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얼룩진 5년

최근 모 언론사가 100명의 성인 남녀에게 『실용정부의 5년에 대한 평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99%가 남북관계를 풍지박산낸 5년이라고 평하였다고 한다.

언론사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이명박 보수패당은 동족대결정책과 북침전쟁연습,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남북관계를 일촉즉발로 몰아간 극악한 반 통일집단이라고 질타하였다.

이명박 보수패당은 애초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통해 북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를 위해 공안기구를 내세워 저들의 반북대결정책을 반대하는 평화운동,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매달렸다.

2008년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으로부터 시작하여 보수패당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어 압수수색하고 구속하였다.

특히 보수패당은 이 단체들을 이적단체로 낙인 찍고 계획적으로 탄압하였는가 하면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각종 탈북자 간첩사건 등을 조작하여 「자주민보」, 「민족21」과 같은 통일 언론들에 대한 고사작전을 벌였다.

그로 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보안법 입건자수는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명박 보수패당의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소동이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출판물은 이렇게 소개했다.

『첫째,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통일운동 단체들은 이전 정부 시절에 남북 민간교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안당국은 이를 「북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뒤집어씌웠다. 때문에 이전 정부 시절 민간교류를 한 모든 단체는 잠재적인 이적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전 정부가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행위도 이적행위로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변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 시절의 합법 활동이 불법으로 바뀌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둘째, 과도하고 무모한 탄압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단일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연행 규모가 이제는 10명을 넘으며 수사대상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율과 무죄 판결 비율을 봐도 공안당국의 탄압이 얼마나 과도한지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97건 가운데 44%인 43건만 기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일단 입건하고 보는 셈이다.

셋째,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친북행위를 이유로 조사받은 수는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증가했고, 친북 콘텐츠 게시를 이유로 폐쇄당한 사이트도 2009년 18개에서 2011년에는 178개로 늘었다. 또한 「북을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삭제한 글이 2009년 1만4430건에서 2011년 1~10월 사이에만 6만73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강제 삭제가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인터넷 공간의 탄압 대상은 단순히 북 언론 보도를 퍼나르거나, 심지어 북을 풍자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국내 언론에 전문이 인용되었음에도 그걸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처벌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명박 보수패당은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으며 통일애국세력들과 6.15지지세력들에 대한 탄압으로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려놓았다.

국민은 집권 5년기간 남북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간 역적패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 기회가 바로 12월 대선이다.