 《북방한계선》도 끝까지 고수하려는 기도를 내비치고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남사이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고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하여도 과연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그러한 대화는 결국 싸움판으로 되고말것이며 불신과 대결의 골을 더 깊게 만들뿐이다.

북남관계를 일체 차단한 《5. 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대화》니 뭐니 하는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7. 리명박패당의 대결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하고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에 나설 의지는 없는가.

리명박역도의 집권 5년은 악몽의 5년, 치욕의 5년, 절망의 5년이다.

그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박근혜도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차별화》와 《변화》, 《쇄신》을 제창하고 지어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의 진화》를 력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의 《대북정책》공약의 어느 갈피를 뒤져보아도 민심이 반영된것은 하나도 없으며 서슬푸른 대결적내용만 꽉 들어차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의 전환과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인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대면서 파쑈폭압의 칼을 마구 휘둘러 피바람을 불러오려는 속심까지 내비치고있다.

이것을 《차별화》와 《변화》,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의 진화》라고 할수 있는가.

박근혜는 모순투성이의 말장난을 그만두고 자기의 진속을 명백히 밝힐 때가 왔다.

대결인가 대화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북남관계 파탄인가 개선인가, 제2의 리명박인가 아닌가.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리명박패당의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진짜로 그와 차별화되고 변화된 《대북정책》공약을 표명할 의지는 없는가.

이상의 질문들에 박근혜는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기만적인 《대북정책》공약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새누리당》후보 박근혜는 대세를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해야 할것이다.

 

주체101(2012)년 12월 1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