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지금 각 계층 속에서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조슈아 홀랜드 지음 , 이은경옮김)에 대한 구독붐이 일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즉 시장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책은 현재 보수주의 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이라고 주장한다.

즉 보수주의자들이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게임의 법칙에 의해 승자와 패자는 미리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약자는 보수주의자가 만든 게임의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상 시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게임의 법칙은 누가 만들고 퍼뜨릴까 ?

그 것은 우익 기업의 후원을 받는 보수주의 싱크탱크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기업 로비스트와 보수언론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퍼뜨리며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입안한다.

그에 관해 책에서는 15가지를 파헤쳐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감세문제를 실행할 때 언급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 말이 사실인가?

이에 대해 저자는 부자가 빈민과 중산층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증거는 직접세를 자신들이 만든 조건에 대입했을 때만 성립되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증산층과 빈민이 부자들보다 납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 제정이 악화되면 사회안전망과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다시 중산층과 빈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역설적인 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이 감세 주장을 할 때면 항상 『감세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말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미국 경제를 뒤돌아보면 감세는 항상 경제침체를 불러왔고 중세는 경제성장을 불러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보수주의자들의 감세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것, 즉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길수록 이 땅의 보수세력들의 행태를 그대로 옮긴 것 같아 눈길을 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지금으로부터 5년전 보수세력들은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대사기극을 벌이면서 이른바 『서민정치』요 『부자감세』 요 뭐요 하는 광고들을 수많이 내걸었다.

헌데 현실은 어떤가.

보수세력들은 정권에 올라앉기 바쁘게 『친재벌정책』으로 이 사회를 『부익부,빈익빈』으로 더욱 전락시키었다.

특히 앞에서는 재정을 코에 걸고 반값등록금은 할 수 없다고 핏대를 돋구고 돌아서서는 국민 혈세를 겨레를 핵전쟁에 몰아넣기 양키무기구입에 탕진하였다.

그로 하여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살길이 막막한 근로민중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 이 땅은 자살의 1위로 되고 있다.

이런 역적패당에게 속아 표를 준 것이 정말 억울하다.

다시는 속을 수 없다.

지금 새누리당의 패거리들은 경제성장이요, 복지요 뭐요 하는 각종선거공약들을 내 흔들면서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연장을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

지난 5년간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민에게 만 악만을 가져다 준 실용정부를 출연시킨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족속들이다.

99% 서민이 살기 위해서는 보수세력들이 다시는 권좌에 올라앉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는 도서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를 보면서 이 것을 다시금 깊이 하게 된다.

시민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