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최근 진보단체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들 속에서「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나오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10월25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심의에서는「보안법」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면서 폐지권고 결정을 내렸다.

회의 참가국들은 보수당국이 고수하고 있는「보안법」조항들의 불법성을 까밝히고 그것이 마구 적용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것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국제적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법」은 원래 일제통치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을 가혹하게 처형하기 위한「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딴 낡은 시대의 유물이다.

하기에 그 것은 마각을 드러낸 첫 시기부터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성으로 하여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보안법」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은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 요구마저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으로 하면서 파쇼독재집단의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지금 이 땅에서 다시금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상된 인민혁명당 사건도「유신」독재집단이「정권안보」를 떠들며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인사들을「보안법」에 걸어 집단적으로 학살처형한 치떨리는 만행이었다.

「유신」독재정권을 비롯한 파쇼독재자들은「보안법」을 마구 휘둘러「간첩단사건」들을 무수히 조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독재권력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명박 파쇼독재집단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명박 보수당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각계의 투쟁을「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보수당국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북을 방문했던 한상렬 목사와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용공이적」이니,「잠입, 탈출」이니 하는 따위의 죄명을 씌워 부당하게 옥고를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대선을 앞둔 최근시기에 이르러 보수당국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진보단체와 민주인사들에게「보안법」을 휘둘러 대대적인 검거선풍과 압수수색소동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파쇼공안당국은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의장을「보안법」에 걸어 감옥으로 끌고 가 3년간의 옥살이를 치르게 하고도 만기 출소된 그를 부당한 구실로 또다시 구속처형하는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 것은「보안법」이야말로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세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파쇼악법이며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 민중은 극악무도한 파쇼독재의 사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스위스 유엔 제네바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심의에서「보안법」의 폐지권고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각계 애국 민중은 시대착오적인「보안법」을 하루 빨리 철폐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그 것을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하고 있는 보수패당을 단호히 심판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줄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