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지금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가 보수당국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알려진 것처럼 보수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이 일어난 후인 2010년 12월 국가 인권위원회를 발동해 『북 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 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정부가 대북 방송과 전단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의 집합체인 보수단체들은 대북 삐라살포행위를 더욱 노골화하며 반북 대결광기를 부렸다.

통일부에서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위해 최근 2년동안에 1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 것은 보수당국이 반북 보수단체들이 강행하는 대북전단살포의 가담자일뿐 아니라 그 막후조종자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보수당국이 등장한 이래 반북 모략사건들을 연이어 조작하면서 남북대결과 북침전쟁소동을 악랄하게 벌여왔다는 것은 만인공지의 사실이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도 남북대결과 북침 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반북 모략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을 빌미로 보수당국은 외세와 야합한 북침 전쟁연습과 전쟁모의들을 끊임없이 벌여놓는 한편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을 규합해 동족을 극도로 자극하는 삐라살포행위를 더욱 노골화했다.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법적으로 담보할 흉심으로 보수당국은 그해 12월 관련법을 조작하고 그들의 발악적인 남북대결소동을 적극 비호조장함으로써 파괴된 남북관계를 더욱 파국적인 국면에로 몰아갔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보수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대북 전단살포행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이에 대해 아닌 보살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당국은 반북 모략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행위를 차단하려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느니, 『자유』니 뭐니 하며 저들과 상관이 없는 듯이 발뺌질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 1억원의 통일부 예산이 탕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들이 저들의 더러운 흉심을 가리우고 남북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며 정세를 극단한 대결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대북 삐라살포행위를 부추기는 이명박, 류우익과 같은 대결광들의 모략적인 대결소동과 정권연장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지 못한다면 전시를 연상케 하는 대북 삐라살포행위가 종식될 수 없고 언제 어느 시각에 전쟁의 재난이 덮쳐 들지 예상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보수당국이 대북전단살포의 주범이라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고 남북대결과 북침 전쟁도발의 본당인 새누리당을 단호히 심판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