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통일로 살판나는 세상을

곽동기 상임연구원

동북아를 주도하는 통일 코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남북의 통일을 외치기는 쉽지만 따져볼 점도 있다. 남북은 체제가 서로 다르다. 한국경제는 너무나 높은 대외의존도로 과연 경제자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북한경제도 주민생활 향상을 얼마만큼 이끌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논의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된 현실이 외세의 개입없는 당당한 통일을 이룰 때 어떻게 변화하겠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당당한 통일국가 건설

통일 코리아의 위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정치부분이다. 대미사대주의, 대미굴종외교가 판을 쳤던 지난 시대를 결별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을 통일하는 통일 코리아는 외세의존 잔재를 철저히 청산할 때 가능하다. 



남북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법,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남북간에 서로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이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반북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는 남북한 합의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남북대결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미보수세력의 색깔론 정치공방을 뿌리뽑아 한국정치를 질적으로 한단계 높여낼 수 있다. 아울러 비이성적인 반북이념공세에 기생해 한국정치권에 군림해 온 함략미달의 보수정치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당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이다. 

당당한 통일 코리아는 외세의 개입없이 남북이 힘을 합쳐 이뤄나가는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논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외세에 맞서 당당한 대통령이 집권해야 통일 한반도의 논의도, 통일선포도 가능한 것이다.

2. 내수경제는 통일로 완성

통일 코리아의 경제는 각종 대외 불평등을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미 불평등 협정의 완결판인 한-미 FTA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한-미간 수없이 체결되어왔던 각종 불평등 협정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미군무기구매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는 당장 복지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2011년 폭로된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 11조원 규모의 미군무기도입 사업만 중단되어도 관련 예산을 저소득층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층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차후 통일 과정에서 남북이 불필요한 군비를 함께 축소한다면 군축비용을 궁극적인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앞당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코리아는 수출에 기대어 대외의존성이 극대화된 한국경제를 확장된 내수경제에 의거한 자립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인구 8000만의 내수경제를 본격 가동시키기 이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경제협력을 전면화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남북공동번영도 그만큼 빨라진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남북정부가 직접 참여해 함께 운영하는 남북공동의 협력공사가 해답이다. 남북이 함께 경영하는 남북협력공사는 남북 당국이 각각 투자를 보증하는 공기업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다. 남북협력공사는 북한이 지하자원을 비롯한 현물을 50% 투자하고, 남한이 50%의 자본을 공동출자하면 남과 북이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남북합작사업의 시초로 남포 평화자동차가 남측이 70% 지분의 자본을 투자하고 북측이 30%에 해당하는 토지와 인력을 출자해 합작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남북협력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특정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률체제를 보강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경제공동체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부총리급 남북 장관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할하여 원만한 협력공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도 있다. 

남북경제협력공사가 뛰어들 경제협력 사업은 먼저 한반도 물류의 대변화를 가져올 “남북철도협력공사”와 한반도의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남북석유개발공사”. 통일 코리아의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남북 지하자원-농업 협력공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 지경학적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물류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남북공동번영과 나아가 동북아 협력경제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철도협력공사”를 통해 경의선을 아래로는 서울과 잇고, 위로는 대륙횡단철도에 연결해 한반도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의선의 남북공동이용은 10.4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므로 남북이 10.4선언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경의선을 대륙횡단철도에 연결하면 해양수송의 1/3 가격으로 물류수송이 가능해지므로 한국경제의 물류비용을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물류비용 절감을 바라는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의 물류수송도 대륙횡단철도를 총한다면 대륙횡단철도의 출발점인 부산항은 싱가포르, 상하이에 필적하는 국제물류기지로 발전할 수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동북아 협력경제를 이끌 수도 있다. 

북한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을 남북이 공동개발하면 에너지 자립을 높여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수 있다. 97%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의존률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의미의 경제자립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렵다.

최소 4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상업적 시추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북한의 서해유전을 “남북석유개발공사”를 통해 남북이 공동탐사, 개발해야 한다. 남북이 연간 1억 배럴의 원유를 공동생산할 경우 남측이 50%의 사용권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남측은 연간 55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모든 소형차의 기름값을 절반으로 내릴 수 있어 저탄소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 코리아는 남측에는 재생에너지설비를 전면 도입하고 대다수가 수력발전 형태인 북측의 중소형발전소를 현대화 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향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석유개발의 이익금 일부를 태양열과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연구를 비롯한 탈핵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에 재투자한다면 통일코리아는 한반도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농업문제를 관심있게 접근하면 우리민족의 식량자급을 높일 수 있다. 23% 수준의 식량자급률로 경제자립은 어불성설이다. 

“남북 지하자원-농업협력공사”를 설립해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으로 받아들이고 이남은 북으로 농업자재를 보내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은 북한 지하자원과 남측의 경공업원료를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남측의 철강업계는 “남북 지하자원-농업협력공사”를 통해 북한 무산철광의 철광석을 비롯한 양질의 북한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철강업을 비롯한 한국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 지하자원-농업협력공사”는 남측으로 반입한 지하자원만큼에 해당하는 남측의 농업자재를 지하자원의 대가로 북한으로 보내면 된다. 북한은 토양이 척박하고 농업설비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경지면적이 161만 ha로 우리(112만 ha)보다 넓어 북한의 농업생산력이 늘어난다면 북한은 식량자급이 가능하다.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농업자재를 북한에 보낸다면 북한농업 생산량은 크게 증대되어 북한의 식량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자급은 남북 전체의 개념에서 볼 때 우리민족의 식량주권을 보다 공고히 하는 길이다. 아울러 남측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해 농업을 장려한다면 우리민족의 식량자급률은 한층 더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공사가 앞장서는 새로운 남북협력은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위기에는 힘을 합쳐야 한다. 모두가 꿈꾸는 평화와 풍요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평화로 약속하는 통일시대의 미래는 우리 눈 앞에 놓여 있다. 

3. 남북간 신뢰에 의한 민족공동방위

남북간 신뢰가 회복된다면 통일 코리아는 남북신뢰에 의거한 민족공동방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서해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시급히 추진해서 공동어로와 공동경비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남북간 갈등을 풀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과정, 한미관계를 대등하게 복원하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예정된 2015년에 반드시 작전권을 반환받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로 더욱 공고화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코리아의 국방 대상은 이제 더 이상 민족내부의 남북이 아니다. 통일 코리아는 독도문제 등 한반도가 국제영해분쟁에 휘말릴 경우 서로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 코리아는 남북모병제로 전환해 작지만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군사적 비동맹을 추구해 국제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4. 전면교류로 민족이질감 해소

통일 코리아는 전면적인 남북교류로 민족의 이질감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교육, 환경, 여성, 학술 등 분야별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간의 제도적 장점을 서로 받아들이는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국립공원 관리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며 DMZ 구간 중 일부를 생태공원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관광을 활성화한다면 통일 코리아는 국제적인 관광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릴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했다. 여기에 반만년에 달하는 유규한 문화유산은 통일될 경우 남측의 백제, 신라 유산에 북측의 고구려 유산이 합쳐지게 될 것이며 개성 일대의 고려 유적도 온전히 남북이 함께 향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국제 체육대회에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면 세계 속의 당당한 코리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부터 남북단일팀을 구성한다면 통일 코리아의 위상은 어렵지 않게 세계적 체육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5. 결론

통일이 우리민족에게 유리한만큼 통일을 구현하는데 나서는 문제는 우리민족의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이다. 따라서 당당한 대통령이 집권해야 통일도 가능하고 민족의 번영도 가능하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풀어가는데에는 남북이 힙을 합치는 것이 상식이다. 8천만의 통일로 확고한 내수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북한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통해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닦아 동북아를 주도하는 당당한 통일 코리아를 힘차게 펼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