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지난 28일 새누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동안 여야가 대립되어있던 제주 해군기지사업 예산안을 포함해 2013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다음해 예산과 관련해 여당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국회 비상사건이다.

이것은 국회를 저들의 일당독주무대로 전락시킨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마저 깨고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위해 또다시 날치기통과로 보수정당의 본색을 드러낸 횡포무도한 독재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날치기통과를 일삼으면서 국회를 이전투구의 난무장으로 만들고 특권족속들과 일신일파의 특전과 치부, 불순한 정치적 목적 달성에 이용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국민의 사활이 달린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세계 앞에 망신을 자초한 것도 지금의 새누리당이고 친일매국적인 한일군사협정을 날치기처리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것도 새누리당 패거리들이다.

부자감세를 비롯하여 민의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하의 새누리당이 날치기처리한 법안이 무려 107개에 달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새누리당이 이번에 또다시 국회 날치기통과를 강행하면서 독단과 전횡을 부린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민족을 반역하는 그들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을뿐더러 날로 횡포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으로 된다.

더욱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민심을 유혹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시기에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예산안을 날치기처리한 것은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보수당국은 「민군복합형」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상 그것은 긴장한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그곳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군사기지로 만드는데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것으로서 백해무익한 전쟁준비의 일환이다.

제주도민들은 물론 정계, 사회계 등 각계 국민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지르겠다는 것 외 다름이 아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 대선후보이다.

그의 주장과 적극적인 참가 없이는 민족의 내일을 어둡게 하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

각계 국민들 속에서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려온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그를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민의에 역행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것을 식은 죽 먹기로 여기는 새누리당이 앞으로 또 어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독초는 즉시에 뽑아버리는 것이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