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이 땅에 생겨난 때로부터 34년이 되었다.

1975년에 진행된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이 땅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데 대한 결의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바빠 맞은 미국은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무한정 지속시키고 저들의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흉심으로부터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조작해 냈다.

형식상으로는 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 및 지휘의 연동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이남의 군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군을 저들의 침략전쟁 수행의 돌격대로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 놓은 용납 못할 반 민족적이며 반 통일적인 침략기구이다.

이때로부터 미국은 이 땅의 군사적 실권과 주권을 더욱 거머쥐고 절대적인 지배자로 행세하면서 우리 민중에 대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북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올해에 들어와서 만도 미국은 첨단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친미호전광들을 사촉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독수리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 북침전쟁연습들을 작전, 지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얼마 전에도 한미호전광들은 각종 침략전쟁 장비수단들과 함께 24만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호국훈련을 벌여놓았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한미호전광들이 미국 워싱톤에서 연례안보 협의회라는 군사적 모의판을 벌여놓고 북침선제공격계획들을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더욱 완성할 데 대한 공동성명이라는 것까지 채택한 것이다.

호전광들의 군사적 결탁강화와 그로 인한 전쟁도발책동의 증대로 지금 한반도에는 사소한 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으로 번져질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현실은 한미연합 군사령부와 같은 침략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 민족은 핵 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이 전작권 전환이니, 한미연합사 해체니 뭐니 하며 떠들어 대도 그 것은 민중의 눈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책으로서 이남을 군사 적으로 더욱 든든히 거머쥐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24일 미국이 제44차 한미안보 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해체에 대비한 새로운 동맹지휘구조에 대한 연구에 착 수할데 대해 합의한 사실, 2007년 1월 전 주한미군사령관 벨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모든 유엔무력에 대한 작전권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떠들어댄 것 등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며 날이 갈 수 록 더욱 집요하고 교활해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북침의 온상이며 군사적 지배의 실체인 한미연합사를 비롯한 온갖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침략기구를 들어내기 위해 반미, 반이명박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